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 “진심으로 환영-향후 일정 끝까지 함께할 것”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6일 파주시 교하동 일원이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로 선정된 데 대해 “파주가 미래 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맞았다”며 “단계별로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최종 지정까지 이끌어내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시키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특히 일부 기존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한 고용창출 및 투자 유치 부진 사례를 언급하며 “이름만 걸린 채 성과 없이 방치된 지구들이 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라고 지적했다. “포승지구는 고용창출 목표의 5% 수준에 그쳤고 시흥 배곧지구는 1만5천 명 고용 계획에도 실제 고용은 10명 남짓에 불과하다. 이런 뼈아픈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부터가, 파주의 전략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후보지 선정은 값진 출발이지만, 진짜 본게임은 지금부터”며 “후보지 지정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기획, 설계, 협의, 실행까지 모든 단계가 긴 호흡과 치밀한 전략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경기도-파주시-산업통상자원부 간 삼각 협력,△정치와 행정의 유기적 연계,△파주시민과 전문가의 현장 참여가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중심에서 조정자, 후견인, 책임자가 되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이번 공모에서 교하동 일원 약 5.43㎢ 부지가 경기경제자유구역 연구용역 대상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향후 개발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신청,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용문역 KTX 정차·국가계획에 양평 철도노선 반영” 중간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지난 14일 용문역 KTX 정차 추진 상황에 대한 중간점검과 양평군 철도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현황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경기도 철도정책과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道 철도정책과에서는 용문역 KTX 정차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양평역에 미정차하는 노선을 용문역에 정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광주양평선과 경의중앙선 연장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차질없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면담한 사실을 공유하며 관련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명숙 의원은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용문역 정차에 희망이 생겼다”며 긍정적인 기대감을 드러내며 “용문역 KTX 정차는 단순한 교통 편의 증진을 넘어, 양평군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용문역 정차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남운선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은 지난 1월 27일 YTN라디오의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구독경제 관련 인터뷰를 가졌다. 남운선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독경제는 소유와 공간의 중간지점에 있는 경제 형태라고 말하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의 후에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생산 및 소비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독경제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오히려, 시장의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 잡지·신문·우유를 구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동영상 플랫폼을 구독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 점점 범위가 다양해지고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구독경제와 관련해 앞으로 지역 안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에 지역화폐를 이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되리라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구독경제로 문제되었던 부분인 환불조치의 미흡과 절차의 복잡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결제 관련 표준 약관이 마련됐고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수단도 다양해져서 소비자의 권리 향상 및 관련 조례를 마련해 소비자의 진정한 질서가 세워지도록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에서의 구독경제는 상반기 중에 T/F를 구성해 올해 안에 시행되도록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by 편집국“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권정선의원 ” 부천시 체육회와 G-스포츠클럽 예산 정산 및 운영관련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은 지난 1월 29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체육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G-스포츠클럽 예산 정산 및 운영 관련해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부천시 체육회 관계자는 “2020년 G-스포츠클럽 보조금 정산 및 현안에 대해 보고를 하면서 매년 해체되는 학교운동부가 늘어감에 따라 선수유출방지 및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해 경기도와 지자체가 1:1대응투자 해‘G-스포츠클럽’공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사업을 운영한다는 점을 감안해 현안 문제에 대해 방안마련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권정선 의원은 “ 오늘 논의된 현안에 대해 관계기관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학생건강과 와 예산지원 관련 검토 및 협의를 해봐야 할 문제이다”며 “ 항상 현장 사업부서에서 공공스포츠 및 G-스포츠 클럽 사업이 무리 없이 잘 운영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야 하며 현안 문제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지 협의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정선 의원은 “G-스포츠 클럽관련 지역체육활동의 활성화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남양주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와 소통의 시간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지닌달 28일 경기도일자리재단 주관으로 진행된 남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정담회는 일자리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 현황, 경기도와 재단의 일자리 광역 기능 확대 논의, 일자리 현장에서 느끼는 직업상담사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 재단과 협업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모색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문경희 부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불안정으로 구직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예비창업자분들에게 일자리센터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라며 지역 주민들에게 고용·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담회는 문경희 부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일자리재단 제윤경 대표이사, 고용성장본부장,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 남양주시 일자리복지과장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장현국 의장, “의회 인사권 독립, 철저히 준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1일 오전 의회사무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월 월례조회’에서 의회 인사권 독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내년 1월13일부터 의회 인사권이 독립돼 의회와 집행부의 인사시스템이 구분돼 운영될 계획”이라며 “이번 조직개편에 인사권 독립TF를 반영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기준을 세우고 훌륭한 인적자원이 