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국회의정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해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해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루어졌다.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졌다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조합측에서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재단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깊은 아량과 이해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바이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조합원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무악재성당을 본당으로 둔 천주교 신자 중에서 조합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및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이다”고 독려했으며 “길 건너 멋지게 마무리된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데 본인 역시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함께 오는 25일 국회에서 ‘기후변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방안은’ 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제도의 문제점 등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자인 송옥주 의원과 문대림 의원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더불어 수협중앙회장과 회원조합 조합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 전국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의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선진화 방안” 및 △박지훈 수협중앙회 박사의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제도개선 방향”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해 △김대성 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김태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재철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등 7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해 연근해어선 폐업지원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과 단기간 내 효과적인 감척, 업종별 기준가격 도입, 폐업지원금 상향 및 비과세 추진 등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법·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의왕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12일 의왕시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경기도 하천과, 의왕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 추진 현황과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집중호우 대비를 위해 마련됐다.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17년 국토교통부 제안공모에 선정된 이후 실시설계와 단계별 공사를 거쳐 진행돼 왔으며 저수호안 정비와 산책로·자전거도로 조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현재 일부 구간의 저수호안과 산책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채 중단돼,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 서성란 의원은 “공사가 장기화되면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조기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이 사업은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주민 생활환경과 여가공간 확충에 직결되는 만큼, 조속한 재개와 마무리를 위해 경기도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천 주변 취약지점과 배수시설, 제방 상태를 점검하며 “의왕시에는 크고 작은 하천이 다수 분포해 있어 조금만 방심해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집중호우 전 사전 점검과 노후 시설물과 취약지역의 보강 작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고양 서구 교통소외지역 해소 위해 ‘똑버스’·공공형·복지택시 도입을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및 택시교통과 관계자들과 함께 고양 서구 교통소외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주민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농어촌·외곽지역 중심의 1000원 택시 및 복지택시 도입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완규 의원은 “고양 서구는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아 주민들이 일상적인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특히 동·덕양구, 인근 파주 지역에는 이미 똑버스와 행복택시 등이 운행되고 있지만 서구는 서비스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서구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과 이동 패턴을 반영한 맞춤형 교통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똑버스를 시범 도입해 주민들이 병원, 전통시장, 주요 교통거점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형 택시 및 복지택시를 통해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마을과 외곽지역까지 촘촘히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이 사업이 단순한 교통 편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고령층과 교통약자의 외출 기회를 확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고양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제도적 장치와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제정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끝으로“교통 불편은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며 “이번 정담회를 시작으로 경기도, 고양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 서구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및 택시교통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도적 지원 방안, 재정 분담 구조,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화도읍 광역버스 사각지대 해소 위한 신규 노선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지난 12일 화도읍 광역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노선 증설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유형식 화도읍장, 김종천 경기도 버스정책과장, 전기수 남양주시 대중교통과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로 인구가 급증했음에도, 광역버스 노선이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화도읍은 현재 인구 11만 2천여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한 읍지역이다. 특히 두산위브트레지움, 마석힐스푸르지오, 라온프라이빗 등 대규모 신축 단지 입주로 잠실·강남 방면 출퇴근 인구가 크게 늘었지만, 운행 중인 광역버스는 M2316, M2341, 8002번 등 3개 노선에 불과하다. 문제는 신축 아파트 5천여 세대, 인근 빌라와 가구 3천여 세대 등 총 8천여 세대가 기존 노선 변경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해 광역교통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창현IC와 화도IC 주변 도로는 1~2km에 이르는 정체가 매일 반복되고 주민들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있다. 