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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경기도 일간기자단이 주관한 ‘2025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을 수상했다.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은 4년 연속 의정·행정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그 상징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양우식 위원장은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로서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의회 제도 개선과 의회 운영 혁신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왔다. 특히 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한 바 있으며, 경기도의회 상임위 증설을 통해 의회 정책 심의 기능을 확대했다. 아울러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하여 예산 검증 체계를 보다 공고히 했다.이와 함께 양 위원장은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안건별 심층 검토가 가능하도록 추진했으며, 의안접수기간 폐지와 의안자동상정제도 도입을 통해 의안 처리의 속도와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의회 운영 전반의 제도 개선은 경기도의회의 기능과 운영 체계를 한 단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한편 올해 시상식은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단 제도’를 도입해 수상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 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선정 이끌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이 2026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을 개선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과 동호회 이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정하용 의원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을 관계 부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공모 준비를 이끌어 왔다.선정된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에는 인조잔디 교체, 화장실 설치, 펜스 교체, 부대시설 전반 개선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2억 원 규모로, 도비 6천만 원과 시비 1억4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2026년 2월 예산 교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이번 사업을 통해 족구장 이용 주민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중·장년층과 동호회 이용 비중이 높은 족구장 특성을 고려할 때, 체육복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정하용 의원은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공간”이라며,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 지역 인프라를 꼼꼼히 살피며,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지난 2월 17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교내 선거운동 및 학생 선거교육에 대한 유의사항, 협조요청 사항, 교육자료 등을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 그러나 ‘학교 관리자의 의사’를 따르라는 시대착오적인 문구와 각종 유의사항들로 이루어진 안내문은 선거교육을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경고문에 가까웠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 기조에 역행하고 교육 자치의 근간까지 뒤흔드는 교육부의 안내문을 바라보며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청소년들의 참정권 확대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 2019년 만 18세로 선거연령이 하향됐고 2022년에는 법 개정으로 만 18세가 되면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선거에도 직접 나설 수 있게 됐다. 정당가입 연령도 만 16세로 낮추어졌다. 바야흐로 청소년들이 정치적 주체로서 마땅한 권리를 부여받고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고 충분히 향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온갖 낙인 속에 제대로 된 정치교육 한번 해본 적 없는 우리 학교교육의 현실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비록 늦었지만 청소년 참정권 확대와 더불어 그에 부응하는 학교교육의 변화 또한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린 안내문은 이러한 기대를 물거품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번 안내문이 학교 관리자가 ‘학교 질서유지’ 등을 이유로 학생의 학교 내 선거교육이나 활동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으로 시작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청소년들의 참정권 확대를 환영하고 선거교육 등을 활성화하자는 목적을 밝히기도 전에 학교장에 의한 선거교육 및 활동 제한 가능성부터 알린 것이다. 이러한 교육부의 문제적 인식은 학교 내에서 선거운동이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가능함을 유의’하라는 문구에서 정점에 다달았다. 아무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말을 빌렸다고는 하지만 학교자치, 교사자치 나아가 학생자치를 논하고 있는 요즘과 같은 시대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따라 선거운동이나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그대로 교육부 안내문에 담았다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안내문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근거로 교원이 해서는 안되는 행위들을 뒤이어 소개하고 있다. 이쯤되면 교원이고 학생이고 가릴 것 없이 선거교육이나 활동을 엄두조차 내기 어렵다. 안내문 말미에 선거교육을 위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으나 오로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만 소개되었을 뿐, 누구보다 교육 활동의 특수성이나 교육 현장을 잘 알고 있는 교육부의 자료는 찾기 어렵다. 선거운동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의 한계 속에서 청소년 참정권이 확대되어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학생들의 법 위반 피해를 우려하는 교육부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 지침과 같은 규제 중심적 접근을 가지고서는 청소년들이 어렵게 얻은 소중한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향유될리 만무하다. 교육부는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사회의 성숙한 정치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선거교육 등을 활성화하고 또 교사와 학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할 행위에 대한 안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자료들로 이미 충분하다. 참정권 확대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정책 방향을 강구하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일 것이다.
