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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의 시설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이기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규격의 자재가 사용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이에 이 의원은 천정재의 두께 및 규격이 경량천정구조틀과 맞지 않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해당 자재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다른 자재로 대체되어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재차 요구했다.이 의원은 "KS규격에 맞는 자재라고 하더라도 각종 시공 공법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자재 사용 여부와 시공 적합성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데이터센터 가동 이전에 충분한 소방 대응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이 의원은 "2월 16일부터 가동될 예정인데, 그 전에 화재에 대한 대피나 진화에 대비한 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소방·재난 대응 매뉴얼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아울러 최상층 대피 방안, 소방인력 투입을 위한 동선 확보, 1층에 위치한 배터리실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6일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은혜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방문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정명국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며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의 뜻을 전했다.정명국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지역 교육·문화 시설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대전도서관과 관련해 주말에도 저녁까지 운영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영화·OTT 콘텐츠, 학습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라며 "아이들이 부담 없이 찾아 책을 읽고 자유롭게 체험하며 스스로 배우는 환경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아이들이 자신만의 꿈을 품고 성장해 지역사회와 나라를 이끌 인재로 커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대전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 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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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2, 2025
농업은 생명이다! 경기도는 농업예산 대폭 확대하라
농정해양위원회 농업은 생명이다 경기도는 농업예산 대폭 확대하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2월 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가 개최한 ‘2026년도 경기도 농업예산 대폭 확대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경기도 농업·농촌의 위기와 예산 축소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이오수 의원, 서광범 의원, 김성남 의원이 참석했으며, 농업인단체 대표 및 관계자들과 함께 농업예산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공감의 뜻을 밝혔다.기자회견을 주최한 한농연 경기연합회는 기후변화, 고령화, 인력난, 농자재·전기요금 상승 등 복합적 요인으로 농업 경영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농업예산이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율이 2023년 3.7%에서 2026년 3.1%로 감소한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며, 도 전체 예산 대비 5% 수준으로 농업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참석 의원들을 대표해 방성환 위원장은 “농업은 식량안보와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필수 산업이지만, 경기도 농업예산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농정해양위원회는 농업현장의 현실을 예산 심의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농정해양위원회는 “이번 기자회견은 농업인단체의 절박한 요구를 직접 듣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향후 경기도가 농업예산 확대와 농업정책 개선에 책임 있게 나설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2026년도 경기도 예산 총규모는 39조 9,0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825억 원이 증가했으나,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은 1조 6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하였다. 도 전체 예산 중 농정예산 비율도 2022년, 2023년 3.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6년도에는 3.1%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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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2, 2025
경기도 서현옥 의원, “평택지역 독립운동 정신 계승 활동 공로로 감사패 수상”
경기도 서현옥 의원, “평택지역 독립운동 정신 계승 활동 공로로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의원은 지난 30일 대전현충원을 찾아 원심창 의사 탄신 119주년 기념 참배 행사에 참석하고, 항일독립정신 계승에 기여한 공로로 원심창의사기념사업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원심창 의사는 윤봉길 의거, 이봉창 의거와 함께 일제강점기 해외 3대 의거 중 하나인 ‘육삼정 의거’를 주도한 인물이다.비록 의거는 실패했지만, 해외 항일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상징적 사건으로 국내외 항일 투쟁에 새로운 활로를 제시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서 의원은 그간 평택 지역에서 독립운동 정신을 알리고, 보훈문화와 역사교육 활성화에 힘쓰며 지역 사회에 항일정신의 현대적 계승과 확산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서 의원은 “원심창 의사와 같은 분들의 삶은 평택과 대한민국의 정신적 뿌리이며, 그 정신은 오늘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이다”라며 “도의원으로서 독립운동의 가치가 지역의 교육·문화·복지 전반에 자리 잡고, 다음 세대에게도 올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교육 강화와 보훈 인식 확산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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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2, 2025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3년 연장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3년 연장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영종 주민들의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이 3년 더 연장됨과 함께 주민이 계약자로 돼 있는 장기 임차차량도 지원에 포함된다.