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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의 시설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이기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규격의 자재가 사용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이에 이 의원은 천정재의 두께 및 규격이 경량천정구조틀과 맞지 않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해당 자재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다른 자재로 대체되어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재차 요구했다.이 의원은 "KS규격에 맞는 자재라고 하더라도 각종 시공 공법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자재 사용 여부와 시공 적합성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데이터센터 가동 이전에 충분한 소방 대응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이 의원은 "2월 16일부터 가동될 예정인데, 그 전에 화재에 대한 대피나 진화에 대비한 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소방·재난 대응 매뉴얼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아울러 최상층 대피 방안, 소방인력 투입을 위한 동선 확보, 1층에 위치한 배터리실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6일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은혜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방문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정명국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며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의 뜻을 전했다.정명국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지역 교육·문화 시설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대전도서관과 관련해 주말에도 저녁까지 운영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영화·OTT 콘텐츠, 학습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라며 "아이들이 부담 없이 찾아 책을 읽고 자유롭게 체험하며 스스로 배우는 환경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아이들이 자신만의 꿈을 품고 성장해 지역사회와 나라를 이끌 인재로 커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대전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 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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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4, 2025
산업건설위원회, 2026년 예산안 예비 심사 완료
산업건설위원회, 2026년 예산안 예비 심사 완료 (세종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진행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며 올해 예정되었던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6억 4294만 1천원 감액된 3174억 6233만 2천원으로 편성,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1억 9753만 7천원 감액된 6447억 1631만원으로 편성, 제출됐다.계수조정 결과,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세출예산은 투자유치자문관 운영 등 운영 등 18개 사업에서 감액,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사업 등 21개 사업에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은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반영해 시급성이 부족하거나 추진 근거가 미비한 예산은 축소하고 시민 불편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예산은 증액하는 등 예산 투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집행부는 2026년도 주요 사업들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9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15일 제4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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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4, 2025
이금선 위원장, K-뷰티 산업 발전에 앞장‘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K-NAIL CONTEST’감사패 수상
이금선 위원장, K-뷰티 산업 발전에 앞장‘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K-NAIL CONTEST’감사패 수상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3일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중앙회에서 주최한 ‘2025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K-NAIL CONTEST에서 대한네일미용사회 대전지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였다.이번 감사패 수상은 이금선 교육위원장이 2024년 3월부터 ‘대전광역시 뷰티산업자문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의 설립에 힘을 보태고,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K-NAIL CONTEST’의 명예대회장으로 성공적인 행사 개최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전국 최고의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네일, 헤어, 메이크업을 비롯한 우리지역 뷰티산업 전문가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다.”고 말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K-뷰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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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4, 2025
홍국표 의원, "강남북 격차 해소, 일자리·산업 육성이 핵심"