by 편집국“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원주 유세” [국회의정저널] 박영선 전 중기벤처기업부 장관이 원주 지원 유세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원주을 선거대책위는 박 전 장관이 22일 원주를 찾아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를 호소한다. 박 전 장관은 현재 민주당 대전환선대위 대통령후보 직속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11시 모두공간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송기헌·이광재 의원이 함께한다. 낮 12시부터는 원주 풍물시장 인근에서 현장 유세를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를 대비하고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 후보가 바로 ‘이재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원주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전망이다. 한편 원주 갑·을선대위는 이날 낮 12시50분 풍물시장 인근에서 송기헌·이광재 의원을 비롯한 시·도의원, 6·1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원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과 의료 방역 지원책 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
by 편집국추민규 도의원,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사패는 광주.하남 택시총량제에 대한 토론회 주최 및 택시조합과의 소통을 이끌어내는 등 다각적인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서 수상하게 됐다. 또한, 광주.하남 택시 89대 증가 확보를 통해서 얻은 감사의 표시로 감사패를 받게 됐고 현재 하남시와 광주시에서 차량 대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민규 의원은 “무엇보다 하남시민의 대중교통 안착과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이루어졌기에 매우 기쁘며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지역위원회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했기에 이러한 패를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by국중범 의원,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18일 충북 충주 상록호텔에서 개최된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국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경기도가 직접 공영방송을 설치하고 운영토록 함으로써 도민에게 재난, 교통, 문화·예술, 교육 등의 종합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과 상호소통하는 채널로써 주민의 권익향상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방송산업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국 의원의 조례는 2020년 3월 舊 경기방송이 방송을 중단하고 주파수를 반납함에 따라 침체된 경기지역 전문 방송에 대한 도민의 청취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경기도가 직접 공영방송을 설립·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문화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에 대해 국중범 의원은 “지방자치 발전에 가장 권위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로부터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기쁜 마음과 함께 다시 한번 도의원의 역할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앞으로도 지역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황진희 의원,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지난 2월 18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개최된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 조례로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없어 피해 확장이 심각하며 정신적으로 예민한 시기인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매우 심각하고 반영구적인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황진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이 축소되고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직접적인 신체 폭행은 줄어드는 반면, Wifi 셔틀, 기프티콘 셔틀, 이모티콘 셔틀 등 정신적 피해와 더불어 금전적 피해를 수반하는 악성 사이버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황진희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총 17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고 158건의 안건을 공동발의 하는 등 자치 입법 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 등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입법 및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 왔다. 이번 수상은 황 의원이 2020년 ‘제16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인부문 장려상을 수상한 이후 2년 만에 또 다시 수상하는 쾌거여서 더욱 뜻깊다. 황진희 의원은 “두 번이나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다.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도 묵묵히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학생 및 학부모, 교사와 지역사회 도민 여러분께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해주신 덕분”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약 4개월 남은 임기동안 광역의원으로서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민과 부천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제가 필요한 곳이면 언제든지 찾아가 소통하면서 성실하게 의원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 창립한 이래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살제를 조사·연구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올해로 제18회를 맞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는 2005년부터 매년 우수 조례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의회와 집행기관을 선정해 표창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의원의 사기진작 및 지방의회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자치입법 분야의 실직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상이다.
by박옥분 의원, 수원 서호천 환경점검단 시범운영에 ‘생태계 복원 기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의 문제 제기와 관심 촉구에 화답해 경기도가 지역주민과 함께 수원 서호천 불법 폐수 방류 예방을 위한 상시적인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주축으로 한 ‘민·관 합동 환경점검단’ 시범사업이 실시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옥분 의원이 지난 12월 2022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도내 하천에 대한 폐수 방류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에 따라 관련 예산이 편성되고 시범사업으로까지 추진된 것이다. 특히 박옥분 의원은 “2018년 전국 최우수 생태하천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수원 서호천이 최근 한 대기업 폐수처리장의 불법 폐수 방류로 인해 심각한 환경 문제를 겪고 있다”며 “하천 내 생물 개체 수가 감소하고 주민들이 심각한 악취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경기도가 해당 시·군과 함께 폐수 문제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환경점검단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점검반과 인근 지역주민 2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폐수 배출업소의 방류수 상태 조사, 하천 오염 징후 관찰 등 활동을 실시한다. 매일 점검을 통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관기관에 상황을 알려 폐수 처리시설 개선,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박옥분 의원은 “수시로 지역 시민환경단체들과 함께 서호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지만 계속된 오·폐수 불법 방류 때문에 환경파괴는 물론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악취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환경점검단 운영을 위한 경기도 예산 확보와 시범사업이 추진됨으로써 향후 서호천 생태계 복원 및 환경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대전광역시의회 남진근 의원, 제1회 WFPL 7대 지자체의정혁신평가 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남진근의원은 21일 WFPL로부터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제정한 ‘제1회 WFPL 7대 지자체의정혁신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지자체의정혁신평가 대상은 전국243개 지방자치단체를 정성⋅정량 부문으로 구성한 10대 항목과 하위17개 항목, 90개 세부지표 등 WF지자체혁신지수의 의정 평가 시스템의 전문 방식으로 평가해 우수한 점수를 받은 의원에게 주는 상으로이번 평가는 코로나시대 각 지방자치단체의 위기 극복 대처 능력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 등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지자체의 코로나19 위기 대처 능력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 지역민의 경제적 자립도 향상 사회적 배려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방의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상이다. 