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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의 시설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이기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규격의 자재가 사용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이에 이 의원은 천정재의 두께 및 규격이 경량천정구조틀과 맞지 않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해당 자재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다른 자재로 대체되어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재차 요구했다.이 의원은 "KS규격에 맞는 자재라고 하더라도 각종 시공 공법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자재 사용 여부와 시공 적합성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데이터센터 가동 이전에 충분한 소방 대응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이 의원은 "2월 16일부터 가동될 예정인데, 그 전에 화재에 대한 대피나 진화에 대비한 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소방·재난 대응 매뉴얼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아울러 최상층 대피 방안, 소방인력 투입을 위한 동선 확보, 1층에 위치한 배터리실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6일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은혜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방문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정명국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며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의 뜻을 전했다.정명국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지역 교육·문화 시설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대전도서관과 관련해 주말에도 저녁까지 운영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영화·OTT 콘텐츠, 학습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라며 "아이들이 부담 없이 찾아 책을 읽고 자유롭게 체험하며 스스로 배우는 환경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아이들이 자신만의 꿈을 품고 성장해 지역사회와 나라를 이끌 인재로 커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대전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 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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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2, 2025
문형근 위원장, "비산1동 새마을부녀회와 소통의 자리 가져“
문형근 위원장, "비산1동 새마을부녀회와 소통의 자리 가져“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은 12월 2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비산1동 새마을부녀회 유순이 부녀회장 및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사회 나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비산1동 새마을부녀회는 김장 나눔 행사뿐 아니라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다.이날 면담에서는 비산1동 새마을부녀회의 지속가능한 봉사활동 운영, 지역사회 참여 확대, 활동 기반 강화 등을 위한 지원 필요 사항을 논의됐다.문형근 의원은 “새마을부녀회는 지역의 든든한 공동체 기반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면담에서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역의 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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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2, 2025
경기도의회 이경혜 도의원, ‘한국항공대역의 변신’을 위한 한국항공대 학생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경혜 도의원, ‘한국항공대역의 변신’을 위한 한국항공대 학생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 1일 고양상담소에서 한국항공대학교 학생과 덕양구청 청소농정과가 함께 모여 경의중앙선 한국항공대역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번 정담회는 한국항공대역 주변 공공 쓰레기통이 부재하여 무단 투기 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많은 화두가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경혜 도의원과 덕양구청, 한국항공대학교 재학생들이 모이게 되었다.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한국항공대 학생들은 “항공대역은 학생들의 등하교 주요 거점이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이 이용하고, 외부 방문객이 처음 마주하는 우리 지역의 얼굴”이라고 강조하였다.이어, “하지만 현재 역사 외부에 공공 쓰레기통이 없어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가 미관을 해치고 있어, 학교와 고양시 이미지가 실추될지 우려된다.”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이어 학생들은 “단순히 기성품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 고양시청과 덕양구청이 항공대 학생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항공대역만의 특색을 살린 디자인의 쓰레기통을 함께 제작하고 설치하고 싶다.”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이에 대해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관계자는 “학생이 지역 사회의 환경 문제에 관심을 두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까지 제안해 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제안해 주신 항공대역 특화 쓰레기통 설치 건에 대해 협의 및 관리 방안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화답하였다.이경혜 도의원은 “청년들은 자신들이 속한 지역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과 직접 소통에 나서준 것은 지방정부의 훌륭한 민관협치의 모습이다.”라며 기쁜 마음을 전했다.