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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의 시설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이기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규격의 자재가 사용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이에 이 의원은 천정재의 두께 및 규격이 경량천정구조틀과 맞지 않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해당 자재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다른 자재로 대체되어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재차 요구했다.이 의원은 "KS규격에 맞는 자재라고 하더라도 각종 시공 공법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자재 사용 여부와 시공 적합성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데이터센터 가동 이전에 충분한 소방 대응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이 의원은 "2월 16일부터 가동될 예정인데, 그 전에 화재에 대한 대피나 진화에 대비한 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소방·재난 대응 매뉴얼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아울러 최상층 대피 방안, 소방인력 투입을 위한 동선 확보, 1층에 위치한 배터리실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6일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은혜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방문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정명국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며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의 뜻을 전했다.정명국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지역 교육·문화 시설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대전도서관과 관련해 주말에도 저녁까지 운영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영화·OTT 콘텐츠, 학습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라며 "아이들이 부담 없이 찾아 책을 읽고 자유롭게 체험하며 스스로 배우는 환경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아이들이 자신만의 꿈을 품고 성장해 지역사회와 나라를 이끌 인재로 커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대전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 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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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강준현 의원, 2026년도 세종시 국비 예산 1조 7310억원 확보 “국회세종의사당 956억원, 대통령세종집무실 240억원 원안 유지”“세종지방법원 10억원, 공동캠퍼스 관련 29억원 등 신규 증액” “핵심 현안 예산 반영… 행정수도 세종 완성 본격 시동”
강준현 의원, 2026년도 세종시 국비 예산 1조 7310억원 확보 “국회세종의사당 956억원, 대통령세종집무실 240억원 원안 유지”“세종지방법원 10억원, 공동캠퍼스 관련 29억원 등 신규 증액” “핵심 현안 예산 반영… 행정수도 세종 완성 본격 시동”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강준현 국회의원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세종시의 핵심 현안 사업들을 대거 반영, 1조 731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기반 구축이 본격화됐다고 3일 밝혔다.이번 예산안에는 세종지방법원 건립 10억 원, 세종공동캠퍼스 바이오지원센터 20억 원, 공익법인 운영비 9억 원, 국립파크골프장 표준모델 개발 1.5억 원 등 총 40.5억 원의 국회 증액 성과가 반영됐다.특히 세종지방법원 건립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숙원 사업으로, 이번 증액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앞서 정부안을 통해 확보했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956억 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240억 원, 국립박물관단지 492억 원, 세종~청주 고속도로 1023억 원, 세종~안성 고속도로 278억 원,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57억 원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들도 모두 확정됐다.이로써 세종시의 광역교통망·행정인프라 구축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또한 제천 횡단 지하차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등 생활 SOC 사업도 예산 확보를 통해 정상 추진될 수 있게 됐다.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을 포함한 내년도 세종시 주요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국토위 및 예결특위 등 소관 상임위와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정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예산확보에 힘썼다.강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는 행정·입법·사법 기능이 집적된 완전한 행정수도 세종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이어 세종지방법원까지 본격 추진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도 세종시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싸우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립박물관단지, 광역교통망 등 세종시 미래경쟁력을 결정짓는 대형 국책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수도로 확실히 자리 잡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강준현 의원은 앞으로도 △세종시 교통망 확충 △지역문화 인프라 강화 △정주여건 개선 △행정수도 완성 추진 등 굵직한 세종 핵심사업의 예산 확보와 정책 반영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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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국민의힘교육위원회 방한일 충남도의원, ‘2025 올해의 으뜸 의원상’수상
국민의힘교육위원회 방한일 충남도의원, ‘2025 올해의 으뜸 의원상’수상 (충청남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방한일 충남도의원이 2일 한국공공행정학회가 선정한 ‘2025 올해의 으뜸 의원상’을 수상했다.방 의원은 올해만 10건이 넘는 조례 제·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현실과 도민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펼쳐 왔다.특히 △충청남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조례 개정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 제정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 제정 △학교석면 안전관리 강화 조례 등은 현장의 개선 요구를 제도에 반영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았다.이는 생활환경 안전성 확보, 행정 공백 해소, 취약계층 지원 강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방 의원은 또한 본회의 5분 발언, 도정질문, 의정토론회 등을 통해 청년정책, 농업 생산기반 지원, 교육환경 안전관리, 산불·호우 대응체계 개선 등 생활밀착형 정책 과제를 지속 제기하며 행정의 변화와 관심을 이끌어 왔다.