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농촌왕진버스’ 현장 격려, 보건의료통합봉사회 감사장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윤종영 의원은 지난 7월 1일 연천군 전곡농협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농촌왕진버스’ 운영 현장을 찾아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의원은 “고령화와 의료공백이 심각한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왕진버스’는 생명선과 같은 존재”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에 비해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양·한방 진료, 치과, 검안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현장에서 통합 제공하는 찾아가는 공공의료 서비스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포천시에서 열린 농촌왕진버스 행사에서 “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낙후된 교통망 등으로 인해 의료환경이 심각하게 취약한 만큼, 농림부와 지자체, 도의회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농촌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경기북부 농촌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로부터 ‘의료정책 자문 공로’에 대한 감사장도 수여받았다. 보건의료통합봉사회는 “윤 의원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지원 정책 자문에 적극 참여하며 사업 확대에 정책적 뒷받침을 해왔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현장과의 접점을 강화해왔으며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운영 개선, 접경지역 보건소 예산 지원, 의료인력 순환제 도입 등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김옥순 의원,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4일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김옥순 의원은 “정원이 단순한 감상과 휴양의 공간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치유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정원치유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원치유를 통해 도민의 건강복지와 사회적 회복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산림청이 최근 3년간 발달장애·치매·우울증을 겪는 국민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원치유 프로그램 참여 이후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부정적 지표가 감소하고 활력·삶의 만족도 등 긍정적 지표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 정원치유 활동 지원 △ 정원치유 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 △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정원치유 정책 실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정원치유는 일상 속에서 회복과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치유정원을 조성하고 정원치유 프로그램을 체계화한다면 복지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정원이 도민 모두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기반의 치유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7월 4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보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
이혜원 의원, 디지털 복지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디지털 설계가 필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혜원 의원은 26일 "경기도 사회적 포용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기술과 사회서비스의 연계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진행된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이 경기도의회 복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연구’의 후속적 의미를 지닌다. 전 연구가 디지털 전달체계 구축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이번 연구는 도민 인식조사와 현장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제도 설계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두 연구는 경기도형 디지털 복지정책의 제도화 및 실행 기반 마련에 함께 기여하고 있다. 연구책임자인 강원대 김제선 조교수는 2025년 5~6월 두달간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주민 8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의 사회적 포용성과 디지털기술 연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인식조사를 통해 디지털 기술이 사회서비스와 효과적으로 결합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연구 결과, 디지털 기반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이 낮아,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량적인 인식조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결과, 디지털 포용은 사회서비스 접근성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기술적 효율성만 강조될 경우 오히려 소외가 심화될 수 있어 '사람 중심 설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의 디지털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플랫폼 간의 통합이 필수적이며 기술 격차와 언어 장벽, 고령자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가 디지털 복지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디지털 설계가 필수”며 “디지털 격차 해소와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도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근용 의원, “50인 기준 나누기 안 돼”…영아 지원사업 재검토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은 제384회 정례회 제5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여성가족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며 0~2세 영아 운영비 지원 사업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정책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당초 40인 이하 시설에 한정해 지원하던 0~2세 운영비 사업이 이번 추경을 통해 50인 이하로 확대됐지만, 이는 여전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굳이 50인을 기준으로 선을 긋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로 일부 아동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어린이집의 규모가 아니라 아이를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하며 같은 나이대의 아동이라면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근용 의원은 “대규모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설명은 아이들의 생활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 사업은 운영비 지원 사업이지만 결국 아이들의 보육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상자 선정 기준은 형평성과 실효성을 기준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근용 의원은 기획조정실에 대해 “행정안전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 성과”며 “예산담당관을 비롯한 예산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재정 인센티브 확보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숙박업소 화재 안전대책 논의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내 숙박업소 화재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 정책토론회가 6월 2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숙박업소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과 현장의 대응 한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장대석 의원은 좌장을 맡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며 제도 개선과 현장 대응의 균형 있는 접근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숙박업소는 단순한 영업장이 아니라 시민들이 머무는 생활공간의 연장선”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규모 숙박시설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화재 대응 체계도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단순히 기준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현실에 기반한 조례 개정과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화재는 예방이 최선이며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선병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회장은, △무인텔 관리자 상시 대기, △종업원 대상 정기·수시 화재안전교육 의무화, △피난·방화시설 및 소방설비의 철저한 유지관리, △객실 내 투숙객 대상 화재 행동요령 안내 강화,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유도선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숙박업소 화재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해권 한국안전인증원 이사장은 소규모 숙박업소의 방화구획 강화와 도어클로저 설치 의무화, 현장 중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영삼 오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소방점검 외주화에 따른 품질 저하와 임대 운영에 따른 책임 회피,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의 법적 의무화를 강조했다. 