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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경기도 일간기자단이 주관한 ‘2025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을 수상했다.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은 4년 연속 의정·행정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그 상징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양우식 위원장은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로서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의회 제도 개선과 의회 운영 혁신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왔다. 특히 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한 바 있으며, 경기도의회 상임위 증설을 통해 의회 정책 심의 기능을 확대했다. 아울러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하여 예산 검증 체계를 보다 공고히 했다.이와 함께 양 위원장은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안건별 심층 검토가 가능하도록 추진했으며, 의안접수기간 폐지와 의안자동상정제도 도입을 통해 의안 처리의 속도와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의회 운영 전반의 제도 개선은 경기도의회의 기능과 운영 체계를 한 단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한편 올해 시상식은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단 제도’를 도입해 수상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 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선정 이끌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이 2026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을 개선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과 동호회 이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정하용 의원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을 관계 부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공모 준비를 이끌어 왔다.선정된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에는 인조잔디 교체, 화장실 설치, 펜스 교체, 부대시설 전반 개선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2억 원 규모로, 도비 6천만 원과 시비 1억4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2026년 2월 예산 교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이번 사업을 통해 족구장 이용 주민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중·장년층과 동호회 이용 비중이 높은 족구장 특성을 고려할 때, 체육복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정하용 의원은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공간”이라며,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 지역 인프라를 꼼꼼히 살피며,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얼마 남지 않은 일상회복의 길, 전문가들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국회의정저널] 김부겸 국무총리는 2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는 방역·의료대응체계 전환에 따른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향후 전망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지난 2년 넘게 우리나라가 코로나와 싸워오면서 어려운 순간마다, 의료계의 많은 전문가들께서 정확한 분석과 함께 해법을 제시해왔다”며 참석자를 비롯한 의료계 전문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정부는 전문가들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병상 확충, 고령층 3차접종, 방역·의료체계 개편 등을 신속히 진행해왔다”고 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을 지키며 경각심을 가지시되,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행동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을 목전에 두고 정부는 첫째, 위중증률과 사망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둘째, 오미크론의 정점 시기와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에 맞게 대응하는 한편 셋째, 성공적 일상회복에 필요한 전략을 미리 마련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3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며 논의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은 향후 정부 방역 정책수립시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 총리는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오미크론의 확산세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 다가올 ‘엔데믹’에 따른 ‘일상적 방역·의료체계’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고견을 주실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제20회 중부율곡대상’광역정치부문 수상 [국회의정저널]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24일 중부일보 주관으로 개최한 ‘제20회 중부율곡대상’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역정치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진용복 의원은 제9·10대 의원과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재임하며 남다른 책임감으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의정활동을 펼치는 등 진정한 민생중심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특히 진 부의장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출범,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안 논의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총괄추진단장으로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도의회에서 농정해양 분야의 다양한 정책 제안을 통해 농축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진 부의장은 “임인년 새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2.0시대’가 첫발을 내딛은 만큼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하게 됐다 앞으로 도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의미로 주는 상이라 생각한다 경기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by미래교육과 미래학교 위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차기 정부에서도 발전적으로 지속성 담보해야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월 2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1년을 성찰하고 향후 발전적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미래교육과 미래학교’토론회를 개최했다. 