이석균 의원은 “광역교통 사각지대로 인한 자가용 이용 증가가 심각한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있다”며 “광역버스 신규 노선 확충이 시민들의 출퇴근 부담을 줄이고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천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현장을 직접 보니 주민들의 불편이 절실하게 느껴진다”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수 남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형식 화도읍장은 “시민들이 자가용으로 1~2시간씩 출퇴근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광역버스 신설로 주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를 편리하게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며 “주민 편의와 복지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광역버스 신규 노선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초대 원장 검증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일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범에 따른 초대 원장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 등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사특위는 세종시의 독자적인 정책연구기관 운영을 책임질 초대 원장으로서의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 도덕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인사특위 위원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정책 비전 △전문성 △도덕성 △조직관리 능력 등을 중점으로 검증했으며 특히 연구와 교육 기능을 통합해 새롭게 출범하는 연구원의 초대 원장에게 요구되는 명확한 비전과 통합적 리더십을 주제로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권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동안 관·산·학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와 교육 기능의 융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위원장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다각도로 검증한 결과, 세종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와 정책 대응에 주도적으로 임하려는 의지를 확인했다”며 “앞으로 시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 정책 연구개발을 통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 인사특위는 이날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적합’ 의견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by 편집국김문수 의원, “향후 10년이 골든타임, 교육에 집중투자해야” [국회의정저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육의 근간이다” 교육예산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 토론회를 열어 “향후 10년이 골든타임, 미래를 위해 교육에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장의 배경에는 악화된 지방교육재정에 있다.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어려워졌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여러모로 악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령인구도 급감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인구가 줄어도 국가 재정을 줄이지 않듯이, 교육재정 역시 미래 투자를 위해 유지·확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교육이며 그 뒤에는 교부금과 교육재정 있었다”며 “AI, 4차산업혁명 시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고교학점제, 유보통합과 영유아무상교육, 교사와 예산의 학급수 기준 배정, 학교비정규직 방학중 무임금문제, 디지털교육자료 정착,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과 방과후·돌봄 확대,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른 맞춤형 교육 강화 등을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이들이 환경과 지역에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이 맞춤형 교육의 골든타임”이라며 지방교육재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감축 압박을 향한 문제제기가 줄을 이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성공적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제도 운영 방향’ 기조발제에서 학생수 감소에도 학교수는 증가했고 추가적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수요 학생수는 증가했다며 학생수가 감소했다고 교육재정 줄여야 한다는 시선에 의문을 던졌다. 가령 초등학교 수는 2005년 5천 646교에서 2024년 6천 183교로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012년 8만 5천명에서 2024년 115만 6천명으로 다문화학생은 2012년 4만 7천명에서 2014년 19만 4천명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김준혁·강경숙 의원,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임태희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by 고정화변재석 경기도의원, 덕양교육연대 ‘이끌다’ 학부모·학생과 함께 지방자치·민주적 의사결정 체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은 8월 12일 덕양교육연대 ‘이끌다’ 소속 학부모·학생과 함께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경기마루와 전시관, 본회의체험관, 본회의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의정활동과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했다. 이번 견학은 학부모와 학생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하고 지방자치와 교육정책 결정 구조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경기마루 전시관의 6개 테마룸을 관람한 뒤, 본회의체험관에서 AI 의장 발언, 안건 의결·투표, 수료증 수여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시민 참여의 가치를 체감했다. 또한 본회의장에 입장해 기념촬영을 하고 회의 진행 절차를 직접 체험하며 의정활동 현장을 가까이서 경험했다. 변재석 의원은 “민주주의는 생활 속에서 체험할 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며 “이번 경험이 학생들에게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우는 계기가, 학부모들에게는 교육정책과 의정활동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윤정 덕양교육연대 대표는 “이 같은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학부모·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교육문화 확산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변 의원은 “지역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의정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견학과 체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올올들어 혼합간장속 발암가능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이 잇따른 와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식간장, 산분해간장, 양조간장 등을 구분치 않고 간장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나서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13일 송옥주 국회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안전정보원은 3월25일부터 12월15일까지 간장유형 단일화의 필요성을 따지는 식품공전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개선 연구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연구는 2023년 8월 식약처가 개최한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78개 식품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장류협동조합으로부터 현행 5종의 간장 유형을 간장으로 통합해 달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현행 식품공전은 △전통 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 △탈지 대두를 염산으로 분해한 산분해 간장 △콩에 볶은 밀이나 보리를 섞고 종국균을 띄워 만드는 일본식 양조간장 △산분해간장과 양조간장을 섞은 혼합간장 등으로 유형과 규격을 구분하고 있다. 