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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의 시설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이기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규격의 자재가 사용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이에 이 의원은 천정재의 두께 및 규격이 경량천정구조틀과 맞지 않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해당 자재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다른 자재로 대체되어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재차 요구했다.이 의원은 "KS규격에 맞는 자재라고 하더라도 각종 시공 공법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자재 사용 여부와 시공 적합성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데이터센터 가동 이전에 충분한 소방 대응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이 의원은 "2월 16일부터 가동될 예정인데, 그 전에 화재에 대한 대피나 진화에 대비한 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소방·재난 대응 매뉴얼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아울러 최상층 대피 방안, 소방인력 투입을 위한 동선 확보, 1층에 위치한 배터리실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6일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은혜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방문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정명국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며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의 뜻을 전했다.정명국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지역 교육·문화 시설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대전도서관과 관련해 주말에도 저녁까지 운영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영화·OTT 콘텐츠, 학습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라며 "아이들이 부담 없이 찾아 책을 읽고 자유롭게 체험하며 스스로 배우는 환경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아이들이 자신만의 꿈을 품고 성장해 지역사회와 나라를 이끌 인재로 커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대전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 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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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국회의원 박상혁, 김포 대명항 국가어항 설계비,김포~파주,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김포 관련 2026 국비 본예산 약 8385억원 반영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박상혁 의원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2026년 국비 본예산에 김포 관련 예산이 약 8385억원 가량 반영되었다고 밝혔다.이 금액은 국회 본회의 통과 및 김포시의회 보고된 예산 기준이며 시의회 예산심사 과정 등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주요 내역은 △계양~강화고속도로 3130억원 △김포~파주고속도로 238억원 등으로 이 외에도 해강안 일주도로, 하성면 민북지역 마을 기반시설 환경개선사업,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 등에 국비가 반영되었다.그 중 △김포 대명항 국가어항 설계비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 사업비 △일산대교 지원방안 연구용역비 등은 당초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증액하여 신규 반영한 것으로 국회에서 재정당국과 예결위를 설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포 대명항 국가어항 설계비의 경우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의 노력 끝에 18억원이 반영되었다.김포 대명항은 오랜 노력 끝에 2024년 국가어항으로 선정되었지만, 그 후에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다.재정당국은 당초 단 한 곳의 국가어항 예산만을 배정했지만, 박상혁 의원이 끈질기게 제기한 끝에 대명항을 추가해 전국에서 2개항의 개발사업을 우선 추진하게 되었다.박 의원은 조업 중심이 타 어항과 달리 수도권의 어항들은 물류, 관광 등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어항으로 보고 반드시 한 개 이상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2026년 반영 국비는 설계비 18억원이지만 설계에 착수한 이후에는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예산 반영은 대명항 국가어항 사업을 최소 1~2년 앞당긴 것으로 평가된다.김포 대명항은 앞으로 총 5년에 걸쳐 총 860여원을 투입해 복합관광미항으로 거듭날 예정이다.상습침수지역이었던 김포 마석지구의 배수개선 사업 신규착수비와 구룡지구의 배수개선 조사비 역시 당초 정부안에서 1억7400만원을 증액되었다.일단 사업에 착수하면 향후 마석지구 총 99억원, 구룡지구 총 65억원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배수개선 사업을 완료해 나갈 예정이다.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의 경우, 경기도 차원에서 모든 방안을 모색하고 공익처분까지 시행했음에도 해결하지 못하다가 국가 차원에서 문제를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지난 10월 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통행료 50% 지원을 발표한 이후, 국비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법적·방법론적 근거 및 전례가 없어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해왔다.박상혁 의원을 비롯한 관계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정책실, 예결위원장, 기재부, 국토부 등을 수 차례 만나며 설득하고 방법을 모색해 왔고, 그 결과 일산대교를 포함한 민자도로 통행료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정부 TF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할 수 있었다.박상혁 의원은 “김포의 균형있는 발전과 사통팔달 김포의 비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국비 확보에 힘써왔다”며 “특히 김포 대명항 국가어항 조성사업은 김포가 경기 서북부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또한 “일산대교 문제의 경우 이전 정부에서는 지자체가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방치해왔지만, 이번에는 국가가 나선만큼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며 “경기도의회에서 통행료 50% 지원 예산이 차질없이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시작으로 근본적인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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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박정 의원, 파주 미래산업 위한 예산‘국회증액’56억원 결실