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성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통행료 지원 기간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주민이 계약자로 돼 있는 장기 임차차량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이를 통해 영종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특히, 기존에는 ‘주민 소유 차량’만 지원받을 수 있어 렌터카·리스 차량 이용 주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적 불편을 개선해 차량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신성영 의원은 “임차차량 지원 확대는 차량 구매 방식 다양화 시대에 맞춘‘차별없는 교통복지’실현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영종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영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이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통행료 지원 정책은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제3연륙교가 개통돼 완전한 무료 통행체계가 정착될 때까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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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2, 2025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국회 김성원 의원 찾아 경원선 1호선 증차 및 셔틀열차 예산 반영 건의 및 1인 시위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국회 김성원 의원 찾아 경원선 1호선 증차 및 셔틀열차 예산 반영 건의 및 1인 시위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12월 2일 국회 김성원 의원실을 방문해, 양주 덕정·덕계 지역의 만성적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전철 1호선 증차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줄 것과 양주~동두천~연천 구간 셔틀열차 국비 반영을 공식 건의하고, 1인 피켓 시위도 함께 진행했다.현재 경원선 1호선은 양주역까지만 운행하는 열차가 많아 덕계·덕정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평일 기준 양주역의 상·하행 열차는 207회인 반면, 덕정역은 136회, 덕계역은 121회에 그치고 있다.배차 간격 역시 양주역 평균 12분 13초, 덕계역은 평균 21분 56초로 거의 두 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해 주민 불편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영주 의원은 최근 양주·덕정 지역의 대규모 입주 증가와 함께 1호선 혼잡도, 배차 부족, 종점 한계 등 주민 불편이 극심해지고 있음에도, 코레일이 “혼잡률 150% 초과 시에만 증차 검토가 가능하다”는 기존 기준을 고수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경기도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1호선 증차·연장 요구’청원에 1만 명 이상이 동의한 사실, 언론에서도 해당 지역의 교통 불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원선 증차는 단순한 행정의 선택이 아니라 북부 주민들의 일상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이영주 의원은 특히 2028년 GT-C 개통을 앞둔 지금이 “1호선 증차, 연계 배차 조정, 셔틀열차 등 전반적인 교통체계를 재정비할 골든타임”이라고 설명하며, “GT-C 개통 이후 노선 조정 과정에서 양주 시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1호선 증차를 국가 차원의 핵심과제로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와 지자체가 운행구간 합의와 차량 확보까지 마친 양주~동두천~연천 셔틀열차 사업도 함께 건의했다.다만 셔틀열차가 일부 구간 교통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본선 혼잡과 배차 문제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셔틀은 어디까지나 보완책이며, 반드시 경원선 본선 증차가 근본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그러면서 셔틀 추진에 필요한 약 51억 원 규모의 시설개량비를 2026년 본예산에 최종 반영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국토부와 기재부가 형식적인 경제성 기준에만 얽매여 북부 주민들의 실질적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경원선 증차와 셔틀열차, GT-C 연계를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설계해 국가 책임 아래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이영주 의원은 이번 국회 건의 이전에도 정담회·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경원선 증차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를 상대로 증차 기준 완화, 배차 간격 개선 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요구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앞으로도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중앙정부·경기도·철도기관과의 실무 협의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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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2, 2025
충남도의회, 2025년도 입법평가 성과 공유
충남도의회 제4차 입법평가위원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2025년도 제4차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와 함께 향후 조례 개선 방향, 「지방의회법」 등 자치분권 법제 개선 방향 등을 공유했다.충남도의회는 올해 173건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추진 중이다. 지난 2월부터 도청 및 교육청 설명회를 시작으로 기초자료 수집·분석, 기본평가 및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27건 조례 대상 심층평가 결과 등을 포함한 최종 평가 결과안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했다.최종보고회에서는 평가대상 조례 173건 중 168건에 대해 303개의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통합권고 6건 △폐지권고 3건 △개정권고 152건 △일반정비 133건 △이행권고 9건 △현행유지 3건 등이다. 위원들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인공지능 발전,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강화 등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개별 평가대상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충남도의회는 이번 최종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입법평가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최종 심의·의결 후 의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평가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충남도의회는 그동안의 입법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소관부서와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조례 통·폐합 72건, 폐지 20건을 추진하는 등 도민의 관점에서 입법 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 해왔다.또한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제도의 특징인 자치분권 법제 개선 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국민주권의 지역적 실현을 위한 핵심 기반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공유했다. 도의회는 앞으로 국회, 한국법제연구원 및 서울대 입법연구센터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고도화하여 지방의회법 제정, 자치분권 개헌 등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유성재 입법평가위원장은 “입법평가는 조례를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다음 단계를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가교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입법 전문기관과의 협력 및 제도 개선 논의를 통해 충남도의회가 자치입법과 자치분권 분야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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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2, 2025