홍국표 의원, "강남북 격차 해소, 일자리·산업 육성이 핵심"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홍국표 시의원은 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명지대학교 임승빈 교수를 초청해 ‘서울 강남북 불균형과 도시산업 실태 분석’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고, 강북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날 강연회에는 강북 지역 주민 약 20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임승빈 교수는 강연에서 “서울시 강남북 격차의 이면에는 일자리 격차와 산업 격차가 존재한다”며 “부동산 가격 차이나 소득 수준 격차는 결국 강북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임 교수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강북 이전 및 신규 설립과 같은 파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또한 창동 지역의 바이오 산업과 AI·데이터 산업 육성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법적 강제력을 갖춘 조례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홍국표 의원은 “현재 계획 중인 바이오 산업 하나만 가지고는 서울 동북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어렵다”며 “이번 행정감사때 본 의원이 제안한 제2서울연구원 설치를 비롯, 북한산과 도봉산 등 강북 지역의 뛰어난 자연환경을 활용한 산업 및 관광 진흥책 등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연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지역에서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까지 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일자리가 생겨도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강남으로 돈이 흘러나가게 된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강남북 격차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강북 지역 도시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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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4, 2025
박명숙 의원, 양평물맑은시장 쉼터 막구조물 착공식 참석
박명숙 의원, 양평물맑은시장 쉼터 막구조물 착공식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은 3일 오전 양평물맑은시장에서 열린 ‘쉼터 막구조물 설치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양평 대표 전통시장인 물맑은시장을 군민과 여행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 허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양평물맑은시장 쉼터 막구조물 설치사업은 ‘클락 키’의 막구조물를 벤치마킹한 데서 시작된 사업으로 경기도의 특조금이 반영되어 본격적인 공사 추진이 가능해졌다.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공사에는 최대 높이 15.3m, 연면적 1048㎡ 규모의 대형 막구조물이 설치될 예정이다.천장에는 ETFE 필름을 적용해 자연채광과 미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경량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시장 이용객이 사계절 날씨와 상관없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막구조물이 준공되면 양평물맑은시장은 단순한 재래시장을 넘어 문화·휴식·체험을 아우르는 복합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폭염·한파·우천 등 기상 상황과 무관하게 각종 행사와 공연, 장터 운영이 가능한 전천후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상인들의 영업환경이 한층 개선되고, 방문객 체류 시간이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박명숙 의원은 “양평물맑은시장은 양평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숨을 쉬는 생활 현장”이라며 “이번 사업에 제가 확보한 특조금이 반영되어 상인들과 군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막구조물이 준공되면 단순히 비를 피하는 시설을 넘어, 편안한 휴식과 만남,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하는 양평 대표 복합쉼터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장 상권 활성화와 골목경제 회복을 위해 도 차원의 예산·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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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4, 2025
김도훈 의원, 수원북중SBC 협약 해지 논란 중재… 재협약 조건 이끌어
김도훈 의원, 수원북중SBC 협약 해지 논란 중재… 재협약 조건 이끌어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12월 3일 오후 4시 수원북중에서 ‘수원북중–수원북중SBC 업무협약 갈등 해소 정담회’를 열어 협약 해지 논란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고 학생 선수 보호를 위한 재협약 조건을 마련했다.이번 정담회는 수원북중이 재학생 야구 클럽인 ‘수원북중SBC’에 협약 해지를 일방 통보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개최됐다.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수원북중, 수원북중SBC,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 경기도체육회 관계자가 참석했다.수원북중 SBC와 학부모 측은 학교가 협의 없이 일정을 변경하고, 이후 협약 미체결 공문을 보내 갈등이 증폭됐다고 밝혔다.또 창단 초기부터 사용해 온 인장이 문제로 지적됐으나 법인명 변경 당시 학교가 교체 요청을 하지 않아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수원북중 학교장은 독립 법인인 클럽이 학교 명칭을 후원 명칭처럼 사용해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행정적 근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난 11월 ‘수원북중 야구부 인’이 찍힌 문서를 확인한 뒤 학교 공식 조직으로 오인될 우려가 커 신뢰가 무너졌다고 말했다.다만 향후 명칭 사용과 근거가 확보된다면 재협약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김도훈 의원은 협약 해지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학교장이 법적 근거 부재를 이유로 학생 훈련이 중단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법적·행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정비안을 즉석 제시했다.김 의원은 SBC 측이 법인명과 인장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임시 협약을 추진하고,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기도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담회에서는 △SBC의 법인명과 직인에서 ‘수원북중’명칭을 제외해 변경·증빙 제출 △학교의 변경 확인 즉시 업무협약 재체결 △클럽명 ‘수원북중SBC’의 활동상 사용 유지 △조례 개정 전까지 학생 선수의 출결·훈련 불이익 방지 △우천·폭설 시 강당 등 학교 시설 사용 조건 재검토에 합의했다.김 의원은 갈등의 원인 중 하나였던 법적 근거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의 재산 사용 감면 기준과 명칭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김도훈 의원은 “행정 갈등으로 학생들의 훈련이 중단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학교와 클럽이 안정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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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4, 2025