박정 의원, 파주 미래산업 위한 예산‘국회증액’56억원 결실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파주시을 박정 국회의원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파주시 을 지역 및 파주시 공통 사업과 관련해 총 1363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이 중 56억 원을 국회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 증액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은 파주시의 미래 산업 기반을 다지고, 환경·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국회 증액분은 파주의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기반 마련에 집중됐다.파주 LCD산업단지 관련 시설 설치비 44억 원을 비롯해 경기북부 에너지고속도로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 국립기후위기체험관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 등이 반영되며 파주가 첨단산업·기후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갖추게 됐다.박 의원의 국비 확보 노력은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이어졌다.파주 국립박물관 문화클러스터 조성계획은 파주가 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듭하며 공들인 결과이다.국립 감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도 25억원이었던 원안을 50억 원으로 증액하여 차질없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했고, 적성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지속적 소통을 통해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었다.이 같은 노력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도 성과로 이어졌다.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확포장 239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89억 원, 공공형 버스 지원 22억 원 등은 파주시의 광역 접근성과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환경·물 관리·안전 인프라 예산도 폭넓게 확보됐다.파주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144억 원, 분수 하수관로 정비 97억 원, 민북지역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78억 원, 한강하류권 급수체계 조정사업 73억 원,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64억 원 등이 포함되며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박정 의원은 “이번 2026년도 예산에는 파주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성과가 담겼다”며 “앞으로도 파주 발전과 미래 산업 육성,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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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춘천 현안 해결 및 미래산업 기반 강화 예산 대거 확보”
“춘천 현안 해결 및 미래산업 기반 강화 예산 대거 확보” (의원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국회의원이 12월2일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춘천 현안 해결과 미래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춘천 소양8교 건설사업 1억원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65억원 △춘천시 폐기물 매립시설 정비사업 10.3억원 △디지털 바이오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 23.3억원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 13.5억원 △AI 기반 당뇨병·콩팥병 바이오마커 발굴 및 치료기술 개발 20억원 △춘천 체외진단의료기기 종합성능평가센터 구축 30억원 △중소형CDMO육성 항원·항체 소재뱅크 구축 23.3억원 △2026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4억원 △강원호국광장 1억원 △춘천경찰서 별관동 재건축 1.09억원 △홍천 자운지구철원 산명호지구원주 원주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9억원 등 약 200억원이 국회에서 증액되었다.사업별 기대효과로,소양 8교 건설사업예산 반영으로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즉시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연구개발특구사업 증액으로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과 첨단산업 유치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디지털 바이오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을 비롯한 바이오 및 의료데이터 활용 예산 증액으로 정밀진단맞춤형 의료기기 상용화, 건강관리체계 고도화산업 중심지로 성장해 나갈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춘천 폐기물 매립시설 정비사업 역시, 국회 증액을 통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건물 균열 및 노후화, 특히 밀집도로 인해 환경개선이 시급했던 춘천경찰서 별관동 재건축 설계 예산 반영으로, 치안서비스 질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허영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는 춘천의 현안 해결과 미래산업 기반 강화를 동시에 이뤄낸 성과”라며, “특히 육동한 시장과 춘천시 공무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원팀으로 노력한 결과가 국회 증액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시민과 약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춘천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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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인천시의회 교육위, 2026년도 인천시교육청 예산안 심사 마무리
인천시의회 교육위, 2026년도 인천시교육청 예산안 심사 마무리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수정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AI융합교육원 과학관 노후 전시물 교체 등 총 113건의 사업에 64억8천878만 원을 증액한 반면 체육건강교육과 식판세척위탁사업 등 23건에 대해 39억8천844만 원을 감액, 차액분은 예비비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최종 조정안을 확정했다.2026년도 인천시교육청 본예산은 총 5조2천887억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8억2천100만원이 감소했다.세출 예산 중 인건비와 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가 78%를 차지하며, 실제 교육현장 개선을 위한 교수학습활동지원과 학교시설여건개선 항목은 크게 축소됐다.