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보육교사 인력난, 시설의 노후와 등 어린이집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보육 현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화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은 0~4세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 보육전문기관”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아 수 감소와 교사 고용 불안정으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 간 협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의 해답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찾다’를 주제로 한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인천시의회 남궁형 의원, 2021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최우수상’수상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남궁 형 의원이 2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열린‘2021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분권자치 강화 분야에서 최우수상 영예를 안았다. ‘2021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후원으로 개최되는 대회다. 공모대회 조직위원회는 거버넌스 구현, 성취도, 혁신파급성, 창의성 및 참신성, 자기계발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했다. 남궁 형 의원은 ‘지방정부의 길’과‘자치분권 혁신 10대 키워드’ 등 과감한 자치분권 혁신 사례들을 전국 최초로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자치분권 활동뿐 아니라 인천형 자치분권연구회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정책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게 됐다. 특히 지난 2019년 3월부터 20여 차례 자치분권 토론회 및 정책세미나를 통해 시민을 위한 다양한 인천형 자치분권 실현과 발전방향을 제시해 ‘자치분권 강화’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궁형 의원은“자치분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이고 중앙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치분권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시민행복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의 곁에서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하며 자치분권의 비전 현실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중심 자치분권 운영체제를 확립하고 인천형 자치분권 모델을 마련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며 “인천시의회가 인천시와 협력해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천시가 그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 기능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전승희 의원, 양서어린이집 멸종위기 동물 작품전시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은 지난달 26일 양평군 양서어린이집 아이들과 함께 멸종위기 동물 작품전시회를 관람하며 영유아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시회는 양평군 양서어린이집 주최로 5~7세 원아들에게 환경파괴로 사라져가는 멸종위기 동물과 관련된 작품들을 전시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영유아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양서어린이집의 초대로 이 자리에 참석한 전승희 의원은 멸종위기 동물을 지키기 위해 애써달라는 아이들의 편지 전달식과 함께 아이들이 어린이집 데크에 전시한 작품을 함께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전승희 의원은 “아이들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질문을 주고 받아보니 아이들이 정말 똘망똘망하고 생각이 깊어 놀랐다”며 “영유아 시기부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환경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체감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영유아 환경교육 활성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이 6월 2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21년 제3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에서 지역활력증대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위원회가 후원하고 거버넌스센터에서 주최하는‘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지방자치 혁신을 일궈낼 유능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정하기 위한 대회이며 주민 생활편익 확대 행정효율성 제고 분권자치 강화 지역활력 증대 공동체 역량 증진 미래개척 코로나19 대응의 7개 분야 공모로 올해 3회째 개최됐다. 홍종원 의원은 시민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서점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고 지역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대전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한 바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역활력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홍종원 의원은“현장에 필요한 성과를 높게 평가해 주심에 감사 드린다”며“앞으로도 자만하지 않고 주민의 뜻을 받드는 유능한 일꾼으로 건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 “민생현장 강화사업 안양 지역아동센터와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지역아동센터관계자들과 함께 민생현장 강화사업 지역아동센터와의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자들은 서울, 인천 등 타 지자체와 같이 생활복지사 호봉제 도입,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통학차량 안전운행 지원, 급식비·조리사 인건비 분리 지원 문제,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 문제 등 처우개선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어 김성수 의원은 정담회를 계기로 지역아동센터가 처한 현실을 돌아보고 아동복지시설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성수 부위원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식아동 급식제공, 돌봄, 교육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역 일선에서 제공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제노동위원회, 섬유 및 가구분야 단체와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6월 2일 오전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섬유산업연합회, 