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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의 시설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이기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규격의 자재가 사용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이에 이 의원은 천정재의 두께 및 규격이 경량천정구조틀과 맞지 않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해당 자재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다른 자재로 대체되어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재차 요구했다.이 의원은 "KS규격에 맞는 자재라고 하더라도 각종 시공 공법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자재 사용 여부와 시공 적합성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데이터센터 가동 이전에 충분한 소방 대응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이 의원은 "2월 16일부터 가동될 예정인데, 그 전에 화재에 대한 대피나 진화에 대비한 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소방·재난 대응 매뉴얼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아울러 최상층 대피 방안, 소방인력 투입을 위한 동선 확보, 1층에 위치한 배터리실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6일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은혜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방문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정명국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며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의 뜻을 전했다.정명국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지역 교육·문화 시설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대전도서관과 관련해 주말에도 저녁까지 운영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영화·OTT 콘텐츠, 학습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라며 "아이들이 부담 없이 찾아 책을 읽고 자유롭게 체험하며 스스로 배우는 환경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아이들이 자신만의 꿈을 품고 성장해 지역사회와 나라를 이끌 인재로 커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대전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 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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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한원찬 의원, “김동연 지사의 고질적인 ‘불통’행정, 민생예산 삭감·행감 거부 사태로 정점 찍었다”비판
한원찬 의원, “김동연 지사의 고질적인 ‘불통’행정, 민생예산 삭감·행감 거부 사태로 정점 찍었다”비판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일방적인 행정과 고질적인 '불통'이 민생예산 삭감 및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를 낳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한 의원은 현재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의 투쟁에 동참하며 민생예산 원상복구를 촉구했다.최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은 경기도가 어르신·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에 항의하며 무기한 삭발 및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백 대표의원의 투쟁에 연대하며 민생예산 복구와 김 지사 정무·협치 라인의 파면을 요구했다.한원찬 의원은 2025년 12월 2일, 백현종 대표의원의 단식 농성 현장에서 "김동연 지사의 고질적인 '불통'행정이 결국 경기도의회와의 대결 구도를 넘어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한 의원은 농성 현장의 모습을 언급하며 "백현종 대표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이 차가운 도의회 로비에서 삭발과 단식으로 '민생예산 원상복구'를 외치고 있다"며, "이는 김 지사가 도의회의 견제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한 '약자 예산 삭감'에 대한 도민들의 절규와 다름 없다"고 말했다.특히, 한 의원은 경기도지사 비서실 등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에 대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의회 권한을 짓밟는 행위이며, 이는 김 지사가 의회를 단순한 '비토 세력'으로 규정하고 소통을 거부하는 '불통'행정의 결정판"이라고 규정했다.이어 "민생예산 삭감과 행감 거부는 우연이 아닌, 김 지사가 비판을 피하고 특정 정치 편향적 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지사가 단식 농성장을 찾았음에도 끝내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위로만 남기고 돌아간 행위에 대해, "민생 갈등 앞에서 책임 있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외면하는 '불통'의 태도였다"고 꼬집었다.한원찬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복지·민생예산의 즉각적인 원상복구 △행정사무감사 거부 및 사태 악화에 책임 있는 정무·협치라인 전원 파면 △도의회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3대 요구사항을 조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한 의원은 "도민의 삶이 곧 경기도의 예산이며, 경기도의 주인은 도민이다. 김 지사는 더 늦기 전에 '불통'행정을 멈추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수원6 지역 도민을 포함한 1400만 경기도민의 민생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투쟁 의지를 불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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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세종시교육청과 교육현안 간담회 가져-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 관련 업무 추진 상황 및 현안 점검 등 소통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세종시교육청과 교육현안 간담회 가져-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 관련 업무 추진 상황 및 현안 점검 등 소통 - (세종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일,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이번 간담회에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전체와 구연희 세종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국장, 소통담당관, 미래기획관이 함께 참석했다.