이날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경직성 경비 증가와 경기둔화에 따른 세입 감소로 정책 유연성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며 “중복 사업 정비와 현장 중심 정책 전환을 통해 제한된 재원 속에서도 교육서비스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 예산안 준비와 계획 미흡을 지적하며 “단순한 예산 편성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예산이 돼야 한다”며 “시의회가 지적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내실 있는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민간위탁사업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하며,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은 동의 절차를 갈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동일 회기에 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방식은 조례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교육청 내부의 절차 정비와 법령 해석 체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심사에서 가결된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4~5일 인천시교육청 소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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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이음카드 한도 상향으로 지역경제 활력업!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이음카드 한도 상향으로 지역경제 활력업!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과가 12월부터 시민의 손에 직접 닿고 있다.3일 이단비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가 이음카드 월 구매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복 드림 이벤트'를 전격 시행하면서다.인천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한시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를 진행한다.이에 따라 시민이 더 많은 금액의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또한,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 시 10%, 강화군·옹진군 등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5%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최대 월 7만5천 원의 환급이 가능해진다.이 같은 조치는 이 의원이 지난 11월 ‘인천시의회 제304회 임시회’에서 통과시킨 개정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해당 개정안은 경기 침체 등 위기 상황에서 시장이 인센티브 한도와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의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이단비 의원은 “인천사랑상품권은 지역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살리는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과 후속 시행은 고물가, 내수 부진 상황 속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두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말했다.이어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국비 확보와 정책 개선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며 “시민과 소상공인이 동시에 체감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인천사랑상품권은 올해 10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 258만 명, 올해 누적 결제액 2조1천580억 원을 기록하며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이번 한도 상향으로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높임과 동시에 골목상권 매출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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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행복 더한 기부, 62일 내내 따뜻하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행복 더한 기부, 62일 내내 따뜻하게”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대전시청 로비에서 개최된 희망2026 나눔캠페인 대전시청 순회모금에 참석해 62일간 이어질 나눔 여정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며,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 참여를 독려했다.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기업,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성금 및 월동난방비 기탁식, 성금 모금 시연,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조원휘 의장은 “사랑의열매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나눔의 상징으로 오늘 여러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기탁한 성금과 월동난방비 지원은 혹한기를 앞둔 취약계층 등에 큰 힘이 될 것이다”라면서, “경제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일수록 지역공동체의 연대는 가장 강력한 울타리가 되고, 대전시의회는 희망2026 나눔캠페인의 선한 영향력이 62일 내내 이어지도록 기부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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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경기도의회 박명수·황세주 의원, “동신산단, 그냥 갈 수 없다”
경기도의회 박명수·황세주 의원, “동신산단, 그냥 갈 수 없다”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과 황세주 의원은 12월 2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관계부서 공무원, 주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안성 동신일반산업단지 조성 현안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는 동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담회에서 주민대책위원회는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 사업 추진 계획의 명확한 안내,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 확보, 향후 계획 공유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안성시 관계부서 공무원들은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예정된 계획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명수 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과 산업단지 조성의 균형 있는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산업단지는 안성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산업단지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황세주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신뢰”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속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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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필수복지 예산 싹둑·감사 거부 논란, ‘도정 파탄 책임져야’”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필수복지 