이어, 이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실질적인 결과물로 이어져, 항공대역이 깨끗하고 개성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앞으로도 고양상담소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며, 경청하고, 주민과 행정을 이어주는 가교로서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도민과의 소통 창구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온라인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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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2, 2025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병역명문가 예우 형평성 강화 유 의원의 병역명문가 예우 개선 조례안 상임위 통과 여성 병역이행자 포함·주소지 제한 삭제로 형평성 강화 인천광역시의 병역명문가 예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병역명문가 예우 형평성 강화유 의원의 병역명문가 예우 개선 조례안 상임위 통과여성 병역이행자 포함·주소지 제한 삭제로 형평성 강화인천광역시의 병역명문가 예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2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승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의 포용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정의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병역명문가 개념을 상위법에 맞춰 조정해 3대째 남성이 없어도 의무복무를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인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예우 대상자의 주소지 제한을 삭제해 인천 외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도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를 위한 행정적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유승분 의원은 “병역을 성실히 수행한 여성도 당연히 병역명문가로 인정받아야 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예우가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명문가 예우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병역명문가의 정의 확대 및 예우 범위 조정은 최근 병무청이 추진하는 전국 단위 형평성 강화 정책과도 흐름을 같이한다.조례 시행으로 성별·지역에 따른 예우 격차가 해소되고,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다양한 가문이 예우 대상에 포함되면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강화되고 제도 신뢰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 때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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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2, 2025
한원찬 의원, 창현고 유집체육관 준공식 참석 "학생들의 꿈이 자랄 교육 공간 확충에 전력"
한원찬 의원, 창현고 유집체육관 준공식 참석 "학생들의 꿈이 자랄 교육 공간 확충에 전력"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12월1일 수원 ‘창현고등학교 유집체육관’증축 공사 준공식에 참석하여 축하 인사를 전하고, 학교 관계자와 학생들의 염원이 담긴 교육 공간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원찬 의원은 이번 체육관 증축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이 사업은 학생들의 실내 체육 활동 공간을 보장하고, 우천 시에도 다양한 교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이날 준공식에서 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새롭게 단장한 유집체육관이 창현고 학생들의 창의력과 체력을 길러주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이어 "체육관 증축은 단순한 건물 하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꿈을 향한 열정을 키우는 요람이 탄생했음을 의미한다"며 준공의 의미를 부여했다.또한, 한 의원은 "그동안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 환경 개선에 전력을 다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교육 현장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수원 지역의 학교 시설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이번 ‘창현고 유집체육관’증축으로 기존의 공간 부족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학생들은 더욱 쾌적하고 여유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체육 및 문화 활동을 즐기게 되었다.체육관은 학교 교육 활동 외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되어 더 많은 인원이 함께 건강을 증진하고 교류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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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2, 2025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입시 블랙홀 속 아이들에게 ‘나를 찾는 시간’돌려줘야”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입시 블랙홀 속 아이들에게 ‘나를 찾는 시간’돌려줘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12월 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진로탐색 플랫폼 ‘꿈잇다’시스템의 접근성·고도화 예산 반영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노동인권 보호 강화를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했다.변재석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을 지적하며 진로 탐색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변 의원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입시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문제 푸는 기술만 익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학생들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할지’스스로 묻고 답할 수 있는 ‘나를 찾아가는 시간’을 학교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변 의원은 지난 5월 개통한 진로탐색 시스템 ‘꿈잇다’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현장 수요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을 질타했다.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김혜리 진로직업교육과장은 “꿈잇다는 5월 개통 이후 가입자가 22만 명을 돌파했고, 초5부터 고3까지 학생들의 진로 기록이 누적 관리되고 있다”고 성과를 설명하면서도, “가입자가 급증하며 접속 속도와 로그인 절차 등 접근성 개선 요구가 큰 상황이나, 내년 예산에는 유지보수비 3억 5천만 원만 편성되었을 뿐 고도화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김 과장은 이어 “2026년에는 가입자 45만 명을 예상하고 있어 시스템 고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변 의원은 “아이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진로 기록이 축적되는 시스템이 접근성 문제로 외면받는다면 데이터는 사장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로그인 간소화, 직관적인 화면 구성 등 고도화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했다.