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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의 시설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이기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규격의 자재가 사용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이에 이 의원은 천정재의 두께 및 규격이 경량천정구조틀과 맞지 않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해당 자재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다른 자재로 대체되어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재차 요구했다.이 의원은 "KS규격에 맞는 자재라고 하더라도 각종 시공 공법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자재 사용 여부와 시공 적합성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데이터센터 가동 이전에 충분한 소방 대응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이 의원은 "2월 16일부터 가동될 예정인데, 그 전에 화재에 대한 대피나 진화에 대비한 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소방·재난 대응 매뉴얼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아울러 최상층 대피 방안, 소방인력 투입을 위한 동선 확보, 1층에 위치한 배터리실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6일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은혜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방문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정명국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며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의 뜻을 전했다.정명국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지역 교육·문화 시설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대전도서관과 관련해 주말에도 저녁까지 운영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영화·OTT 콘텐츠, 학습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라며 "아이들이 부담 없이 찾아 책을 읽고 자유롭게 체험하며 스스로 배우는 환경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아이들이 자신만의 꿈을 품고 성장해 지역사회와 나라를 이끌 인재로 커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대전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 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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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충남도의회, 학부모회장 연임 자율화로 학교 선택폭 확대
이상근 의원 홍성1 국민의힘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학부모회장의 연임 제한을 없애 학교별 실정에 맞는 자율적 학부모회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현행 조례는 과도한 임원 경쟁을 막고 학부모회 구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 회장의 임기를 1년, 연임은 1회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학생 수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연임을 허용해 왔다.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회 참여율이 낮아 회장 지원자가 부족해 조직 구성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면서, 학교별 상황을 반영한 자율적 운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연임을 1회로 제한한 ‘한 차례만’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소규모 학교에만 적용되던 단서 조항을 폐지해 모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상근 의원은 “학교마다 학부모 참여도가 달라 일률적인 연임 제한 규정이 오히려 운영 부담이 된다는 현장의 의견이 많았다”며 “학교가 원하면 검증된 회장이 연임함으로써 학부모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학부모회는 교육공동체의 중요한 축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 요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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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김재훈 의원, “치매 환자 재산보호 체계 시급… 후견제도 강화 필요”
김재훈 의원, “치매 환자 재산보호 체계 시급… 후견제도 강화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후견사회복지사의 역할’성과보고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치매 환자 재산 보호를 위한 공적 후견제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세미나는 2025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사업 성과보고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경기도 성년후견 지원사업 성과 발표 △치매머니 관리방안 주제발표 △현장 사례 발표 △종합토론 등 다양한 내용이 다뤄졌다.김재훈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라며 “현재 많은 치매 환자들이 금융 사기와 가족·지인의 무분별한 자산 침해, 관리 의사결정 어려움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를 공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체계는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치매 환자의 금융 자산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단기간에 소진되거나,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전문 인력 부족·절차 복잡·지원기관 간 협업 미흡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라며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후견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금융·의료기관 간 연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후견사회복지사들은 현장에서 실제 계좌 관리, 금융 착취 모니터링, 의사결정 지원 등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전문 후견인 양성 확대와 지원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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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최병선 도의원 “민생 핑계로 북부 잘라낸 민주당… 70년 희생 또다시 외면”
최병선 도의원 “민생 핑계로 북부 잘라낸 민주당… 70년 희생 또다시 외면”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300억 원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가장 절박한 경기북부를 첫 번째로 배제한 결정”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최병선 의원은 “경기북부는 수십 년간 군사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공여지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된 상태에서 누적된 불이익을 감내해온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예산에서는 생존권과 지역불균형을 고려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었다. 민주당이 북부개발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예산으로 입증해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실제 삭감 소식이 알려지자 의정부·동두천·파주 등 북부 시민사회가 즉각 규탄 기자회견을 열며 “북부 주민을 또 희생시킨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최병선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북부 지역 개발사업의 지연과 실효성 부족을 반복적으로 지적해왔다.