미래학교에 대한 대국민 관심 제고와 미래학교의 발전적인 추진 방향 모색을 위해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실에서 주최하고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시설안전원이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선정된 학교의 교원들과 17개 시도교육청 관계자, 외부전문가 등 1,000여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미래교육과 미래학교라는 주제로 공주대학교 고인룡 교수가 발제하고 이어서 해밀초 유우석 교장이 미래학교 1년의 성찰과 과제를 교육기획의 관점에서 제주대학교 김태일 교수가 공간기획의 관점에서 화두를 던졌다. 미래교육 대전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2021년에서 2025년까지 5년간 18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리모델링해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향후 우리교육 50년을 좌우하게 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기대와 함께 우려도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다. 차기 정부에서도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집단지성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학교의 핵심 철학을 잊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제발표에 참여자들이 깊이 공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미래학교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시흥 능곡초 김형태 교사, 센 건축사사무소 최은희 건축사, 밀주초등학교 이욱진 학부모, 홍천여고 박서현 학생이 ‘더 나은 미래,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한 미래교육에 대한 바람을 주제로 토론했다. 미래학교로의 대장정에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의 열정적인 참여가 큰 힘이 된다며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청에서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나아간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더 멋진 미래학교를 선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토론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전기획의 법적 기반 마련, 사립학교 개축 지원과 18조 원의 막대한 예산 확보에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을 한 강득구 의원은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할 때 더 멋진 미래학교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도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의 뜻을 밝혔다. 교육부 정종철 차관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나라의 미래이다. 학교가 바뀌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오늘 토론회에서 주신 의견을 귀담아 듣고 우리 아이들이 학습과 쉼, 놀이가 공존하는 미래학교에서 창의성과 주도성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세종시 최교진 교육감은 “오늘 토론회에서 주신 미래형 교육공간에 대한 고견들을 경청해 훌륭한 미래학교가 탄생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17개 시도교육감님들과 함께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학교 현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토론회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을 지원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박구병 이사장은 “우리 안전원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선정된 학교들이 더 멋진 미래학교로 재탄생하는 데 전문지원기관으로써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지원한다”며 맞춤형으로 현장을 지원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상황을 고려해 현장 참석인원은 최소화했으며 유튜브와 국회TV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됐고 녹화영상도 차후 볼 수 있다.
by 편집국도의회 농정위, 경기도 축산분야 농업인단체와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 등 6개 축산산림국 소관 농업인 단체와 24일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농업인단체와의 정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진솔하게 듣고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22일부터 3일 동안 계속 진행됐다. 정담회에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농정위 소속 김인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 박근철 대표의원, 정승현 운영위원장, 김철환, 양경석 의원이 참석했고 농업인단체는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 이연묵 회장, 한국낙농육우협회 경기도지회 강보형 회장,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최영길 회장, 대한양계협회 경기도지회 황승준 채란위원장, 한국양봉협회 경기도지회 장성범 부회장, 경기도말산업협회 김기천 회장 등이 참석해 축산 분야 현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축산산림국에서는 축산복지경영 친환경 축산 사료자원 미래산업육성 수의정책 동물방역 축산물안전·유통 분야로 구분해 2022년 국 소관 중점 추진사업을 담당과장이 설명했다. 이에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 등 6개 단체는 “축종별 각종 지원사업,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공급, 축산농가 악취저감 등에 대한 예산의 확대 등 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애로사항을 말했다. 농정위 김인영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가 형식적인 자리가 아닌 우리 축산 분야의 현실을 개선하고 축산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승기 부위원장은 “도축장 건설 등 축산인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농정위 소관 예산 편성 시, 과거에는 예산한도에 묶여 있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농정위 의원님 모두가 합심해 예산편성 노력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기존보다 대폭 증액된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정승현 운영위원장은 “바쁜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이게 돼서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오늘과 같은 정담회가 정기적으로 연 1~2회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환 의원은 “생명산업인 축산업을 지켜주셔서 단체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축산업을 지키기 위해 후계자를 찾고 잘 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석 위원은 “겨울철 가축전염병으로 참 어려운 시기인데, 단체에서 필요한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도 담당부서에 전달하고 협의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신재생, 송전탑, 산폐물 등 농어촌 파괴형 개발 중단, 농지공개념, 농민수당 월 150만원으로 농정대전환” [국회의정저널]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는 24일 “무분별한 농어촌 파괴형 개발을 중단하고 농촌을 파괴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충남도민에게 드리는 글’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신에너지산업, 고압송전탑, 산업시설물 폐기물 등으로 인한 무자비한 농촌파괴를 중단시키고 지방을 희생해서 