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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의 시설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이기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규격의 자재가 사용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이에 이 의원은 천정재의 두께 및 규격이 경량천정구조틀과 맞지 않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해당 자재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다른 자재로 대체되어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재차 요구했다.이 의원은 "KS규격에 맞는 자재라고 하더라도 각종 시공 공법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자재 사용 여부와 시공 적합성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데이터센터 가동 이전에 충분한 소방 대응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이 의원은 "2월 16일부터 가동될 예정인데, 그 전에 화재에 대한 대피나 진화에 대비한 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소방·재난 대응 매뉴얼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아울러 최상층 대피 방안, 소방인력 투입을 위한 동선 확보, 1층에 위치한 배터리실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6일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은혜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방문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정명국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며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의 뜻을 전했다.정명국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지역 교육·문화 시설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대전도서관과 관련해 주말에도 저녁까지 운영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영화·OTT 콘텐츠, 학습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라며 "아이들이 부담 없이 찾아 책을 읽고 자유롭게 체험하며 스스로 배우는 환경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아이들이 자신만의 꿈을 품고 성장해 지역사회와 나라를 이끌 인재로 커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대전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 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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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0%인 3022억 400만원이 증액된 7조 8575억 1000만원이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계획 대비 5.7%인 437억 2800만원이 증액된 8171억 2300만원을 편성했다.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사항, 특별교부세 사전사용분,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계상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이번 추경안은 오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김선광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이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며 재정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편성임을 강조했다.일부 사업이 지방채로 추진되는 점을 지적하며 장기 재정부담과 채무 증가를 우려, 투자 시기 조절과 체계적 채무관리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또한, 세출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당부하며 재정건전성 확보와 원활한 예산집행을 함께 강조했다.아울러 예결위 일정이 사전에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참여를 요청했다.이재경 의원은 전통 종교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전액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만큼 보조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사업 추진 의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차량등록사업소 중고차 이전등록 사무소 설치 관련해 명시이월 처리와 사업 기간 설정의 타당성이 충분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시기와 방식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시민 편의를 위한 행정이라면 명확한 근거와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사업 기획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이상래 의원은 도시캠핑대전 사업이 민간사업자의 지방보조금법 위반으로 전액 삭감된 사안을 질의하며, 행정안전부 재정분석감사가 6월부터 진행됐던 만큼 문제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7월, 2회 추경에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또한 이번 추경에서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사업 중 보조사업자의 문제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사례가 3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리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과 지도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명국 의원은 매점 임대료 감액과 관련해 해당 세입은 대전시 자주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부액 반영에 따른 감액이라는 표기는 성의 없으며 구체적인 감액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또한, 한밭도서관 재개관 행사와 관련해, 예산 편성 이전부터 제작물과 준비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3회 추경 편성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행사를 미리 준비했다면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적절히 집행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박주화 의원은 시험시행 신문 공고료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을 2회 추경에서 감액하지 않고 3회 추경에서 뒤늦게 정리한 점을 지적했다.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제때 감액하지 않은 것은 예산 관리가 느슨하게 운영된 결과라고 밝히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작은 금액이라도 신속하게 감액 조치해 다른 부서가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관리 체계의 개선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철저히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민경배 의원은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의 집행잔액을 30%가량 감액한 것에 대해, 고정금리의 경우 이자액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신중한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세수 부족으로 예산 편성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연말 정리추경으로 감액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 정산금과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의 예산·회계 무지와 감독 소홀을 개선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과 향후 추진 계획을 명확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이병철 의원은 기업키움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사업 전액 삭감 사유를 질의하며, 누수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경위를 점검하고, 대체 공간을 찾아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농업기술센터 폐수처리시설 철거공사 전액 삭감과 관련해, 농업인들의 실제 사용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과 계획 수립을 지적했다.사업 추진 전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과 협의가 부족했음을 강조하며, 향후 예산 반영 시 철저한 검토를 요구했다.이한영 의원은 대전부르스 가요제 사업 전액 삭감과 관련해 민간사업자 퇴출로 행사 진행이 불가했던 경위를 질의하고, 행사 준비 시점과 퇴출 시점 간 시간차 및 사전 준비 과정에서의 비용 사용 여부를 확인했다.