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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국회의정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해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해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루어졌다.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졌다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조합측에서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재단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깊은 아량과 이해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바이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조합원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무악재성당을 본당으로 둔 천주교 신자 중에서 조합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및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이다”고 독려했으며 “길 건너 멋지게 마무리된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데 본인 역시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함께 오는 25일 국회에서 ‘기후변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방안은’ 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제도의 문제점 등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자인 송옥주 의원과 문대림 의원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더불어 수협중앙회장과 회원조합 조합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 전국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의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선진화 방안” 및 △박지훈 수협중앙회 박사의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제도개선 방향”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해 △김대성 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김태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재철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등 7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해 연근해어선 폐업지원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과 단기간 내 효과적인 감척, 업종별 기준가격 도입, 폐업지원금 상향 및 비과세 추진 등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법·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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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9, 2025
민형배, 기후 재난시대 도시홍수 대응 긴급토론회 개최
민형배, 기후 재난시대 도시홍수 대응 긴급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기후 재난시대, 도시 홍수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광주 도심 침수의 구조적 원인과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여름 광주를 강타한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기록적인 강수와 320억원이 넘는 물적 피해, 시민 인명 피해를 계기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학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함께 도시홍수 피해의 구체적 해법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은 “도시 전체를 살아있는 인프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후 재난에 대응하는 전략은 빗물 한 방울까지 도시의 재생 활력과 연결되는 구조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경호 스톰워터바이오 대표는 “중장기 침수대책은 ‘스펀지 도시’ 조성을 통해 물안전 도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의 공원·녹지의 저류 기능 설계 사례와 뉴욕·암스테르담의 옥상 저류시설 설치사례를 소개하며 광주에도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준택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교수는 기후 적응도시의 필요성과 함께 “광주는 단순한 대응을 넘어 예방과 회복력, 적응력을 갖춘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심 속 공원이 아닌 숲 속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자연 순응형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제언이 이어졌다. 김민환 호남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재해 복구비용은 예방비용의 3배에서 10배에 달한다”며 “복구비용의 15~20%만 사전에 투자해도 충분히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며 예방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양해근 한국환경재해연구소 소장은 “광주뿐 아니라 대부분 도시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데이터 분석 결과 기후위기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번 논의가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국가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선 광주전남녹색연합 대표는 “광주천이 살아야 광주가 산다”며 “물순환 도시를 위해 기초 현황조사와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도시 곳곳에 습지정원과 비오톱 가든을 조성해 광주를 생태도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이형 공주대 스마트인프라공학과 교수는 “광주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도시침수방지법과 물순환촉진법을 통해 기후 적응력을 높이고 물순환촉진지역 지정, 비점오염 저감, 하수관로 개선, 생태하천 복원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부지까지 활용해 만 개의 빗물정원을 만드는 혁신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민 의원은 “재난 대응은 국가의 책무다 이제는 단기 복구를 넘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입법 및 예산 지원으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광주 지역 국회의원 8인이 공동주최하고 KBC광주방송·광남일보·광주매일신문·남도일보가 주관했으며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했다.
by 고정화 -
Aug. 18, 2025
이채영 의원, 광복 80주년 맞아 현충탑 참배
이채영 의원, 광복 80주년 맞아 현충탑 참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은 지난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현충탑을 참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참배는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채영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대표단이 함께 자리했다. 의원들은 현충탑 입구에서 정렬 후 입장해 묵념과 헌화를 올리고 위패실을 찾아 선열들의 넋을 기리며 광복의 뜻을 되새겼다. 이채영 의원은 참배 후“광복 80년을 맞아 선열들의 희생을 다시금 마음에 새긴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도민의 삶을 돌보고 민생을 살피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책수석으로서 “광복의 정신은 오늘의 정치와 정책 속에서 되살려야 할 가치”고 강조하며 “경제·노동 분야 현안부터 취약계층 지원 정책까지, 도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의정활동을 통해 선열들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참배는 약 한 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광복의 정신을 도민과 함께 나누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by 편집국 -
Aug. 18, 2025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농업기술원 방문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농업기술원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18일 오전,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해 주요 현황과 현안을 청취하고 주요 연구·지원시설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기술보급국장, 이영순 연구개발국장을 비롯한 다수의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추진 성과와 당면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어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경기사이버식물병원 △스마트팜 개발시설 △경기도곤충자원화센터 △농업과학교육관을 순차적으로 시찰했다. 특히 경기사이버식물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채명 의원은 ICT기술을 활용한 원격 진단과 맞춤형 처방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작물 병해 문제를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스마트농업 기술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첨단 농업기술 연구·보급을 통해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스마트팜과 곤충자원화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중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by 편집국 -
