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보육교사 인력난, 시설의 노후와 등 어린이집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보육 현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화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은 0~4세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 보육전문기관”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아 수 감소와 교사 고용 불안정으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 간 협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의 해답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찾다’를 주제로 한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성수 도의원, 안양의용소방대 대원들과 정담회 진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지난 2일 안양5동 소방파출소 만안대 회의실에서 의용 소방대원들과 함께 민생현장 강화사업 여섯 번째 주민 정담회를 실시했다. 안양의용소방대는 6개 지역 소방대에 22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화재 현장 지원, 심폐소생술 교육, 독거노인 감지기 설치, 법집 제거, 전통시장 화재 예방 순찰 등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은 순찰 및 현장활동에 필요한 차량지원, 법집제거용 방호복 여분 비치, 시군연합 대장의 권한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수 의원은 “의용소방대원 한 분 한 분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들이다”며 “오늘 나온 의견들을 잘 검토해서 의용소방대원님들이 불편함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2021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역량강화교육 개최 [국회의정저널]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위해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는 지난 2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역량강화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는 ‘기후위기로부터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활동이 어려워진 만큼, 그 대안으로 입법 제·개정, 제도개선, 생활불편사항 등 정책제안을 활성화하고자, 의정모니터 1기부터 3기까지 제안된 사례 중 18개 우수 사례를 가지고 토론 및 제안서 작성 실습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의회 김기세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는 31개 시군을 대표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마음가짐으로 임기동안 도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고 도민의 민원전달이나 제도개선, 아이디어 제공 등 도민의 생활불편 해결사 및 지역주민과 도의원과의 매개체로써의 적극적인 모니터 역할”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손현옥 의원은 지난 2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계약 부적격 업체 전수 조사와 관련해 “관내에 등록된 업체 중 페이퍼컴퍼니를 철저히 색출해서 공공예약 과정에서 정상적인 지역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발언은 지난해 9월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세종시의 공공계약 부적격 전수 조사가 대상업체 198개소 중 5월말 기준 23개소만 이뤄져 기한 내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특히 손 의원은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페이퍼컴퍼니 조사반’과 같은 별도의 특수 전담조직 구성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세종시 경제산업국은 손 의원의 지적에 대해 “페이퍼컴퍼니 조사를 위한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해 기한이 조금 연장되더라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손 의원은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민관협력 배달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민관협력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는 2% 이하로 기존 대형 배달앱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지역 상인들과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델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민관협력 배달앱을 이용하려면 하나의 앱이 아닌 여러 앱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가맹점 수 확보와 소비자 이용률 향상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손 의원은 “민관협력 배달앱에 가입하는 가맹점에 인센티브 지급을 검토해서 가맹점 수를 더욱 확보해야 한다”며 “관내 공공기관이나 연구소, 정부기관뿐 아니라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민관협력 배달앱 사용에 대한 협조도 요청해서 민관협력 배달앱 이용자가 보다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임채성 위원장은 지난 2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세종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여민전 무작위 추첨제 논란을 해소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발언에서는 여민전 추첨제 시행으로 시민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잇따르자 소관부서인 경제산업국에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집중 조명됐다. 임채성 위원장은 “여민전 충전 시간대나 금액, 방법 등 기준이 없는 행정으로 많은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추첨제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극히 제한되면서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는 만큼 시민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 달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정책 대안으로 가구당 여민전 지급금액 및 상한액 제한과 트래픽 문제 해소를 위한 서버 용량 증설이 제시됐다. 세종시 경제산업국은 임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현재 재정 여건을 감안해 월별 발행한도를 정해서 여민전을 발행하고 있다”며 “지난 4월 서버 용량을 2배로 늘렸는데도 은행 처리 문제 등 오류가 발생해 추첨제를 도입한 만큼 개인 한도 제한 등 해소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임 위원장은 “유례없는 지역화폐 추첨제 도입으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행정 편의보다는 시민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김진규 의원, ‘제3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영광의 우수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김진규 인천광역시의원은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는 ‘제3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가보지 않은 길, 학교와 코로나19’라는 주제로 코로나19 대응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거버넌스센터에서 주최·주관하고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등에서 후원하는 대회다. ‘지역의 미래, 한국의 미래, 민주주의의 미래’라는 주제로 거버넌스 패러다임을 통한 올바른 지방정치와 자치분권 활동 발굴 및 전파와 더불어 유능하고 건강한 지방정치인을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로 올해로 3회를 맞았다. 김진규 의원은 ‘가보지 않은 길, 학교와 코로나19’로 2021특별주제인 코로나19 대응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코로나19가 촉발하면서 교육청과 인천시, 인천시의회, 지역 사회 등이 함께 협업해 ‘학교의 코로나19 대응’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받아 이번 대회에 우수상을 받게 됐다. 특히 김진규 의원은 상임위원회, 본회의 등을 통해 초창기 일방향 원격수업의 문제점과 교육청의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고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선제적인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대응 앱을 제작·배포할 수 있었다. 또한 조례 개정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의 폭을 넓히고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며 농산물 꾸러미 정책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 제시한 부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규 의원은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서 다음 세대인 학생들을 위해 학교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행동했을 뿐이다”며 소감을 전했다.