이날 간담회는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와 관련하여 세종시교육청 업무 추진 및 현안 처리 상황과 교육감 부재로 파생될 수 있는 교육 난점을 파악하고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현재 세종시 교육감은 25년 9월 12일 최교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지금까지 공석인 상태이며 이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교육감 공석이 예견되던 9월 초부터 세종시교육청과 관련된 소통을 이어가던 윤지성 위원장은 지난 101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도 교육감 공석에 대한 세종시교육청의 대응 현황을 질의하고 살폈으며, 당시 교육청에서는 권한대행 주재 3국장 회의를 진행하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이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교육행정 공백 방지를 위한 권한대행의 운영 체계 및 대응 계획 △교육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추진 관리 방안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사업 지속 추진 방안 △교육청 내부 구성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 소통 체계와 직원 관리 세부 계획 △학생․학부모․학교 등 교육공동체 소통 공백 방지 대외 소통 전략 △학교 신설, 통학권 정비, 미래학교 등 주요 사업 추진 현황 △교육감 부재 기간 동안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집행 관리 방안 등을 세종시교육청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질의하고 청취했다.윤지성 위원장은 “교육감 공석은 교육정책 진행에 있어 분명한 어려움이라 생각한다. 세종 교육에 의지하고 있는 학생·학부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회, 교육청이 똘똘 뭉쳐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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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이재영 의원, 학교숲·석면 제거는 선택 아닌 필수… 예산 원칙과 연계성 되살려야
이재영 의원, 학교숲·석면 제거는 선택 아닌 필수… 예산 원칙과 연계성 되살려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은 2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학교숲 조성과 석면 제거 예산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학생 안전과 기후환경 개선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조례』를 언급하며, 교육청이 2년 연속 학교숲 조성 예산을 미편성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이재영 의원은 “학교숲은 기후 위기 대응과 학습환경 개선, 지역 환원이라는 다층적 공공성을 가진 사업임에도, 올해도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0개교만 추진하도록 예산을 세웠다”고 말했다.이어 “당초 5개년 계획에서 약 170개교 조성을 목표로 했으나 지금 속도로는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조례가 명시한 ‘지속 조성·관리’의 취지를 고려하면 30억 원, 10개교 규모는 정책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특히 “조성 예산만 편성하고 관리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지 않은 점도 조례 취지와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예산 재검토를 요청했다.한편 이재영 의원은 석면 제거 예산이 약 500억 원 삭감된 반면, 냉난방기 교체 예산은 증액된 구조를 강하게 지적했다.이재영 의원은 “두 사업은 별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반드시 석면 제거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석면 제거가 지연될수록 냉난방기 교체 사업도 함께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교육청이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자, 이재영 의원은 공사 가능 시기 문제를 짚으며 문제점을 구체화했다.“석면 제거는 방학 기간에만 공사가 가능한데, 추경 반영이 늦어지면 실제 공사 일정은 1년 가까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2026년까지 석면 제거를 모두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지키려면 본예산 단계에서의 편성이 필수적이었다”고 강조했다.이재영 의원은 “학교 공간은 아이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생활환경”이라며 “기후 변화, 노후 시설, 안전 문제는 그 어떤 영역보다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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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심홍순 경기도의원, “학생 안전·교육환경 개선, 예산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심홍순 경기도의원, “학생 안전·교육환경 개선, 예산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홍순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에서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먼저 학교시설 안전환경개선 예산 증액과 관련해 “이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 의식이 강화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증액된 예산이 현장 안전 강화로 제대로 이어지려면 사업별 우선순위와 공정관리 체계를 면밀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 “아침돌봄교실을 비롯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이 예산 범위 내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또한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 “예산은 증액되었지만 이는 심의 건수 증가와 위원회 참석수당 조정에 따른 결과”라며 “증액된 재원이 실제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위원회 운영과 심의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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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고은정 의원, ‘2025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참석
고은정 의원, ‘2025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일 이비스 앰베서더 수원에서 열린 ‘2025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이 지켜 온 일자리의 가치를 강조하며 지속적인 정책 지원 의지를 밝혔다.고은정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인증기업 대표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경기도의 성장과 일자리를 위해 각자의 현장에서 묵묵히 버텨 오신 노고를 잘 알고 있다”고 밝히며 축사를 시작했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올해로 17년 차를 맞았다. 지금까지 940여 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고 현재 160여 개 기업이 유효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며, “인증을 부여하는 것만큼이나, 인증을 받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유효 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제도와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중소기업과 도민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요구도 크다”고 강조했다.이어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며, 기업이 성장해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기업이 경기도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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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박명숙 의원, 정서·심리지원, 학습보다 더 중요하다는 각오로 접근해야
