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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선구 의원,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 공공의 책임 있는 조정이 핵심"
이선구 의원,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 공공의 책임 있는 조정이 핵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은 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6주년 기념행사 및 정책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통합돌봄 체계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공공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성·박재용·정경자·최만식 의원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이선구 위원장은 "지난 6년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보여준 노력은 돌봄을 정책의 영역에서 삶의 현장으로 옮겨온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돌봄 노동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관리, 현장 종사자와 도민을 잇는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경기도 돌봄정책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왔다"고 밝혔다.이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지금,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책임지고 조정하는 중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핵심 역할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날 함께 진행된 통합돌봄 유관기관 업무협약식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협약에 참여한 네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넘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도민이 체감하는 돌봄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정책포럼 주제발표와 토론을 언급하며 "오늘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성인지 예결산 사업의 지속적 관리 근거 마련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성인지 예결산 사업의 지속적 관리 근거 마련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박판순 의원이 성인지 예산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박 의원은 "성인지 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며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인지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점 관리 사업 선정·관리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박판순 의원은 "인천시에서 성인지 예산의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작성해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는 만큼, 성인지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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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7, 2026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새해 첫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새해 첫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7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체육건강국 소관 조례안 2건 등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박종선 의원은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통해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경기장 시설뿐 아니라 주변 환경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이어서 서남부스포츠타운을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되므로 설계 단계부터 시민 편의시설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아울러 온마음병원 이용 환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고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수탁 운영을 정상화할 것을 당부했다.이한영 의원은 대전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설립 자체의 중요성과 함께 향후 운영비 확보 및 의료진 확보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큰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 종합병원과의 상생 방안이 포함된 철저한 검토를 당부했다.또한 생활체육 시설 확충과 관련해 유등천 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 및 자전거 도로 이설 사업이 하천관리사업소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황경아 의원은 장애인 체육 지도자 및 선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우수한 선수가 타 시도로 유출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엘리트 장애인 체육인들이 대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전일제 지도자 배치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취약계층 건강 지원 확대에 대해 언급하고 조례까지 제정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예산 문제로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기저질환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재경 의원은 뷰티 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 언급하고 대전 뷰티산업진흥원의 초대 원장 취임으로 조직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기반을 마련하고 진흥원 개원을 계기로 대전 뷰티산업의 중장기 비전을 선명하게 그려나갈 수 있도록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과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했다.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급식지원센터 등의 민생 사업들이 예산 문제로 소외되지 않도록 추경 편성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복지환경위원회는 28일 복지국 소관 조례안 3건 등 안건 의결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의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29일에는 녹지농생명국 소관 조례안 1건 등의 안건 의결과 환경국 소관의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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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7, 2026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인천회생법원 설립 필요성 역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인천회생법원 설립 필요성 역설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개인과 기업의 회생, 파산 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생법원이 인천에 설치될 필요성이 제기됐다.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은 27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임시회'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집중을 완화하고 수도권 서부 경제 거점인 인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인천회생법원 설치는 이제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며 필요성을 역설했다.