영입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어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인사는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한 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비해 달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유광혁 의원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정 관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은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경기 장애인 부모연대 관계자와 함께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정 관련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장애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히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는데, 그 중 뇌병변장애인은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나타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유광혁 의원은 2019년에도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일회용품 구입 지원 사업을 논의한 바 있으며 최초로 뇌병변 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발표했다. 경기장애인 부모연대 관계자는 “뇌병변장애인의 구체적인 지원, 소득기준에 대해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소아 뇌병변장애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보험비, 의료비지원이 되지 않아 경제적인 부담이 크고 동두천시에 장애진단,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타지로 나가 진료를 받아야 하므로 교통비 부담과 시간적인 소요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유광혁 의원은 “뇌병변 장애인의 경제적인 부담에 공감을 표하며 의료비지원과 활동보조지원에 대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의원은 “뇌병변장애인을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의사소통이라고 생각된다면서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보장구, 보조기기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해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 중이며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by 편집국코로나19와 지방소멸로 위기에 처한 농민, 소득 대책 필요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9일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 및 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위해 농업인에 대한 수당 또는 연금제도를 도입·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 또는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농어촌특별세’를 활용할 수 있도록‘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어촌 소멸위기론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위기 대응을 위해 농어업인의 기본소득 개선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농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지속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우리 농어촌은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 WTO 개도국 지위변경과 코로나19사태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농어업인의 생계 지원책이 절실한 실정이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농어업인 소득보장은 단순히 생계지원뿐 아니라 지역 내 경제활성화의 선순환구조를 통해 지방소멸 위협에 처한 농어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수당 도입의 당위성을 밝혔다. 김형동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농어업인의 기본소득과 안정적인 노후 보장에 대한 논의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4·15 총선 공약으로 240만 농민을 위한 농정예산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농축임수산 가구에 연 120만원을 지원하는 통합 농어업인 연금제 추진을 밝힌 바 있다.
by 편집국유정희 시의원,‘이범에게 유정희가 교육을 묻는다’언택트 대담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정희 시의원이 1월 28일 목요일 관악구 광신방송예술고등학고 K-스튜디에오에서 이범 교육평론가와 함께 ‘이범에게 유정희가 교육을 묻는다’ 언택트 대담을 열었다. 영국런던과 광신방송예술고등학고 K-스튜디오에서 실시간 Live연결을 통해 진행된 이번 언택트 대담에는 노덕균 신성초등학교 교장, 권중삼 장승중학교 교사, 민애리 미림여자고등학교 학부모회장, 시민참여자 한태식, 이현주 경기고등학교 교사 등도 참여해 이범 교육평론가의 신간 ‘문재인 이후의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전에 접수된 질문에 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정희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청 예산을 꼼꼼히 살펴봤고 동시에 지역의 여러 교육관련 민원을 접하면서 많은 분들과 교육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싶었다”며 “이범 평론가의 신간 ‘문재인 이후의 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 관심과 걱정이 있으신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오랜 시간 사교육과 공교육, 진보교육진영 및 여의도 정치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을 복합적으로 바라 볼 수 있었다”며 “한국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사례와 비교를 하는 연구를 꾸준히 해왔으며 이번 신간 ‘문재인 이후의 교육’은 지금까지의 고민의 결과가 담긴 책”이라고 설명했다. 유정희 시의원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 유정희tv로 동시 생중계된 이번 교육대담에서는 고교 블라인드 제도에 따른 학생부 종합전형의 변화, 교권 선진화, 코로나 19로 인한 학습격차 및 긴급 돌봄 시스템, 혁신학교, 공교육의 역할 등 현재 한국사회의 주요 교육 이슈 들이 자유롭게 논의 됐다. 언택트 교육대담을 마무리하며 유정희 시의원은 “오늘 논의된 많은 교육 주제들이 대담 이후에도 더 많은 공무원과 전문가, 시민들께서 논의해주시면 좋겠다”며 “진정한 K-에듀의 완성을 위해서는 시민 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박기열의원,‘사당청소년문화의집’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이 지난 1월 29일 동작구 사당청소년문화의집으로부터 2020년 청소년 프로그램인 따세권이 4개월 동안 만든 정책 아이디어를 서울시 정책담당자에게 연결한 기여로 감사패를 받았다. 박 의원은 “사당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비전으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창의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지역 정치인으로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동참의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서울시 정책과 연관된 따세권 프로그램에 관여하게 되어 감사패를 받게 된 것 같다“라고 패를 받는 사연을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청소년 프로그램인 따세권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청소년교육전략21의 후원을 받는 사업으로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청소년들이 서울시 따릉이 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발표하는 사당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이다. 마지막 발표 단계를 박 의원이 함께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소년들의 정책 아이디어가 직접 전달이 되도록 따릉이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공공자전거팀장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이 발표회에 참석해 청소년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듣고 그 자리에서 접수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감사패를 받고 “청소년들은 우리나라 미래의 주역이고 청소년들이 성장기에 어떤 경험과 가치관을 갖는가는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일이어서 사당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은 기관들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당청소년문화의집에서 매년 감사데이&성장인스토리라는 주제로 한 해 동안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에 기여한 10여명을 그해 12월까지 선정해 다음 1월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으며 이날 꿈나무 발레 선생님, 상상미술 선생님 등 동작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열 분이 같이 감사패를 받았다.