이어 변 의원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안전 문제와 노동인권 보호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직업계고 3학년의 현실을 다룬 영화 「3학년 2학기」를 언급하며, “교복을 입은 학생 신분으로 냉혹한 노동 현장에 나가는 아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취업률과 학교에 끼칠 피해를 걱정해 참고 견디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김혜리 과장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갈 경우 학교별 학생 수에 따라 공인노무사를 배치해 지원하고 있으며, 노동인권교육에도 근로계약서 작성과 독소조항 확인 등 실무적인 내용을 포함해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변 의원은 한국공인노무사회 연계 현장실습 지원 예산 등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당부하며 “취업 전선을 ‘전쟁터’라 부르며 아이들에게 직무 기술만 가르치고 법적 보호 장치는 소홀히 하는 현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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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2, 2025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대전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실행력이 핵심”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대전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실행력이 핵심”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안경자 의원 주재로 「대전형 통합돌봄 추진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앞서, 지역 실정에 맞는 대전형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자리로, 통합돌봄 정책의 방향과 지자체의 역할을 점검하고 실행 가능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발표에 나선 장숙랑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의료·요양·복지가 단절 없이 이어지는 연속적·통합적 케어체계 구축과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사례관리 기반의 전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기숙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주무관은 ‘광주다움’사례를 소개하며 틈새 서비스를 확충해 사각지대를 줄여온 광주의 경험을 공유했다.지정토론에서는 여섯 명의 토론자가 다양한 관점에서 대전형 통합돌봄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먼저, 김숙희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은 “통합돌봄은 단일 기관이 수행할 수 없으며, 지자체와 공단이 데이터·위험군 탐지·서비스 연계를 상시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정태 요나의집 원장은 전담조직 설치와 전문 인력 확충을 강조하면서 통합돌봄 절차가 실제 수행되기 위해서는 공공 인프라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서, 박란이 대전사회서비스원 부장이 “틈새서비스와 돌봄기금 같은 상시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하며, 대전형 브랜드 정립과 사회서비스원의 중간지원 기능 강화를 강조했고, 송직근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본부장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해야 통합돌봄이 지속가능하다”라며, 기존 마을조직을 돌봄기능 조직으로 재편할 필요성을 언급했다.또한, 윤경아 대전대학교 교수는 “전문 인력의 표준화된 교육·훈련체계가 미비하면 서비스 품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통합판정과 개인별지원계획의 일관성 확보를 촉구했으며, 수현 대전광역시 지역복지팀장은 대전의 추진상황을 공유하면서 법 시행에 맞춘 제도 정비와 행정-민간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좌장을 맡은 안경자 의원은 “통합돌봄은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그것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현장의 실행력’이 핵심”이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대전의 특성과 인프라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해 시민 모두가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의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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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2, 2025
이재강 의원 「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 법률안 」 제정 관련 입법공청회 개최 예정
국회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국회의원 이재강이 오는 12월 3일 15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청회는 지난 8월 이재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법률적 타당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DMZ 평화적 이용과 생태·역사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공청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준형이 공동주최하는 등 해당 법률 제정의 취지에 대해서도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공청회 이후로도 실효성 있는 논의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공청회에서는 한모니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발표와 지정토론에는 국회 법제실, 한국법제연구원, 법무법인 광장, 남북민간교류협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이들은 제정법에 대한 설명 이후 해당 제정법에 대해 법률적‧환경적‧국제적 관점에서의 필요성 등을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다.이후 통일부‧경기도에서도 각각 부처 의견을 발표한다.주최를 맡은 이재강 의원은, “오늘의 입법공청회를 통해 우리 영토인 비무장지대에 대한 정당한 주권 행사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라며 “향후 DMZ가 군사적 완충지대를 넘어 평화 발전의 거점이자 국제 생태·평화 협력지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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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2, 2025
채수지 시의원, “월촌중학교 급식실 증축 예산 10억 원 증액 이끌어”
채수지 시의원, “월촌중학교 급식실 증축 예산 10억 원 증액 이끌어”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은 월촌중학교 급식실 증축을 위한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사업」 예산 10억 원이 2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예산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채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촌중학교는 2024년 8월 재정투자심사 완료, 2024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완료, 2025년 11월 설계 완료 예정으로 2026년 급식실 증축 사업 착공이 가능한 상태다.그럼에도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에는 관련 사업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채 의원은 11월 24일 열린 예산심의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대상으로 “월촌중학교는 절차적으로 모든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26년도 예산안에서 누락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교육청 예산 편성 1순위가 ‘설계 완료 학교’임에도 절차가 미완료된 학교를 먼저 예산에 반영하고, 정작 설계가 완료된 월촌중학교가 제외된 것은 심각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채 의원의 질의에, 정근식 교육감은 “설계가 끝난 학교는 우선순위가 맞다”며,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채 의원은 “월촌중학교는 노후된 급식실과 교실 배식으로 인한 위생 우려, 학생 이동 동선 문제 등 개선이 시급한 학교”라며 “2026년 바로 착공 가능한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1~2년씩 지연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육청은 즉시 예산을 재검토해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후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월촌중학교 급식실 증축 사업 예산 10억 원이 증액되어 상임위에서 의결되었다.