수도권만 편히 살겠다는 도시이기주의를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충남 당진에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산업폐기물처리장이 두 곳이나 있다”며 “충남 농촌지역 곳곳에 폐기물 처리시설들이 들어서고 있고 수도권에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받아주는 곳”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대로 살아 온 고향땅이 악취와 환경오염 우려로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산업폐기물 처리는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이 관리해야 합하며 폐기물을 매립한 후 기업이 고의부도를 낸 뒤 먹튀하고 그 환경개선 부담을 지역주민이 떠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당진, 보령, 서천, 태안 등 충남의 해안가 지역에는 석탄화력발전소들이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발전소 인근지역은 탄가루를 뒤집어쓰며 살고 있고 미세먼지농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렇게 생산된 전력은 고압송전탑을 타고 대부분 수도권으로 가는데 충남은 송전탑 지중화율은 불과 1.3%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며 “전력 자급률이 낮은 서울과 수도권을 위해 충남지역이 희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구를 위해 누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을 살리고 농민을 살리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2029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은 퇴출되어야 하고 분산형 전력시스템으로 지역별 에너지 자립을 실현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송전탑의 지중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친환경 에너지 정책 이면에는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대량 실직과 고용불안이 불가피한 문제로 연동되기에 발전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후보는 이외에도 “충남 농민은 연소득 1,000만원 이하의 소농이 충남 농가의 66.9%를 차지하고 있다”며 충남의 농정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실패와 더불어 충남 농민들의 소득보장 역시 실패했고 정부는 역공매를 통해 저곡가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청남도는 지난 2021년 12월 20일 4차 산업혁명시대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2030 충남농정 비전과 전략’을 선포하였지만, 그 내용을 보면 농업생산성에 집중된 농업정책과 경제성 향상만을 목표로 한 농촌 정책으로 농민 소득 양극화라는 부정적 현상만 고착할 것”이며 “‘경쟁력’을 넘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강화로 농정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구체적으로 “충남 농지전수실태조사로 지역 식량자급을 책임지고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지와 실제 경작하는 농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진보당은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되는 농지법 개정과 농지공개념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충남도민들의 주민조례로 입법된 농민수당을 본래 의미대로 모든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며 “진보당은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소득보장을 위해 농민수당을 월 150만원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4일 교육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회의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대학유치 특위는 마지막 회의에서 시 집행부로부터 대학유치 추진 현황을 보고 받은 데 이어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성기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4-2생활권 공동캠퍼스 6개 입주대학 선정 결과 및 개별 부지 개발 계획을 보고하고 추후 공동캠퍼스 개교 업무 및 잔여 부지 분양 계획과 행복청의 신개념 캠퍼스타운 사업방식에 대한 계획 수립 이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학유치 특위 위원들은 시가 대학유치 업무를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력과 미래 계획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대학유치와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이 더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대학유치 특위는 지난 2년여간 집행부 및 관계기관 등과 공조 활동을 통해 총 13회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대학유치 특위는 9번의 회의 개최 각종 관계기관과의 토론회 충청권 7개 대학 및 용역기관과의 간담회 대학부지 현장 방문 대학유치 지원 조례 제·개정 대학유치 용역 실행 제안 등을 통해 지지부진하던 세종시의 대학 유치 실적이 시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대학유치 특위 상병헌 위원장은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한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2년여간의 특위 활동을 통해 대학 유치의 당위성 확보 및 분위기 조성에 적지 않게 기여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개별캠퍼스와 아직 분양되지 않은 공동캠퍼스가 조속히 확정되어 대학유치를 통해 세종시가 구상하고 있는 균형성장이라는 목표에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대학유치 시민추진위원회 등의 활동을 바탕으로 세종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대학유치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는 오는 제74회 임시회 회기 중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이제 주민조례청구 충남도의회에 직접 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맞춰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부터 주민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제도가 도입됐으나, 서명자 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절차가 복잡했고 충남도에서 2020년 ‘충청남도 농민수당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수정되는 등 활용도가 저조했다. 주민조례발안법의 주요 내용은 청구요건 완화 청구절차 간소화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 등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충남도의 연대 서명 인원은 청구권자 총수의 1/150로 규정돼 현재 1만2017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주민조례 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등 청구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주민조례 발안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2월 8일부터 주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인 ‘주민e직접시스템’ 을 통해 의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청구, 전자서명,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 조회 등이 가능해져 주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주민청구 조례안을 신청하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자체 매뉴얼을 만들고 도민참여학교를 통해, 주민조례 청구 절차 및 조례안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명선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통해 주민이 지역 정책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구현으로 주민자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헌법에 명시된 주민들의 참정권, 자기 결정권 등 다양한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이주민 일과 삶 개선 위한 정책발굴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도내 이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나선다.