경기도가 추진 중인 14개 북부대개발 사업은 총사업비가 3조 5천억 원 규모로 제시되지만, 핵심 산업단지와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상당수가 여전히 계획·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어 경기 북부 도민이 체감할 성과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또한 북부 지역의 규제 개선 요구 역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경기도에 접수되는 개선 건의 중 상당수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돼 ‘수용 곤란’처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십 년간 누적된 산업·주거·교통 제약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실정이다.이러한 구조적 병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최병선 의원은 행감 과정에서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이야말로 당장 추진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실효적 북부 발전 예산임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반환공여지는 위치·사업성·필요성이 명확해 조기 사업화가 가능하고, 생활환경·도시재생·산업입지 확보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대표 사업이다.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번 심사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삭제한 것에 대해 최병선 의원은 “규제는 안 풀리고, 산업단지는 멈춰 있고, 인프라는 뒤처진 상황에서 그나마 북부 주민에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예산까지 잘라버렸다”며 “이 결정을 북부 주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최병선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다른 지역과 최소한 같은 출발선을 달라는 요구”라며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예산에서는 북부를 가장 먼저 삭제하는 정치가 어떻게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이 예산을 복원해, 70년간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해 온 북부 주민에게 최소한의 응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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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생활밀착형 복지 확충 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생활밀착형 복지 확충 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은 3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변동지역 발전방안 정책간담회’를 열고 주민들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는 변동주민자치회와 통장협의회, 시·구 공원녹지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주민 제안에 대한 실질적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첫 번째 안건은 평화어린이공원 ‘족욕장’설치였다.주민자치회는 이 공원이 변동 주거지 중심에 있어 이용률이 높고 도솔산·내원사 방문객이 경유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단순 휴식위주의 시설만으로 조성되어 건강·체험 기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노년층 비중이 높고 걷기 중심 생활권인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족욕장은 저비용으로 높은 건강증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설이다.주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이자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두 번째 안건은 변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부모협동돌봄센터’설치였다.재건축으로 약 1만 세대가 새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초등 저학년과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기존 공공·학교 돌봄은 운영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필요한 시간대의 돌봄 공백을 채우기 어렵다.이에 부모가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방식이 공공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할 현실적 대안으로 논의됐다.김영삼 의원은 “두 제안 모두 주민 일상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시·구와 협력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주민의 제안이 의정활동과 행정계획으로 연결되는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소통의 장이 되었으며, 변동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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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신미숙 의원, 동탄숲 생태터널 긴급 보수공사 현장 찾아
신미숙 의원, 동탄숲 생태터널 긴급 보수공사 현장 찾아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3일, 동탄숲 생태터널 벽면 균열 현장을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와 주민 불편 해소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동탄숲 생태터널은 2017년 개통 이후 동탄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교통 통행로로 활용되어 왔으며 최근 정밀 안전점검 현장조사 과정에서 중앙벽체 균열이 발견됨에 따라 긴급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현장을 찾은 신 의원은 관계자로부터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공사로 인한 통행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을 확인했으며, 광역‧일반버스 정류장과 연계 운영 중인 임시 셔틀버스 운영 대책도 점검하며 이용 안내와 현장 인력 배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했다.신미숙 의원은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주민들의 불안이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완벽하게 보수 공사를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겨울철 결빙 전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고 향후 정밀안전진단시 구조적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또한, 신미숙 의원은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수시로 현장 점검을 이어가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화성특례시는 ‘동탄숲 생태터널 안전대책반’을 가동해 경찰·소방·LH·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TF 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대응에 돌입하여 동탄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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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이택수 도의원, ‘제12회 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 대상 수상’