김 의원은 "회생법원은 오직 채무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민사, 형사 등 다른 재판이 많은 지방법원에 비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전문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인천지방법원에서 회생과 파산 사건을 처리 하는 경우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아 일반 회생법원보다 사건의 처리 속도가 느린 편이기에 이는 신속한 결정이 중요한 상황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 11월 기준 인천의 개인파산 접수 건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고 개인채무자 회생 접수 건수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을 정도로 사건 수요가 매우 높다"며 "그런 인천에 회생법원이 없는 것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를 넘어 지역 간 사법 서비스의 불균형이자 명백한 형평성의 문제"고 말했다.그는 또 "회생법원은 단순히 기업과 개인의 파산을 다루는 법원을 넘어 경영 위기에 놓인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채무로 고통받는 시민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시민과 기업이 적시에 회생의 기회를 얻어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위해 인천시가 관심을 가지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회생법원이 설치된 곳은 서울, 수원, 부산 등이며 오는 3월에 대구, 대전, 광주 등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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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7, 2026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 열고 주요 안건 심사 시작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임위 회의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27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미래전략산업실, 기업지원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부서별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했다.김영삼 부위원장은 D-도약 펀드와 관련해 "지역 중심 투자라는 취지에 맞게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과 6대 전략산업별 투자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간담회 등 그간의 추진 과정이 실제 투자 성과로 이어졌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RWA 완화라는 제도 개선이 출자 확대와 투자 활성화로 연결되도록 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주화 의원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 "AI·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은 청년 일자리와 직결되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고 평가했다.이어 "교육 기간이 18개월로 길고 모집 시기도 늦어 교육생 모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현실적인 준비가 충분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전국 공모 방식과 무학비·장학금 지급 등 사업 구조 자체는 긍정적"이라며 "선발 기준과 성과 관리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타 시·도 성과를 철저히 분석해 대전에서도 취업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방진영 의원은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운영과 관련해 "연구장려금이 2천만원인데 심사·운영비가 1천만원까지 책정된 것은 과도해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과학기술인을 예우하겠다는 사업 취지에 맞게 행정·운영비보다는 연구 지원에 예산이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시에서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굳이 위탁하지 말고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업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송활섭 의원은 5극 3특 성장엔진 대응과 관련해 "초광역 협력사업은 자칫하면 책임이 분산되고 성과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가 전략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대전시의 역할이 흐릿해지면 구호성 정책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대전이 중부권 산업 구도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할 핵심 전략산업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대전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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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7, 2026
이서영 도의원, 분당 야탑·이매 고도제한 해소 위해 항공학적 검토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이 1기 신도시인 분당 지역의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추진에 있어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서울공항 고도제한'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이서영 도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열린 '야탑·이매 지역 고도제한 항공학적 검토 실시 건의'를 위한 정담회에서 분당 재건축 단지 가운데 군공항 비행안전구역에 묶여 고도제한을 받는 일부 단지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정담회에서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신도시 재건축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 구역에 포함된 단지들은 층수 제한으로 인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동일한 1기 신도시임에도 입지에 따라 재건축 혜택이 달라지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재산상 손실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현재 분당 일부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고밀도 개발이 필수적인 재건축 사업 추진에 구조적인 제약이 따르고 있다.이서영 도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해법으로 '항공학적 검토'의 조속한 실시를 강조했다.항공학적 검토는 비행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물의 높이 제한 완화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다.이서영 도의원은 "방안부터 나열하는 접근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객관적인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현재 비행안전 여건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이날 정담회에서는 성남시가 그간 검토해 온 고도제한 완화 방안의 주요 내용도 함께 설명됐다.성남시는 △선회접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선회접근 절차 미운영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 △특별 선회접근 절차를 수립·적용하는 방안 등 3가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제시하고 각 방안별 적용 가능성과 제약 요소를 공유했다.이에 대해 이서영 도의원은 "방안이 제시된 것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이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항공 안전에 대한 명확한 기술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항공학적 검토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해 객관적 근거를 확보해야만 고도제한 완화 논의가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래야 분당 재건축이 특정 단지의 소외 없이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담회에 참석한 주민들 역시 항공학적 검토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보다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항공학적 검토 실시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경기도 관계자 또한 성남시와 긴밀히 협력해 고도제한 완화가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고도제한 문제는 단순한 규제 개선을 넘어 분당의 도시 경쟁력 회복과 주민 삶의 질이 걸린 사안"이라며 "성남시와 긴밀히 협력해 항공학적 검토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고도제한 완화 논의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서영 의원은 분당지역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고도제한 해제를 최우선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공공기여 부담 경감 문제도 주요 과제로 삼아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그동안 5분 자유발언과 정담회 등을 통해 고도제한과 재건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수십 차례에 걸쳐 제기해 왔다.이날 정담회에는 이서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와 성남시 관계부서 공무원, 변지현 장미마을 현대아파트 위원장, 허응무 탑마을 벽산아파트 위원장, 진성근 탑마을 경남아파트 기술이사, 장미마을 동부코오롱 최주일 위원장과 김상수 부위원장, 정휘만·김은경 위원 등 지역 주민 대표들이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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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7, 2026
