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K-게임 세계로…게임산업 성장 위한 지원 약속”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플레이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국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부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게임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모인 이 자리에서 플레이엑스포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엑스포를 통해 중소게임사에 실질적인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도가 새로운 K-콘텐츠 산업 플랫폼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산업이 세계 4위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한 정책 출발점으로 삼아 국내 게임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정교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심 부위원장은 “이번 엑스포가 우리 게임 기업들이 글로벌 주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게임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힘찬 응원을 전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게임산업 관계자들과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도내 중소 게임사가 참여해 수출상담회, 전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2일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들은 2024회계연도 결산을 되짚으며 △의원 및 공무원 교육 다각화 및 활성화를 통한 집행률 제고 △ 의정모니터단 운영의 목표 및 과제 조정을 통한 예산 불용액 최소화 △전문위원실의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등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여비 집행잔액 등 항목별 세부 집행 현황을 점검하며 비회기 기간 중 타 시·도의회와의 교류 및 선진 사례 견학을 통해 의정활동 역량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의원과 공무원의 동반 출장 시 여비 기준 차이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모니터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저조한 기타보상금 집행 실적을 지적하며 성과목표 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위한 과제별 비중 조정, 대체 과제 도입, 역량 교육 실시 등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촉구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의 예산 집행률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점에 감사드린다”며 “예산의 효율적, 합리적 집행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사무처가 될 수 있도록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금융분쟁조정이란 금융소비자 등이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정신청을 받아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분쟁해결 방식이다. 최근 키코나 라임 등 일련의 사태 속에서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제도가 금융회사나 금융소비자 양측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법에서 현행 규칙 제·개정 및 폐지하려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조정위원회 위촉은 단체의 추천에 의해 조정대상기관 및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포함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신분보장을 보장함. 또한, 조정위원회 선임은 회의마다 추첨방식으로 정하되, 조정대상기관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 신청인 및 관계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분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별도의 허락 없이 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김병욱 의원은“점점 복잡해지는 금융상품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금융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상이 바로 서야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나아가 금융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으로 금융 신뢰회복의 초석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정운천 의원 [국회의정저널]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방안 등 반려동물의 생애 전반,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우르는 개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운천 의원은 4일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관련 주요현안을 담은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반려동물 살리기 5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전체 가구의 26.4%인 591만 가구에 달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연평균 10.1%씩 성장해 2019년에는 3조 10억원에 이르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려동물의 등록 변경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 구시대적인 사료관리법으로 인해 펫사료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현실, 장묘시설 부족 문제, 동물의약품 불법해외직구에 따른 안전불감증 확대 등 반려동물 생애 전반에 대한 정책적 미비를 지적하고 이를 입법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려동물 살리기 5법 중, 반려동물천변공원설치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하천 주변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현재 35개에 불과한 반려동물공원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맞춰 국회가 앞장서 변화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국회 출입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의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국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려동물등록제 관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반려동물등록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동물등록제 지원을 확대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반려동물장묘시설 관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장묘시설 영업자가 허가·등록 없이 영업을 해 2차례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등록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허가·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며 임의적으로 안락사를 할 수 없도록 장묘시설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묘시설 영업자가 영업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해 지자체와 정부가 반려동물 사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법원행정처는 얼마나 많은 반려동물이 압류가 가능한 물건으로 분류되어 압류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반려동물가압류금지법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반려동물을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포함하도록 해 반려동물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문제는 사육의 관점이 아니라, 양육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에 달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 관한 법은 구시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반려동물 살리기 5법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가족인 반려동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 ‘성남시 포용적 시민 체감 스마트 서비스 제공 사업’이 선정되어 20억의 국비를 포함한 40억의 사업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은 정보제공 스크린, 지능형 CCTV,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및 온열 좌석 등을 설치한 ‘스마트 버스정류장’과, 보행자 감지와 안전을 위한 바닥에 신호등이 켜지는 ‘스마트 횡단보도’, 차량관제와 도시관리를 위한 ‘자율항행 드론’으로 구성된다. 이번 공모사업의 통해 분당구 4개소, 수정구 3개소, 중원구 3개소에 스마트 정류장이 들어서게 되며 보행 인원이 많은 분당구 2개 지역과 중원구 2개 지역에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되게 된다. 