또한, 기업유치협력관 운영 예산 감액 사유와 당초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질의하고, 협력관의 역할과 자격,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기업 유치 실효성을 점검했다.아울러 대전시가 타 시도 대비 적극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기업 유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 재정비를 요청했다.김민숙 의원은 문화예술분야 연구 창작 활동 지원 사업에서 당초 6명 편성된 본예산 대비 3명만 선발된 점을 확인하고, 예술 분야가 어렵고 힘든 현실을 강조했다.창작자들이 지원금을 통해 명성과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한 선정과 질 높은 지원을 시에 요구했다.집행액 없이 전액 명시이월된 사례를 지적하며, 계획 단계에서부터 예산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질타했다.향후 불필요한 이월 없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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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수돗물 탁수는 LH 탓, 단수는 K-water 탓…정작 파주시의 책임은 없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수돗물 탁수는 LH 탓, 단수는 K-water 탓…정작 파주시의 책임은 없었다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일, 지난 30일 파주시 운정신도시 일원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 사고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경기도 택지개발과 및 상하수도과, LH, 중흥토건, 광진공영 등 관계자들과 2차 긴급회의를 주재했다.고 의원은 먼저 지난달 30일 간담회에서 “LH가 사건·사고 대응 매뉴얼에 근거한 자체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이어 LH에 대해 대응안과 자체 보상대책을 다음 주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재차 요구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이어 11월 14일부터 시작된 단수사태에 대해 파주시는 단수 사태를 재난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재난 대응 관리체계를 가동하지 않았다”며 “행정은 시민을 보호하지 못했고, 결국 17만 가구를 ‘물 난민’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고준호 의원은 2024년 7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을 언급하며,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 수질오염을 ‘먹는 물 재난’으로, 수도법 제3조제5호의 수도를 ‘수도 재난’으로 명확히 규정한 점을 강조했다.고 의원은 “법에 명시된 재난 상황을 파주시청이 마음대로 ‘재난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파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상황판단회의조차 열지 않았고, 시민들은 재난 속에서 스스로 버텨야 했다”고 비판했다.특히 파주시장이 SNS를 통해 “물을 쓸 수 없는 상황은 재난이다”라고 직접 언급했음에도 정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고 의원은 “단수 상황이 진행 중이던 11월 14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타운홀 미팅에 참석했다”며 “지금 시민이 묻는 것은 ‘대통령 행사 참석이 잘못이다’가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 시장의 자리는 어디여야 했느냐’는 점일 것”이라고 개탄했다.그러면서 고준호 의원은 당시 상황을 “17만 가구, 약 40만 명이 물 한 방울 없는 일상 속에서 버텼다. 행정이 제 역할을 했다면 시민들은 재난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행정주체로부터 보호받았겠지만, 오히려 책임 공백 속에 방치된 난민이 됐다.”라며 “행정의 부실이 만든 난민 상태”라고 규정했다.또한 고 의원은 같은 단수사고를 겪은 충북 증평군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증평군은 단수 발생 직후 군수를 본부장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구성하고, ‘수도·먹는 물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전면 대응했다. 반면 파주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이 차이가 행정 수준의 차이며, 시민이 왜 물 난민이 되었는지를 설명한다.”고 했다.고 의원은 파주시가 탁수 사고는 LH 책임, 단수 사태는 K-water 책임 이라는 입장을 반복해온 점을 지적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시장이다. 그 책임은 외부로 전가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보면 유입된 탁수와 불순물은 세탁기, 정수기, 보일러 등에 잔류해 장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거름망 연결 밸브를 교체해야한다. 결국 수리비로 시민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며 파주시가 시민에게 “기다려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장기 피해 가능성을 고려한 보상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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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지원법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지원법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지원법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먼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정부가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중소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가의 비용이 부담돼 최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장기 근속을 유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조지연 의원은 “지역 소재 기업인 간담회에서 나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입법으로 연결돼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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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문항 거래·불법 과외로 44억”경기도 교원 비위 무더기 적발… 48명 고발 예정
“문항 거래·불법 과외로 44억”경기도 교원 비위 무더기 적발… 48명 고발 예정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들이 사교육 시장과 부적절하게 연계돼 거액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감사원은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결과를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했으며, 그 결과 총 80명의 교원이 시험문항 거래·불법 과외교습 등을 통해 4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챙긴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교육청은 통보된 80명 중 자체 조사 대상 73명을 검토한 결과, 48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금액 기준을 충족해 경찰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향후 해당 교원들에게 처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특히 사례별 수수 금액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용인의 한 사립고 교사 A씨는 학원 여러 곳에 시험문항·출제 경향 자료를 총 108회 제공하고 5년간 6억1200만 원을 수령했으며, △안양의 사립고 교사 B씨는 시험 대비 학원을 직접 운영해 4억 원, △고양의 공립중 교사 C씨는 학생 대상 불법 과외교습을 통해 2억5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일부 교원은 EBS 수능 연계 교재 집필,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 경력 등을 활용해 사교육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이호동 의원은 “감사원 점검 결과 통보된 80명 중 절반 이상이 고발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은 경기도교육청의 관리·자정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수년간 교원의 사교육 시장 편입을 제때 차단하지 못한 것은 구조적 관리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이 의원은 “정부가 공교육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일부 교원들이 금전적 이익을 위해 사교육과 부적절하게 얽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같은 비위가 장기간 방치됐다는 사실은 교육행정 전반의 경각심 부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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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손명수 의원, 용인 고매파출소 이전·신축을 위한국비 예산 4억 1600만원 확보!