Aug. 18, 2025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 더 많은 기회·성과로… 역차별 우려 해소 등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 더 많은 기회·성과로… 역차별 우려 해소 등 개선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획과장 등 관계자와 함께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 운영 방향을 논의하며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실질적인 청년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석균 의원은 먼저 사업 효율성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어학 기준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며 “기초 어학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실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최소한의 언어 기준을 마련해 참가 청년들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석균 의원은 “현재 사업이 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일반 학생들의 참여 TO를 확대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석균 의원은 정책 설계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사업 추진 방식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신청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정책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며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각 대학의 자체 해외연수·유학 프로그램을 연계하면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참여 청년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시군 단위 사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은 도 직접 사업 외에도 화성, 평택, 이천, 안성, 포천 등 5개 시에서만 시군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인데, “청년 지원은 특정 시군에 국한되지 않고 도내 전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며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해 청년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획과장은 “의원님께서 청년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오늘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앞으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석균 의원은 끝으로 “청년의 미래는 경기도의 미래와 직결된다”며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도입하고 더 많은 청년이 기회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Aug. 18, 2025
이택수 도의원, 고교학점제 현안 정담회 개최
이택수 도의원, 고교학점제 현안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은 최근 고양교육지원청에서 교육 현안 학부모 정담회와 고교학점제 설명회에 잇따라 참석,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제반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은 학부모 정담회에 참석한 22명의 고양지역 학부모들로부터 학생들이 진로와 진학 관련 정보를 구하기 어렵고 상담이 부실하다는 목소리를 듣고 “고교 1학년 1학기에 인생을 좌우할 진로를 결정해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을 결정하기란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며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진로 및 진학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현장 진로체험 확대 등 진로 지원대책을 중등교육에서부터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택수 의원은 정담회에 이어 진행된 고교학점제 설명회에 참석, “고교학점제가 조기 진로선택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며 “난수표 같은 선택과목표를 해석하고 학생별 맞춤형 진로선택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학전문지원관을 늘리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덕은한강중학교 백희아 학부모회장은 김상용 고양교육지원청 교육국장에게 ‘고교학점제 성공적 안착을 위한 경기도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개선방안 제안보고서’를 전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내 학부모 222명에게 구글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월에 북부경기도교육청에 개설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웹사이트 이용 경험자의 81.8%가 전반적으로 불만족했으며 정보의 유용성, 이용 편의성 면에서 학부모의 97.7%가 새로운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설문 응답자의 81.5%가 지원센터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고 지원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학부모는 겨우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기 업데이트 시스템 도입과 ‘살아있는 정보’ 제공과 함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희아 학무모회장은 “서울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처럼 지도 기반으로 학교정보를 시각화하고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표를 PDF파일로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며 부산시의 ‘우리학교 수강신청 해보기’ 와 같은 과목 선택 시뮬레이터 기능을 도입해 학생들이 입학 전 자신의 교육과정에 맞춰 과목 선택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y 편집국 -
Aug. 18, 2025
세종시의회, 2025년 1차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세종시의회, 2025년 1차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는 1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들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열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상반기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점검 결과 보고 △반부패·청렴 대책 보고 △의원 징계 기준 자문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먼저 실시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점검에서는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및 직무관련성 외부 활동 제한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의회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다. 이어 보고된 반부패·청렴 대책에서는 2025년 종합청렴도를 전년 대비 2단계 상향에 목표를 두고 청렴문화 정착, 역량 강화, 인식 개선, 부패 요인 차단 등 12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청렴 캠페인 실시, 상호존중의 날 운영, 업무추진비 및 의정활동 공개 등의 과제를 통해 청렴도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자문위원회는 ‘세종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징계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행 회피 의무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그리고 갑질 행위 등에 책임성을 분명히 하는 방안으로 기존 경고·공개사과 중심의 기준을 한 단계 강화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의회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기반한 행동과 문화 속에서 청렴한 의회를 지향하고자 한다”며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투명한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청렴 의정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 의회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by 편집국 -
Aug. 18, 2025
국민의힘, 2025년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을지연습 참관 및 격려