민형배 의원,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설립해야"
민형배 의원,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설립해야"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인구 100만명이 유입할 수 있는 신산업 벨트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 의원은 27일 오전 KBS순천방송국 라디오 '시사초점, 전남 동부이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인구 100만명 정도가 유입될 수 있는 신산업 벨트가 필요하다. 이것을 주도할 수 있는 정부부처인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을 신설해야 한다. 특례법에 이를 반영하자"며 이 같이 밝혔다.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이 설립되면, 행정통합을 넘어서 기능통합을 중심으로 지역 주도 성장 전략과 국가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초광역 남해안권 거버넌스 플랫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민 의원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원 금액을 법정교부금 형식으로 법에 명문화해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가능하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제4차 간담회'에서 균형통합과 지역별 특화발전을 위한 시·군·구 특화산업 지정 및 개발 방안을 특별법 특례조항에 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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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7, 2026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강화군 도로건설 사업 지연 질타 당초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 촉구
인천광역시 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의원은 27일 열린 '제30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년째 지연되거나 중단된 강화군 도로건설 사업 전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윤 의원은 "강화군에서 도로는 응급의료 접근로이자,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필수 공공 인프라"며 "인천시의 무책임한 사업 관리로 군민과 관광객의 불편과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선원면~길상면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25년이 지나도록 공정률은 50%대에 머물고 준공 시점조차 불투명하다"고 했다.또한, 거첨도~약암리 김포해안도로공사의 장기 중단, 화도면 장화리~여차리 언덕도로 개선 사업의 반복적인 무산, 내가면 황청리~하점면 창후리 해안순환도로 설계용역 반납 사례 등도 언급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설명과 보고를 요구했다.윤재상 의원은 "시정질문 때마다 준공기한이 달라지는 것은 군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라며 "관련 국장과 본부장은 더 이상 예산과 절차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유정복 시장의 시정 기조에 맞춰 강화군 도로건설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강화군 전체 도로가 완공될 때까지 7만 군민을 대표해 인천시 정부를 상대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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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7, 2026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초고층 화재 대응은 현장 대응 역량 및 시민 준비가 맞물릴 때 완성도 UP
인천광역시 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은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층 건축물은 더 이상 일부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이며 "화재 대응 체계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점검·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인천에는 초고층 건축물 14개 단지, 24개 동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연수구에 집중돼 있다.최고 70층에 이르는 건축물도 포함돼 있다.초고층 건축물은 불길이 수직으로 빠르게 번지고 소방 장비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고층부 직접 진압이 어려운 구조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대피 체계의 중요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그동안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제도적·행정적 대응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고층건축물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다단계 급수 훈련과 현지적응훈련, 긴급구조종합훈련 등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여왔다.인천시 역시 사전재난영향평가와 정기 점검으로 종합방재실 운영 여부와 피난안전구역 설치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유승분 의원은 "초고층 화재 대응을 위한 제도·장비·훈련 체계는 일정 수준 구축돼 있다"며도 "제도가 작동하는 것과 시민이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며 시민 참여와 인식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실제로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정확히 알고 있는 입주민은 많지 않으며 대피 훈련 역시 참여도와 체감도 측면에서 개선 여지가 있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다.고층에서 지상까지 이동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시민이 스스로 대피 동선을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또한, 그는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지난 2017년 영국 그렌펠 타워 화재와 최근 발생한 홍콩 초고층 화재는 공사 단계의 안전 관리 문제와 함께 주민 대피 인식 부족이 피해를 키운 사례로 분석되고 있다.유 의원은 "앞으로 인천에서도 초고층 건축물의 보수와 리모델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물 관리 단계와 시민 인식 단계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에 따라 유승분 의원은 초고층 건축물 화재 대응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향으로 초고층 건축물의 특성과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은 물론 피난안전구역까지 실제 이동해 보는 주민 참여형 대피 훈련의 내실화, 대피 요령과 피난안전구역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그는 "초고층 화재 대응은 현장의 대응 역량과 시민의 준비가 함께 맞물릴 때 완성도가 높아진다"며 "사고 이후의 대응보다 사고 이전의 준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인천시와 소방 당국, 시민 등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 체계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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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7, 2026
