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농촌왕진버스’ 현장 격려, 보건의료통합봉사회 감사장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윤종영 의원은 지난 7월 1일 연천군 전곡농협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농촌왕진버스’ 운영 현장을 찾아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의원은 “고령화와 의료공백이 심각한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왕진버스’는 생명선과 같은 존재”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에 비해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양·한방 진료, 치과, 검안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현장에서 통합 제공하는 찾아가는 공공의료 서비스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포천시에서 열린 농촌왕진버스 행사에서 “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낙후된 교통망 등으로 인해 의료환경이 심각하게 취약한 만큼, 농림부와 지자체, 도의회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농촌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경기북부 농촌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로부터 ‘의료정책 자문 공로’에 대한 감사장도 수여받았다. 보건의료통합봉사회는 “윤 의원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지원 정책 자문에 적극 참여하며 사업 확대에 정책적 뒷받침을 해왔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현장과의 접점을 강화해왔으며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운영 개선, 접경지역 보건소 예산 지원, 의료인력 순환제 도입 등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김옥순 의원,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4일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김옥순 의원은 “정원이 단순한 감상과 휴양의 공간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치유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정원치유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원치유를 통해 도민의 건강복지와 사회적 회복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산림청이 최근 3년간 발달장애·치매·우울증을 겪는 국민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원치유 프로그램 참여 이후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부정적 지표가 감소하고 활력·삶의 만족도 등 긍정적 지표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 정원치유 활동 지원 △ 정원치유 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 △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정원치유 정책 실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정원치유는 일상 속에서 회복과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치유정원을 조성하고 정원치유 프로그램을 체계화한다면 복지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정원이 도민 모두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기반의 치유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7월 4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보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
송인석 대전시의원, 천동초 인근 교통 민원 해소 위해 발벗고 나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은 6월 27일 천동초등학교 인근 교통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 대전시 및 동구청, 경찰서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담회를 시작으로 천동초 인근 신호체계 개편 및 버스 승강장 이전 등 주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문제지역에 대한 실태를 함께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대전시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교통시설과 담당 과장을 비롯해 동구청, 동부경찰서 천동초등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와 주민들의 교통 편의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송인석 의원은 “천동초 주변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오늘 점검을 계기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평소에도 통학로 안전과 교통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by 편집국안광률 위원장, 전국 첫 AI 교육 조례 제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교 인공지능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대비한 공교육의 체질 개선이 본격화된 셈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이 27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16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AI 교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명문화했다. 조례는 AI 교육의 정의, 목적, 실행 체계를 망라했다. 학생과 교원의 인공지능 역량과 윤리의식 함양을 핵심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실천학교 운영,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교원 연수, 국제 교류 등의 사업을 법적 근거 아래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과 공공 부문이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 구축도 조례에 포함돼 지속 가능한 교육 운영 기반을 확보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인공지능은 이미 생활 곳곳에 침투한 기술이며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는 능력, 즉 AI 문해력과 윤리의식은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필수 소양”이라며 “기존 교육과정만으로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워 공교육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조례안를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또한, 안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도교육청의 기존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 와는 지원 방향이 다르다. 기존 조례가 로봇, 빅데이터 등 미래 기술과 ChatGPT 같은 생성형 AI의 수업 활용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조례는 AI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윤리적 활용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와 교육 당국이 선제적으로 마련한 이번 조례는 향후 타 시도교육청의 AI 교육 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AI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첫 입법 사례로서 공교육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다.
by 편집국전석훈 의원 “단 1%의 위험도 용납 불가, 학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반대” [국회의정저널] 전석훈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내 전기차 충전 시설 의무 설치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전석훈 의원은 “교육 공간에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안전”이라고 강조하며 “단 1%의 위험 요소라도 학생들의 교육 공간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는 미래 사회를 위해 전기차 충전 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안전보다 중요하지는 않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전석훈 의원은 “아이들의 호기심으로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내 충전기 설치는 불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을 제시하며 학생들이 충전 시설에 호기심을 보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경고했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석훈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경기도 내 125개 학교에 총 350여 개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었으나, 실제 사용률은 50.4%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석훈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지난 5월 ‘전기차 충전 시설 학교 설치 반대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해당 조례안 게시판에는 1,289건의 찬성 댓글이 달리는 등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 의원은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며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기금 운용의 민낯 고발”… 경기도 재정 왜곡에 작심 발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동연 도지사의 기금 운용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금 목적을 훼손하는 예산 구조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오창준 의원은 “기금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예산 왜곡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예산의 외형은 유지하면서도 실질 재원은 기금으로 돌려막고 있다. 이는 도민을 기만할 수 있는 정치적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오창준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경기도 건설국 예산현액 약 9,600억원 중 5,000억원 이상이 지역개발기금 융자로 충당됐다. 2023년 융자 규모 대비 8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그는 “기금 대부분이 일반회계로 편성돼야 할 계속사업에 투입됐다”며 “그만큼 일반회계 재원이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기회소득·기후위성 등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창준 의원은 2020~2021년 재난기본소득 편성 당시 1조 5천억원 규모의 기금 전용 사례를 상기시키며 “도의회가 이를 막기 위해 2023년 조례를 개정했지만, 지금도 조례를 무시한 전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의 평가 결과도 거론됐다. 경기도는 기금 운용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74.37점, 집행률은 60.7%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오창준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이 실태를 몰랐다면 직무유기, 알고도 방치했다면 정치적 예산 왜곡”이라며 “기금은 정치적 실험의 뒷주머니가 아니라 도민 혈세로 조성된 공공 자금”이라고 질타했다. 오창준 의원은 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인식 전환을 요구하며 편성 원칙과 융자 구조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운용하면서도 최하위 성과를 낸 현실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 해명하고 정상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무적 해명이 아닌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도정 책임자에게 실질적 해법과 책임 이행을 요구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의회는 도민의 마지막 보루”며 “기금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회계 왜곡을 바로잡고 도민의 세금이 삶의 현장에 제대로 쓰이도록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오창준 의원의 이번 발언은, 경기도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공성 회복을 촉구하는 강한 메시지로 정치권 안팎에 울림을 줄 것으로 보인다.