채 의원은 지난해 5월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당시에도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채 의원은 “월촌중학교 급식실 증축 사업은 이미 추진이 확정된 만큼 일정 지연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기준을 바로잡고, 양천갑 지역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해 온 함인경 조직위원장과 양천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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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2, 2025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세종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했다.이날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는 2026년도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실은 원안가결, 소방본부는 수정가결했다.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중 시민안전실은 177억 6781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515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소방본부는 1551억 2901만원으로 전년 대비 120억 2563만원 증액 요구됐다.교육안전위원회는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통해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및 사무관리비 등을 증감 조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회의 중 윤지성 위원장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방독면이 단순 폐기 대상이 아닌 학교 교육활동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폐기되는 방독면을 교육 현장에 적기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체제 구축을 주문하였고,이현정 부위원장은 민방위 대비 음용수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비상급수 관리 총괄부서에서 면지역까지 포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국비 지원이 동 지역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면 지역 인프라 보완까지 세심한 정책 설계가 요구됨을 강조했다.김동빈 의원은 급경사지 안전점검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었음을 지적하며, 점검 결과가 위험하게 나올 경우 해당 예산만으로는 보수가 어려울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다.박란희 의원은 구급대원 역량강화 사업이 전문성과 직무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힐링 중심 프로그램은 회복력 향상 프로그램 내에서 별도로 진행하여 각각의 사업이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구성․운영이 필요함을 지적했다.유인호 의원은 안전보안관 제도가 2018년부터 지속되고 있으나, 다른 단체 대비 지원 격차로 인한 활동 위축과 상대적 박탈감이 제기되는 상황을 짚으며, 워크숍·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보강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아울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회의 이전 사전 간담회 등에서도 꾸준하게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사업과 예산은 그 자체로 시민의 존립을 담보하는 부분이다. 예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세종시의 안전 토대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었다.윤지성 위원장은 회의 후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해 어려웠던 논의 과정이었음에도 힘을 모아 주신,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모든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 논의는 끝이 아닌 계속되는 진행의 일부이기에, 언제나 질의와 현황 파악, 협의가 이어질 것이다. 모두가 긴장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세종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자리가 계속될 것임을 강조했다.이번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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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2, 2025
유영두 의원, “이증도감 예산편성에 경기도민이 피해” … 무기한 단식 농성장 찾아 강력 지지 표명
유영두 의원, “이증도감 예산편성에 경기도민이 피해” … 무기한 단식 농성장 찾아 강력 지지 표명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은 12월 1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 단식투쟁 현장을 찾아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백현종 대표의원을 만나 경기도 예산 편성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강력 지지를 표명했다.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번 예산 편성을 두고 “경기도에서 민생경제 회복, 미래성장, 돌봄·안전, 지역개발과 균형발전 등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는 2026년도 본예산안은 그저 국비사업만을 살린 예산안일 뿐이다”라며 “현금성, 선심성 국비사업을 위해 경기도의 자체사업과 복지사업을 감액하거나 일몰한 것은 결국 정부를 위해 도민들이 희생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실제로 2026년도 본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 국비사업이 약 18조 9천억이고, 자체사업은 약 16조 7천으로 국비사업 우위의 형태를 띄고 있다.2025년 본예산과 비교해 보면, 국비 1조 8천억 및 매칭도비가 약 3천억 증액인 반면, 자체사업은 1조 2천억 감액된 수준으로 국비사업액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어서 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을 비롯한 정무․협치라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까지도 불참하는 말도 안되는 행동까지 했다”라며 “이미 내년도 예산안을 쥐고 흔든 것을 넘어, 경기도의회까지 무시하는 행동을 한 정무․협치라인의 전원 파면 혹은 비서실장의 사퇴만이 정답이다”라고 평가했다.특히 유 부위원장은 지난 2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단식농성장을 방문한 것을 두고 “경기도정의 책임자인 김동연 지사가 단식농성장에 찾아와서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달달버스 운행의 고충과 본인 고민만 이야기만 하고 갔다고 한다”라며 “제발 김동연 지사는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말고, 이번 사태의 중심에 본인이 있음을 인지하길 바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번 2026년도 본예산안 편성과 정무․협치라인의 행정사무감사 불참은 타협 없이 일방통행만 이어가는 김동연 도정의 완전체이다”라며 “이번 사태에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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