박명숙 의원, 정서·심리지원, 학습보다 더 중요하다는 각오로 접근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학생 심리·정서지원 예산 축소와 대안교육 운영지원 예산 급증 문제를 지적하며 “고위험군 학생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방향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박명숙 의원은 학생심리 정서지원 강화 사업과 관련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액과 가정형 위센터 공사 종료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57억 원을 감액해 내년도 예산을 123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10월 15일 기준 이미 137억 원이 집행된 상황”이라며 “올해 집행액보다 적은 예산으로 내년을 버티겠다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편성”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역 현장에서 보면 학업부진, 학교폭력, 비행, 학업중단 위험 등 고위험군 학생은 큰 폭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런 학생들에게는 학습지원보다 정서·심리 치유와 상담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사전에 위기 학생을 파악해 예산을 수반한 지원계획을 세우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라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올해 10월 현재 집행액만 보더라도 내년도 편성액을 이미 넘어섰다”며 “추경에 또다시 예산을 보충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예산 단계부터 위기학생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한편 박 의원은 대안교육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38%나 증액된 데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1000만 원씩 80개 기관에 8억 원을 추가 증액했다”며 “운영지원비 성격의 예산을 이렇게 크게 늘리는 만큼 기존 지원 규모와 증액 사유, 배분 기준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대안교육은 제도권 교육이 놓치고 있는 학생들을 다시 품어야 하는 중요한 장치인 만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예산이 급증하는 만큼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쓰이는지 명확히 밝혀야 교육 현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박명숙 의원은 “학생 심리·정서 지원과 대안교육은 단순한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한 아이의 삶과 학습권을 지켜내는 필수 안전망”이라며 “고위험군 학생이 늘어나는데 예산과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는 일은 없도록 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대책과 재편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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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인권침해 실태와 조치 현황을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발행한 「2024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회복지사 3643명 중 △‘언어적 폭력’경험자는 908명, △‘위협 또는 굴욕적 행동’경험자는 669명, △‘신체적 폭력’경험자는 460명, △‘성희롱 및 성폭력’경험자는 340명, △‘정서적 폭력’경험자는 289명, △‘재산상의 폭력’경험자는 104명으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 이상 폭력 경험자 1829명 중 1085명이 ‘주변 동료와 푸념하거나 하소연하고 넘겼다’, 714명이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참고 넘겼다’고 응답해,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법·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와 조치 현황을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한편, 박 의원은 지난 2025년 11월 6일 개최된 「제27회 대전사회복지사 한마음의 날」 행사에 참석해,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사회복지사 등이 현장에서 겪는 각종 인권침해를 제대로 드러내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촘촘한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도 함께 통과되었다.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12.3 비상계엄 이후 얼어붙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지불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해당 개정안은 전통시장 등에서 지불하는 금액 대한 소득공제율 40%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또한 박 의원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해당 개정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박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도움이 꼭 필요한 곳에 법적·제도적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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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이영실 서울시의원, “학생과 주민이 함께 누리는 생활SOC... 지역 균형발전의 분기점 될 것”
이영실 서울시의원, “학생과 주민이 함께 누리는 생활SOC... 지역 균형발전의 분기점 될 것”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 중랑구 망우3동의 오랜 숙원사업이 첫 삽을 떴다.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1일 열린 ‘혜원여고 주차장 및 생활SOC 복합시설 착공식’에 참석해 “학생과 주민 모두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 확충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이자, 미래를 향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강조했다.이번 사업은 주차난이 극심한 망우3동 일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학생·주민을 위한 교육·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총 275억 원을 투입해 공영주차장과 생활문화센터를 함께 조성하는 복합 개발사업이다.중랑구는 혜원여고와 부지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했으며, 준공 목표는 2027년 9월이다.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생활SOC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주민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라며 “이번 복합시설이 학생들에게는 보다 넓은 배움의 기회를, 주민들에게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중랑 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함께 조성되는 생활문화센터에는 학생을 위한 특성화 교육공간,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커뮤니티실, 방과 후·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예정으로, 학교와 지역이 공유하는 복합형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와 교육기관, 지자체가 함께 만드는 생활SOC 모델이 중랑구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시민의 일상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해지는 서울을 만드는 데 의회가 든든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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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박승진 의원, 중화2동 모아타운 1800세대 확정... 