충남도의회, 홍성 내포초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내포초 청소년의회교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일 홍성 내포초등학교 학생 20명과 지도교사 1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이날 의회교실에서 홍성 내포초등학교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직접 투표해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체험하며 주민대표인 도의원의 역할을 이해했다.또한 ‘새로 전학 오는 친구가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자’, ‘학교 급식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하자’ 등의 주제로 2분 발언을 하며, 학교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이어 ‘초등학교 내 매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학교 내 휴식 공간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놓고 학생들 간 열띤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실제 회의 절차에 따라 조례안을 심의하며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했다.의회교실에 참석한 이상근 의원은 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의회교실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의 원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됐을 것”이라며 “미래를 향한 큰 꿈을 품고 인성과 품격을 갖춘 지역의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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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2, 2025
충남도의회 ‘충남형 친환경 경로당 급식 모델’ 최종 점검
충청남도 공공급식 활성화 연구모임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경로당 급식의 질을 높이고, 지역 친환경 식재료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연구의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도의회 ‘공공급식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이 2일 국립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산업과학관 세미나실에서 제3차 회의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충남형 경로당 공공급식 모델 구축 방안을 최종 점검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김기서 의원을 비롯해 충남연구원, 지역활성화재단, 공공급식‧농식품 분야 전문가 등 연구회원 10여 명이 참석했다.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충남도 15개 시군의 경로당 4,736개소에서 주 3.4회 급식을 운영하고 있으나, 친환경 식재료 활용은 일부 시군의 친환경 쌀·잡곡 지원에 머무는 등 ‘부분적 적용 단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서별로 분산된 지원체계, 식재료 사용 현황 통계 부재, 시군별 예산 차이 등으로 시군 간 공급의 불균형과 조달 구조의 비효율성이 확인됐다.전문가 의견에서도 친환경 식재료 사용 시 관리부서 간 통합 역할 중복, 추가 예산 소요, 현물 지원 체계 부족 등이 구조적 한계로 지적됐다.특히 충남 각 시군이 운영 중인 13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이미 농산물·축산물·공산품 전반을 취급하고 있어, 경로당 친환경 식재료 공급의 실질적 기반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로당 급식은 개소 수가 많고 식사제공 빈도도 높아, 친환경 식재료 전환 시 지역 농업의 안정적 소비처 확보와 도민 건강 증진을 동시에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공공급식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연구진은 충남 공공급식의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으로 △친환경 식재료 지원 통합 관리체계 구축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반 공급체계 정비 △시군 공동조달 및 권역별 공급망 연계 △친환경 식재료 활용 평가체계 도입 △친환경 식재료 패키지 및 조리모델 적용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조리형‧비조리형 등 ‘경로당 급식 운영 유형별 맞춤형 모델’도 함께 제시해 정책 실행력을 높였다.김기서 의원은 “경로당 급식은 단순한 식사제공이 아니라 고령사회를 대비한 가장 기본적인 생활 복지”라며 “친환경 식재료 확대는 지역 농업과의 상생을 통한 ‘충남형 공공급식 모델’을 완성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연구 결과가 실효성 있는 정책과 조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 생산자·공급자·이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공공급식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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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2, 2025
보건복지환경위, 의료‧노인복지 등 현안 점검 위한 현장방문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현장방문 공주원로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제362회 정례회 기간 중인 2일 논산시에 위치한 백제종합병원, 공주시에 위치한 충청남도노인복지시설협회, 세종시에 위치한 전 산림자원연구소 부지를 현장 방문해 운영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먼저 백제종합병원에 방문해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와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충남 서남부권의 응급의료·필수의료 제공 핵심 기관인 백제종합병원의 운영 실태, 병상 및 인력 현황, 주요 현안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김민수 위원장은 “백제종합병원은 충남 서남부권 필수의료기관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핵심 병원으로서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인력, 시설, 제도 개선 요구를 바탕으로 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위원회가 이어 방문한 충청남도노인복지시설협회는 도내 70개소 노인복지시설이 참여하고 있는 대표 협의체로 4,000여 명의 종사자와 5,600여 명의 어르신을 돌보는 충남 돌봄 체계의 핵심 조직이다. 