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은 24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1차 회의를 가졌다. 이 연구모임 대표는 이선영 의원이 맡았고 이공휘 의원과 연구기관·단체 관계자 등 11명의 회원으로 구성했으며 지역 이주민이 마주한 노동과 삶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발족식 후 열린 첫 회의에서는 김학로 당진시역사문화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연구모임 회원들의 토론, 향후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학로 소장은 “2019년 법무부 통계월보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전 국민의 5%인 239만3000명으로 총인구 대비 이주민 비율이 우리 도는 전국 평균인 4%보다 높고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30.1%로 전국 4위”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주민도 지방자치법으로 보장된 지역주민으로 이들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은 의무사항인 만큼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존엄한 삶을 영유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 다른 나라의 이주민의 지원정책을 연구·분석하고 지역 이주민의 노동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선영 의원은 “다문화정책 및 이주노동자 정책 등 분절적인 이주민 정책으로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이주민들의 일과 삶의 여러 문제들을 인식하고 지역에서 가능한 정주여건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문장길 서울시의원, ‘지하철역 출입구 위치변경 등 개선방안 마련’ 세미나 성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의원이 주관한 ‘지하철역 출입구 위치변경 등 개선방안 마련 세미나’가 23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편중되고 부족한 지하철 출입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청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유튜브로 생중계 됐다. 1부 개회식에서는 문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강서갑지역위원회 강선우 국회의원의 영상 축사, 성흠제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 2부에서는 문 의원이 좌장을 맡아 발제와 토론을 이끌었다. 발제를 맡은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지하철 출입구의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용객 패턴과 주변상황 등을 고려한 출입구 개선방안에 대해 역설했다. 최현주 인천대학교 겸임교수는 교통약자의 접근성과 이동편의성을 고려한 출입구 개선방향 등을 설명하고 정부와 서울시의 역할을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서는 이용주 아주대학교 연구교수, 이태용 한국종합기술 부장, 양동삼 서울교통공사 토목처 부장, 전재형 강서구청 보도관리팀장이 참여해 편중되고 부족한 지하철 출입구의 문제점과 구체적 개선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문 의원은 “지하철은 수송분담률이 약 40%에 이르고 하루 평균 700여만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이라며 “편중되고 부족한 출입구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두 차례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에게 개선을 요구한 바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의원은 “수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개선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 타령을 한다면,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자되는 대심도 지하터널 건설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되느냐, 지하철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과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차별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장을 비롯한 정책결정권자들이 편중되고 부족한 지하철 출입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은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피부로 체감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겉만 번지르하고 시민의 고충과 삶을 살피지 않는 시정을 시민들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지하철 출입구 개선 문제는 예산과 경제성만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된다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우선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이번 세미나가 출입구 문제뿐만 아니라, 냉·난방, 미세먼지, 소음 문제 등 최초 개통 이후 50년이 되어 가는 서울지하철 정책 전반에 대해 ‘재건설’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by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 2022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 정기총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이 24일 오페라웨딩홀에서 열린 2022년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 정기총회에 참석해 조합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택시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권중순 의장을 비롯해 전국택시산업조합 대전지역본부 이종호 의장,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강신표 위원장, 대전택시운송사업조합 강용선 이사장, 한국노총대전지역본부 김용복 의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됐으며 묵념 및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노동의례, 유공자에 대한 표창수여 및 감사패 전달, 개회사 및 격려사, 주요내빈 들의 축사 순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코로나19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감소하는 등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안전한 택시 이용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시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친절과 철저한 방역으로 승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의회 차원에서도 조합원 여러분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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