손명수 의원, 용인 고매파출소 이전·신축을 위한국비 예산 4억 1600만원 확보!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용인시 고매파출소 이전·신축 사업 설계비 4억 16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는 편성돼 있지 않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써, 오랜 기간 열악한 치안환경으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현 고매파출소는 1991년 준공 이후 35년이 지나 구조적 노후도가 심각한 상황이다.최근 정밀안전점검에서는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판정을 받았으며, 지하층 구조물의 철근 노출 등으로 붕괴 위험까지 제기되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또한, 파출소 면적이 150㎡로 경찰청 시설 기준면적 대비 44.3% 수준에 불과해 민원 응대·상담 공간조차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경사지에 위치해 있어 긴급 출동 시 위험요소가 크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특히 주요 신고 지역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고매파출소는 인근 963㎡ 면적의 부지로 이전, 총사업비 약 47억 원을 들여 연면적 338.7㎡ 지상 2층 규모로 새롭게 건립된다.또한 신규 부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지고, 주민의 체감 안전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 여경 휴게공간 마련 등 주민과 직원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손명수 의원은 예산 확보를 위해 고매파출소 및 경찰청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수차례 설득해 왔다.특히 정부안 단계에서 누락된 사업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직접 챙겨 예산을 확보하며,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강한 의지와 실행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셈이다.손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경찰관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주민들께 더욱 신속하고 세심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기흥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들을 최우선으로 챙기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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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실버세대 디지털 소외 해소… 생활밀착형 지원체계 필요”강조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실버세대 디지털 소외 해소… 생활밀착형 지원체계 필요”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실버세대 디지털 활용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가 12월 2일 동두천시 미래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에서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중심의 지원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좌장을 맡은 임상오 위원장은 “실버세대가 기본적인 행정·금융·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라고 말한 뒤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노노케어 기반 활용지원 등 실효적 디지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발제를 맡은 경기연구원 오재호 박사는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 격차가 일상서비스 이용의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기술교육 중심을 넘어 정서적 교류·생활 밀착형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병걸 동양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소외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계 회복을 포함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두 번째 토론자인 민경연 동두천시노인복지관 관장은 “생활 중심의 체험형 교육 확대와 교육 주체 역할 정립이 조례에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세 번째 토론을 맡은 원준석 경기도 AI산업육성과 팀장은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 특성을 고려한 반복·일상형 교육과 AI 사기 예방 교육이 필수적”이라 말했으며,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양혜란 동두천시 사회복지과장은 “접근성 높은 교육 인프라 구축과 예산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실버세대가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기본 인프라와 지원 근거를 확실히 다져나가겠다”고 마무리했다.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의장과 백현종 대표가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지역 내 주요 인사들과 동두천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해 실버세대 디지털 소외 해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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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아이들 웃음꽃 피는 운동장 조성·교육시설기금 건전성 확보, 동시에 챙겨야”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아이들 웃음꽃 피는 운동장 조성·교육시설기금 건전성 확보, 동시에 챙겨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12월 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 학교 운동장 환경개선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과 고갈 위기에 처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안정적 운용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변재석 의원은 지역교육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도내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기준 초과 및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의 ‘땜질식 지원’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비판했다.변 의원은 “문제가 발생한 학교를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청과 협력하여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5개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차미순 지역교육국장은 “현장의 요구가 높고 만족도가 큰 사업이라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도청과 협의했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변 의원은 해외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운동장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그는 “아이들의 놀이 환경을 자율적인 놀이가 가능한 구조로 바꾸면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며, 학교폭력 감소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단순한 시설 보수를 넘어 아이들의 정서 함양과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라도 예산 확보와 부서 간 협의를 끈기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변 의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운용 실태에 대해서도 날 선 지적을 이어갔다.