by 편집국황진희 경기도의원, 초대 경기도교육청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2025년 6월 26일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동안 진행된 초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간의 소회와 의정활동의 의미를 전했다. 황 의원은 초대 예결위 위원으로서 2025년도 본예산, 2024회계연도 결산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4조 원 규모의 교육재정 심사에 참여했다. 교육예산이 정책 방향성과 실효성을 갖추고 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며 성과 중심의 예산 심사 구조 정착에 힘을 쏟았다. 황 의원은 “이번 예결위는 교육청 예산을 별도로 심사하는 첫 번째 특별위원회로 향후 교육정책의 재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아이들과 학부모,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예산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예결위 활동 기간 동안 황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늘봄학교’ 안전 강화 및 인력배치 예산의 구조적 보완 요구△디지털튜터·스마트교육 관련 인력 예산의 유연한 운용 제안△고액 용역 예산의 반복 편성 문제와 기획 체계 재설계 필요성 제기△결산심사를 통한 낙찰차액, 불용액 등 이월 예산의 전략적 활용 강조 등에 집중했다. 황진희 의원은 “예산은 정책의 언어이며 결산은 정책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며 “이번 활동을 통해 예결위가 형식적 심사에서 벗어나 실질적 정책 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위원님들과의 협력, 경기도교육청의 성실한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앞으로도 교육예산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계속 제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025년 6월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배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명시된 화장실 설치 기준을 명확히 따르도록 조례상 규정함으로써, 법령 기준의 현장 적용력을 높이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별표에 따라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대변기 칸 출입문 하단부 이격 설치 등 학교 현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설치 기준을 조례에 반영했다. 변재석 의원은 “학교 화장실은 단순한 위생 공간을 넘어 학생의 프라이버시와 심리적 안정, 나아가 안전까지 보장되어야 할 교육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은 단순한 시설 정비가 아니라, 학생 인권과 교육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현재 화장실용품의 비치 현황은 관리하고 있으나 시행령 기준과 관련된 설치 현황은 체계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음이 지적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변 의원은 “법령상 의무 기준을 명확히 조례에 반영한 만큼, 앞으로는 설치 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점검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공중화장실 관련 법령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설치 기준을 갖추게 됐으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됐다.
by 편집국이인규 도의원, 전국 최초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학교 내 의료지원 조례’ 제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안전한 의료적 처치를 보장하고 특수교사·보호자·활동지원사 등 교육 현장의 책임 부담을 덜기 위한 전국 최초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27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인이 학교 현장에서 직접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25%에 해당하는 25,15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 중 일부는 흡인, 튜브영양, 도뇨, 인공호흡기 관리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그동안 이러한 처치는 보호자나 특수교사, 활동지원사 등이 해 왔고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는 법적 책임과 의료적 안전 부담이 큰 위험 요소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의무와 역할 규정 △의료기관과의 협력 기반 종합계획 수립 △의료적 처치의 범위 및 지원사업 명시 △비밀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등이다. 이인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교육과 생명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고 공공의 책임하에 안전한 의료적 처치를 보장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의 건강권은 물론, 현장 구성원들의 불안과 부담을 덜어내는 제도적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를 제도화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인규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교육 현장의 복지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해소한 전국 최초의 입법 사례로 정책적 의미와 상징성 모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교육 격차 해소와 질적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편집국박재용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국민의례 시, 자막·수어통역 의무 송출’ 규칙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 2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 국민의례 시 음성만 제공되어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정보취약계층이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수어 통역과 한글 자막이 포함된 영상 송출이 의무화된다. 실제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는 회의 중 수어 통역이 제공되고 있었지만, 국민의례 시간에는 수어 통역이나 자막 영상이 지원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경기도는 전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산하 공공시설의 국민의례에 수어 통역과 자막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박재용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은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도민이 국민의례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도내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권익 증진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적인 절차라도 누군가에게는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고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서성란 의원,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 우수조례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 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돼 지난 26일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 조례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실질적으로 촉진하고 가정 내 돌봄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 주요 내용에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정의 규정 △도지사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 △시·군 간 협력체계 구축 △장려금 지급 기준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현재 일부 시·군에서만 운영 중인 장려금 제도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서성란 의원은 “출산율 저하와 가족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박명수 의원,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로 도시 지속가능성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노후된 도심지역이나 쇠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사후관리’를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명수 의원은 지난 2024년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광역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던 지역이 사업을 완료한 후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비가 매몰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 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점검한 바 있다.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서도 빈집이 발생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지자체와 마을주민 간의 갈등으로 방치된 사례가 확인되어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행정사무감사의 후속조치로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시책 수립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 △도시재생 사후관리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사후관리계획 수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우선 추진 △사후관리 지원사업 모니터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명수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초기에는 주민 의견과 참여가 활발하지만 사업 종료 후 관심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도시재생사업 성과가 유지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공동체 활성화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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