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도 이어왔다.△충청내륙철도·동서횡단철도 건설 △수도권 전철 1호선 예산·홍성 연장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공주대 의과대학 유치 등 도민 삶과 직결되는 핵심 현안을 꾸준히 제기하며 실질적 변화를 촉구했다.아울러 문화·복지·교육 분야에서도 활발히 목소리를 냈다.△‘체육 없는 충남교육’개선 촉구 △예산 봉산면 화전리 석조사면불상 국보 승격 필요성 제기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교육정보 관련 기관 이전 제안 등은 도민 의견을 제도적 요구로 연결한 모범적 의정활동으로 평가된다.방 의원은 “현장에서 들려주신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정책에 옮긴 노력을 인정해 주신 상이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현장 중심·실천 중심 의정으로 교통, 복지, 교육, 인프라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올해의 으뜸 의원상은 의정활동의 성실성, 입법 성과, 정책 실현 능력, 지역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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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안태준, 수서-광주 복선전철·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등 내년 광주 주요예산 확정
안태준, 수서-광주 복선전철·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등 내년 광주 주요예산 확정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3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 사업 등 광주시 관내 주요사업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에 986억원 △ 곤지암역 대피시설 개량 사업에 50억 8천8백만원 △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사업에 약 109억 8백만원으로 고속도로ㆍ철도사업에 총 1153억 8백만원이 확정되었다.아울러 안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회와 예산당국을 상대로 팔당 상류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광주시 등 팔당 상류 규제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당초 824억원보다 48억원 증액돼 총 872억원으로 확정되었다.이외에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초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총설계비 20억원 중 10억원도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었다.이 사업은 태풍이나 홍수, 하천 범람 등으로 인명 및 주택, 농경지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또한 국회는 2026년도 정부 예산에 국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지원 예산 1400억원 및 보훈유공자 예우를 위한 참전명예수당도 184억원 증액하였다.안태준 의원은 “정부 예산안 수립 단계부터 국토부 등과 지속 협의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대상으로 수서-광주 복선전철과 곤지암역 개량 예산 등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해 왔다.”며, “광주 시민의 교통편의와 전철운영 안전성 제고를 위한 필수예산이 마련된 만큼 향후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특히, 안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정부안보다 48억원 증액된 것은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요구와 노력 덕분”이라며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결과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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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김호겸 경기도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축산 농민까지 힘들게 할 것인가?”
김호겸 경기도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축산 농민까지 힘들게 할 것인가?”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2일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및 동료의원들과 함께 경기도 민생예산 복구를 촉구했다.김호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민 민생예산을 삭감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경기도민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일갈한 후 “경기도지사는 1420만 경기도민의 살림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책무가 무거운 자리”라고 김동연 지사의 안일한 현실 인식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특히 지난 11월 5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정책의 개선을 촉구하면서 경기도가 농어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설계할 때 농어민 의견을 청취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기도는 농어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경기도가 축산 예산을 삭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도 없는 처사”라고 질타하였다.김호겸 의원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임금께 드리는 ‘농책’에서 “농사일의 고통스러움을 근심하지 않고서 어찌 왕업의 터전이 굳건하길 바랄 수 있으며, 농민의 고달픔을 어루만지지 못하면서 어찌 모든 백성의 평안함을 기대할 것인가?”라고 한 제언을 명심하고 경기도정을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호겸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 김동연 지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특정인의 보호가 아니라 경기도의회와 협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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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이영희 의원, ‘경기소방 역사·문화 플랫폼’조성 나선다
이영희 의원, ‘경기소방 역사·문화 플랫폼’조성 나선다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소방 문화유산 연구회’는 2일 경기도 소방 역사 자료의 관리와 활용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경기도 소방 역사자료의 체계적 관리·보존·활용 방안을 제시했다.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이영희 의원을 비롯해 강웅철·이학수·정하용·지미연 의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화재행정과 오광룡 팀장 및 담당자, 경기소방역사 자문위원회 이찬·허세창·임종관 위원 등이 참석해 연구 결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연구는 2024년 12월 개관한 경기소방역사사료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방 역사자료의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8월 5일부터 4개월 동안 진행되었다.책임연구는 장안대학교 노무라 미치요 교수가 맡았으며, 국립경국대학교 김유진 교수도 연구진으로 참여했다.최종보고회에서는 △경기 소방 역사자료 실태조사, △유물 관리 기준, △수장고 운영·보존 체계 정립, △사료관의 기획전·교육 프로그램 강화, △디지털 홈페이지 구축 필요성 등이 주요 성과로 발표됐다.