이럼에도 각기 다른 유형을 일원화하면 만드는 방식이 전혀 다른 식품들이 간장이란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셈이다. 때를 같이해 식약처는 4월 21일과 6월 10일 염산으로 콩단백을 분해할 때 발생하는 발암가능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3개사 산분해·혼합간장 8종을 전량 회수하면서 끊이지 않는 산분해간장 안전성 논란을 재점화했다. 산분해 간장의 안전성 논란은 1996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2022년에는 기준치가 유럽 수준으로 강화됐다. 그런데도 올해 또 다시 안전성 문제가 불거졌다. 간장 유형의 간소화는 안전성 논란만 낳는 것이 아니다. 식품공전 개정을 통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산한 간장들이 구별없이 팔린다면 소비자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전통식품 육성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달 전통장류육성법 제정의 타당성을 따지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식품공전에서 간장 유형 구분을 없애서 식별하기 어려워지면 전통장류 육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간장 유형 통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겠다”는 단호 입장을 전했다. 송 의원은“전통식품을 지키는 일은 K푸드의 세계화 역량을 쌓고 우리 농식품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일”이라며“콩으로 빚은 메주를 띄워 오랜 발효를 거치는 일과 염산으로 콩단백을 화학적으로 분리해 몇시간만에 대량 생산하는 것을 어떻게 같다고 말할 수 있냐”고 따졌다. 식약처가 식품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간장 유형 간소화를 검토하고 나서자, 농업·전통식품·먹거리·소비자 단체를 망라한 시민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전국먹거리연대, GMO반대전국행동,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간장포럼, 간장협회, 한국장류발효인협회, 두레생협연합회, 한 살림가공생산연합회, 서울인아이쿱생협,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희망먹거리네트워크, 한국전통식품수출협회, GCN녹색소비자연대, 내일의식탁 등은‘장류 식품공전 개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대책위는 13일 오후 1시 20분 서울역사내 서울비즈센터 601호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간장식품 유형 통합 저지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by 고정화김용성 의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배설 케어 로봇 시연 참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11일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스마트 돌봄 로봇의 공공의료 분야 확대 적용 방안을 논의하고 권역외상센터에 새롭게 도입된 ‘배설 케어 로봇’ 시연을 참관했다. 이날 자리에는 정경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분당서울대병원 허윤정 교수, 배설 케어 로봇 전문기업 ㈜큐라코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아주대학교의료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2025년 서비스로봇 실증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이번 배설 케어 로봇 실증사업을 지난 6월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배설 케어 로봇은 자가 배변이 어려운 중증외상환자를 위해 설계된 장비로 자동 배설 처리와 세정 기능,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을 통해 피부염·요로감염 등 2차 감염을 예방한다. 특히 간호 인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위생과 안전 수준을 높여 ‘간호업무 효율성 향상’과 ‘환자 존엄성 회복’ 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외상중환자실에 총 21대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실증 과정에서 간호업무 경감, 환자 피부·감염 질환 발생률 감소, 의료폐기물 저감 효과 등을 기존 배설 처리 방식과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실증 결과는 향후 중증응급환자 치료 현장에서 스마트 돌봄 로봇을 확대 보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김 의원은 “배설 케어 로봇은 존엄한 돌봄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외상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간호 인력의 근무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돌봄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성기황 의원, 경기도형 지속가능발전교육 본격 가동…21일 토론회 연다 [국회의정저널]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경기도 내 학교 현장에 시행착오 없이 정착하기 위한 해답을 오는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주최하는 ‘경기도형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학교 현장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공포된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의 시행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을 비롯해 교육자료의 구성 및 방향성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유영수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 장학관이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이후 추진 방향’ 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각급 학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천 중인 교사와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들이 제도적 기반 강화와 교육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성기황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 경기도 내 학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안착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교육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누구나 사전 신청없이 현장 참석 또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참여가능하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참여형 입법’ 추진, “조례에 수혜자 목소리 담는다”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12일 시의회에서 초록우산 대전지역본부 아동권리옹호단으로부터 ‘대전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 제안서를 전달받았다. 오늘 열린 전달식에는 최승희 초록우산 대전지역본부장과 아동권리옹호단 학생 10명이 참석해 조례 개정 제안의 취지를 낭독하고 제안서를 전달했으며 이금선 위원장도 정책의 수혜자인 아동들의 의견을 담아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피력했다. 개정 제안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을 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미디어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 학생 의견을 청취하며 학생 참여 기반의 미디어교육 기획 및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금선 위원장은 “오늘 아동권리옹호단 학생들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대전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 제안서는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요자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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