이택수 도의원, ‘제12회 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 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이 지역 교육환경과 공원, 주차장 개선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광역의회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제12회 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 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 대상은 국가와 사회행복지수 향상에 공헌을 한 기관이나 단체, 기업, 개인을 발굴하여 이들의 공적을 널리 알리고, 나눔봉사 문화 확산과 아울러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복돋는 취지로 기획됐으며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대상 시상식은 부문별 수상자들의 치열한 선정과정을 거쳐 11월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이택수 도의원은 도시계획전문가로서 취임 이후 ‘주차 도의원’‘공원 도의원’‘교육 도의원’을 자처하며 지역 주차장 확보와 공원내 건강숲길 조성, 파크골프장 환경개선에 앞장 섰고 노인복지회관 정기 배식봉사, 김장 나누기 봉사, 경로당 및 어린이집 돌봄 등 행복나눔봉사 활동에 참여했다.이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조례 △공원 황톳길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4차산업혁명 교육진흥 조례 △경기도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등을 제·개정하고 △경기도형 세대 통합 커뮤니티 주택 운영 방안 연구회 △도시재생 청년 참여 활성화 토론회 △드론 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토론회 △도시공원 내 저류지 활용방안 연구회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도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이 의원은 또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일문일답을 통해‘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경기북부특례시 발전방향’과 고양특례시 과밀억제권역 해제, 국립과학관 유치를 촉구했으며 이후 일괄도정질문을 통해서는'재건축에 단독주택지 포함 및 개발권양도제 도입'방안을 제시했다.본회의5분 발언에서는'자원순환을 위한 낙엽 폐기물 재활용’, ‘월권 일삼는 경기도 행정간섭 문제’, ‘학생 선택권 제한하는 교복지원제도 개선’, ‘자율선택급식 인력·예산 지원 촉구’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 및 도민 행복지수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택수 의원은 “비록 초선이지만 중앙일간지 기자와 대기업 임원 등 사회 경력과 도시공학 박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경기도의원으로서 주민들의 행복과 복지 향상은 물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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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충남 AI 예산 '0원'→'150억'만든 박수현, "1조원 본사업 신호탄"
충남 AI 예산 '0원'→'150억'만든 박수현, "1조원 본사업 신호탄" (의원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남이 5000억~1조 원대 ‘AI 대전환’국책사업에서 제외되며 내년 AI 예산안이 ‘0원’으로 편성됐던 가운데, 박수현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심의 막판에 충남 AI 예산 150억 원을 극적으로 확보했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기획비 10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예산 140억 원 국회 증액이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이번 예산 확보는 당초 정부안에 충남 ‘AI 대전환’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수현 국회의원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뒤늦게 문제를 발견하고 당 대표·예결위·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설득전을 벌인 끝에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기획비 10억 원은, 충남의 전략·주력 산업을 AI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 로드맵을 설계하는 예산이다.박 의원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기획비 10억은 단순 사업기획비가 아니라, 1~2조원 규모 본사업으로 이어질 ‘충남 AI 대전환 마스터플랜’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예산 반영을 관철시켰다.관련 예산 반영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광주·대구·전북·경남이 5천억~1조원 규모 AI 대전환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0원'임을 확인한 박수현 의원은 즉각 정청래 대표에게 긴급 면담 요청했다.정 대표는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 어떻게 누락될 수 있느냐"며 "오늘 중으로 반드시 해결책을 찾겠다"고 약속했다.이후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졌고, 박 의원은 한병도 예결위원장,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을 연속 면담하며 충남 AI 예산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19대 국회 예결위 경험을 가진 박 의원은 “예산심의 막바지였지만 충남이 AI 출발선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당 대표–예결위–정부를 잇는 전방위 설득전에 나섰고, 결국 충남 AI 예산을 되살려내는 데 성공했다.중소벤처기업부의 은 지역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공모에서 충남이 탈락해 내년 참여가 막혀있었다.박 의원이 관철시킨 140억 원은 충남이 재도전할 수 있는 기반이자, 비선정 지역도 후속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2단계 예산'성격을 갖는다.이번 증액을 통해 내년에도 사업이 연속성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충남을 비롯한 비선정 지역들이 후속·연계 사업을 재설계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재정적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박수현 의원은 “광주·대구·전북·경남은 이미 5000억~1조 원 규모 AI 대전환 사업이 돌아가고 있는데, 충남은 예산이 ‘0원’인 채 뒤에서 바라만 볼 수 없었다”며 “정부안에서 완전히 빠져 있던 충남 AI 예산을 국회에서 되살린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예산 확보 소회를 밝혔다.또한 “이번 예산안 통과 전부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등과 이미 사업 기획을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충남이 AI 대전환 출발선에 겨우 오른 만큼, 뒤늦게 출발한 충남이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내용과 속도를 동시에 챙기겠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예산만 따내고 끝내는 정치가 아니라, 설계–집행–성과까지 책임지고 보여드리겠다”며 “충남이 AI 대전환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에 서도록, 충남의 산·학·연들과 TF를 가동해 사업 내용을 촘촘히 설계하겠다. 예산이 ‘종이 위 숫자’로 남지 않고, 충남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로 반드시 완성시키겠”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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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안명규 의원, “학교폭력·심리정서 지원·창업교육 예산 모두 부족…”산출내역 재검토해야
안명규 의원, “학교폭력·심리정서 지원·창업교육 예산 모두 부족…”산출내역 재검토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12월 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폭력 예방부터 학생 심리·정서 지원, 금융·창업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청 핵심사업 전반이 “현장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형식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으로 편성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먼저 안명규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심의위원 수당이 모두 증가했음에도 정작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보강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심의위원 수당이 15만 원에서 22만 5천 원으로 인상되고 행정소송까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 심의 대응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내 갈등을 초기에 조정할 수 있는 예방체계”라며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이에 대해 지역교육국장이 ‘마음 공유 실천학교’확대 계획을 설명했으나, 안명규 의원은 “예산 규모와 현장 효과를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이용할 ‘쉼·힐링 공간’설치 문제도 짚었다.