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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종영 의원, ‘농촌왕진버스’ 현장 격려, 보건의료통합봉사회 감사장 수상
윤종영 의원, ‘농촌왕진버스’ 현장 격려, 보건의료통합봉사회 감사장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윤종영 의원은 지난 7월 1일 연천군 전곡농협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농촌왕진버스’ 운영 현장을 찾아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의원은 “고령화와 의료공백이 심각한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왕진버스’는 생명선과 같은 존재”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에 비해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양·한방 진료, 치과, 검안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현장에서 통합 제공하는 찾아가는 공공의료 서비스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포천시에서 열린 농촌왕진버스 행사에서 “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낙후된 교통망 등으로 인해 의료환경이 심각하게 취약한 만큼, 농림부와 지자체, 도의회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농촌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경기북부 농촌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로부터 ‘의료정책 자문 공로’에 대한 감사장도 수여받았다. 보건의료통합봉사회는 “윤 의원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지원 정책 자문에 적극 참여하며 사업 확대에 정책적 뒷받침을 해왔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현장과의 접점을 강화해왔으며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운영 개선, 접경지역 보건소 예산 지원, 의료인력 순환제 도입 등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김옥순 의원,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
김옥순 의원,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4일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김옥순 의원은 “정원이 단순한 감상과 휴양의 공간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치유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정원치유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원치유를 통해 도민의 건강복지와 사회적 회복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산림청이 최근 3년간 발달장애·치매·우울증을 겪는 국민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원치유 프로그램 참여 이후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부정적 지표가 감소하고 활력·삶의 만족도 등 긍정적 지표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 정원치유 활동 지원 △ 정원치유 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 △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정원치유 정책 실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정원치유는 일상 속에서 회복과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치유정원을 조성하고 정원치유 프로그램을 체계화한다면 복지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정원이 도민 모두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기반의 치유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7월 4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보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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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30, 2025
“곽미숙 경기도의원, 태국 여행사 초청 ‘행주산성 관광 활성화 팸투어’ 주도적 역할”
“곽미숙 경기도의원, 태국 여행사 초청 ‘행주산성 관광 활성화 팸투어’ 주도적 역할”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지난 2025년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행주산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태국 여행사 초청 팸투어’에서 기획과 실행 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고양시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했다. 이번 팸투어는 태국 현지 유력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고양시의 관광 인프라와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를 직접 체험하도록 한 행사로 곽미숙 의원은 행사 기획 초기 단계부터 관계기관과의 협의, 프로그램 구성, 예산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행사 첫날 태국 관계자들은 고양시 관광설명회를 시작으로 △열무김치 만들기 체험 △아쿠아플라넷 고양 △현대모터스튜디오 △행주산성 야간 체험 등 다채로운 일정을 소화했다. 둘째 날에는 일산호수공원을 방문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의 매력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곽미숙 의원은 “행주산성과 고양시는 역사·문화·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경기도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태국 팸투어를 시작으로 동남아 시장을 타겟으로 한 글로벌 관광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양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곽미숙 의원은 향후 싱가폴, 대만, 필리핀, 홍콩, 일본, 대만 등 주요 관광시장과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행주산성-고양시 관광벨트’의 위상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글로벌 관광정책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팸투어는 기상 및 항공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정이 원활히 진행됐으며 태국 여행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고양시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by 편집국 -
Jun. 30, 2025
인천시민 납득할 수 있는 제3연륙교 통행료 결정돼야
인천시민 납득할 수 있는 제3연륙교 통행료 결정돼야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은 30일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해 말 완공을 앞둔 제3연륙교의 통행료 문제와 명칭 결정과 관련해 정부와 인천시의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신 의원은 “제3연륙교는 계획된 공기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간 통행료 결정에 여전히 큰 이견이 존재한다”며 “통행료는 반드시 인천시민과 영종·청라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인천시가 요구하는 수준의 통행료를 적용할 경우, 기존 민자도로 사업자인 영종대교 측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손실보상금 규모에 따라 인천시가 약 4천800억원에서 최대 8천500억원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인천시가 이를 부담하지 못할 시 제3연륙교의 편도 요금을 8천400원 수준으로 책정하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성영 의원은 “정부는 민자도로 재구조화 사업 과정에서 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한 사례가 없음에도 이번만 예외로 삼아 인천시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납득할 수 없는 비이성적 주장으로 정부가 공항 건설 당시 민자사업자와 체결한 불합리한 계약의 책임을 이제 와서 인천시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인천대교는 제3연륙교보다 길고 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갔지만 2025년 말부터 편도 2천 원으로 요금이 인하될 예정”이라며 “제3연륙교의 통행료가 이보다 높다면 시민들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3연륙교 건설비용의 상당 부분이 영종·청라 주민들이 아파트 분양 시 납부한 개발부담금으로 충당됐다”며 “건설비를 낸 주민들에게는 통행료가 부과돼선 안 되며 횟수 제한 없는 무료 이용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울러 신성영 의원은 제3연륙교의 명칭과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 다리는 대한민국 최고 높이의 전망대를 갖춘 상징적인 교량으로 단순히 지역명을 나열하는 ‘영종청라대교’ 같은 명칭이 아닌 인천을 대표하거나 국가를 상징할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다”며 “다수결 논리에만 기댄 명칭 결정이 아닌 도시의 위상을 담은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제3연륙교는 지난 2020년 12월 착공해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이다.