특히 충남 15개 시·군 전체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역 현장의 의견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신순옥 부위원장은 “충청남도노인복지시설협회는 도내 70개 시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하는 중요한 창구이며, 돌봄 현장의 현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평가했다.마지막 일정은 산림자원연구소가 세종에서 청양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 연구시설 이전 문제, 그리고 기존 세종 부지의 향후 활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이전 준비 전반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관련 부서와 실무진의 의견을 청취했다.정병인 의원은 “이전에 따른 연구 공백이나 행정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세종 부지가 향후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 계획을 명확히 마련해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전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안정적인 이전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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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2, 2025
이상원 의원, “하이러닝 홍보영상 논란, 그러나 에듀테크 예산 삭감 이유 돼선 안 돼
이상원 의원, “하이러닝 홍보영상 논란, 그러나 에듀테크 예산 삭감 이유 돼선 안 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은 2일 열린 디지털인재국 예산 심사에서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제작·배포한 ‘2035 하이러닝’AI 서‧논술평가 홍보영상 논란과 관련해 “일부 홍보물의 문제를 이유로 에듀테크 정책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공교육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이상원 의원은 “이번 홍보영상은 기획과 완성도 면에서 분명 부족함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도, “그럼에도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영상 논란 때문에 정책 방향 자체가 흔들린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2026년도 에듀테크 활용 교육예산이 소관 상임위에서 약 30억 원 삭감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플랫폼만 만들어 놓고 이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콘텐츠 개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자동차를 사놓고 기름을 넣지 않는 것’과 같다”며 “정작 학생의 학습 변화를 이끄는 핵심은 플랫폼이 아니라 콘텐츠”라고 강조했다.또한 이상원 의원은 에듀테크가 가진 ‘교육 격차 해소’기능에 주목했다.“AI 학습은 단순한 동영상이 아니라 △실시간 상호작용 △학습과정 데이터 분석 △AI 진단·추천 △개별 코칭·대시보드 제공 △장기 학습이력 관리까지 가능하다”며 “이러한 기능은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결국 학습격차 해소와 직결된다”고 설명했다.특히 사교육 시장에서 이미 에듀테크 기반 학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짚으며 공교육의 역할을 강조했다.“사교육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이미 다양한 AI 학습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큰 차이가 없지만, 사교육을 이용할 여건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공교육의 에듀테크 지원이 사실상 유일한 기회”라며 “교육청이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나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플랫폼 구축 이후 콘텐츠·교재 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공교육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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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2, 2025
윤종영 의원 “경기도의 선제적 군유휴지 활용 정책, 이제 빛 볼 시점”
윤종영 의원 “경기도의 선제적 군유휴지 활용 정책, 이제 빛 볼 시점”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11월 2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제2차 ‘경기도 군유휴지 민·관·군 협의회’를 주관하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군유휴지 등 활용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 중간발표에 대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이날 회의는 1차 협의회에서 용역 착수보고가 이루어진 데 이어, 최근 정부·국회에서 군유휴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는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됐다.위원장을 맡은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정부 간담회에서도 군유휴지 활용이 공식 언급되고, 국방부 장관 역시 적극 검토 의지를 밝힌 만큼 군유휴지 정책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실제로 회의에는 “군유휴지 관련 법률이 국방부에서 준비 중에 있으며, 공여지와 달리 군유휴지는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검토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중간보고를 맡은 안보경영연구원은 경기도 내 군유휴지 실태 분석 결과와 함께, △유형별 활용모델 기초안 △제도 개선 방향 등 연구 진행 현황을 공유했다.연구진은 “군유휴지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중앙정부에서 본격화된 지금이 정책 제안을 하기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며, 중간보고 단계에서도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책 요소가 이미 다수 도출되고 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이 「경기도 군유휴지 및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5개년 계획 수립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먼저 조례를 통해 정책 기반을 만든 점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중간보고 이후에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실행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현장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제기한 ‘군유휴지 개념 정의의 불명확성’과 ‘부지별 활용 가능성의 차이’에 대해 윤 의원은 “군유휴지 유형과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주도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최종보고 단계에서 더욱 명확한 기준 마련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윤 의원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군유휴지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라며, “이번 연구가 군사자산을 지역자산으로 전환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충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해당 용역은 2026년 2월까지 진행되며, 경기도는 유형별 활용모델 구체화, 우선 추진 대상지 발굴, 민간 참여 방안 검토 등을 협의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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