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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의 시설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이기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규격의 자재가 사용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이에 이 의원은 천정재의 두께 및 규격이 경량천정구조틀과 맞지 않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해당 자재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다른 자재로 대체되어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재차 요구했다.이 의원은 "KS규격에 맞는 자재라고 하더라도 각종 시공 공법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자재 사용 여부와 시공 적합성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데이터센터 가동 이전에 충분한 소방 대응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이 의원은 "2월 16일부터 가동될 예정인데, 그 전에 화재에 대한 대피나 진화에 대비한 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소방·재난 대응 매뉴얼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아울러 최상층 대피 방안, 소방인력 투입을 위한 동선 확보, 1층에 위치한 배터리실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6일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은혜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방문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정명국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며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의 뜻을 전했다.정명국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지역 교육·문화 시설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대전도서관과 관련해 주말에도 저녁까지 운영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영화·OTT 콘텐츠, 학습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라며 "아이들이 부담 없이 찾아 책을 읽고 자유롭게 체험하며 스스로 배우는 환경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아이들이 자신만의 꿈을 품고 성장해 지역사회와 나라를 이끌 인재로 커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대전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 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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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4, 2025
이만희 의원, 영천·청도 2026년 주요 국비 예산 확정 성과
2025년 12월 4일 이만희 의원, 영천·청도 2026년 주요 국비 예산 확정 성과- 영천 경찰서 이전 신축 사업 확정!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영천, 영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 실시설계 착수지구 선정도 확정청도,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사업 예산 확정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2026년 예산안 국회 심의 단계에서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먼저 영천 경찰서 이전 신축 사업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확정되어 이르면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현재 영천경찰서는 1992년에 준공되어 33년이나 경과해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시내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각종 민원 등으로 경찰서를 찾아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다.이에 시내권에 위치해 있고 단지가 넓은 영천시 망정동 소재 경북경찰청 3기동대로 영천경찰서를 이전하여 통합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이 이번 국회 심의 단계에서 확정된 것이다.새롭게 지어질 청사의 총사업비는 약 396억 5천만원 규모로 내년에 설계가 시작되면 2030년경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영천의 마늘과 양파 주산지임에도 노후된 수리시설과 사계절 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신녕면, 화산면, 청통면 등에 대해서도 총사업비 약 396억원 규모의 영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착수지구 선정 및 설계비 지원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확정되어 내년 본격적인 실시설계 착수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경찰관은 물론 무엇보다 영천경찰서를 찾아야 하는 영천시민 분들의 불편이 컸는데, 신축청사가 완공되면 주민 접근성 향상과 경찰관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치안 서비스의 수준을 한층 높여 더 안전한 영천을 만들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아울러$Ā 신녕면과 화산면, 청통면 일대 일부 마을에도 용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안전 영농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생산량 확대 등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청도군의 경우에도 노후화된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자동화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재활용품의 분리 선별을 고도화하고, 근로자 휴게실을 설치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확정되어 내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2030년 생활쓰레기 매립장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매립되는 생활쓰레기를 사전에 가연성·불연성으로 분리 선별하여 매립량을 최소화하는 생활쓰레기 분리선별 고도화를 통해 매립장의 안정적 운영 및 소각시설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는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사업 역시 국회 심의 단계에서 확정되어 내년 정상적인 착공이 가능하게 되었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주민등록 인구 대비 생활인구가 7.8배에 달해 경북 1위, 전국 7위를 기록한 관광도시 청도의 환경을 더욱 깨끗이 보전하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쓰레기 폭증 문제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만희 의원은 “치열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영천시민ㆍ청도군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야당이 된 입장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단계에서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 예산 확정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지역 발전만을 염원하며 한마음으로 성원해 주신 영천·청도 주민분들의 지지 덕분에 값진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영천·청도가 자립형 명품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오직 주민만 바라보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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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4, 2025
이선구 의원, “도민 생명권 최우선”응급의료·외상체계 강화 강조
이선구 의원, “도민 생명권 최우선”응급의료·외상체계 강화 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은 3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응급의료·외상체계 발전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경기도 응급의료정책 발전과 지역외상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약속했다.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및 외상체계지원단이 주관했으며, 응급의료기관, 소방재난본부, 보건소, 중앙응급의료센터, 의료전문가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도 참석해 응급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뜻을 함께했다.행사는 도내 응급의료 체계 현황 공유를 비롯해 예방가능 외상사망 조사 결과 발표, 소아·고위험 분만·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별 논의와 개선 방향 제시 등으로 구성됐다.축사를 통해 이 위원장은 “응급의료는 골든타임 안에서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공공안전망”이라고 강조하며, “응급실과 외상센터만의 책임이 아니라 의료기관, 소방, 보건소, 연구기관이 함께 연결될 때 비로소 응급의료체계가 완성된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참석자들에게 제안된 의견과 연구 결과가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오늘의 논의가 경기도민 누구나 지역과 상황에 관계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외상의료 환경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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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김호겸 경기도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조대왕의 ‘민생정치’에서 오늘의 답을 찾아야 한다!!”