by 편집국김미숙 의원, 군포시 배달특급 위해 ‘특급 홍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의원은 지난 1일 군포시 산본로데오상점가 일원에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이 날 행사는 오는 7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군포시 출시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김 의원은 군포시소상공인연합회장, 산본로데오상점가 상인회장 및 직원, 경기도주식회사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및 군포시 관계자들과 함께 상점가 내 소상공인 점포를 찾으며 배달특급 가맹을 독려하는 한편 길거리의 시민들과도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이용을 홍보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산본로데오상점가상인회 등과 간담회를 가지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배달특급을 이용하면 소비자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 지역상권 활성화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소상공인은 다른 플랫폼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며 “많은 군포 시민들이 배달특급을 이용함으로써 착한 소비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군포시와 경기도가 협력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by 편집국백승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축산정책발전, 우리의 방향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백승기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축산정책발전, 우리의 방향은?’토론회가 지난 2일 오후 2시에 안성시 동안성시민복지센터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축산업의 기존 생산성 증대 방향의 사양에서 환경친화적 사육 기술 및 방향으로의 대전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양운석 의원, 윤종군 경기도 정무수석, 박만식 사회적협동조합지방자치연구자플랫폼 이사장이 참석하고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백승기 의원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축산정책의 방향은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축산 낙농업의 가능성을 찾고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사람, 가축, 환경이 조화되는 낙농 산업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주제발표는 김기일 고려비엔피 이사가 맡아 진행했다. 김기일 이사는 안성시 축산 정책과 주요 추진 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 가축분의 처리 문제, 수동적 공감과 같은 축산 생산자들의 애로사항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정지현 정훈농장 부장은 청년 축산인의 시선으로 본 축산업과 그 문제점으로 고령화된 농업사회,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투자 부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을 지적했다. 덧붙여, “축산업에 분명한 비전과 미래가 존재한다고 생각해 뛰어들었다”며 제한된 축산업 관련 정책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며 발표를 마무리 지었다. 두 번째 토론자인 홍성구 한경대학교 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기존 가축분뇨 퇴비화의 대안으로 바이오가스, 열화학적 공정 등의 자원화 기술을 소개하고 바이오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을 위해 정부와 농가가 함께 관심을 갖고 수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영수 경기도 축산정책과 과장은 축산업 경영안전대책과 축산환경 개선 추진을 주제로 경기도가 가축분뇨 처리, 악취 저감 집중 지원 계획, 축산농가의 소득향상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양재성 대한한돈협회 안성지부장은 축산업이 발달한 안성은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 해결방안으로 축산농가의 악취 문제에 대한 이해 당사자와 지역주민, 전문가, 학계, 행정가들이 모이는 적극적인 공론화장이 필요하고 축산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by 편집국저출산 극복 범국민 포함 릴레이 챌린지 [국회의정저널] 저출산 극복 범국민 포함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상이 가져올 미래의 국가위기를 국민전체의 관심과 협력을 통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하자는 국민참여형 캠페인이다. '포함'은 '함께'라는 용어가 4번 반복된다는 의미의 숫자 '4'와, 포함한다는 뜻의 한자 '포'자를 사용해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함께해야만 극복이 가능하다. 다음 릴레이 참가자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과 조영기 前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by 고정화 기자추민규 도의원, 한국애니메이션고 시설보수 1억 8천만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3일 한국애니메이션고의 누수 및 외벽보수 관련해 1억8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외벽 누수와 관련해 시설과 예산을 신청한 결과, 1회 추경에서 설계비 포함해 1억2천만원이 선정됐고 추가적으로 교실 보수 관련해서 6천만원을 확보했다. 추민규 의원은 “기존 환경개선비 1억1천만원 확보에 이어서 신규로 1억8천만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학생의 안전과 학교 노후화된 시설보강에 큰 힘이 돼서 기쁘며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선정작업이 우선시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잘 소통해 지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추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4월 19일 통과됨에 따라서 하남시 초중고 학교가 지역 우선 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설명했다.
by 편집국황대호 의원, 2021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수상 쾌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지난 2일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한 ‘2021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에서 코로나19 대응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자치분권 활동 확산과 뛰어난 지방정치인 육성, 지방정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표로 우수한 활동을 펼친 지방정치인과 자치단체장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 수상자들은 서류심사와 심층 면접 등 엄격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정됐기에 더욱 값진 수상의 의미를 가지게 됐다. 이날 최우수상을 수상한 황대호 의원은 체육인 출신 지방의원으로서 도내 체육공동체 지원, 학교운동부 운영 개선 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최근 ‘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행정 투명성 제고와 혁신도 중요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 취지에 맞게 경기도체육회가 민선체육회로서 자생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소신 발언을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공모대회에서는 경기체육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체육공동체의 위기 극복지원과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활동이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는데, 황대호 의원은 도내 체육공동체, 집행부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한 상호협력의 거버넌스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대호 의원은 지난해 체육계 종사자들의 고충 접수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의 혼란 속에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체육공동체들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경기도 체육과와의 정담회를 통해 경기체육의 현실을 공감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체육공동체 긴급 지원의 시급성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학교체육상생협의체’ 구성을 통해 학교 체육공동체 위기 극복, 기존 학교체육 개선방안 점검 및 코로나19 이후 안전한 학교체육 운영 방안을 상시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해 학교체육을 직업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학교운동부와 공공스포츠클럽 등을 아울러 안전한 체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생계·방역지원, 비대면 스포츠 콘텐츠 발굴, 스포츠 혁신의 3개 분야로 구성해 황대호 의원이 제안한 ‘경기도형 스포츠뉴딜’ 사업은 이재명 도지사의 적극적인 수용으로 17억4500만원 규모의 2021년도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돼 현재 활발히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실내체육시설업 지원방안 모색 정담회’를 실시하며 선구매-후사용 회원권 구매지원을 통한 체육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체육공동체들의 생계 극복과 함께 도민들의 건강한 삶을 되찾는 방안들을 함께 모색하기도 했다. 황대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해준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이번 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건강이 최고의 코로나19 백신인 만큼, 앞으로도 도내 체육공동체의 지원과 경기체육의 발전을 통한 도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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