경기도가구산업연합회와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섬유산업연합회는 2013년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섬유 수출시장 조사·연구 사업 등 섬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경기북부환편조합 등 11개 조합 및 개인기업 등 총 676개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경기도가구산업연합회는 2014년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수출·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등 가구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8개 조합 및 가구기업 등 598개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이번 정담회는 ‘경제노동위원회 6개 경제단체 초청 정담회’의 세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섬유와 가구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연합회를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정담회에는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을 비롯한 김장일 부위원장, 박관열 의원, 남운선 의원, 안혜영 의원, 김미숙 의원, 최세명 의원, 허 원 의원과 경기도 경제실 특화기업지원과 노태종 과장, 경기섬유산업연합회 류종우 부회장, 경기도가구산업연합회 정용주 회장 등 5인의 방문단이 참석했다. 각 연합회는 외국인노동자 인력부족 문제, 10인이하 섬유기업 근로 환경 개선 섬유분야 친환경 인증 지원, 가구분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격차 완화 정책, 가구 G마트 인증 추진으로 공정조달 기반 마련 등을 건의했다. 경제노동위원회와 도 특화기업지원과는 정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확대 노력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섬유 및 가구분야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개선방안을 찾음으로써 경기도 섬유와 가구 산업이 활성화되고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마무리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1 민관정연 연석회의 제1차 경기농정포럼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과 백승기 부위원장은 2일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일원의 송영신 목장에서 개최한 ‘2021 민관정연 연석회의 제1차 경기농정포럼’에 참석했다. 민관정연 연석회의는 경기농정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관·정·연이 함께 소통하고 협치 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연석회의는 경기도 농업에서 경축순환 농업의 중요성 경기도 축산의 현황과 과제 미래를 준비하는 경축순환 농업의 사례 등을 논의했다.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은 “지난 5월 24일 2021년 제1차 민관정연 연석회의에 이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다”며 “경축순환농업은 축산 분뇨 처리 문제와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 부산물을 농업에 활용해 농업과 축산업 간 상호작용을 통해 친환경 농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써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백승기 부위원장은 “축분이 땅으로 돌아가고 그 땅에서 자란 풀을 소들이 먹고 그 소들이 생산한 우유를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은 국내 축산업이 추구해야할 이상적인 모습이다”며 “안성시가 국내 축산업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 축산환경 개선과 새로운 트렌드를 접목시키는 일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영신 목장은 국내 제1호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목장이며 유기인증을 받고 100% 목초만 먹여 우유를 생산하는 친환경 동물복지 목장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관계실국 공무원, 회의를 주최·주관하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강위원 원장, 지역사회연구원 김찬수 원장 그리고 농업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함께했다.
by 편집국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 “지하철 7호선 연장 2공구 103정거장 건설공사 관련 용현동 현대아파트 민원상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지하철 7호선 연장 구간인 광역철도 2공구 장암과 탑석을 연결하는 103정거장 건설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 받고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용현동 현대아파트 입주민대표자 및 한화건설관계자, 의정부시의회 이계옥시의원, 경기도 철도건설과, 의정부시 도시철도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한 용현동 아파트입주민 대표자들은 “새로 신설되는 정거장과 아파트가 초인접해 동 일부가 공사구간에 수용되면서 아파트 입구 환풍기 설계 배치로 지하역사내 나쁜 공기 유입이 우려되며 초기 시공 설계에 따라 길 건너편으로 이전 요구 당초 지반 강화를 위해 CIP 2열 설계에서 현재는 CIP 1열 설계로 변경되어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시공해 줄 것 아파트 담장의 굴곡이 아닌 일직선 설계 등을 요구하고 사전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동의없이 변경된 설계 시공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시공사 관계자는 민원 관련 현안사항을 브리핑하고 “본선환기구는 탑석역 하부 굴착 금지구역 저촉 및 배수로 BOX 간섭, 교통영향평가 보도폭 확보 등으로 현재로서는 위치 이동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전했다. 또한, “CIP 설계 현황에 대해서는 당초 APT 하부기초 자료가 없어 부분 CIP 2열로 설계했으나, 실시설계시 용현아파트 말뚝기초 확인에 따른 설계 최적화, 기술자문회의 의견 CIP 1열 설계의견 제시해 반영 됐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재형 도의원은 “환기구 배치나 CIP 설계등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수 있는 요소인 만큼 각 분야별 전문가의 진단과 소견 설명의 자리를 통해 재검토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주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주민의견이 반영된 기본계획 원안대로 추진해 시공될 수 있게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아파트담장 일직선 시공 요구는 공공부지와 사유지 편입 여부에 따른 보상절차로 의정부시와 주민간 협의가 있어야 할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검토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과 김은나 의원이 2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021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19년부터 진행된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7개 분야에서 자치분권 강화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후원한다. 