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보육교사 인력난, 시설의 노후와 등 어린이집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보육 현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화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은 0~4세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 보육전문기관”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아 수 감소와 교사 고용 불안정으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 간 협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의 해답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찾다’를 주제로 한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문경희 부의장, 2021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최우수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지난 2일 2021 제3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분권자치 강화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오늘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최우수상 수상을 지역의 미래, 한국의 미래, 민주주주의 미래를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며 의미있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자치분권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생활편익 확대 행정효율성 제고 공동체역량 증진 분권자치 강화 지역활력 증대 미래개척 코로나19대응 7개 분야에 대해 공모를 실시한 후 서류평가와 면접심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했다.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공모대회조직위원회 주관으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후원한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참여와 파트너십 등 거버넌스 패러다임에 기반해 우수한 정치역량을 발휘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by 편집국심민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방안과 실제”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심민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방안과 실제’ 토론회가 지난 2일 오후 2시, 김포시 사우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높은 소상공인 비율과 골목상권의 현실을 되짚고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오지혜 경기도의회 의원,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이 참석하고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은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여러 위원들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초대원장은 대한민국의 높은 자영업 비율과 어려워진 골목경제 상황을 되짚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적인 실무를 담당할 중간지원조직과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지역 공동체 조직과 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한 골목경제공동체의 설립 등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강희정 파주맛고을상가번영회장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 지원 동기를 설명하고 2021년 사업 예정 사항을 소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명규 김포사우상가번영회 회장은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실감하기 어려운 현 지원정책을 꼬집고 골목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하고 현실감 있는 제도와 정책의 필요성을 토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선아 김포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장은 실무진의 관점에서 김포시의 높은 소상공인 비율과 지원사업을 되짚고 추진 예정인 골목상권 지원사업과 공모를 소개했다. 덧붙여, “정책 마련과 상인회의 의지가 함께 상호작용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소통과 사업추진 의지를 되새겼다. 네 번째 토론자인 하명정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동센터장은 공동체 기반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소개하고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정책과 행정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의지를 나타냈다. 마지막 토론자인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경기도의 높은 소상공인 현황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골목상권 조직화 사례를 언급하고 보다 성공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을 위해 소통과 활성화 의지를 강조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현황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김경근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 담당자들과 2020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와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경근 의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불용액이 약4,756억원에 이른다.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확한 세입 여건 분석 등이 필요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이는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주민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안을 확정하고 경기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21년 7월중 공포할 예정이다.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세입결산액은 18조 3,956억원, 세출결산액은 17조 3,247억원이다. 순세계잉여금은 4,915억원으로 전년도 7,648억원에 비해 감소했다. 불용액 4,756억원, 이월액 5,794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감소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데이터기반행정 실현 토대 구축 추진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안장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도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공직사회의 데이터기반행정 혁신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한 성과 평가와 예산운용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데이터분석센터 설치, 도내 시군과 민간데이터 공동 구매 등의 조항도 명시했다. 특히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지정, 우수사례 발굴·보급, 비밀보호 조치 등 행정에 대한 도민 신뢰도 확보 방안도 조례안에 담았다. 안 의원은 “4차산업혁명과 5세대 이동통신을 토대로 초연결사회를 맞은 지금, 다가올 미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선 데이터 행정 혁신이 필수”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 실현으로 도민의 손이 닿지 않는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효자손’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홍기후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가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홍기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 예방정책 수립·시행, 연도별 예방계획 수립, 지원사업 대상,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이 명시돼 있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가족해체와 노후 파산, 취업난 등으로 가족이나 친지, 지역 사회로부터 고립돼 홀로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를 막기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홍 의원은 “고독사는 노인층뿐만 아니라 빈곤, 실업, 질병, 이혼 등의 이유로 중년층부터 청년층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도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누구나 생의 마지막인 죽음이 외롭거나 고통스럽지 않고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존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사회복지기관을 비롯한 지역단체들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사업 연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조철기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충남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등 다른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해 2년간 매월 5만원의 수당을 교사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 등에게 지급토록 명시했다. 