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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년 정주여건 강화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논의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 통해 청년 정주여건 강화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1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이금선 의원 주재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청년이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과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발제를 맡은 류유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박상철 지역고용네트워크 박사를 비롯해, 토론자로 참여한 이종배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우수정 EID컨설팅 팀장, 신현욱 ㈜신우건설이엔지 대표,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정책과 등 총 8명의 관련 기관·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류유선 책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대전 청년의 삶은 단순히 일과 생활의 균형을 넘어서, 부모 돌봄 등 다양한 돌봄 부담이 증가하며 삶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의 실제 생활환경에 기반한 돌봄지원체계와 조직문화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청년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 지원체계 구축, △근로시간 유연화 등 기업문화 개선, △생활밀착형 청년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이어 박상철 박사는 “대전 청년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은 일자리의 양적 부족이 아니라 질적 한계”라며, “대전은 청년에게 필요한 직무·임금·성장경로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청년이 원하는 산업과 직무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박사는 △대전 전략산업과 연계한 고숙련·전문직 중심 일자리 확대,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청년 채용 인센티브 제공, △산학 협력 기반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토론자들은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취업 과정의 어려움과 지역 정착의 장애요인, 가족돌봄 부담, 조직문화 갈등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청년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눴다.이금선 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고 돌아오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의 현실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과 워라밸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이 2월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에 따라 창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예술인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 활동 증빙을 마친 3만 6천여명으로 추정된다.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은 지난 2월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어 상임위를 통과했다. 상임위 조례안 심사 시, 재원마련 가능성과 예산편성권 침해를 주장하며 격렬히 맞선 서울시는 이튿날인 15일 재의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언론에 밝혔으나, 서울시의회는 2월 21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조례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문화예술인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생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안타까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사회적 안타까움이 컸는데,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는 문화예술계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어 생태계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 개념에 대해 선진적 지향을 추구해나가는 시점에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창작수당 지급은 논쟁거리가 아닌 환영할 일”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실제로 최근 문화예술인의 자살률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국회에서는 2021년 6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을 지원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 같은 문화예술 종사자의 자살 증가에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안정한 수입 등의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에 의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문화예술인이 종사하는 공연·행사 업종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폭이 가장 큰 업종으로 집계됐다. 2위인 여행업종에 비해 13%p나 높은 수준이다. 김인호 의장은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발전을 이끌어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조례안 재의요구를 운운하는 것은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수요와 기대에 반하는 일이다”고 비판하면서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뒤쳐진 문화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인구유출 문제를 언급하며 “안 그래도 인구 엑소더스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서울시가 전도유망한 예술인들을 이웃 지자체인 경기도로 내보내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20일에 이미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수요조사를 거쳐 성남시·의왕시·여주시·동두천시·연천군을 시범사업 대상 시·군으로 정했다. 총 사업비는 32억원이며 경기도와 각 시군이 50%씩 분담한다. 김 의장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문화예술인들의 생계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 창작활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밝히고 “현재 법상 ‘예술인’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문제도 개선해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점차 줄여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시 예술인은 대략 7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 활동 증빙을 마친 예술인은 3만 6천여명뿐이다. 창작수당은 이들에게만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당 지원이 절실한 예술인들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김 의장은 “서울시는 조례안 재의요구를 검토하기에 앞서 극심한 고통 속에 놓여있는 문화예술인들의 현실부터 제대로 바라봐주길 바란다”며 “정치적 셈법으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한다면 ‘제2의 무상급식 사태’가 재발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향후 서울시의 미래먹거리는 문화예술계가 뒷받침하는 K-컬처, K-콘텐츠가 될 것”이며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by자치단체장 간선제 부활.