박수현, “지역언론 발전 앞장, 한국지역발전대상 수상”
박수현, “지역언론 발전 앞장, 한국지역발전대상 수상” (의원 제공) [국회의정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4일 "한국 지역언론인클럽이 수여하는 ‘한국지역발전대상’을 수상했다"라고 밝혔다.정부광고에서 조차 소외되는 열악한 지역언론 지원을 위해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이다.박수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보단 수석부단장을 맡아 전국을 순회하며 100여 곳의 지역언론사를 방문하고, 6193명의 지역언론인과 소통했다.박수현 의원이 문체위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언론지원 대책은 당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박수현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여유자금 문제를 적극 제기했다.재단이 운용하는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에 520억 원이 넘는 여유 자금이 있음에도 2025년 기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은 67개사로 전체 등록 지역신문 의 6.7%에 불과했다.정부광고를 한 건도 받지 못한 지역신문도 382개사 에 달하는 실정이다.대안으로 기금사업의 엄격한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아울러,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을 위해 2025년 5월「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주요 내용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 설치와 정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출연을 의무화하는 것이다.예산문제 해결도 놓치지 않았다.여러 차례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산증액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박수현 의원의 지속적인 증액 노력에 힘입어 2026년 ‘지역신문발전기 금’은 2025년 82.5억원 대비 35억원 이 늘어난 117.5억원이 반영되었다.박수현 의원은 “지역언론은 지역 문화의 중심이자,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라며, “아직은 충분하다고 볼 수 없지만 증액된 지역신문 지원 예산을 기반으로 대상 확대와 과도한 지원 요건 개선을 위해 문체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한편 박수현 의원은 국정기획위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에 이어 문체위 상임위와 국정감사를 통해, 지역신문기금 증액과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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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4, 2025
오세풍 의원, “도민의 기본 삶을 지키는 민생예산, 더 이상 후퇴해선 안 돼”
오세풍 의원, “도민의 기본 삶을 지키는 민생예산, 더 이상 후퇴해선 안 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로비에서 8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찾아심각한 민생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조속한 도정 정상화를 촉구했다.오 의원은 현장을 살피며 “도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복지·돌봄 예산이 이 정도로 줄어든 상황은 단순한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는 사안”이라며 “예산 편성과정에서 도민 체감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은 분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어르신·장애인·아이들 등 가장 보호되어야 할 분들의 예산이 줄어든 만큼집행부는 이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특정 정책의 확대가 우선이 아니라, 도민의 기본적 삶을 지키는 예산이 먼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오 의원은 최근 발생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의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에 대해서 “감사는 갈등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도정을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만들기 위한 기본적 민주적 장치”라며 “집행부와 의회가 협치의 기반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도정 전반의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오 의원은 “백현종 대표의원님의 건강이 눈에 띄게 쇠약해지고 있음에도 단식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민생예산 문제의 절박함을 알리는 분명한 신호”라며 “경기도는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부라면 대표의원의 건강 악화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재정비하는 적극적 조치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도민의 식탁과 생존을 지키는 예산은 결코 후순위로 밀릴 수 없다”며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면 바로잡고, 도정과 의회가 함께 책임을 나누며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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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4, 2025
'기승전 일자리'공약했던 박유진 의원,일자리 조례로 최우수상 수상
'기승전 일자리'공약했던 박유진 의원,일자리 조례로 최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유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광역의원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이 조례는 서울에만 약 22만 5천 개 이상 존재하는 1인 창조기업의 성장 기반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정보통신기술, 문화콘텐츠, 지식서비스 등 무형 지식 기반 창업이 급증하는 산업 변화 속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들의 자립형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주요 내용으로 △교육·기술개발·판로 등 맞춤형 지원사업 △전문기관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표창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특히 기존 ‘청년 중심 창업지원’에서 벗어나 중장년층 경력·전문성 창업까지 포용하는 창업정책 혁신 모델로서 의미가 크다.