예산 싹둑·감사 거부 논란, ‘도정 파탄 책임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2월 3일 경기도의회 1층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단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경기도당 김선교위원장과 국민의힘 고양시정 정문식 조직위원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에 동참해김동연 지사의 민생예산 대폭 삭감과 정무라인의 행정사무감사 거부에 맞선 국민의힘의 투쟁이 오늘로 9일째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경기도의 무책임한 도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김완규 의원은 어린이·어르신·돌봄·장애인 등 필수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한 김동연 지사의 예산안은 “도민의 삶을 근본부터 흔드는 행정 폭력”이라고 지적하고, 연일 현장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장애인 단체, 돌봄 종사자, 농업·축산 단체들의 기자회견이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김완규 의원은 또한 김동연 지사가 TV 프로그램 출연 등 홍보성 일정에는 적극적이면서, 정작 도민 피해와 민생 현안 해결에는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며 “정치적 성과를 위한 통계·퍼포먼스를 위해 복지와 농정을 희생하는 예산은 즉각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의무를 회피한 정무·비서라인의 책임을 지적하며 “도민 세금을 다루는 조직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성실성조차 결여된 현 상황은 심각한 행정 책임 방기”라고 말했다.김완규 의원은 끝으로 “도민을 지키는 복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단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기자회견에도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과 국민의힘 고양시정 정문식 조직위원장 등이 함께해 도정 정상화를 위한 연대 의지를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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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충남도의회, 천안 신도심 과밀‧통학 해소 위한 대책 논의
천안 거주 밀집지역 교육환경 개선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3일 천안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천안시 거주밀집지역 교육환경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천안 동남구·서북구 신도심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학생 집중 현상과 과밀학급, 원거리 통학, 노후시설 개선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환경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토론회 좌장은 김선태 의원이 맡았으며, 이노신 교수가 ‘천안시 거주 밀집지역 교육환경 개선 연구’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김기세 천안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김홍련 천안청당초 행정실장 △맹수호 충남교육청 학생배치팀장 △임준홍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우천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전임연구원 △조상기 천안청당초 학부모가 지정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했다.이노신 교수는 “천안 신도심은 도시개발 속도에 비해 교육 인프라 확충이 뒤따르지 못해 과밀학급과 시설 부족이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동남구 청룡동은 중학교 신설의 제약이 커 토지 확보 전략과 시설 복합화, 재정 협력 구조 마련이 필수”라고 당부했다.김기세 행정과장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도 청룡동·불당동 등 신도심만은 학생 집중 현상이 계속된다”며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해 중장기적 학교 이전·재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토론자들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교원 확충 △노후시설 안전 개선 △그린스마트스쿨 기반 미래형 학습공간 조성 △지자체-교육청 공동재원 마련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한 지역 생활환경 개선 등 실질적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김선태 의원은 “거주밀집지역의 학교 과밀과 원거리 통학 문제는 단순 교실 증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구조를 갖고 있다”며 “중·장기 배치계획과 재정 확보 전략을 병행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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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안계일 의원, 성남 지역 고속도로 추진 현황 점검
안계일 의원, 성남 지역 고속도로 추진 현황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 건설국 담당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와 ‘의왕-광주 고속도로’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두 노선이 성남시 분당 생활권과 밀접히 연결돼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 사항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안 의원은 “두 도로 사업은 내·외부 교통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서현로·구미동 일대 혼잡 심화, 소음·환경 문제, 생활권 단절 우려 등 주민들이 제기하는 현실적 문제가 많다”라며 “주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추진 실적만 앞세우는 방식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정담회에서는 사업별 추진 일정과 보완 필요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뤘다.특히 △노선 대안 검토 여부 △환경 영향 최소화 방안 △교통 분산대책 △주민설명회 보완 절차 △지역 의견 반영 체계 등 핵심 쟁점을 경기도와 상세히 논의했다.안 의원은 “의왕-광주 고속도로의 경우 주민설명회가 사실상 무산될 정도로 지역사회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며, “도는 주민과의 소통 절차를 다시 세우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과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역시 서현로 교통대책 없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며 기존 도로망과의 연계 보완을 강하게 요청했다.이어 안 의원은 “도로 건설은 단순한 인프라 확충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 생활환경, 도시 미래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주민 의견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속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안계일 의원은 앞으로도 성남 지역의 주요 교통 현안에 대해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확대하고, 주민 의견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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