국민의힘, 2025년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을지연습 참관 및 격려 [국회의정저널]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민의힘이 대표단이 ‘2025년 을지연습’을 실시 중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전시상황실을 차례로 찾아 훈련 상황을 살펴보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함께 진행한 이날 참관 및 격려에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유영일 수석대변인, 이석균 기획수석, 이채영 정책수석, 유형진 교육수석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대표단은 을지연습 첫날을 맞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전시상황실을 방문, 을지연습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폭염과 폭우 등 극한기후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영일 수석대변인은 “올해 여름은 유난히도 날씨 변덕이 심하다”며 “오늘부터 을지훈련이 시작된 만큼 유비무환의 자세로 마지막까지 힘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을지연습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 대비훈련으로 올해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by 편집국 -
Aug. 18, 2025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교육청·도청 을지연습 근무자 격려 방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교육청·도청 을지연습 근무자 격려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국민의힘 대표단과 함께 18일 교육청·도청 전시상황실을 방문해 을지연습 근무자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을지연습은 18일부터 21일까지 국지도발 등 국가위기관리와 전시전환 절차 연습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훈련사항으로 전시전환 절차 숙달 훈련, 도상연습 및 전시 현안 과제 토의 연습 등을 계획해 추진하고 있다. 대표단 의원들은 일일 상황보고를 받으면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대응 연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고 격려품 전달로 참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을지훈련 근무자들을 격려한 다음 “최근 전쟁의 사례에서 보듯이 안보 위협이 복합화되면서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위기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훈련으로 우리가 처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도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격려방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장한별 부총괄수석부대표, 신미숙 기획수석, 이채명 소통·협력수석, 농정위 김창식 부위원장, 교기위 안광률 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을지연습은 1968년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57번째를 맞이하고 있다.
by 편집국 -
Aug. 18, 2025
김영희 의원, ‘청년과 청소년의 경기도 정책참여 활성화 방안’ 토론회 성황리 개최
김영희 의원, ‘청년과 청소년의 경기도 정책참여 활성화 방안’ 토론회 성황리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이 좌장을 맡은 ‘청년과 청소년의 경기도 정책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8월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은 “청년을 사회 변화의 핵심 세대로 인식하고 권리 보장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정책 효능감 제고를 통해 청년 세대의 역량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오승희 오산 꿈빛나래 청소년 문화의집 관장은 오산시 청소년 정책 참여 사례를 소개하며 “경기도 청년·청소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참여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와 인센티브 제공, 지자체·민간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참여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실천적인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먼저 기현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년본부장은 “청년정책 참여가 정책 형성 초기 단계에만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집행과 평가 단계로 참여를 넓히고 청소년 시기부터 정책 참여 경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윤택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4기 공동대표는 “경기도가 청년·청소년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갖추고 있지만 연속성은 부족하다”며 “조례에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행정의 연계, 인센티브·포트폴리오 지원을 확대해 참여가 일회성이 아닌 문화로 정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혜진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학생은 “청년과 청소년 등 미래세대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정책에 필수적으로 청년영향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청년입법중개소를 만들어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조례와 정책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태석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청년특별위원은 “경기도 청년정책은 지역 특성과 연령별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며 “세대·권역 맞춤형 정책 설계와 지방분권 강화, 신진 참여자와 경험자의 조화를 통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영희 의원은 “청년과 청소년의 정책참여를 말로는 강조하지만, 실제 정책과 예산에서는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려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경기도의 청년·청소년 정책참여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규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김진명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 등이 축사를 보내며 청년·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에 대한 지지와 기대를 전했다.
by 편집국 -
Aug. 18, 2025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및 자치분권 강화 촉구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및 자치분권 강화 촉구 [국회의정저널]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균형발전정책 성공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방향 모색’ 세미나에 참석해 현행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한계와 충청광역연합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유 부의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2024년 말에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면서 초광역 행정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며도, “아직 구조적 한계와 재정·인력·책임성 부족 등 현실적인 장애물이 많아 제도적 보완과 정치적 결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고유사무 확장의 한계 △직접 선거에 의한 대표성 부족 △파견 인력 중심의 행정조직 △열악한 재정 기반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 등을 지적했다. 또한, 실제 운영상에서는 광역사업의 전략 부재, 지자체 간 이해 충돌, 중앙정부의 소극적 참여, 낮은 정치적 동기와 책임성 문제를 심각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유 부의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광역계획·교통·산업·환경 등 핵심 권한 확대와 독립적 연합장 선출, 집행기관 이원화, 전문 행정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 강화를 위해 특별지자체 교부세 신설과 국세 일부 이양, 정책지원관 배치, 독립 연구기구 설립, 갈등 조정 기구 도입 등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제안하며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허성무·김정호·김태년·김영배·강준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좌장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발제 안권욱 전 고신대 교수 그리고 다양한 패널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광역연합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공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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