임광현 도의원, '가평군 평화경제특구 지정·경기예술중 설립'으로 미래 성장 거점으로 도약해야
임광현 도의원, '가평군 평화경제특구 지정·경기예술중 설립'으로 미래 성장 거점으로 도약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가평군의 평화경제특구 우선 지정과 경기예술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임 의원은 지난 26일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에 출연해 "가평은 이제 잠재력을 넘어 평화와 문화가 결합된 미래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정책적 지원의 시급성을 피력했다.임광현 의원은 방송에서 "가평은 수도권 대표 관광지이자 자연·문화 자산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그동안 북부 지역이라는 이유로 정책과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며 "이제는 북부 균형발전을 말이 아닌 구조로 실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먼저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 임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평화라는 가치를 산업·관광·일자리로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라며 "규제 완화와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가평은 연간 수백만명이 찾는 관광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다"며 "평화경제특구가 지정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국제형 평화 관광벨트를 조성해 체류형 관광과 문화 교류를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임 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지역 소상공인과 관광·문화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와 함께 임 의원은 경기 동북부 지역의 예술교육 격차 문제를 짚으며 공립 예술중학교 설립의 필요성도 언급했다.그는 "현재 경기 동북부에는 예술 특화 공립학교가 전무해, 재능 있는 학생들이 거리와 비용 부담으로 기회를 포기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예술교육은 일부의 특권이 아니라 공공교육의 영역이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 "폐교를 예술중학교로 재생한다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의 유휴 자산을 교육과 문화 공간으로 되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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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7, 2026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지방소멸대응에 인천시의 전략적 역할 필요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지방소멸대응에 인천시의 전략적 역할 필요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은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이제 시설 조성 여부가 아니라 인구 유입과 체류, 정주로 이어지는 구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계했는지가 핵심 평가 기준이 됐다"고 강조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대상으로 우수·S·A·B 등급을 적용해 차등 배분된다.우수는 120억원, S등급 88억원, A등급 80억원, B등급 72억원 등이 배정되는 성과 중심 체계다.단순한 사업 나열보다 인구 변화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했는지가 평가의 핵심이다.신 의원은 "이 같은 기준 속에서 인천의 인구감소지역도 전국 89개 지역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고 있다"며 "강화군은 생활인구와 체류를 고려한 계획을 제시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옹진군은 섬 지역이라는 구조적 특성과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주거·교통·의료 등 기본 생활 기반 확보에 우선 접근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인구 지표를 보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분명하다.지난해 말 기준 옹진군 주민등록인구는 1만9천636명으로 전년대비 360명 감소했다.반면, 인천시 전체 주민등록인구는 3만951명 증가해 증가율 1.02%를 기록하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신 의원은 "인천 전체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 흐름이 섬 지역까지 연결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인구 감소가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본인이 제정한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를 사례로 들며 정책과 현실의 차이를 지적했다.신 의원은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제로 아이와 가족이 머물 수 있는 체류 공간과 생활 여건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아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사람 중심 정책은 주거·교육·의료·일자리가 함께 설계될 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신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해법으로 인천시의 역할을 강조했다.그는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군·구가 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시가 이를 취합하는 구조"며 "사람 중심 성과를 요구하는 새로운 평가 체계에 대응하려면 인천시가 기획 단계부터 인구감소지역과 함께 전략을 설계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전담 TF 역할 강화 △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주 모델 마련 △중장기 인구 유입 로드맵 수립 등을 제안했다.신영희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기 예산 집행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 수단"이라며 "옹진군을 인천의 주변부가 아닌 인천 인구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하고 인천시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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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7, 2026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공모사업, '유치'보다 '관리'가 중요하다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공모사업, '유치'보다 '관리'가 중요하다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대전시가 국가, 공공기관 등이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사전 적정성 검토, 재정 영향 분석, 추진 이후 성과 관리까지 전 과정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조례안은 공모사업 신청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 △재정 부담 규모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사업 종료 이후의 운영·유지관리 비용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총괄부서와 담당부서 간 재정협의 및 조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특히 사업기간 종료 이후에도 대전시가 지속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공모사업의 경우를 조례에 따른 관리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단기 성과 위주의 공모사업 추진으로 장기 재정 부담이 누적되는 문제를 예방하도록 했다.아울러 시장은 공모사업 추진 실적과 재정 집행 현황, 성과 관리 결과 등을 연 1회 이상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해,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활섭 의원은 "그동안 공모사업은 '따오는 것'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왔지만, 이제는 재정 여건과 사업 효과를 함께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는 공모사업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일 열릴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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