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재난 사고에 대한 조사 및 조사보고서를 통해, 재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다”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8일 수안보 상록호텔 2층 대연회실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하는 우수조례 수상식에서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경기도에는 반복해 창고화재 등 수많은 재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평택 물류창고 공사현장의 화재로 여러 소방관이 순직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고 하면서 경기도의 반복되는 화재사고의 조사와 사고보고서 배포를 통한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재난 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한 경기도 재난 및 안전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사고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하고자 제정된 자치법규로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체계,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업무범위·독립성, 사고조사 정보의 공개, 사고조사 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방재율 위원장은 “영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사고에 대해 중립적인 위원회에서 조사 및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법이 제정되어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도 현재 반복되고 있는 창고화재에 대해 사고조사 및 사고조사보고서 작성·배포를 통한 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조속한 시기에 기울여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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