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보육교사 인력난, 시설의 노후와 등 어린이집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보육 현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화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은 0~4세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 보육전문기관”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아 수 감소와 교사 고용 불안정으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 간 협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의 해답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찾다’를 주제로 한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유상호 의원, 연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받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은 지난 2일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팀 노왕섭 팀장으로부터 경기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정부가 발표한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 중 하나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으로 학생·교직원 등 사용자 참여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에너지절약과 학생건강을 고려한 제로에너지 그린학교,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ICT 기반 스마트교실,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SOC 학교시설복합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노왕섭 팀장은 “연천군은 40년 이상 경과된 교육용도 건물 보유 학교는 총12교로 9개교가 사업을 신청했으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예산 중 1.76%인 약 4백10억여 원을 배정받아 예산 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있으나 시설사업비, 정보화사업비, 미래학교 전환 준비금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에 유상호 의원은 “사업 추진을 위해 준비하시는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우리 연천군에 있는 노후화 된 관내 학교들이 새 단장해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청년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국회의정저널] “의식주 중에서 청년을 힘들게 하는 가장 주된 것이 주거에 대한 부분이기에, 중앙정부 뿐 만 아니라 경기도도 청년주거 안정 지원에 더 적극적인 정책과 자원의 투입이 필요 한다”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지난 3일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좌장으로 토론회를 주재했다. 이 토론회에서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특히 진용복 부의장은 청년들의 낮은 자금력과 민간임차시장의 높은 임차료 등으로 인해 무너진 주거사다리를 일으키고 청년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경기도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청년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 제정과 이를 위한 토론 준비를 주재한 문경희 부의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리고 최종현 부위원장은 자신도 월세로 가정을 꾸리기는 했으나 현재 청년 세대는 자신의 자가 주택을 꿈꿀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세대를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원국 경기주택도시공사 기본주택추진단장은 현재의 주택시장분석하면서 청년 세대가 자가 보유를 할 수도 없을 뿐 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한계로 비싼 민간임대주택으로 내몰리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경기도 기본주택과 이번 조례의 공통적인 동기였음을 지적했다.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현재 청년 주거의 문제는 도시 뿐 만 아니라 도심이 아닌 지역 청년도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이며 청년 주거 빈곤의 심각함으로 인해 이 조례의 제정이 의미가 있고 이러한 조례를 통해 주거사다리가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 나선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이러한 경기도 청년주거 안정 지원 조례가 이러한 조례가 없는 다른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장민수 경기도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은 주거의 개념에는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방책으로 카세어링 등도 주거의 개념 속에 녹여서 지원되면 좋겠다는 토론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김동희 경기도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은 조례안의 모호한 개념이 조금 더 구체화 되어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면 좋겠다는 제안을 토론의견으로 제시했다. 박원열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 팀장은 토론자로서 이러한 청년주거 안정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경기도 집행부의 입장을 밝혔다. 좌장으로 나선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이번 토론회로 청년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것이라 평하면서 오늘 나온 발제자 및 토론자의 의견을 조례 및 경기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원 [국회의정저널]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조치원문화정원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 의원은 지난 3일 도시성장본부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치원 문화정원이 조성됐지만 태양광 발전 패널이 비효율적으로 설치되는 등 소홀히 관리되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조치원 문화정원의 ‘기억공간 터’ 건물로 활용 중인 1935년에 건립된 정수장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에 적합하게 발전 패널을 적정 각도로 기울이지 않고 지붕과 밀착된 형태로 설치돼 발전 효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 의원은 “태양광 패널에 일정한 기울기를 주지 않으면 패널에 쌓인 먼지가 빗물 등에 씻겨 내려갈 수 없어 태양광 발전량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태양광 패널을 뜯어내야 하는 예산 낭비 사례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조치원 문화공원 내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되는 건물 지붕에 물받이가 미비돼 건물 외벽에 물 얼룩이 발생하는 등 전체 미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미관에만 치우친 건물 조성이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조치원 문화정원 내 건물 외벽 청소 등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근본적으로 실효성 있게 건물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서 의원은 적극적인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재정 집행에 초점을 맞춘 국비공모사업 추진, 조치원역 광장 내 설치된 택시 승강장 및 조경 시설물 등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노종용 의원은 지난 2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글로벌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의 유사· 중복성 여부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세종시 용역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 되었거나, 연구가 진행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 연구과제는 심의 또는 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종용 의원은 세종시의 정체성 정립을 위해 그동안 CI 응용디자인 및 캐릭터 개발 용역을 실시해왔는데 올해도 비슷한 용역이 중복 추진 중에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글로벌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이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됐다. 