by 편집국 -
Jun. 30, 2025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수원시 매탄고 방문 잔식기부 운영 현장 찾아 저탄소 급식문화 실현방안 모색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수원시 매탄고 방문 잔식기부 운영 현장 찾아 저탄소 급식문화 실현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김현옥 세종시의회 의원지난 6월 27일 세종시교육청 학교급식담당자와 새롬고 ‘세바두’ 동호회 학생들과 함께 경기도 수원시 매탄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급식 잔식기부 운영 현장을 점검하고 세종시 적용 가능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김 의원이 2023년 제85회 임시회에서 ‘저탄소 학교급식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 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한 데 이어 2024년 제89회 정례회에서는 ‘세종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 후속 행보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180개 학교가 잔식기부 사업에 참여 중이며 식약처·교육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마쳐 2025년 5월부터 전국 확대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매탄고 백경화 교장은 “먹지 않고 남는 잔식이 없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일정량은 발생한다”며 “잔식 기부를 통해 월 처리비용이 150만원에서 80~90만원으로 절감됐고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 제도를 제안했던 오종민 행정실장은 코로나19 시기의 잔식 폐기 경험을 돌아보며 “단순히 남은 음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나눌 수 있는 구조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 경우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각 학교에 급식재료가 공급되는 특성을 반영해, △지역 맞춤형 매뉴얼 마련 △위생적 운반 시스템 구축 △기부처 협약 △조리종사자·영양사 업무부담 완화방안 마련 등 세부 실행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오 행정실장은 인근 학교 단위의 시범 운영과 시청과 협업을 통한 복지시설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점진적인 확산이 가능하다고 덧붙이며 실제 경기도는 초·중·고 인근 학교를 묶어 반경 5km 내 복지시설에 잔식을 기부하고 관련 조례를 통해 위생용기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구상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는 조례까지 제정했지만 아직 실질적인 사업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2024학년도 세종시 유·초·중·고 급식에서만 연간 약 6억 8천만원의 잔식 처리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만큼, 환경 보호와 복지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잔식기부는 탄소배출 저감과 나눔 실천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아이들이 하루 한 끼의 소중함과 사회적 나눔을 경험하며 급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식문화 정착을 위해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Jun. 30, 2025
경기도의회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연찬회’ 참석
경기도의회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연찬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6월 30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한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연찬회’에 참석해, 보육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보육 교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하며 경기도 보육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도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연찬회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하고 경기도 내 보육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적 논의와 힐링, 우수 프로그램 공유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행사로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보육 현장은 단순한 돌봄의 공간을 넘어, 아이의 삶을 설계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준비하는 첫 번째 사회적 교육의 장”이라며 “아이 한 명, 한 명을 품어 안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동행해 오신 보육인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위원장은 “오늘 연찬회를 통해 보육현장의 애로를 함께 나누고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며 특히 이날 연찬회에서 표창을 받은 보육 유공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사랑과 책임으로 아이들을 돌보아 온 여러분의 열정이 경기도 보육의 성장과 품질 향상에 밑거름이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끝으로 문 위원장은 “이번 연찬회가 도내 보육 교직원 여러분에게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깊은 위로와 응원을 주고받는 연대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아이의 미래, 경기도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매년 정기적인 연찬회를 통해 도내 보육인들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이는 동시에, 보육정책 발전을 위한 현장의 제언과 담론을 이어오고 있다
by 편집국 -
Jun. 30, 2025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제22회 지역신문의 날 ‘의정대상’ 수상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제22회 지역신문의 날 ‘의정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지난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2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임 의장은 제4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지난 1년간 의회를 안정적으로 이끌며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이번 수상은 다자녀 가정과 학생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전반이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수상은 40만 세종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믿음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늘 소통하고 공감하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도 더욱 매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의정대상은 전국지역신문협회가 매년 지역신문의 날을 맞아 의회, 행정, 문화예술, 사회봉사 등 각 분야에서 지역 발전과 공동체 기여에 공헌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by 편집국 -
Jun. 30, 2025
조미자 경기도의원, 경기도 생애 첫 문화예술 정책 이끈다…7월 23일부터 ‘영아 문화예술 축제’ 열려
조미자 경기도의원, 경기도 생애 첫 문화예술 정책 이끈다…7월 23일부터 ‘영아 문화예술 축제’ 열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조성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경기도가 생애 첫 문화예술 경험을 위한 ‘영아 문화예술 향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그 첫 발걸음으로 오는 7월 23일부터 30일까지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영아 문화예술 축제’를 개최하며 0~36개월 미만 영아와 보호자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영아 문화예술의 제도화와 인프라 확장을 위해 콘텐츠 개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다큐멘터리 제작 등이 연계되어 진행될 계획이다. 