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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의 시설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이기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규격의 자재가 사용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이에 이 의원은 천정재의 두께 및 규격이 경량천정구조틀과 맞지 않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해당 자재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다른 자재로 대체되어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재차 요구했다.이 의원은 "KS규격에 맞는 자재라고 하더라도 각종 시공 공법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자재 사용 여부와 시공 적합성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데이터센터 가동 이전에 충분한 소방 대응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이 의원은 "2월 16일부터 가동될 예정인데, 그 전에 화재에 대한 대피나 진화에 대비한 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소방·재난 대응 매뉴얼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아울러 최상층 대피 방안, 소방인력 투입을 위한 동선 확보, 1층에 위치한 배터리실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6일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은혜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방문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정명국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며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의 뜻을 전했다.정명국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지역 교육·문화 시설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대전도서관과 관련해 주말에도 저녁까지 운영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영화·OTT 콘텐츠, 학습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라며 "아이들이 부담 없이 찾아 책을 읽고 자유롭게 체험하며 스스로 배우는 환경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아이들이 자신만의 꿈을 품고 성장해 지역사회와 나라를 이끌 인재로 커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대전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 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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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2, 2025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도담 트리’점등식서 도민과 희망의 불빛 밝혀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도담 트리’점등식서 도민과 희망의 불빛 밝혀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2월 1일 경기도담뜰 광장에서 열린 ‘도담 트리’점등식에 참석해 도민과 함께 연말 희망의 불빛을 밝히며 공동체가 서로를 비추는 따뜻한 연대의 의미를 강조했다.이번 점등식은 연말을 맞아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공동체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12월의 첫날 도민과 함께 ‘도담 트리’의 따뜻한 불빛을 밝히게 돼 큰 기쁨을 느낀다”고 말한뒤, “하나의 불빛이 또 다른 불빛을 비추듯, 우리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모여 더 큰 따뜻함을 만들어간다”고 강조했다.이어 임 위원장은 “배려와 협력은 지역사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고 밝히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한 나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의회가 항상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이번 행사에는 행정1부지사, 경기도의회 의원, 도청·의회 직원, 도민 등 다양한 참석자가 함께해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식전에는 경기도청 기독선교회, 합창단, 리베라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펼쳐 현장을 따뜻한 감동으로 채웠다.참여자들은 트리 점등을 통해 공동체의 의미를 나누고 연말의 희망과 감사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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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2, 2025
서준오 의원 출판기념회에 노원구민 등 3000여 명 몰려...‘미래 노원’비전 향한 뜨거운 지지 확인!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지난달 30일 노원구민의전당에서 열린 『미래로 가는 노원』출판기념회에 3000여 명이 넘는 노원구민과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석해 뜨거운 성원과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이번 출판기념회는 서 의원이 지난 3년간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추진해온 노원 발전 전략과 사람 중심 도시철학을 집대성한 책의 출간을 기념하는 자리로, 대규모 참석 인파가 몰리며 서 의원이 제시하는 ‘미래 노원 시즌3’비전에 대한 노원구 구성원들의 폭넓은 공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오승록 노원구청장, 박홍근‧박주민‧오기형 국회의원 등이 직접 참석해 축하를 전했으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축전을 비롯해 10명의 국회의원들도 영상 축사로 자리를 빛냈다.행사장에는 주민, 학부모회, 청년, 직능단체, 노원 지역 시민사회 등 다양한 계층의 노원구민이 한데 모여 서 의원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만들었다.서 의원의 저서 『미래로 가는 노원』은 희망촌에서 성장한 한 청년이 도시정책 전문가이자 서울시의원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동시에, 창동차량기지 S-DBC 조성, 광운대역세권 개발,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 활용 등 노원 3대 일자리 벨트 구축 전략을 중심으로 ‘미래 노원 시즌3’의 청사진을 제시한 책이다.또한 “도시는 건물이 아닌 사람의 꿈”이라는 저자의 도시철학과 “나의 자리에 당신을 놓겠습니다”라는 정치철학을 담아 노원을 베드타운에서 미래 경제도시로 전환시키겠다는 비전을 강조하고 있다.서 의원은 행사에서 “3000명이 넘는 주민 여러분께서 한마음으로 축하해주셔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정치, 시민의 꿈을 설계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주신 성원은 제게 더 큰 책임”이라며 “미래 노원을 만드는 여정을 결코 멈추지 않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노원구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한편 서 의원은 그동안 백사마을 재개발, 상계뉴타운·월계동 모아타운 사업, 경춘선숲길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개선, 창동차량기지 S-DBC 밑그림 설계 등 노원의 주요 도시발전 과제를 선도하며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왔다.이번 출판기념회는 이러한 성과에 대해 주민들이 보내는 신뢰와 기대가 결집된 자리로 평가된다.서 의원은 “노원의 미래는 이미 시작됐다”며 “앞으로도 노원구민의 꿈이 도시의 미래가 되는 노원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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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2, 2025