특히 연구진은 현재 임의 규정에 머무른 사료관 설치·운영 조항을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으로 강화하고, “기록–보존–전시–교육”이 연계된 통합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유물의 수집·등록·보존·활용 과정을 표준화할 수 있도록 소방유물 관리대장과 수장고 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현행 소방역사 자문위원회를 역사·민속·전시·유물보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확대하는 개편 방안도 제안됐다.이영희 의원은 “경기도 소방은 수십 년 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소중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며 “이 역사를 정확히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은 단순한 유물 관리가 아니라, 경기도 안전정책의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제도 정비 계획도 밝혔다.“연구에서 제안된 운영체계 개선과 유물의 수집·보존·관리·활용 기준,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반영한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12월 중 발의하겠다”라며, “사료관이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경기소방 역사·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회가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개정된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상임위원회 심사, 18일 본회의 의결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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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성남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 본궤도 오른다
성남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 본궤도 오른다이전 신축 예산 40억 국회 본회의 증액 가결!기재부 예타 면제 이후 국회 예산 반영까지, 이수진의원 실력 주목!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성남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성남중원 이수진 국회의원은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을 위한 예산 40.23억 원을 2026년 정부 예산에 증액 반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증액 의결은, 지난 10월 31일 기재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의 중원경찰서 신축 이전사업 예비타당성 심사 면제 결정 이후 실제 경찰서 이전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비의 일부와 설계용역 착수비가 반영된 것이다.국회 예결특위 위원인 이수진 의원은 지난 11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중원경찰서 신축이전 사업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관련 예산 증액안을 제출했다.이 자리에서 이수진 의원은 “중원경찰서 이전은 그동안 성남시 소유 땅의 낡고 비좁은 중원경찰서에서 근무해왔던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고, 또 비탈진 언덕 위에 있는 경찰서에 대한 주민 접근권 보장을 위한 결정”이라며 강조했다.이어 이수진의원은 “새로 이전하게 되는 중원경찰서는 무장애, 주민 친화형 건물, 친환경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되어야 하고, A.I를 활용한 스마트 건축기법도 도입해야 한다”며, “선진 건축개념 도입을 통해 모두에게 사랑받는 중원경찰서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이번 증액안 통과는 이수진 의원이 2024년 후보 시절 공약했던‘중원경찰서 이전 신축’공약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을 의미한다.이수진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중원경찰서를 중원구 하대원동의 행정타운으로 신축 조성하고, 기존의 상대원동 중원경찰서 부지는 중원구 주민을 위한 종합복지시설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이번 증액 의결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모두에게 사랑받는 중원경찰서, 그리고 주민의 복지를 위한 복지시설 구축으로 더욱 살기 좋은 중원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중원경찰서는 1992년 준공되어 33년이 경과했고, 신축이전은 총 사업비가 910여 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이번 예산통과로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실제 경찰서 이전 신축까지는 약 6년 정도 소요되어 2031년 입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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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이홍근 의원, “경기도교육청은 본예산부터 바로 세우고 검증·관리 강화할 것 … 추경 기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이홍근 의원, “경기도교육청은 본예산부터 바로 세우고 검증·관리 강화할 것 … 추경 기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12월 2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학교환경개선비, 학교 신설, 급식·시설안전 등 기본 인프라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필수사업을 본예산에서 책임 있게 반영하지 않고 막연히 추경에 기대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2025년 순세계잉여금 전망이 280억 원 수준인데도 ‘추경 보완’이라는 답변만 반복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추경 기대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본예산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학교교육환경개선비가 교육부 교부액보다 적게 편성된 문제도 지적했다.이 의원은 “석면 제거에 1160억 원이 교부됐지만 1120억 원만 편성하고 나머지를 추경으로 넘긴 것은 목적성 예산 취지와 다르다”며 “석면, 냉난방, 방수, 급식실 등 핵심 안전 예산을 줄이고 정책성 사업은 유지하는 편성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학교 신설 예산이 1차 증액 후 2차에서 감액된 흐름도 “과다 편성 또는 관리 부실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하이러닝 사업과 관련해 이 의원은 “제작·검수 절차가 있었음에도 사고 영상이 걸러지지 않은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라며 “일부 활용 사례가 있어도 방과 후 접속률이 낮고 학교 간 편차가 큰 만큼 대규모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다시 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디지털 중심 예산 비중이 과도해 인성·안전·기초학력 등 필수 영역이 후순위가 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서는 하도급 체불·가압류 사례를 언급하며 “사업시행사의 재무위험을 적격심사 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특정 시공사의 유동부채 비중 확대가 뚜렷했는데도 심사에서 배제되지 않은 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PQ·적격심사를 외부에만 맡기면 위험 예측이 불가능하고, 교육청이 자체 분석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감사원의 중복투자 지적 이후에도 관련 예산이 유지되는 점 또한 문제라고 덧붙였다.특히 그는 “정책·홍보·컨설팅 대부분을 외주에 맡기고 검증·관리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런 구조라면 교육청이 아니라 ‘용역청’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하이러닝, 인성교육 자료, 홍보·콘텐츠 제작 등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도 같은 맥락으로 제시했다.자료 제출 문제도 거론했다.그는 “요구 자료 대신 기존 설명서만 제출하는 일이 반복돼 심사가 어렵다”며 “정책·홍보 예산은 많은데 검증·평가 체계는 부실하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예산은 우선순위와 철학의 문제이며 본예산이 흔들리면 전체 운영이 흔들린다”며 “추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학교·시설·안전·환경개선 등 기본사업을 본예산에서 확실히 반영하고 검증·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 날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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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김현정 의원, ‘예산 동결’빗장 풀고 보훈예산 324억 ‘추가’확보