자치분권 역행 우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남궁 형 위원장이 정부가 구상중인 지방자치단체장 간선제 부활에 대해 자치분권 역행 우려가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21일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닌 지방의원들이 선출토록 하는 간선제 선출방식의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각 지자체에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남궁 형 위원장은 “간선제를 허용하면 ‘주민이 직접 투표로 단체장을 선출'하는 직선제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난 1991년 부활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정부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충분한 논의와 시민 소통과정을 거치는 등 신중하게 검토·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장 선임방법을 지자체에 따라 달리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세부안을 만든 것이며 무엇보다 주민직선이라는 일원화된 방식이 아닌 지역사정에 알맞은 형태로 지자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남궁 형 위원장은 “아직 지방자치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자체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뽑을 경우, 지방정부의 권력분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견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특히 지방의회의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서 지방의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지역 토호들의 입김이 너무 커질 수 있”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특별법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3개월여 남은 민감한 시점에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합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지자체장 선출방식 변경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성남시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회 경기도의원과 성남시의원들이 김은혜 국회의원에 대해 코로나로 절벽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추경을 지연시키고자 한 이유는 무엇이냐? 따져물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추경안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19일 토요일 새벽2시 11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14조원의 추경예산이 국회 예결위를 통과했다. 이미 18일 금요일 오후 2시 예결위가 개최됐지만,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인해 12시간이나 지나서야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한 것이다18일 코로나 피해·취약계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논쟁에서 김은혜 의원은 ‘왜 오늘이 아니면 안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발언해 추경지연 논란을 일으켰다. 성남시 경기도의원, 성남시의원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추경안 논의에서 “왜 오늘이 아니면 안되는지?”라는 김은혜 의원 본인이 추경지연 논란을 만들어놓고 그렇지만 추경을 반대한건 아니라며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거꾸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게 묻는다. 코로나 위기로 하루하루 겨우 버티면서 추운겨울 거리에서 절규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지키며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 헌신한 소상공인들에게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고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 아닌가?며 따져 물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320만 소상공인,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해 중증환자 병상 추가확보, 경구용 주사용 치료제 추가 구매,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방역 보강 등에 투입될 국민의 방역을 같이 지원하는 소중한 예산 이기에 하루빨리 통과시켜 소상공인에게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by 편집국GTX 공사로 강남 주택가 일대 피해 속출 [국회의정저널] 최근 GTX-A노선 공사에 따른 강남구 청담동 주택가 일대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을 이유로 안전 대책에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의 도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GTX-A·B·C 노선은 지하 40~60M 깊이를 파서 철로를 내는 대심도 방식을 적용한 건설사업으로 대심도 교통시설 상부 주민들의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오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GTX-A 노선이 통과되는 6개 공구 중 강남구 청담동 주택가를 관통하는 구간에 대해 안전문제를 우려한 강남구 주민들과 구청측이 청담동 도로 일원에 대해 점용을 불허하는 등 강력하게 반대한 바 있으나,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면서 공사가 강행됐다. 하지만 최근 GTX-A노선 굴착 공사가 강남구 곳곳에서 진행되면서 우려했던 안전문제가 현실로 나타났다. 강남구 청담동 일대 주택에서 문 뒤틀림, 담벼락 균열 등이 발생했고 주민들은 소음·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 사례에도 국토부에서는 법정기준을 지키며 공사하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국토부 소관 사업이라며 별다른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 현안 질의에서 성중기 의원은 “GTX 노선이 도심 대심도 터널로 설치되는 최초의 철도공사라는 점에서 기존 법령기준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안전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GTX건설 사업비를 서울시가 일부 부담하고 있는 만큼, 최근 공사가 시작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하자가 생기기 시작한 강남구 일대를 시작으로 모니터링과 시민 불편사항을 접수해 국토부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는 등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by송재혁 시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송재혁 의원이 오한아 의원과 2인 발의한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월 21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의 통과로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활성화 및 아이스팩의 수거 재활용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한다. 고흡수성수지는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 매립 시 자연분해에 50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불법으로 버려질 경우 하천과 지하수로 유출되어 환경오염을 초래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식음료 배달 주문이 일상화되고 아이스팩 사용 및 배출량이 급증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서는 아이스팩의 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 및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 계획 및 사업비 지원 이행실태의 점검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 의원은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 상황에 따른 아이스팩 배출량 증가에 대해 시민들이 더 많이 고민하고 처리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본 조례안을 통해 친환경 아이스팩의 활성화와 순환시스템이 구축되어 자원순환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by최현백의원, 판교 미활용 부지 활용 방안 용역 중간보고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22일 판교 내 장기 미집행부지 5개소에 대해 2023년 이후 착공, 매각 등을 목표로 한 계획 수립 및 사업 타당성 분석 중간보고회가 성남시청에서 열렸다. 최현백의원은 중간보고회를 통해“당초 설문조사 계획보다 판교지역 및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까지 확대 조사한 것은 적극적인 주민 의견수렴 차원에서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 같다”고 말하면서“부지 활용 용역 결과가 주민들의 의사와 성남시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성남 백년대계를 짊어질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가 건립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5개소 부지를 성남시가 모두 개발하기에는 재정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관계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1~2개소 부지는 민관합동 개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판교 장기 미집행부지 활용 설문조사는 판교 및 성남시민 2,72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조사 결과, 판교동 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는 1안으로 공공 체육시설 + 의료 복합시설, 2안으로 공공시설을,판교동 493번지의 학교부지는 1안으로 복합문화 커뮤니티시설 + 공유오피스 복합시설, 2안으로 주상복합 시설을,삼평동 725번지 학교부지는 1안으로 오피스 + 창업지원 + 근린 생활 + 공공문화시설, 2안으로 주상복합 시설을,백현동 567번지 학교부지는 1안으로 어린이 복합놀이시설 + 상업시설, 2안으로 백현마이스 업무지원 시설을,운중동 902번지 임시 버스 공영차고지 부지는 공공 복합시설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by이애형 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2년 연속 우수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로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이애형 의원은 지난해 열린 제17회 우수조례 평가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어, 이번 수상으로 2년 연속 상훈을 얻는 성과를 거뒀다. 