최기찬 서울시의원, ‘독산4동 1022일대 신통기획 재개발 추진 주민설명회’참석해“주민의견 적극 청취”
최기찬 서울시의원, ‘독산4동 1022일대 신통기획 재개발 추진 주민설명회’참석해“주민의견 적극 청취”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1일 ‘독산4동 1022번지 일대 신통기획 재개발 추진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현황과 주민 의견을 적극 청취했다.이번 설명회는 독산4동 1022번지 일대 신통기획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주관으로 열렸으며,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기존 독산 A구역 해제, 구역계 조정 등 이제까지의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절차 등을 공유했다.해당 구역은 8만3203.0㎡ 면적에 토지소유자 792명으로 동의율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지난 10월 31일 금천구청에 수시 신청을 접수한 이후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심의를 앞두고 있다.특히 이 곳은 신안산선 개통 예정 독산역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와 함께 관악산 생태공원, 금천체육공원 등 양호한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다.또한 주변에 모아타운, 공공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으로,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최 의원은 "주민들께서 준비해 오신 과정에 대해 자세히 듣고,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며 "구역계 조정을 통해 이해관계가 단순화되었고, 동의율 요건도 충족되는 등 여건이 갖춰져 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이어 최 의원은 "주민분들이 오랜 시간 인내하며 준비해 온 만큼 사업이 서울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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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2, 2025
한원찬 의원, OBS 라디오 '민생의회'출연 “민생 예산 외 불요불급 예산 대폭 삭감”강력 촉구
한원찬 의원, OBS 라디오 '민생의회'출연 “민생 예산 외 불요불급 예산 대폭 삭감”강력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OBS 라디오 '민생의회'코너에 출연하여, 2026년도 본예산 심의 방향, 디지털 경제 부작용 대책, 전통시장 지원 방안, 그리고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밝혔다.이번 인터뷰는 12월 1일 사전 녹음으로 진행되었다.한원찬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으로서 2026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들여다봤다고 언급하며, 경기도 예산은 한마디로 "보여주기식 사업은 줄이고, 진짜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노동국이 '주 4.5일제'같은 노동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당장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사업이나 민생 관련 사업들이 대거 축소된 점을 '노동국 예산 구조의 심각한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쏟기보다는, 당장 생계가 힘겨운 소상공인과 취약 노동자들의 생계를 지키는 예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OTT나 음원 스트리밍 같은 구독 서비스 확산에 따른 '다크 패턴'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이에 따라 도 차원의 '소비자 피해 실태 조사와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안전'과 '디지털'두 가지임을 밝혔다.낡은 전통시장의 화재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화재 알림 시설이나 노후 전선 정비 같은 화재 예방 사업을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했고, 소비 패턴 변화에 맞춰 전통시장에 디지털 및 AI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상인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 언급하며 수원 팔달구 원도심의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와 수원구치소 이전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중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한 해결 의지"를 보였고, 수원구치소는 도시의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라며 이전 부지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의 문턱을 낮추는 정책'을 꼭 실현해 내고 싶다고 밝히면서, 자신은 "밥상 위의 따뜻한 반찬처럼 늘 곁에서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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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2, 2025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경기도형 돌봄의 통합지원을 위한 개선방향 정립 !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연구회’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경기도형 돌봄의 통합지원을 위한 개선방향 정립 !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보건복지연구회’는 27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했다.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연구가 ‘경기도형 돌봄 통합지원 제도를 모색하는데 중요한 시사점과 단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이번 중간보고회가 “보다 나은 연구 성과를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활발하게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착수보고회에 이어 책임연구원 이희영교수가 이제까지 연구한 결과로서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 광역과 기초 간 역할 정립 ▶ 재정 확보 및 효율화 ▶ 통합적 전달체계 ▶ 대상자 포괄성 확대 등의 개선방안이다.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경기도형 통합돌봄 개선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의 장을 펼쳤다.황세주 부위원장은 폐교,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공공 거점 돌봄 스테이션 구축은 공공 인프라 확충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공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다.김용성 위원은 ‘통합돌봄 행정조직의 신설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컨트럴타워의 효율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이해 관계자 간의 사전 논의 등 철저한 준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지미연 위원은 통합 행정조직 신설 제안에 대해 ‘의료도 돌봄의 주요한 일부분으로서 컨트럴타워의 별도 신설은 좀더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재용 위원은 ‘통합돌봄의 포괄적 의미’를 강조하며 ‘일관된 용어를 사용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에, 이선구 위원장은 통합지원 체계의 기반 확립을 위해서는 ‘돌봄과 통합 등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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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2, 2025