김호겸 경기도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조대왕의 ‘민생정치’에서 오늘의 답을 찾아야 한다!!”, 김동연 지사가 민생을 팽개치고 치적을 쌓는 것은 가렴주구와 다를 바 없다!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3일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중심으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및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김동연 지사가 팽개치고 있는 경기도 민생예산 복구를 촉구했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민생예산 원상복구 촉구 결의대회’시작 전 부쩍 수척해진 백현종 대표의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존경의 뜻을 전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머릿속에서 경기도민을 지웠는가?”라고 개탄하면서,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민의 민생을 팽개치고 치적을 쌓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21세기판 가렴주구’”라 일갈했다.김 의원은 특히 “정조대왕이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자 하는 애민정신을 바탕 건설했던 화성이 있는 이곳 수원에서 민생예산을 볼모로 정치적 마이웨이를 하려는 김동연 지사의 처신이 지금 옳은 것이냐?”라고 강하게 성토했다.김호겸 의원은 “정치가 무엇이냐? 정치의 알파와 오메가는 ‘민생’일 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또한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 했는데, 김동연 지사가 본인의 아집으로 인해 시기를 놓치면 경기도 민생 도탄의 원흉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라고 강력히 경고했다.김호겸 의원은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는 오늘 당장 경기도의회 1층 백현종 대표의원의 단식 현장을 찾아서 조건 없이 협치 복원을 약속하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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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김용성 경기도의원, 광명시립소하노인복지관 ‘차량 전달식’참석
김용성 경기도의원, 광명시립소하노인복지관 ‘차량 전달식’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행사에 참석해 광명시립소하노인종합복지관에 신규 소형 SUV 차량 1대를 전달했다.이번 전달식은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접근성과 현장 대응을 높이기 위해 시설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차량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차량을 지원받은 광명시립소하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자원봉사단 6개와 실버 동아리 6개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참여와 나눔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이와 함께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식사배달, 후원처 발굴 등 외부 활동이 상시로 이뤄지고 있어 차량 이용 빈도가 매우 높은 시설이다.이에 반해 기존에 사용하던 차량은 2009년 출고된 노후 차량으로, 사용 연한을 초과해 안전장치 노후화와 잦은 고장이 반복되며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왔다.복지관 측은 안정적이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 차량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서은경 관장은 “이번 차량 지원은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어르신들의 외부 활동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라며 “현장 상황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 준 김용성 의원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김용성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차량은 현장 돌봄 서비스의 필수 기반”이라며 “노후 차량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이번 지원이 복지관 운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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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경기도의회」 소식지,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 수상
「경기도의회」 소식지,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가 발행하는 의정 소식지 「경기도의회」가 12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인쇄사보 공공 부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으로 소식지 「경기도의회」는 2019년 이후 7년 연속 인쇄사보 공공 부문에서 수상하며, 내용과 디자인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올해 소식지는 ‘의정 키워드 두 글자 메시지’와 해당 월의 꽃 이미지를 반영한 차별화된 표지 디자인, 가독성과 정보 전달력을 높인 내지 구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정부부처, 광역·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각 기관이 발행하는 사보와의 경쟁 속에서도 돋보이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다.현재 소식지 「경기도의회」는 도의회의 주요 소식을 비롯하여 도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정보를 담아 매회 10만 부를 발행해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다.아울러 올해 시각 약자 도민을 위한 확대판 소식지를 시범 발행하여 경로당 등에서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이에 경기도의회는 2026년부터 확대판 소식지 제작을 정규 편성할 방침이다.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회 소식지는 도민께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알리는 중요한 소통창구”라며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이 읽고 싶고 보고 싶은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New York Festivals 등 국내외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로, 사보 및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질적 향상과 발전을 위해 매년 연말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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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농수해위, 2026년 해양수산분야 ‘대표사업 공백’ 문제 제기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3일 제362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충남도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본예산, 조례안, 동의안 등을 종합 심사했다.