김현정 의원, ‘예산 동결’빗장 풀고 보훈예산 324억 ‘추가’확보 (의원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여야의 ‘총지출 규모 동결’합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예산 확보 전쟁 속에서, 보훈가족을 위한 실질적 예산 324억 원을 지켜내는 성과를 거뒀다.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는 2026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통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조 원 수준을 감액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증액하여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고 합의했다.이는 국회가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한도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한정된 재원 안에서 필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빡빡한 재정 여건을 의미한다.이러한 조건 속에서 △참전·무공·4.19혁명 수당 인상분 192억 원 △저소득 유공자 생계지원금 인상분 132억 원 등 총 324억 원 규모의 보훈 예산이 최종 반영되었는데, 김현정 의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정무위 단계에서 예산 증액을 주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막판까지 위원장 및 간사에게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예산만큼은 반드시 지켜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하며 치열한 물밑 설득을 이어갔다는 후문이다.이러한 김 의원의 전방위적 노력에 힘입어, 참전명예·무공영예·4.19혁명공로수당 역시 정부안에 국회 차원의 1만 원을 추가로 얹어 전년 대비 총 4만 원 인상을 최종 확정 지었고, 저소득 유공자를 위한 생계지원금 또한 월 5만 원을 인상시키는 성과를 냈다.김 의원은 “유공자분들의 헌신에 비하면 이번 증액 역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폭 인상은 아니다”라고 아쉬움을 표하며, “단순히 매년 반복되는 예산 줄다리기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는 보훈 수당의 안정적이고 대폭적인 인상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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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2, 2025
이은주 의원, “구리여중 IoT기반 체육관 무인개방, 경기교육 우수사례… 적극 환영”
이은주 의원 구리여중 IoT기반 체육관 무인개방 경기교육 우수사례 적극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12월 1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IoT 기반 학교 체육관 무인개방 안전 이용문화 캠페인’현장을 방문해 학교시설 개방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이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여중의 IoT 기반 학교 체육관 개방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감사 때 강조했던 내용이 실제로 잘 이행되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기반 확충을 위해 학교시설 개방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5개 학교에 IoT 기반 무인개방 시스템을 도입해 주민이 모바일 앱을 통해 체육관을 예약·출입·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농구, 배드민턴, 배구, 피클볼 등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접근성과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은주 의원은 “서은경 교육장을 비롯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세심한 운영 관리가 IoT 기반 학교시설 개방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학교시설 개방 정책에서 다른 지역을 선도하는 모델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의원은 구리시 여성배구회의 체육관 이용 시간이 저녁 9시 30분까지로 제한돼 운동 시간이 부족한 것에 대해 “IoT 기반 무인개방 운영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안전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22시까지 이용시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지원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학교는 지역의 중요한 공공자산이며,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청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학교시설 개방이 지역 생활체육의 중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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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2, 2025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아름다운 혁신, 대전에서 다시 힘차게”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개막식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해 수많은 미용인의 노고를 격려하며, 미용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을 약속했다.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미용인, 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전국 회원들의 입장식을 시작으로 테이프 컷팅, 오프닝 공연, 주요내빈 축사 등 순으로 진행됐고, 개막식이 끝난 뒤에는 80개 분야 미용경연대회와 헤어쇼, 전시부스 등이 마련돼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줬다.조원휘 의장은 “지난 9월,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 화장이 33년 만에 합법화되고 ‘문신사’라는 정식 국가자격이 마련돼 수많은 미용인의 전문성과 직업적 가치가 정식으로 인정됐다”면서, “대전시의회는 법 시행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미용인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갈 예정이고 또한, 전국 최초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이 내년 1월 차질 없이 개관해 대전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뷰티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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