최근 세수 부족을 이유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하면서 적립 계획이 전무한 상황을 문제 삼은 것이다.변 의원은 “기금은 미래의 교육시설 사업을 위해 조성된 재원임에도, 당장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끌어다 쓰다 보니 적립 계획이 ‘0원’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는 기금 조성의 본래 취지를 약화시키고 향후 교육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특히 변 의원은 현행 조례상 기금의 최소 적립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교육감의 결정에만 의존하는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변 의원은 김귀태 시설과장에게 “미래의 재원을 미리 끌어다 쓰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며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신중히 하고, 안정적인 적립 방안과 최소 적립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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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박명수 도의원, 단식 중인 백현종 대표의원 격려 방문
박명수 도의원, 단식 중인 백현종 대표의원 격려 방문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지난 30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 마련된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지지와 연대의 뜻을 전했다.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경기도가 2026년 본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복지예산 대폭 삭감 △필수 민생사업 예산 축소 △이재명표 사업 증액 등 불균형 편성이 이뤄졌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또한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 책임을 촉구하며 백현종 대표의원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박 의원은 현장을 찾아 “복지 예산 대폭 삭감으로 도민,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존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같은 상황에 대한 책임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의원은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단순한 예산 갈등이 아니라 도민의 민생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호소이자 투쟁”이라며 “도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갈등이 아니라 정상적 협치의 회복과 민생 책임 강화”라고 말했다.또한 박 의원은 “집행부는 도민의 불안과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예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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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심홍순 경기도의원, “민생예산 삭감한 김동연 지사…도민은 분노하고 있다”
심홍순 경기도의원, “민생예산 삭감한 김동연 지사…도민은 분노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생예산 축소 및 행정사무감사 거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김동연 도정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심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면서 실질적인 도민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도민의 삶을 볼모로 한 정치적 예산 편성은 명백한 배신”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이어 “어르신 돌봄과 취약계층 지원뿐 아니라, 경기도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기술 관련 예산까지 줄여 놓고서는 이재명표 정치성 예산만 증액하는 ‘이증도감’기조로 예산을 세웠다”며, “도민의 삶을 외면한 채 보여주기식 홍보사업만 고집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최근 도지사 비서실의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이 위임한 의회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감사를 회피하는 것은 권력의 오만이자 도정 사유화 선언에 다름 없다”고 질타했다.심 의원은 “도민의 눈물과 희생을 비용으로 삼는 도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삭감된 민생 예산이 즉시 복구되고, 행정사무감사가 정당하게 시행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선언했다.한편, 이날 심홍순 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항의 표시로 도지사실을 찾았으나 김동연 지사와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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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하루 이자만 수천만 원… 도교육청 재정 관리에 우려”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하루 이자만 수천만 원… 도교육청 재정 관리에 우려”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2일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신설, 공간 재구조화, 시설 환경 개선 등 주요 사업이 본청과 교육지원청 사이에 뒤섞여 편성되며 책임성과 투명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성격은 동일한데도 국고보조나 예산 항목에 따라 추진 주체가 달라지는 현 구조는 납득하기 어렵고, 권한은 현장에 주되 책임은 더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창준 의원은 학교 설립과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시작으로 “기구 개편 이후에도 동일한 유형의 사업이 본청과 지원청에 혼재돼 있어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며 구조적 문제를 연속적으로 지적했다.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수백억 원이 목적지정으로 지원청에 내려가면서 세부 사업이 뭉뚱그려져 의회가 사업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금액만 내려놓고 지역청이 다시 재편성하는 방식은 예산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전형적인 ‘보이지 않는 예산’구조”라고 비판했다.이날 오창준 의원의 가장 강한 질타는 BTL 임대료 삭감 문제에서 나왔으며, 이는 “행정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준의 심각한 예산 사고”라고 규정하고 “BTL 임대료는 SPC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절대 삭감 불가’의 필수 경비임에도 이를 줄여 하루 수천만 원의 이자를 발생하게 만든 것은 도교육청 스스로 재정 부담을 확대한 것”이라는 강한 비판으로 이어졌다.이어 오창준 의원은 “임대료는 계약으로 정해진 의무 비용인데도 상임위 예산 심사 단계에서 삭감을 받아들이면서 그 위험을 의회에 분명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며 “추경에서 메우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접근은 도민의 세 부담과 교육청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예산 운영 방식”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시설 사업 절차에 대해서도 오창준 의원은 “본청이 이미 수요조사와 대상 학교를 정해 놓고도 지원청이 다시 내부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을 결정하는 방식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만 반복시키는 이중 구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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