오두수 대한숙박업중앙회 경기도지회 회장은 조례 제정과 정기점검 체계 마련, 이동식 교육반 운영, 협회의 자율점검 권한 부여를 제안했으며 김상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화재예방과장은 피난로 확보, 전기설비 점검, 화재안전조사 및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대석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된 제안들이 조례 개정, 예산 확보, 행정 집행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숙박업소의 화재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의 최우선 과제”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성근 부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현장의 노력을 격려하고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by 편집국정동혁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경제 위기 속 청년 지켜야” 강조…대통령 청년 공약 선제 이행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제 위기 속 청년을 지켜야 한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청년정책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동혁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지난 6월 3일 주권자인 국민은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품고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다”며 이는 “무너진 민생과 경제를 반드시 회복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 중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언급하며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2%로 역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경제 위기 속에서 벼랑 끝에 선 청년을 구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동혁 의원은 현 청년 세대의 위기 상황에 대해 “지난 2월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청년이 50만4,000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며 “기회는 줄고 경쟁은 치열해져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청년면접수당 등 참신한 정책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며 “지금은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경제 위기 시대에 걸맞은 경기도형 청년정책을 새롭게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동혁 의원은 “청년미래적금, 구직급여, 청년 맞춤형 공공 분양 등 대통령의 청년 분야 공약 중에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빠르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선별해 즉각 실행해 달라”고 요청하며 “중앙정부의 대중교통 할인 정책인 ‘K패스’를 경기도가 ‘The 경기패스’로 업그레이드한 사례처럼, 대통령의 청년 공약들도 도정 차원에서 선제적 검토 및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는 성장하지만, 청년을 방치한 사회는 퇴보한다”고 밝힌 정 의원은, “모든 청년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경기도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이영봉 의원이 회장 맡은 ‘문화체육관광연구회’, 2024년 우수 연구단체 선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연구단체로 선정되어 6월 26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화체육관광연구회는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온 의원연구단체로 특히 2024년에는 ‘경기도 광역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연구’를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통합 홍보체계 및 행정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영봉 의원은 연구회 회장으로서 “경기도가 관광경쟁력에서 수도권의 중심이자 독립적인 브랜드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지역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연구는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 예산 반영 등 후속 입법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체육관광연구회가 도의회 차원의 정책연구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은 더욱 뜻깊다”며 함께 연구에 참여한 의원들과 자문단, 연구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by 편집국유영일 의원,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26일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실행기반을 마련해, 도시환경 개선 정책 추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조례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설치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절차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역할 △정비특별회계 설치 △정비지원기구 구성 등 주민 참여와 공공 지원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특별정비구역의 면적기준을 분할 시 ‘평균 면적의 1/2 이상’, 통합 시 ‘2배 이하’로 설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한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유영일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의 사전단계에서 발새하는 안전지단 및 자문 비용 등의 일부를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했다”며 “이 조례가 노후계획도시 체계적 정비 추진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유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데 이어 후반기에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도시환경분야의 주요 민생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2023년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이어 2024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2년 연속해 매니페스토 ‘좋은 조례’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by 편집국정하용 의원, ‘착한교복 조례’로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6월 26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한 공로로 ‘2024년도 우수 조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경기도의회에서 2024년도에 발의된 조례 가운데 정책 성과, 사회적 파급력,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조례를 선정하고 대표 발의한 의원에게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도의회의 입법 성과를 도민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정하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는 기존의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와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무상교복 정책 시행 이후 위축되어온 ‘교복물려주기’ 사업의 재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하용 의원은 “그동안 무상교복이 제한된 수량으로 지원되면서 교복물려주기 사업의 활성화와 자원 절약, 그리고 학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다”며 “학생들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을 반영해 조례안을 통합·정비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는 ‘착한교복’과 ‘교복은행’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교복 변경 시 학생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항들을 신설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전학이나 교복 훼손 등으로 인해 교복을 추가 구입해야 했던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하용 의원은 “교복물려주기 사업은 자원 순환과 공동체 정신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교육복지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조례 제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로 우수조례 수상 영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6월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 제정의 공로로 우수조례 수상자로 선정됐다.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는 도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한 조례로 산림의 탄소흡수원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조례는 산림탄소흡수원 사업의 시행, 관련 정보의 조사와 분석,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상오 위원장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이번 수상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입법 활동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조례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상식에는 경기도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해 대표의원, 상임위원장 등 내빈과 수상자 3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시상은 의장 주관으로 이뤄졌으며 인사 말씀과 시상,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시상식을 통해 우수 입법사례를 널리 공유하고 도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적 보완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김태희 의원,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로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한 벤처투자 위축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적시 투자를 통해 자금 경색 해소와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 주도의 펀드 조성과 후속 투자 연계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투자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주관기관 지정 및 재정지원 △투자조합 운용사 선정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제도화했다. 경기도는 해당 조례를 바탕으로 스타트업, 탄소중립, 세컨더리 펀드 등 미래성장 분야의 G-펀드를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투자 지원을 추진 중이다. 김태희 의원은 “도정 정책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조례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입법 활동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유영일 의원, 공직사회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갑질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 및 갑질 근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갑질 행위’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2차 피해’ 개념을 신설했다. 또한 갑질 행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유영일 의원은 “갑질 행위 피해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우리 사회가 앞장서야 한다” 면서 2024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갑질 신고 처리 절차의 부실함을 지적한 바 있었다. 최근 MBC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갑질로 인한 사망사건, 강원학사 이사장의 교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 등 사회적으로도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어, 공직사회에서 보다 철저한 갑질 행위 예방 및 근절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유영일 의원은 “갑질 행위는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며 개인의 도덕적 문제를 넘어서 공직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갑질 행위 피해자들의 권익보호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