이는 노동유연화·평생직장 붕괴 상황에서도 시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경로를 제시한 것이다.박유진 의원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이디어와 전문성이 곧 도시의 경쟁력”이기에 “홀로 도전하는 이들이 두려움 없이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진보된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서울의 창업 생태계가 기술 중심 스타트업을 포함하여 경험·지식 기반 창업으로 확장될 때, 일자리 꽃이 더 다양하게 피어난다”며 “기승전 일자리꽃 시의원이 되기 위해 노력해온 만큼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일자리 창출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한편, 박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 소방공무원 근무체계 개선 등 시민 일자리 개선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관련 성과를 인정받아 여러 기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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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4, 2025
이선구 의원, 2025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토론회 참석 “지역 현장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구조 만들 것”
이선구 의원, 2025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토론회 참석“지역 현장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구조 만들 것”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지역 중심 장애인 정책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건 시대, 지역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 역할과 정책 연계 방안’을 주제로 시·군 장애인단체 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좌장으로, 박재용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김완규 의원, 윤태길 의원도 함께해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개선 과제를 모색했다.또한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재영 위원장,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위원이 함께해 정책토론회의 취지에 힘을 모으며 자리를 빛냈다.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지역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정책적 요구가 실제 제도와 행정체계로 연결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지금, 장애인 당사자와 지역 단체의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보장돼야 할 정책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정경자 의원과 박재용 의원이 논의를 주도한 점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의회가 현장과 함께 정책적 깊이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의견 하나하나가 향후 경기도 장애인정책을 재설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행정, 지역 단체,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와 긴밀히 협력해 장애인의 권익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는 정책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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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4, 2025
방성환 경기도의원, “도민 죽이는 정치 편향 예산, 즉각 중단해야”
방성환 경기도의원, “도민 죽이는 정치 편향 예산, 즉각 중단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3일 국민의힘 대표단이 경기도의 민생예산 대폭 삭감과 정무라인의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에 맞서 투쟁을 이어가는 현장을 찾아 “김동연 도정의 책임 방기와 정치 편향 예산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방 위원장은 농정예산 정상화를 촉구하며 삭발 후 단식투쟁 9일째를 이어가고 있는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투쟁했다.방 위원장은 “농정예산 축소는 도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농정해양위원장으로서 농업예산 지키기 위한 싸움의 최전선에 서겠다. 단식 중인 백현종 대표와 함께 농업ㆍ농촌을 지켜내겠다”라고 밝혔다.또한 김동연 도지사에게 “정치적 성과를 위한 홍보성 예산은 늘리고 복지ㆍ농정예산만 줄이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편향 예산’이다”고 비판했다.방 위원장은 올해 2026년도 예산안에서 경기도 농정예산이 전년 대비 651억 원 감액되고, 농민단체 예산도 50% 이상 줄어든 사실을 지적하며 “농업은 단순 산업이 아니라 식량안보와 지역경제의 기반이다. 그런데 김동연 도정은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예산을 싹둑 잘라냈다.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명백한 행정 폭력이다”라고 말했다.특히 경기도 전체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농정예산 비율이 2023년 3.7% → 2026년 3.0%까지 낮아진 점을 두고, “경기도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부정한 결과다. 농정예산은 즉각 원상 복구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방 위원장은 지난 제387회 정례회 5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집행부가 농업 필수사업에 대해 ‘부동의’입장을 반복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필요성을 분명히 확인한 사업들인데 ‘재정 여건상 부동의’라는 답만 반복하는 것은 책임 회피다. 필요성이 예산보다 약할 수는 없다.”또한 일부 부서의 일괄적인 부동의는 “농정의 심각한 현장 현실을 외면하는 행정 태만”이라고 비판했다.방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정무ㆍ비서 라인의 행정사무감사 출석 거부 사태와 이에 따른 예결특위 파행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하며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이 부여한 의회의 권한이다. 이를 회피하고 출석을 거부한 것은 도정 사유화이자 권력의 오만”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도민의 세금을 다루는 조직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성실성과 책임감을 갖춰야 한다. 지금의 상황은 심각한 행정 책임 방기”라고 비판하며, “도지사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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