중랑구 낙후 주거지 대규모 재정비 본격화!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은 12월 1일 열린 제1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중랑구 중화동 329번지 일대 모아타운에서 총 2295세대 규모의 모아주택 4개 구역이 일괄 확정된 것에 대해 “중랑구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대규모 정비의 신호탄”이라고 밝혔다.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은 중랑구 중화2동 299-8번지 일대에 총 1800세대 규모의 모아주택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획기적 성과”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그동안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중랑구의 극심한 노후도, 반지하 집중 문제, 기반시설 부족 등을 지적하며 중화2동 모아타운 조기 추진을 지속 건의해 왔고, 이 지역은 12월 1일 열린 제1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중화2동 일대는 노후 건축물이 81%, 반지하 주택이 70.2%에 이를 정도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어 주민 안전과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었다.이번 계획을 통해 현재 공사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 1개소에 더해, 모아주택 3개 구역이 추가로 추진되면서 총 1800세대의 주택공급이 가능해졌다.특히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해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전면적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며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동시에 기반시설도 대폭 확대된다.동일로123길은 기존 8m에서 12~15m로 확폭해 기존의 보차혼용도로를 양측 보도를 갖춘 안전한 진출입로로 개편하며, 동일로129길에서는 원활한 교통 동선을 위해 1구역 우측 10m 도로, 3구역 우측 6m 도로 신설이 이루어진다.또한 동일로123길에는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등 개방형 주민공동시설과 공공공지가 배치돼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문화·여가 공간이 확충된다.이는 박승진 의원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모아타운 내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확대가 반영된 것이다.중화2동 모아타운은 이번 계획에서 조닝계획 기반의 자율정비구역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도입돼, 무분별한 개별 개발을 막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과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정비체계가 마련됐다.이를 통해 사업 구역 간 단절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일상 동선을 고려한 정비가 가능해졌다.박승진 의원은 “중화2동은 반지하 비율과 노후도가 서울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재정비 필요성이 매우 컸다”며 “이번 모아타운 추진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안전한 도로, 생활 인프라, 주민 커뮤니티 확충까지 포함된 종합적 개선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박 의원은 “그동안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해 왔다”며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중랑구 전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앞으로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박승진 의원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위원과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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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김교흥 국회의원, 사상 최초 ‘인천 서구갑 국비 2000억원 시대’열다
김교흥 국회의원, 사상 최초 ‘인천 서구갑 국비 2000억원 시대’열다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3일 `26년 지역구 예산으로 국비 206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김교흥 위원장은 “멈춤없는 서구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임기 중 사상 최초로 국비 2000억원 시대를 여는데 성공했다”며 “`26년 서구 민생·미래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971억원 증가한 2068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김교흥 위원장이 이번에 확보한 국비 내역은 △인천대로 지하화 161억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1405억원 △인천지방국세청 건립 296.74억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타당성 용역 17.9억원 △가좌1동 회복의숲 도시재생뉴딜사업 66.96억원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30억 △서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11.1억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31억원 △신현동·석남동 일대 정원 조성 12.5억원 등이다.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은 지난 11월 3일 착공식이 열렸다.방음벽, 옹벽 등을 철거하고 지하도로와 상부 공원녹지를 조성한다.포스코건설이 참여한다.2030년 지하화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인천대로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추가 상향 용역도 진행 중이다.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은 `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서구 석남동부터 신현동·가정동을 지나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결된다.추가되는 스타필드 돔구장역은 `29년 상반기 개통이 목표다.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이 개통되면 서구에서 서울까지 36분 단축된다.가정동 루원시티에 위치할 인천지방국세청 신청사도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지난 9월 4일 착공식에 들어갔다.인천지방국세청은 인천, 김포, 부천, 광명, 고양, 파주, 의정부, 포천 등 12개 세무서를 관할한다.김교흥 위원장은 “예산 편성 단계는 물론 국회 심의, 본회의 의결까지 지역 예산을 지키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다”며 “기재부, 국토부, 문체부 등 각 부처의 장·차관부터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 국회 예결위 위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설득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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