경기도의회, 직원 대상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실시 “조직문화 개선 통한 예방에 주력”
경기도의회, 직원 대상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실시“조직문화 개선 통한 예방에 주력”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2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법정의무 교육이나, 최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스토킹, 불법 촬영물·음란물 유포 등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발맞춰 실시됐다.교육은 여성가족부·교육부·인사혁신처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으로 활동해온 성희롱·성폭력 사건 전문 법률가 천정아 변호사가 맡았다.실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신종 성비위 유형과 최신 대응 기준 등을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례 중심 강의로 이해도를 높였다.구체적인 내용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최신 법률과 제도 및 신종 범죄 동향 △고충 발생 시 구성원의 초기 대응 방안 △다양한 실제 사례분석을 통한 법적 쟁점 이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등이다.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성희롱 등 4대 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신뢰와 안전, 공직 사회의 품격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최근 인사혁신처에서도 공무원 성비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회 역시 도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예방 활동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과 대응,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사건의 철저한 예방과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올해 5월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등 예방 및 고충상담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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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2, 2025
이애형 위원장, 학생 건강권 강화 위한 ‘학교 안심 체계’논의 본격화
이애형 위원장, 학생 건강권 강화 위한 ‘학교 안심 체계’논의 본격화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건강한 학교 안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2층 강당에서 참석자 100여 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토론회를 개최한 이애형 위원장은 “당뇨·아토피·천식 등 만성질환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학생 건강관리 및 응급대응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유의미한 의견들이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학교 안심 체계 구축의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주제발표를 맡은 김민혜 경기도보건교육정책실행연구회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만성질환 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해당 학생들은 신체적 고통과 함께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으며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력적 부재에 따른 인적 구조 한계 및 응급 후송 체계 부재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전문화된 인력 충원 및 응급 후송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의 생명권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교육현장 교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까지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역 협력 기반 구축 등의 방안을 제언했다.첫 번째 토론을 맡은 토당초등학교 권은숙 보건교사는 “학교는 모든 학생이 건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나, 보건교사 부재시 학생 건강관리 어려움, 응급상황에 대한 즉각적 대응 한계 및 보건교사 배치 제한 등의 어려움이 있다”며 “보건지원인력 확충 및 보건교사 배치 제한 완화 등을 통해 학교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토론을 맡은 송일초등학교 정미경 교장은 “만성질환 학생을 위한 지원 체계를 학교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여러 기관들이 협력하여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며 “지역 협력체계와 함께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인식개선 등의 교육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세 번째 토론자인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회장은 “의료기기에 대한 접근성, 정보력 및 기기사용 교육 등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사전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의 응급상황을 예방해야 한다”며 “만성질환 학생의 건강을 지키고,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예방목적의 정기 진료의 경우에는 출석을 인정하는 제도 또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네 번째 토론자인 분당서울대병원 알레르기내과 김세훈 교수는 “현대사회는 주거환경 및 식생활 패턴의 변화,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요인으로 인해 천식·아토피피부염 등의 알레르기 질환이 흔히 나타나고 있다”며 “만성질환을 위한 안심학교 프로그램의 확대 및 응급처치 교육의 정례화를 통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안전망을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다섯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 전은경 센터장은 “만성질환 학생을 위한 지원 확대, 교육현장의 보건 전문인력 확충 및 학생 응급지원·후송 체계 도입을 위한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제도의 추진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의료계 등 다양한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소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여섯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 의료자원과 엄원자 과장은 “도내 지역별 고혈압당뇨센터를 통한 교육 추진 및 경기도 공공 정신건강 인프라 활용 등 지역사회와 학교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아청소년 만성질환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문제인 만큼 공공의료자원을 학교와 연계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보건 전문인력 확충 필요성 △인식개선 교육 강화 △응급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지키는 데 필요한 핵심 과제들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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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2, 2025
허영 의원,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특별법」 발의