조미자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들과 ‘영아 문화예술 향유사업’ 추진 현황을 논의하고 영아기 문화예술 정책이 체계적인 계획과 연속성을 갖춘 공공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심한 추진과 현장 중심의 실행을 당부했다. ‘영아 문화예술 향유사업’은 0~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 최초의 공공 주도 문화예술 향유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영아기는 감성과 정서 발달의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경험한 문화예술은 향후 아동의 창의성과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미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히 행사를 열기 위한 근거가 아니라, 경기도가 영아기부터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생애 첫 문화경험을 통해 아이들이 감성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아를 단순한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문화향유의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번 축제는 영아들이 문화예술의 주인공으로서 무대에 서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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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30, 2025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의료기업이 커야 경기도가 큰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의료기업이 커야 경기도가 큰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상현 의원은 6월 2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 지원 사업 설명회 및 킥오프 간담회’에 참석해, 도내 의료기기 산업의 방향성과 기업 지원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도내 의료기기 기업, 플랫폼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운영 계획 설명 △지원 절차 안내 △플랫폼기관-기업 간 네트워킹 등이 이어졌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의료기기 산업은 기술적으로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지만, 제도적 병목이 상용화를 막고 있다”며 “AI 기반 생체신호 진단기기나 자동화 시스템 등 미래 기술이 빠르게 의료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업이 제대로 성장해야 경기도도 성장할 수 있다”며 “플랫폼 전담기관은 병원 및 규제기관과 연계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협력체계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기관은 단순 운영을 넘어,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었는지,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부족한 부분은 냉정히 평가해 개선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상현 의원은 “의원 본인도 마취심도진단 시스템을 상용화한 경험이 있어 기업대표님들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전화번호를 현장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해 연구개발, 임상, 시장 진입까지 끊김 없이 지원해야 한다”며 “저 또한 현장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Jun. 30, 2025
이기환 도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마음건강 지원체계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이기환 도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마음건강 지원체계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 마음돌봄 정책연구회’ 가 27일 ‘경기도 소상공인 마음건강 지원체계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 복합 기에 따른 소상공인의 정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목표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소상공인의 심리·정신건강을 정책 차원에서 다루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 마음돌봄 정책연구회’ 가 주관하고 미래산업정책연구원이 연구를 수행해 지난 3월 착수한 연구의 마무리를 알리는 자리다. 보고서에는 △소상공인 정신건강 실태조사,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 모델 설계, △폐업 소상공인 대상 심리회복 프로그램 개발 등이 담겼다. 이기환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를 향후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등의 제도화 연결해 경기도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원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Jun. 30, 2025
장한별 부위원장,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위기 막았다“교육권은 모두에게 동등해야”
장한별 부위원장,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위기 막았다“교육권은 모두에게 동등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지난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증액했던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 10억원이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도내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은 그동안 3 대 7의 비율로 경기도와 시·군이 분담해왔으나, ‘대안교육기관법’ 제·개정 및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주체를 둘러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갈등은 2025년부터 급식비 지원 중단 위기로까지 번졌고 장한별 부위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 부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해왔으며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및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과 정담회 및 실무회의를 수차례 실시해왔다. 또한, 지난 6월에는 5분 자유발언 및 정책토론회를 통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교육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며 이러한 활동은 이번 추경 예산안에 급식비 예산 10억원 반영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장 부위원장은 “공교육이든 대안교육이든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교육권은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급식비 예산 증액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의 한 걸음이자,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미 있는 성과”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형태와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대안교육기관이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기도의회가 대안교육기관과 학생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un. 30, 2025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연구회, 피트모스 활용 효과 검증 및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마무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연구회, 피트모스 활용 효과 검증 및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연구회가 27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축산악취 저감 방안 마련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농정해양연구회는 경기도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및 현안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 연구단체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방성환 농정해양연구회 회장을 비롯해 이오수, 김성남, 박명원, 서광범 의원 등 연구회 회원과 함께 축산동물복지국 이강영 국장, 축산정책과 신종광 과장, 축산진흥센터 이양수 소장 등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해 3개월 간 수행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 발표와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는 한우, 젖소,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피트모스 투입 전과 후를 비교해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악취 유발물질에 대한 저감효과 검증을 통해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산악취 저감과 가축분뇨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책임연구자인 최용준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피트모스는 암모니아 및 황화수소 등 악취유발물질의 활성화를 방해함으로써 악취저감효과는 물론 가축분뇨 부숙기간의 단축 등 경축순환농업 실현에 유리하다”며 “향후 우수농가 선정 및 교육을 통해 피트모스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보고회에서 방성환 회장은 “피트모스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피트모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교반여부, 톱밥 등 수분조절재와의 적정사용량 등에 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오수 의원은 “화훼농가, 블루베리 농가 등 낮은 수소 이온 농도 지수를 요구하는 농가에서는 피트모스를 투입한 가축분 퇴비를 활용해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품질 좋은 가축분 퇴비에 대한 판로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정해양연구회는 오는 7월 중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고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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