이연희 위원장은 “서산지역 감태 산업이 연간 300억 원 규모의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김 산업에 비해 지원규모가 현저히 적다”며 “감태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여성 어업인 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예산 부족으로 10평형 소형 모듈러만 설치돼 실제 여성 어업인 수에 비해 턱없이 좁다”며 “한 개를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예산확보와 규모 확대를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신영호 부위원장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서천군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중장기 발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수산국의 2026년 신규사업이 18개, 도 자체사업은 15개로 수산 분야 대표 사업이 없다”고 추궁했다.조길연 의원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관련해 “지난 2023년부터 자부담률을 낮추며 꾸준히 지원했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하다”며 “전년 대비 55%나 상승한 목표치를 산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신중한 예산 편성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김복만 위원은 해양 쓰레기 제로화 사업 예산 분배와 관련해 “처리비용과 균형발전 예산 간 균형을 유지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오인환 위원은 “항만순찰선 운영 효율화를 위해 운영에 따른 수리비 및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박미옥 위원은 해양쓰레기 처리 관련해 “해양 차단시설 설치 시 인력 동원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해양 쓰레기 로봇을 개발해 예산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양환경도우미와 관련해 “예산 편성 시 시군 요구 인원 중심이 아니라 바다 환경 특성에 맞는 필요 인력을 먼저 분석해 편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편삼범 위원은 “섬 비엔날레를 추진하면서 둘레길과 파크골프 등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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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기경위 ‘충남형 공공주택 사업’ 실행 가능성‧수요 예측 집중점검
제362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3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충청남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비롯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며 사업 타당성 및 정책 실행 가능성을 점검했다.안종혁 위원장은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 동의안 심사에서 평형 구성과 가격 구조에 대한 현실적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84㎡ 단일 공급이 실제 수요층의 경제 여건과 맞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감당 가능한 분양가·대출 구조인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축비·금융비용 상승 등을 고려하면 초기 자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는 만큼 59㎡ 등 선택 가능한 주거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구형서 부위원장은 사업 수요 예측과 실행 구조의 현실성을 지적했다. 그는 “도시리브투게더가 청년·신혼부부 지원 목적이라면, 실제 접근 가능한 평형과 가격이어야 실효성이 있다”며 “청양의 기존 공급 물량이 1년째 30%대에 머문 상황에서 동일 구조로 확장하는 것은 사업 위험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24~34평형 공급, 지자체와의 수요 확보 협약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며 “미분양 또는 분양 전환 부진 시 공사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제도적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안장헌 위원은 사업 설계 단계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그는 “계약률이 70%만 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계획은 재정 구조가 지나치게 느슨하게 설계된 것 아니냐”고 질의하며, “예타 면제 이후 장기간 추진이 지연된 데다, 대규모 사업을 한 번에 상정한 방식 또한 도와 공사가 책임 부담을 의회와 도민에 전가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분양형 구조의 위험성, 평형 다양화 미반영, 기금 지원 불리 요인 등을 근거로 사업 전반의 재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정우 위원은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규제 신고 기능 유지 여부를 확인했다. 그는 “개정안에 규제 신고센터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데, 신고 기능이 축소될 경우 규제 개선 요구나 인권 보호 장치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시행 과정에서도 도민 접근성과 실효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위원회는 △청양 외 6개 지구에 59㎡ 등 소형 평형 반영 △특별분양 미분양 시 일정 비율을 2년간 유지해 무주택 서민의 기회 보장 △시군별 공급 상황과 개발공사 재정여건을 반영해 사업 추진 시기를 신중히 결정할 것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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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영암·무안·신안 군민 삶에 힘이 될 2026년 예산안 국회심의 통과 !
영암·무안·신안 군민 삶에 힘이 될 2026년 예산안 국회심의 통과 !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2025년 12월 3일 국회에서 2026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전남 영암 무안 신안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예산이 대거 반영됐다.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예산안은 영암·무안·신안 군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대한 성과”라며 의미를 밝혔다.영암 : 지역경제 신성장 기반 구축과 군민안전 강화먼저 영암에는 지역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신규사업 예산이 포함됐다.△친환경 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생산제조 기반 구축 △해상풍력용 부품 시험센터 구축, △대불 배수 펌프장 노후시설물 개선사업등은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재난 대응력 제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어선 건조 지원센터 구축’설계용역비 6억 △‘영암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사업 설계공모비 등 24억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국제 바둑연수원 건립사업’타당성 조사비 1.8억은 군민 안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의미가 크다.이와 함께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사업 예산 1336억도 차질없이 반영되어 접근성 향상에 속도를 내게 되었다.무안 : 농업·공항·산업 기반 완성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무안에는 농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대규모 신규사업이 다수 포함되었다.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단 내에 구축되는 △농업 A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과 △농업 A 실증센터 구축, △AI기반 생육지원 데이터 센터 구축, △AI첨단농산업콤플렉스 조성 200억은 대한민국 농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무안국제공항 중심의 항공정비 산업 육성을 위한 △무안항공특화 산업단지 지원사업 역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 다변화에 직접적 도움을 줄 전망이다.