이애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는 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진입과 코로나-19 감염병의 등장 등 급변하는 사회변화에서도 지속적으로 학교 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 의원은 “본 조례는 학교 현장에 원격수업을 위한 적합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원격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큰 조례”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해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시대 원격교육 지원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학교 현장의 원격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했으며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초등돌봄 사업 확대 및 예산 증액 수준별 학습을 위한 다양한 학습 콘텐츠 제공 개별 맞춤형 교육 및 일대일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 학습 플랫폼 개발 및 운영 등의 정책대안을 제안하며 경기도형 원격수업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애형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의 권익 향상, 특히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라 더욱 뜻깊고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의 삶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올해로 제18회를 맞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는 2005년부터 매년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광역·기초단체와 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by[국회의정저널]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국회의원은 21일 행정과 대학 간 협력사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전북 지역대학 협력지원센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기반 농업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농생명캠퍼스’조성을 통한 청년 농업인 양성으로 농업 교육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지역의 경쟁력은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 대학과 지자체, 기업을 연계시키는 협력 관계 구축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의 청년 공약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전북 지역 대학협력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북지역 각 대학의 장점을 하나로 묶고 우수 중소기업 등과 연계된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담 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김 의원은 “지방 대학이 신입생 감소로 소멸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지방대학 발전을 위해 행정과 대학 간의 협력사업 기획,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전담할 ‘전북 지역대학 협력 지원 센터’구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전북의 청년 교육 복지를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도내 대학 유휴 공간을 활용해 디지털 농업과 생명공학 인재 육성을 위한 차세대 농생명캠퍼스 조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내 문화, 예술대학을 중심으로 한 공유대학 과정 운영 및 시설 지원, 도내 유학생과 대학생, 기업 연계를 통한 상사 설립 및 지원, 채무불이행자가 된 청년에게 저금리 자금지원을 통한 청년 신용회복 지원으로 청년 교육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재난 사고에 대한 조사 및 조사보고서를 통해, 재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다”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8일 수안보 상록호텔 2층 대연회실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하는 우수조례 수상식에서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경기도에는 반복해 창고화재 등 수많은 재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평택 물류창고 공사현장의 화재로 여러 소방관이 순직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고 하면서 경기도의 반복되는 화재사고의 조사와 사고보고서 배포를 통한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재난 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한 경기도 재난 및 안전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사고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하고자 제정된 자치법규로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체계,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업무범위·독립성, 사고조사 정보의 공개, 사고조사 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방재율 위원장은 “영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사고에 대해 중립적인 위원회에서 조사 및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법이 제정되어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도 현재 반복되고 있는 창고화재에 대해 사고조사 및 사고조사보고서 작성·배포를 통한 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조속한 시기에 기울여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by이돈승, “이재명 지지가 ‘정의’이자, ‘완주정신’” [국회의정저널] 이돈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 조직본부 부본부장이 유권자의 마음을 파고드는 감성적인 지지를 호소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돈승 부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의 아픔과 눈물을 이야기하며 이 후보에 대한 지지가 ‘정의’이자, ‘완주정신’이라고 강조하면서 유권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 부본부장은 선거운동 첫날인 이달 15일 봉동농협 앞 지지유세에서 “위대한 완주군민이 이재명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며 “우리에게 이재명은 정의이고 완주군민은 정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호소했다. 또한 이 부본부장은 16일 운주면 유세에서는 “진정 우리에게 정의가 있다면, 마음에 끓는 피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대한민국 최고 득표을 통해 민주정부 4기의 주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8일 삼례 유세를 통해서는 “이재명의 아픈 가슴을 안아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완주정신’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역사에 빛나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가 있었던 삼례, 대한민국 정신이 살아있는 삼례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길 호소드린다”고 피력했다. 이 부본부장은 이러한 5분 분량의 지지유세 전문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면서 완주군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이밖에 이 부본부장은 타 지역에서의 지지유세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11일 광주 남구를 찾아 지지를 호소한데 이어 오는 23일에는 경남 합천군을 찾아, 민주당 경남도당 자치분과위원회와 함께 합천장날에서 이재명 지지 유세를 벌일 예정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