조 의원은 “우수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공무원 가운데 선발기준에 부합한 대상자를 선정해 포상한다면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오명근 도의원, 평택청북어연한산 산업단지 폐기물 소각장 설치 관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청 앞에서 청북면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한 청북어연한산 폐기물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 등 지역 시민단체 대표들을 만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대책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소각장 인근에 초등학교와 유치원, 마을, 500만 평의 고덕 국제신도시가 위치해 있으므로 입지의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며 소각장 설치에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오명근 의원은 경기도 관계공무원들에게 “당초 해당부지는 어연한산 공단이 조성될 당시에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마련된 폐기물 소각 용지였으나,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관련규정이 개정돼 타 지역의 지정폐기물까지 반입해 소각할 수 있게 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오염물질의 배출이 예상된다”고 말하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 산업정책과 관계자는 “지역주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청취 하였으므로 향후 대책을 환경부와 평택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청북어연한산폐기물소각장은 어연한산 일반산업단지에 면적 682.601.3㎡에 산단폐기물 및 부족분 외부 유입을 처리하는 시설로 15년 12월 경기도시공사와 아림에너지 상호간 폐기물처리시설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인근 지역 주민들은 어연한산 일반산업단지에는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폐기물 처리업체의 시설만으로도 관내 4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화하고 남을 만큼 충분한 용량임에도 기업이윤만 내세워 어연한산 일반산업단지에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이 설치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by 편집국조광희 도의원, 민생현장강화사업으로 안양시복싱협회와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지난 2일 안양시복싱체육관에서 감사패수여와 함께 안양시복싱협회관계자들과 안양시복싱협회 활성화를 위해 민생현장 강화사업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정담회는 호계천 안양시복싱협회회장, 이재욱 부회장, 전병철 전무이사, 조관희 맨주먹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됐다. 호계천 안양시복싱협회회장은 “평소 안양시복싱협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로 안양시복싱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조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경기도 복싱실업팀이 김포, 광주, 수원, 성남, 시흥이 운영하고 있다”며 “관내 양명고 평촌공고 안양공고 복싱부 재창단과 함께 안양시 소속 복싱 실업팀을 재창단하였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안했다. 감사패를 수여한 조광희 의원은 “과거 복싱은 올림픽 등 각종 세계대회에서 국민과 시민들에게 큰 기쁨을 줬다”며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안양시복싱협회 활성화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2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학업성취도 평가 발표 및 학습지원강화 브리핑에 대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습결손 지원의 핵심은 진단 강화이지만, 이것만으로는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극복하기에 부족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2일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학생 중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3%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행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을 개선한다는 취지이다. 이는 코로나19로 학력이 떨어진 것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개선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지원시스템’에 대한 것이다. 내년 9월 도입되는 이 시스템의 목적은 학생들의 학력수준 향상을 위해 맞춤형 진단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명칭에 맞게 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평가 시기와 과목을 정할 수 있게 해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되며 평가 대상 학년은 초3부터 고2까지이다. 새 시스템은 지필평가인 기존 학업성취도 평가와 달리 컴퓨터 기반 평가 방식을 활용해 다양한 문항 유형을 제공하도록 설계된다. 국어·영어·수학 위주의 교과별 성취수준 외에도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진단 결과를 종합 분석한 상세 정보도 제공한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올해부터 3년 간 코로나19에 따른 학생들의 생애 누적 결손을 추적·조사한다. 조사 후 중장기 지역별·학교급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학습결손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도 이달 중 발표한다. 강득구 의원은 “작년 국감부터 등교 확대와 코로나 세대의 종단연구를 주장해 왔기에, 일단 교육부의 발표는 환영한다”며 “다만, 기대했던 것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대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수치로 드러난 학습결손만큼이나 학생들의 사회·정서 결손도 심각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 현상이 학생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기초학력 지원교사는 물론 복지와 상담 인력 등의 정규인력을 대거 충원해 대면 지원을 늘이는 것이 결손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기자양민규 서울시의원,‘2021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우수상’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이 지난 2일 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1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에서 ‘2021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주민생활편익 확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우수한 지방정치 활동의 발굴과 확산을 통해 지방정치 혁신과 지방자치의 성숙을 촉진하기 위해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한국일보 등이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대회로 ‘참여와 파트너십의 거버넌스 구현 및 로컬거버넌스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양민규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 여의도 한강공원 불법 쓰레기 및 소음실태’를 최초로 문제 제기하고 조례 개정 및 관리 방침 강화 방안 마련 주장했다. 이후 주요 언론을 통해 심각한 실태가 보도되면서 서울시의 즉각적 관리와 규제가 이루어졌으며 과태료 부과 및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 실시, 단속 강화 등을 통해 한강공원 이용 관리가 철저해지고 시민들의 인식개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생활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또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로 인한 서울시의 대책 마련 촉구, 지역사회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 ‘건축법’과 ‘주차장법’개정 촉구건의안’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특히 서울시 최초 ‘지자체 공동설립형 유치원 건립’을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영등포구청과 추진 협약식을 갖는 등 협치를 실천해 왔으며 서울시 학교 내 안전한 급식제공을 위한 ‘급식실 없는 학교 급식실 설치’, 위장전입 실태조사 및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사각지대에 놓인 사무행정실무사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제도 개선 마련 촉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시민의 삶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21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주민생활편익 확대 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양민규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삶 도처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간과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시민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