또한 △전남 갯벌생명관 건립 9억, △서남권 무안 승달산 공립산림레포츠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2.15억등은 관광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할 사업으로 평가된다.군민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보되었다.△무안천 하류구간 하천정비사업 2억, △성남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30억, △창포호 비점오염 저감사업 잔여사업비 9.5억 등은 삶의 질 향상에 직접 연결되는 필수 사업이다.아울러 △무안·여수공항 시설 개선 신규사업에 96억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1016억 △무안 현경-해제 국도 건설 28억등 기반사업도 흔들림 없이 반영되었다.신안 : 섬 지역 특성 맞춘 필수 SOC와 생태 인프라 확대신안에는 섬 지역 경쟁력 강화와 주민 생활편의 개선, 생태·관광 기반 확충을 중심으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됐다.대표적으로 △ 소금생산단지 조성사업 10억은 천일염 품질 경쟁력을 높여 신안 경제의 핵심 기반을 강화할 사업이다.‘국립 갯벌세계자연유산본부’추진 이후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과 연계한 △신안갯벌박물관 리모델링 21억은 신안 갯벌의 가치를 높여줄 사업이다.또한 △‘청년임업인 스마트온실 생산시설 지원사업’6.3억 △섬숲경관복원 20억 등은 신안의 경관유지와 청년정착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특히 신안군의 숙원인 농어촌기본소득 추진과 관련해, 군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비 부담 비율 완화’부대의견이 국회에서 반영된 것은 군민의 실질 부담을 줄이는 큰 성과다.지속 추진 중인 SOC도 차질없이 확보됐다.△비금~암태 국도건설 103억 △압해~화원 국도 77호선 연결도로 917억 △신장~복룡 국도건설 53억과 △흑산공항 건설 48억등은 섬 주민 이동권 개선과 관광·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사업이다.군민 안전을 위한 신안경찰서의 숙원사업이었던 △지도파출소 재건축 △ 홍도치안센터 신설도 반영되며 치안 강화와 직원의 복무환경이 개선된다.서삼석 의원은“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광주·전남 예결위원, 전라남도, 그리고 3개군 공직자들이 함께 만든 성과”라며,“확보된 예산이 실제 군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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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정족수 미달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 열리지 못해
정족수 미달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 열리지 못해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2월 3일, 제387회 정례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재적위원 과반수 미달로 회의를 개의하지 못했다.이날 회의는 사무위탁 동의안 15건을 심사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으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개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다.문형근 위원장은 “제387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려 하였으나,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에 미달되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른 개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에 따라 오늘 회의는 부득이하게 개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아울러, 김동희 부위원장은 “도민 생활과 직결된 동의안이 심사하지 못하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다음 회의에는 모든 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도민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문형근 위원장, 김동희 부위원장, 김진명 의원, 유호준 의원, 장민수 의원, 최효숙 의원이 참석했으며, 회의 연기 결정에 따라 관련 안건들은 차기 회의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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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송경택 서울시의원, “대장동 항소 포기…국가가 정의를 버린 사건”강력 규탄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은 12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국가가 스스로 정의의 등불을 끈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기자회견은 ‘청년 서울시의원 이재명 정권 규탄’이라는 기차 하에 부동산 정책 실패와 전세대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경제 위기, 대장동 비리와 항소 포기 비판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에는 이상욱·이종배 서울시의원과 청년 정치인 이효진이 함께했다.송경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단순한 지역 개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붕괴시킨 초대형 부패 사건”으로 규정했다.그는 “대장동 뒤에는 삶의 터전을 잃은 원주민들의 눈물과 국민이 회수하지 못한 최소 7천억 원의 재산이 있다”며 “정부와 검찰은 이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기회까지 스스로 포기했다”고 비판했다.또한 송 의원은 항소 포기 과정을 “권력의 부패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그 순간 대장동 일당은 국민 재산을 가져갈 길을 확보했고, 원주민들은 반값 수용으로 삶의 기반을 잃었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기소가 잘못됐으니 항소를 제한해야 한다’는 두 사람의 대화가 결국 국가의 공식 결정이 됐다”고 비판했다.특히 “수사팀이 자정까지 항소장을 붙들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버티는 동안, 법무부는 자정 7분 전에 ‘항소 불허’를 통보했다”며 “이것은 민관 합작이 아니라 민관 협작, 권력과 민간이 이익을 공유한 전형적 부패”라고 규정했다.송 의원은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계한 관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고, 민간의 최대 수익자들은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들”이라며, 정부의 ‘민사소송으로 환수 가능’주장에 대해 “판결문에 이미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적시돼 있다. 이는 대장동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송경택 의원은 대한민국의 공정성과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첫째, 대장동 개발 사업 전 과정에 대한 독립적·전면적 진상 규명, 둘째, 의사결정에 관여한 모든 인물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 명확화, 셋째, 향후 공공개발 사업에서의 부패 방지 시스템 대폭 강화이다.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대장동 진실은 절대 묻힐 수 없다”며 “권력을 위한 정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부패와 야합 앞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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