이 용역이 효과적인 도시 슬로건 개발을 목적으로 현재 활용 중인 CI와 슬로건 등의 연계성과 통일성을 고려해 통합적으로 추진했어야 했는데도 로고 캐릭터, 슬로건을 따로 개발해 통합적 도시 브랜드 구축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세종시 도시브랜드 제고 방안’ 연구를 실시하고도 재차 ‘세종시 도시 글로벌 브랜드 개발’을 올해 추진한 것은 행정의 비효율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에 세종시 정책기획관은 “세종시 도시 브랜드 제고방안은 세종시 도시 글로벌 브랜드 개발을 위한 사전 기본용역이라며 일부 유사성은 인정 한다”며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용역 심의 요청 시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여부를 철저히 심의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CI 및 도시브랜드는 대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접근과 세심한 추진으로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여 달라고”당부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잇따르는 장애인 보조견의 ‘문전박대’를 막기 위해 충남도의회가 인식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황영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교육·홍보 방안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도민과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보조견 출입에 대한 법적 근거, 출입 거부시 처벌 규정을 교육·홍보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한 대형마트에 이어 최근 경기도 음식점에서도 시각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보조견이 일상에서 차별받는 일은 비일비재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법은 과태료를 늘리기보단 보조견을 바라보는 인식개선”이라며 “보조견은 장애인이 스스로 독립된 삶을 영위하고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동반자인 만큼 동행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이종화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 혁신도시에 대학교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 설립이 시작된다.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혁신도시 완성의 필수요소인 대학교 유치를 위한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대학교 유치를 위한 심의·자문기구인 ‘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담았다. 위원 구성은 교육감과 국회·도의원, 기초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를 비롯해 사회·경제·교육 분야와 유관기관·단체 대표 등 20명 이내로 규정했다. 위원회는 대학교 유치를 위한 중요 정책과 유치계획 수립·지원, 관련 시책 점검·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대학 유치를 위한 홍보와 교섭 활동 등 대학 유치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은 물론 환황해권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필수요소”며 “충남대 등 대학교를 혁신도시에 유치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한태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 청년정책에 당사자들이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창구가 만들어진다. 충남도의회는 김한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위원회는 도의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 수립 또는 시행과정을 자문·건의하거나 과제 발굴·제안, 타 지자체와 협력·교류활동,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 구성은 도내 주소를 둔 청소년과 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학교장 추천, 공개모집 방식 등으로 뽑는 위촉직과 당연직인 도 및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소속 위원을 포함해 총 30명 이내로 명시했다. 임기는 1년,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는 도지사 표창 또는 청소년 교류활동 참여 기회를 받게 된다. 김 의원은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청소년 정책 수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당사자인 청소년에게 정책을 직접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과 더불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학교와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선관위, 민주시민 육성 합심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4일 국제회견장에서 충남선거관리위원회와 ‘청소년 의정아카데미 및 공명선거 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생들에게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공공기관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공명선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자투표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의회가 추진하는 모의 의회 체험인 ‘청소년 의정아카데미’ 개최 시 해당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충남선관위 내 ‘선거체험관’과 연계한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에도 힘을 모은다. 아울러 공직선거 정보제공과 교육·홍보 등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필요한 여러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김명선 의장은 “지난해부터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10대 유권자의 참정권이 확대된 만큼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선거와 투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우리 미래 세대가 편향되지 않고 올바른 정치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는 지속적으로 국민적 요구가 있었던 과제이다. 그리고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개표 참관 연령 16세 하향, 정당가입 가능연령 16세 하향, 교육목적 모의투표 허용 등의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대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3당 의원들은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대한 국회가 국민적 요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긍정적 개정의견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여·야 모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장경태 의원은 정당가입 연령, 교육감 선거권 연령, 지자체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권한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3일 장경태, 강민정, 조정훈 등 14인의 의원은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조항 삭제, 투·개표 참관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변경, 각 정당에 당원 자격 규정 권한 부여, 학생 선거권·정당활동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 참정권 확대 3법을 공동발의해 제출했다.
by 고정화 기자청소년이 직접 조례를 만드는,‘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한국청소년재단과 함께‘2021 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청소년이 직접 조례를 제정해봄으로써,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학습하고 지방자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이번 행사는,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의 조례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서울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서울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대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단위는 개인 및 4인 이하의 그룹별로 모집한다. 고등학생은 한글파일 양식을 이용해 제출하며 대학생은 법제처 ‘법령안 편집기’를 사용해 제출하면 된다. 6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예비심사를 거쳐 8월 11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본선대회를 개최한다. 8월11일에 개최되는‘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본선대회는, 개인별 조례안 발표 → 심사위원 심사 → 시상식 → 기념촬영 순서로 진행된다. 본선대회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나, 코로나19 방역단계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시의회 본회의장에 방문한 청소년들에게‘본회의장 참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방문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서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을 통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공모와 관련된 문의는 한국청소년재단 사업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인호 의장은 “내가 꿈꾸는 서울시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고 말하며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청소년의 시선에서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의 조례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