단체사진 의원 제공 [국회의정저널] 허영 국회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원도 속초와 전남 여수의 납북귀환어부 및 가족 16분과 진상규명명예회복 활동을 해온 강원민주재단 최윤 이사장과, 하광윤 상임이사 김남덕, 김창근씨가 함께했다.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납북귀환어부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국가폭력 사건 가운데 하나”라며,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바로잡고 피해자와 가족의 존엄을 회복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납북귀환어부 사건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약 3600여 명의 어부들이 북한 경비정에 의한 납치 또는 기상 악화로 인한 월경으로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귀환한 뒤, 오히려 국가로부터 불법 월북자·간첩으로 몰려 극심한 인권침해를 겪은 사건이다.피해 어부들은 영장 없는 구금과 고문, 강압 수사 속에서 허위자백을 강요받았고, 출소 이후에도 정보기관의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로 고통을 받았다.그 가족들 역시 ‘간첩의 가족’이라는 낙인으로 취업·진학 제한 등 연좌제에 가까운 차별을 겪으며 고통이 대물림되었다.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직권조사하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 권고를 내린 바 있지만, 권고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실질적 명예회복과 보상이 어렵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점에서 피해 회복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는 상황이다.허영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차원의 공식 조사와 심사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개별 피해자들이 스스로 재심을 청구하기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직권재심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법률로 명문화했다.아울러 납북·구금 기간과 피해 정도를 고려한 보상금 지급, 고문 후유증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생계 곤란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근거도 함께 마련해 실질적인 회복을 도모하도록 했다.기자회견에 나선 납북귀환어부 직접 피해자이기도 한 김영수씨는 “16세에 납북됐다 귀환 후 국가의 고문과 간첩 누명, 사찰과 차별 속에 삶이 무너졌다. 50년간의 고통과 억울함을 이제라도 풀어달라며, 늙은 피해자들이 죽기 전 명예회복과 특별법 제정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또한, 특별법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최윤 강원민주재단 이사장도 “6년 전 납북귀환어부 문제를 알게 된 뒤 국가폭력의 실상을 외면해온 책임감과 부끄러움으로 해결에 나섰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더 늦기 전에 특별법으로 명예회복과 보상을 받도록 국회가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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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2, 2025
파주 운정·광탄·조리 무료이동진료센터 추진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 의료격차 줄이겠다”
파주 운정·광탄·조리 무료이동진료센터 추진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 의료격차 줄이겠다”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 운정해솔마을6단지아파트 경로당에서 진행된 경기도의료원 무료이동진료센터 현장을 찾아,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과 의정부병원 이인영 병원장과 함께 실제 진료 과정과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11월 파주시 교하동 무료진료 현장에서 확인된 높은 주민 만족도와 수요를 근거로, 고준호 의원의 요청으로 진행됐다.이에 따라 운정동, 광탄면, 조리읍까지 총 3회 현장 진료가 최종 확정됐다.고준호 의원은 “직접 현장에서 보니 이동진료의 필요성이 훨씬 분명하게 느껴진다”며 “파주시는 현재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 의료 인프라 구축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그 기간 동안 북부권역 주민과 어르신, 장애인 등 의료취약 대상층에게는 현실적인 진료 접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무료이동진료센터 확대 운영은 장기 의료 인프라 완공 전까지 필수적인 공공의료 보완 장치이자,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라며 “북부권역 의료 소외 해소와 수요자 중심 의료 복지를 위해 파주시 이동진료 정례화와 권역 확대에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특히, 경기도 보건건강국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일몰하려 했던 상황에서, 고준호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의 조정으로 2026년도 사업예산 11억 3000만 원과 기능보강 예산이 증액된 직후 이루어져 더욱 의미가 크다.고준호 의원은 현장에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일부 운영상 미비를 이유로 삭감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된다”며 “필요한 것은 중단이 아니라 보완과 확장”이라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의료진과 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무료이동진료팀 참여 인력들의 고용 안정성△노후 의료장비 교체 및 △차량 랩핑을 포함한 차량 보수△무료이동진료 차량 권역별 추가 배치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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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2, 2025
문형근 의원, “여성 창업의 잠재력, 끝까지 응원하겠다”
문형근 의원, “여성 창업의 잠재력, 끝까지 응원하겠다”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월 2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디딤돌 취·창업지원사업 창업우수사례 공유회’에 참석해 여성의 실질적 경제활동 확대와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이번 행사는 고양·부천·성남·수원·시흥·안산·안양 등 경기권역 7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수행한 취·창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성공적인 창업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여성의 창업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변화의 힘”이라며 “도민이 체감하는 여성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의회도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의 역량을 키우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매우 크다”며 “이번 공유회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성장의 방향을 찾는 매우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날 공유회에서는 △숲해설 △도시농업 콘텐츠 △4차산업 진로설계 △공사용역 계약 △문화예술기획 △AI디지털 교육 △정리수납 등 총 7개 분야의 창업 우수사례가 발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질의응답과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창업 과정 및 정책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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