김병욱 의원은“IT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성남에 정작 시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스마트 버스정류장과 스마트 횡단보도가 한 곳도 없었다”며 “이번 스마트 솔루션 사업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성남 시민의 생활편의와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고정화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유광혁의원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생명살림운동”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경기도 새마을회 윤선옥 사무처장, 새마을운동 관계자 2명과 함께 생명살림운동 프로젝트 관련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생명살림운동은 경기도민이 함께하는 기후 위기 극복 프로젝트로 심각한 기후위기 현상에 대해 방관하고 묵시하는 불감증에서 벗어나 문제를 인지하고 공감해 이를 극복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기도 새마을회 관계자는 “생명살림운동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이산화탄소 발생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며 지역 주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실천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흡수율이 높은 나무를 식재하거나, 아이스팩 재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실천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체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의원은 “기후위기, 지구 생명의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실천 교육 및 활동도 더불어 함께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민과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심각한 기후변화에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교육, 훈련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돕겠다”전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 중이며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by 편집국“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김명원, 이선구 의원” 부천시 은행나무경로당 신축 및 대한노인회 부천소사지회 건물리모델링 신속한 추진 당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은 건물의 노후화로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부천시 은행나무경로당 신축 및 대한노인회 부천시 소사지회 노후화된 건물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명원 의원과 이선구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노인복지과, 대한노인회 부천시 소사지회장, 은행나무 경로당 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안에 경로당 신축 및 노인회 건물의 리모델링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노인회 소사지회 관계자는 “ 은행나무 경로당 건물부분 신축이 가능한 올해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또한“ 노인회 소사지회 건물의 노후로 인해 누수가 심해 건물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 은행나무경로당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 상태로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가능한 서둘러 건립을 올해 안에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명원 의원은 “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하루 빨리 편리한 여가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금년 내에 준공을 목표로 부천시는 꼼꼼히 체크해 달라 ”고 강조하고 “아울러 경기도 예산이 조만간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선구 의원은 “공사업체 선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업체가 부실하고 역량이 없으면 중간에 공사 진행이 늦추어 지는 경우가 있으니, 업체 선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거듭 당부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이영봉도의원, 호원동 신도6차아파트 정화조 악취 개선 요구 집단민원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도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호원동 신도6차 아파트주민대표자와 지역구 국회의원 관계자 그리고 의정부시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정화조 악취에 따른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접수 받고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주민대표자들은 “1997년에 준공된 호원동 신도6차아파트 내 노후화 정화조에서 심한 악취가 풍겨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고통을 받고 삶의 질이 떨어져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기존 정화조를 폐쇄하고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호원동 범골 하수박스 악취 개선공사’로 신규 설치되는 오수관 연결 등 공사와 연계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의정부시 관계자는 “현재 ‘호원동 범골 하수박스 악취 개선공사’ 사업을 실시중에 있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사유지와 공공구역을 구분하고 공사구간 중 공공구역 구간은 최대한 공사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도의원은 “시청 관련부서인 하수관리팀과 시공업체, 아파트 주민대표자등이 함께 현장 방문 점검을 통해 공공구역까지는 최대한 공사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부시에 주문하고 악취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모두가 공감하는 충남형 통합돌봄 체계 만든다” [국회의정저널] 홍기후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3일 운영위원장실에서 도의회-도청-도교육청 간 삼자 합동회의를 열고 충남형 아동돌봄 통합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는 오는 6월 제329회 정례회에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 관련 사항을 협의해 돌봄 현장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마련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주무부서인 도 출산보육정책과장과 여성가족정책관, 도교육청 교육혁신과 장학관 등 관계자 10여명과 공적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했다. 홍 의원은 “저출산 현상 중 가장 큰 요인은 아동양육에 대한 부담”이라며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가정이나 기관이 아닌 지자체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부처별로 사업이 분산돼 지자체 또한 혼선이 심하다”며 “아동돌봄 통합지원은 각 시군 읍면동, 나아가 마을 단위까지 현실에 맞는 적정한 돌봄 수요와 공급 현황을 파악해 보완·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며 지자체로 업무를 이관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을 보호하고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완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달 말 관계자들과 2차 회의를 갖고 수요자 중심 충남형 돌봄체계 토대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충남의 돌봄 정책을 총괄할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센터는 영유아와 초등·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정보제공, 커뮤니티 운영, 대체인력 지원 등 각 대상·부서별로 각각 추진 중인 사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안양시문화원과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조광희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문화원 관계자와 안양시문화원 활성화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양형모 안양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소장은 “안양문화원이 안양 문화에 대한 얼굴로써 안양 문화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역역사탕방, 전통문화체험학습, 안양문화책자 발간 등 활발한 문화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향토문화의 연구와 계승을 위해 안양5동 마을지 1호를 발간해 안양지역 도의원들에게 전달하며 향후 안양문화원에서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및 안양단오제, 만안문화제 등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광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안양지역사회 문화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리며 향후 안양문화원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 박재만·박태희 의원 양주시 주요현안 및 조정교부금 확보 방안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만 의원, 박태희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시 주요현안 및 조정교부금 확보 방안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2021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 논의했으며 양주시청 관계자는 양주시 주요 지역현안 및 정책사업을 설명하고 도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박재만·박태희 도의원은 “지속적으로 시책사업 추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겠으며 현안 숙원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남양주 지역구 도의원과 함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김경근·윤용수 도의원과 함께 지난 3일 ‘실학’을 주제로 한 국내 유일의 ‘실학박물관’을 방문해 정담회를 열고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생활 속에서 실학을 쉽게 접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경기 북부의 문화예술을 더욱 활성화 하고 실학정신의 확산을 위한 21세기 플랫폼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근 의원도 “교육지원청과 MOU를 체결해 실학박물관을 적극 지원하고 아이들의 교육체험활동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윤용수 의원은 “실학의 집대성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였던 강진처럼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며 “실학정신을 계승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학박물관’은 실학 관련 유물과 자료를 수집·보전하며 이를 연구·전시하고 있다. 전시 외에도 매년 학술심포지엄이 열리며 실학과 관련된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실학박물관 관련 유튜브 제작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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