남진근 의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제6대 의원 및 제8대 전반기 운영위원장, 그리고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대변자 역할과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재개발, 혁신도시 지정, 원도심 경쟁력 강화, 하소친환경일반산업단지 유치 및 완공, 대전의료원 건립 등 시민 행복과 복지 증대에 기여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 마련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남진근 의원은 수상 소감으로 “지방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까지 받게 되어 영광이다”고 말하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균형 발전 그리고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민생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정재웅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개발 확대 촉구 결의안’이 제 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일부 지역의 가격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부동산 및 주거 안정 대책’이 대선후보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이슈로 꼽힐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크다. 특히 부동산 문제를 대하는 청년들의 상실감과 절망감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 가릴 것 없이 집값은 폭등했고 이에 계층간 갈등과 청년 세대의 절망감은 단순 주택문제에서 벗어나 사회문제 혹은 국가 경쟁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각 정책의 주체들이 저렴한 공공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바라는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주거안정을 바라는 시민의 다급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포함한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가 우수한 도심지 인근에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과 각 계층별 맞춤형 주거복지 향상을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선정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 각종 공공개발 사업을 신속히 활성화하며 공공주택 사업 예정지의 종상향과 파격적인 수준의 용적률 완화를 포함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다. 또한, 공급되는 도심지 인근 공공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50% 가량을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 계층에게 시중 가격 절반 이하의 파격적인 조건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서울특별시의회는 공공개발 사업 추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시설 공급 등에 개발이익이 우선 활용되도록 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코인 발행과 같은 획기적인 방법을 통해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소상공인을 포함해 시민 모두의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을 결의했다.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해당 촉구 결의안을 이끌어낸 정 의원은 “서울시가 재개발, 공공재건축 등으로 부동산 문제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은 무엇인지 고민했다”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결의안의 내용을 만들었다. 해당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본 결의한 내용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by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이 2월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에 따라 창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예술인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 활동 증빙을 마친 3만 6천여명으로 추정된다.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은 지난 2월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어 상임위를 통과했다. 상임위 조례안 심사 시, 재원마련 가능성과 예산편성권 침해를 주장하며 격렬히 맞선 서울시는 이튿날인 15일 재의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언론에 밝혔으나, 서울시의회는 2월 21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조례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문화예술인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생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안타까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사회적 안타까움이 컸는데,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는 문화예술계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어 생태계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 개념에 대해 선진적 지향을 추구해나가는 시점에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창작수당 지급은 논쟁거리가 아닌 환영할 일”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실제로 최근 문화예술인의 자살률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국회에서는 2021년 6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을 지원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 같은 문화예술 종사자의 자살 증가에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안정한 수입 등의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에 의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문화예술인이 종사하는 공연·행사 업종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폭이 가장 큰 업종으로 집계됐다. 2위인 여행업종에 비해 13%p나 높은 수준이다. 김인호 의장은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발전을 이끌어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조례안 재의요구를 운운하는 것은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수요와 기대에 반하는 일이다”고 비판하면서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뒤쳐진 문화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인구유출 문제를 언급하며 “안 그래도 인구 엑소더스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서울시가 전도유망한 예술인들을 이웃 지자체인 경기도로 내보내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20일에 이미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수요조사를 거쳐 성남시·의왕시·여주시·동두천시·연천군을 시범사업 대상 시·군으로 정했다. 총 사업비는 32억원이며 경기도와 각 시군이 50%씩 분담한다. 김 의장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문화예술인들의 생계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 창작활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밝히고 “현재 법상 ‘예술인’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문제도 개선해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점차 줄여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시 예술인은 대략 7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 활동 증빙을 마친 예술인은 3만 6천여명뿐이다. 창작수당은 이들에게만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당 지원이 절실한 예술인들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김 의장은 “서울시는 조례안 재의요구를 검토하기에 앞서 극심한 고통 속에 놓여있는 문화예술인들의 현실부터 제대로 바라봐주길 바란다”며 “정치적 셈법으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한다면 ‘제2의 무상급식 사태’가 재발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향후 서울시의 미래먹거리는 문화예술계가 뒷받침하는 K-컬처, K-콘텐츠가 될 것”이며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by자치단체장 간선제 부활.자치분권 역행 우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남궁 형 위원장이 정부가 구상중인 지방자치단체장 간선제 부활에 대해 자치분권 역행 우려가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21일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닌 지방의원들이 선출토록 하는 간선제 선출방식의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각 지자체에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남궁 형 위원장은 “간선제를 허용하면 ‘주민이 직접 투표로 단체장을 선출'하는 직선제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난 1991년 부활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정부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충분한 논의와 시민 소통과정을 거치는 등 신중하게 검토·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장 선임방법을 지자체에 따라 달리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세부안을 만든 것이며 무엇보다 주민직선이라는 일원화된 방식이 아닌 지역사정에 알맞은 형태로 지자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남궁 형 위원장은 “아직 지방자치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자체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뽑을 경우, 지방정부의 권력분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견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특히 지방의회의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서 지방의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지역 토호들의 입김이 너무 커질 수 있”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특별법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3개월여 남은 민감한 시점에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합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지자체장 선출방식 변경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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