김명선 의장은 ‘도민이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한 체감도 높은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행정효율성 제고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표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무상 보급해주는 조례를 발의해 건강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도민과 함께 일군 ‘농어민수당’ 도입 노력도 인정받았다. 11대 의회 전반기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강조하며 ‘농가 기본 소득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현재 충남에선 지난해 10월 주민 발의로 관련 조례가 제정됐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인 농가당 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은나 의원은 ‘함께 웃고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충남 만들기, 소통이 핵심’을 주제로 응모해 주민생활편익확대 분야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엄마이자 주부의 시각으로 학생 건강권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 도박 예방교육,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 등 사용 억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등 교육복지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에 매진했다. 특히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내걸었던 버스정류장 무료 와이파이존 설치, 학생·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구축 등 7개 공약을 100% 이행하면서 지역공동체 회복의 구심적 역할로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김 의장은 “정직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오직 지역과 주민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 덕목이자 책무”며 “실질적으로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민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충남 발전을 위한 곳이면 어느 곳이든 찾아가 도민과 소통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해 주민 생활편의 증진에 앞장설 것”이라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 행복을 책임지는 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60명이 지난달 28일 ‘담세안정과 실질소득을 고려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최근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가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급등한 공시가격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실상 실거주자이자 1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가 도입되던 해의 공시가격 상위 1%는 9억 4천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서울시의 공시가격 상위 1%는 23억 5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즉, 당시 상위 1%가 상위 4%까지 확대되어 다주택자가 아님에도 다수의 1주택자가 종부세 납부 대상자로 편입된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 환경변화에도 정부와 국회가 면밀히 대응하지 못하자 서울시의회 의원 60명은 현행 종부세의 부적합한 부과기준 이중과세 문제점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배 등을 지적하며 시민들의 급격한 세금 부담 완화를 촉구하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추승우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부동산정책을 잘못 펼친 건 정부인데 세금은 왜 내가 부담해야 하냐고 분개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정부와 국회는 시민들의 성난 민심을 살펴보고 현재 부동산 시장에 적합한 종부세 기준을 마련해야할 것”을 밝혔다. 한편 제출된 건의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01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처리되고 채택되면 국회와 청와대, 기획재정부에 전달된다.
by 고정화 기자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의 중랑구 이전이 기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6월1일에 있었던 ‘서울시장-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조찬간담회’에서 전석기 부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에게 SH공사 본사 이전 추진현황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고 오 시장은 당초 계획대로 본사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H공사의 본사 중랑구 이전은 지난 2019년 8월 본사 이전 발표를 시작으로 작년 9월에는 서울시, 중랑구, SH공사 간의 이전 협약이 체결됐고 같은 해 11월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및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으며 12월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 된 바 있다. 서울시는 올해 건축설계공모를 진행한 후 2022년에 건축허가 및 착공을 거쳐 2024년까지 공사와 이전을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되는 SH공사 신사옥은 지상 연면적 4만㎡ 이상의 규모로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동북권역의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600석 규모의 공연장이, 지역주민을 위해 커뮤니티공간과 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 의원은 “SH공사의 중랑구 이전은 서울시가 ‘강남북 균형 발전’ 내걸고 추진한 사안으로 중랑구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며 “신내동에 자리 잡을 SH공사는 자족기능과 산업시설이 부족한 중랑구의 발전원동력이 될 것은 물론이고 공공이 주도한 강남북 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것이다”며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 “그동안 SH공사의 중랑구 이전을 위해 서울시 및 중랑구, 교육청, SH공사 임직원 등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 본사 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번 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오세훈 시장께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역주민들의 지지에 보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향후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