안명규 의원은 3년 전 교육기획위원회 활동 시절부터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권역별 피해학생 쉼 공간 조성을 제안해 왔다”면서 “피해학생이 삭막한 공간에서 상담받지 않도록 정서적 안정을 보장할 만한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다음으로 진로·금융·창업교육 예산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금융교육 예산은 진로직업교육과가 아닌 중등교육과로 업무·예산을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청소년창업경진대회 예산 1280만 원이 150개 동아리에 배정될 경우 동아리당 8만 5천 원에 불과해 “전국대회 준비는커녕 기본 활동도 어렵다”고 비판했다.안명규 의원은 이미 지난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금융교육 관련 예산과 업무 이관을 교육감에게 공식 촉구한 바 있다.해외 창업캠프에 대해서도 “2천만 원으로 30명을 운영하는 구조는 학생 1인당 66만 원 수준인데, 4박 5일 연수를 운영한다는 목적과 전혀 맞지 않는 비현실적 편성”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또한 교원 인식개선 교육 예산은 25개 교육지원청 기준 교육청당 160만 원에 불과해 “강사비·교재비·운영비 어느 하나도 제대로 충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고, 글로벌 모의창업 실습 역시 1인당 50만 원 배정으로 “현장수요가 높고 교육 효과가 큰 대표 사업임에도 최소한의 운영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안명규 의원은 전체 질의를 마무리하며 “학교폭력 예방, 학생 정서 회복, 창업·금융교육은 학생의 안전과 미래 역량을 위한 핵심 영역”이라며 “이처럼 수치 맞추기식 예산으로는 어떤 실질적 변화도 만들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육청은 현장에서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 구조와 예산으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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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김동영 의원, 강동하남남양주선 적기 개통 위한 ‘소통의 장’마련
김동영 의원, 강동하남남양주선 적기 개통 위한 ‘소통의 장’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일 강동하남남양주선의 적기 개통을 위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과 왕숙신도시 입주예정자 주민단체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주재하고, 철도항만물류국장 등 관계 공무원에게 강동하남남양주선의 적기 개통을 위한 적극행정과 사업 정보의 투명한 공개,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하였다.김 부위원장은 지난 9월부터 강동하남남양주선 2·5공구 입찰이 유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 가능성을 지적하고, 철도항만물류국에 수의계약 추진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특히, 최근 왕숙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을 중심으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와 집단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경기도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간담회를 주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에서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유재정 철도건설5팀장이 참석했으며, 주민단체에서는 왕숙신도시청년회 및 남양주 9호선 비상대책위원회 임원진들이 함께했다.참석자들은 △강동하남남양주선의 2031년 적기 개통 필요성 △2·5공구 수의계약 추진 여부 △사업비 증액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가능성과 대응방안 △남양주시의 ‘진건지구 경유’노선 검토로 인한 사업 지연 우려 등 최근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을 이어 나갔다.김동영 부위원장은 “왕숙신도시 입주예정 주민들은 정부와 경기도의 ‘선교통 후입주’약속을 믿고 기다려 왔으나, 최근 일부 공구 유찰과 노선 변경 논의로 인해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이어 “경기도가 강동하남남양주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2031년 개통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간담회 종료 후 왕숙신도시청년회 이규호 대표를 비롯한 주민단체 임원진은 김동영 부위원장에게 ‘김동연 도지사 간담회 요청 서한문’을 전달하며, 주민단체 대표들이 김 지사와 직접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였다.이에 김 부위원장은 “주민들의 뜻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김동연 지사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고, 간담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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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 “경기도 통합교육은 특수교육지도사의 눈물겨운 헌신으로 이루어진다!!”
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 “경기도 통합교육은 특수교육지도사의 눈물겨운 헌신으로 이루어진다!!”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12월 2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특수교육지도사들과 확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김호겸 의원은 특수교육지도사들이 지난 수년 동안 최소한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점을 응원하고, 현재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는 지원 수당 지급 요구에 대하여 힘을 실어주는 등 정책 입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확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약자의 편에서 일하시는 특수교육지도분들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특수교육지도사의 처우가 하루라도 빨리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경기도교육 현실이 특수교육지도사의 마음을 여전히 넉넉하게 보듬어 주지 못해 안타깝다”, “오늘 소중한 의견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이현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사무국장은 “특수교육지도사 인력 배치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 등으로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에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특수교육지도사가 배치되어 있는 현실이다”라고 교육 현장의 현실을 설명하면서, “특수교육지도사의 지원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학교생활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이현주 사무국장은 덧붙여 “특수교육지도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 6명이 법적 기준인데, 과밀학급이 늘어나면서 이 기준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 관내 1400여명 특수교육지도사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 수당을 책정하면, 연 6억 원의 예산으로 특수교육지도사들의 근로 여건이 좋아질 수 있다 ”라고 호소했다.올해로 14년차 유치원 특수교육지도사로 근무하고 있는 분은 “특수교육지도사는 방학 중에 급여가 없어서 매년 이직이나 전직을 고민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직업적 보람을 느낀다”, “경기도교육청이 특수교육지도사들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도록 경기도의회가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김호겸 의원은 “한 나라 경제 수준의 척도는 복지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육지도사들의 간절한 호소를 결단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호겸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특수교육지도사 등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던 만큼, 특수교육지도사들이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경기도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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