by 편집국“국회의원 이재정, 안양교도소 방문해 코로나19 대비 방역체계 점검”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지난달 29일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교도소 내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현안에 대해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안양교도소장과의 면담에는 이재정 국회의원을 포함해 국중현 도의원, 이채명 시의원이 함께 참석했으며 안양교도소의 코로나19 방역대책 현황과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현안에 대한 논의를 가지는 시간을 가졌다. 안양교도소는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이후 재소자 전수조사를 진행,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한 법무부의 교정시설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에 따라 정기적인 방역과 소독을 진행하고 주기적인 체온 측정 및 점검 통해 교도소 내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장점검 이후 이재정 의원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방역을 하고 계신 교도소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응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재정 의원은 “교정시설 집단감염사례 이후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오늘 방역체계 점검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집단감염에 취약한 안양교도소의 구조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정의원은 “안양교도소의 재소자 수용률은 116%로 여전히 과밀되어 있는 상태”며 “법무부에서도 교도소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교정시설 신축 및 조성 등에 대한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안양교도소 이전 공약 달성을 위해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정춘숙 의원, 3대 사망원인 중 하나인 손상에 대한 예방·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오는 2월 2일 오후 2시, 질병관리청과 함께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한다. ‘손상’은 그 심각도에 비해 아직 충분한 정책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일컫는다. 손상은 암, 순환기계 질환과 함께 한국의 3대 사망원인 중 하나로 10~30대 사망원인 1위이자, 전 연령층 조기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제10차 국가손상종합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국민의 6.9%가 손상을 경험했고 1.9%가 손상으로 입원한 경험이 있다. 같은 기간 손상으로 사망한 환자는 총 28,040명으로 매일 우리 국민 77명이 손상으로 사망하는 형국이다. 손상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2018년 기준 구급차로 이송된 손상 환자의 68.7%가 추락/미끄러짐 및 교통사고로 인해 이송된 환자였다. 이렇듯 ‘손상’은 우리 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다. 교통안전 관련 기술, 법제, 정책의 개선에 따라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손상 환자는 감소하는 추세다. 2018년 기준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수는 2009년 대비 11.1% 감소한 326,818명이다. 한편 가정 내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추락/미끄러짐 손상 환자는 최근 10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2018년 기준 추락/미끄러짐으로 입원한 환자의 수는 449,161명으로 이는 2009년 대비 72.5% 증가한 수치다. 전체 '손상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9년 2.6조 원에서 2018년 4.6조 원으로 지난 10년간 약 2조원 증가했다. 또한 지난 2019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은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손상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질병 부담이 28.7조원이며 GDP의 1.7%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손상 환자 진료비의 증가 추세와 함께,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손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손상은 국가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 사회·경제적 문제다. 한편 현행법령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고 또는 재해 등이 발생한 후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 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손상의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이미 손상의 발생을 초래하는 위험요소들을 적절히 감시·통제함으로써 손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체계를 담은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한국은 지난 2005년 '퇴원손상환자조사' 도입 이후 약 15년간 손상감시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각 부처 및 기관이 손상 관련 통계를 분절적·분산적으로 생산하고 있어 체계적인 손상예방·관리정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춘숙 의원과 질병관리청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국가적인 손상예방·관리 체계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입법 방안을 모색한다. 정춘숙 의원은 토론회를 개최하며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국가 손상예방·관리 컨트롤타워 지정, 손상 데이터베이스의 통합적 관리 등 우리 손상예방·관리체계의 질적 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