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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청소년 정책은 미래 투자…남양주 청소년 정책 현안 논의와 감사장 수상
청소년 정책은 미래 투자 남양주 청소년 정책 현안 논의와 감사장 수상1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3일 김현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전체대표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남양주시에 펀그라운드를 비롯한 청소년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현재 시설 운영 주체가 남양주도시공사에 집중된 구조에 대해 청소년 정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김현진 학생대표는 남양주의 청소년 정책을 통합 기획·조정·운영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청소년재단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제안했다.정경자 의원은 "남양주에도 청소년재단을 설립해 전문적인 시설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의 접근성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김현진 학생대표는 "남양주에 청소년시설이 많아져서 자랑스럽다. 그런데 정작 가기 어려워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며"청소년 시설은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편안하게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찾아가는 것부터가 막막하다. 청소년 눈높이에서 접근성을 먼저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정경자 의원은 "기존 버스 노선이 폐선되면서 이용이 크게 불편해진 현실을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똑버스 도입 등 교통 연계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또한 간담회에서는 청소년위원회의 의견이 단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 구조 마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장기 과제로는 남양주시 행정조직 내 아동·청소년 전담부서의 독립 신설 필요성과 남양주 국제학교 설립 추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정경자 의원과 김현진 대표는 조만간 도의회 견학을 겸한 추가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학생노동인권교육 발전 기여 감사패 수상”
행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이 3일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과로부터 ‘학생노동인권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이번 수상은 정윤경 부의장이 ‘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학생 노동인권교육의 실질적 발전에 힘쓴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정윤경 부의장은 수상 소감에서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학생들이 일찍부터 인식하고, 노동인권 관련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학생 시기부터 노동인권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윤경 부의장은 2023년 ‘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현장의 실질적 요구 반영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으며, 경기도 학생노동인권교육이 형식적 교육을 넘어 현장 중심의 실천적 교육 체계로 한 단계 도약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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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8, 2026
김승원 의원, "상장사 임원 '경제범죄 전력'공시 의무화해야"
김승원의원실 프로필사진2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기업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과 현황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임원이 사기·횡령·배임 등 중대 경제범죄나 금융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이 임원의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임원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그동안 기업들이 임원의 과거 이력을 검증하고 싶어도 개인정보 문제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한 것이다.수사기관 역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김승원 의원은 "기업을 경영하는 임원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은 회사의 가치와 리스크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에게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합법적인 검증 수단을 제공해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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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8, 2026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경기북부 고속철도망 확충 논의. SRT 의정부·양주 연장 용역 보고회"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경기북부 고속철도망 확충 논의. SRT 의정부·양주 연장 용역 보고회"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제11대 제4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영 도의원은 지난 27일 도의회 상담소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관계자로부터 SRT 의정부·양주 연장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를 받고 경기북부 경원선 고속철도망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보고회는 경기북부 지역의 고속철도 접근성 강화를 위한 경원선 고속철도망 확충 방안 수립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북부 고속철도 연장 가능성 및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김 도의원은 GT-C 의정부 구간 추진 현황과 관련해 도 관계자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지상 구간은 고속철도의 기능을 상실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철도는 단기적 편의가 아닌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해야 할 핵심 인프라"며 "의정부 지역구 의원으로서 GT-C 노선의 의정부 구간은 반드시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김정영 도의원은 "서둘러 부지런히 움직여 올해 안 조기 착공이라는 좋은 소식을 시민들께 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하며 "향후 남북협력사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 철도망 구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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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7, 2026
보건복지환경위, 탄소중립 실현 및 어린이 급식 안전 현장점검
제363회 임시회 복환위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7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일환으로 태안군에 위치한 태안발전본부와 당진시의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잇달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실무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먼저 태안발전본부를 방문한 위원회는 최근 태안화력 1호기 폐쇄에 따른 전력 수급 영향과 향후 부지 활용 방안 등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주요 현안을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가동이 중단된 1호기를 제외하고 현재 운용 중인 2~10호기 및 IGCC 설비 현장을 시찰하며, 임직원 천여 명이 근무하는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탄소중립 실현의 중추적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에너지 복지 실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어 방문한 당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에 대한 지원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당진 센터는 혜전대학교가 위탁 운영 중이며, 2025년 12월 기준 197개소의 등록 급식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위원회는 어린이 급식소뿐만 아니라 2023년 7월 1일부터 통합 운영 중인 노인·장애인 사회복지 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 관리 지원 체계를 확인했다. 센터장 및 실무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업비 집행 계획과 전담 영양사를 통한 맞춤형 지도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정병인 위원은 “국가 전력 생산의 핵심 기지인 태안발전본부의 안전한 운영과 미래 세대 및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은 모두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박정수 위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회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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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7, 2026
건설소방위, 교통안전·화재예방 ‘선제적 대응’ 주문
제363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7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교통연수원과 소방본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이날 건소위는 교통안전과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강화와 함께, 선제적인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광철 위원장은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위탁교육이 방문교육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교육 인원 증가와 사전 협의 등으로 현장 강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강사 복지 향상과 인센티브 제공 등 사기 진작 방안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홍기후 부위원장은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앞두고 도심과 농어촌 간 교통 여건 차이에서 비롯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며 “통합 이후에도 도민의 이동권과 교통안전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김기서 위원은 “교통 관련 법령이 잦은 개정으로 현장 혼선이 우려된다”며 “연초에 발간되는 교육 교재에 최신 개정 사항이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교육 과정과의 연계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조철기 위원은 “운수종사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교통안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충남의 교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고령 운수종사자 맞춤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예산 조성과 운영 과정에서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이해선 위원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해야 한다”며 “학년별 특성을 반영한 공식 교육과정으로 체계화해 모든 학생이 빠짐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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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7, 2026
행정문화위, 공영방송 중립성‧청년정책 ‘핵심 현안 점검’
제363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7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대변인·청년정책관·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이날 위원들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KBS 충남방송국 건립의 조속한 추진 △충남 여건에 맞는 독창적인 청년정책 필요성 △형식에 그치지 않는 엄격한 감사 기강 확립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을 주문했다.대변인 소관 업무보고에서 이현숙 의원은 “충남교통방송은 많은 도민이 청취하는 공영방송인 만큼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방송 진행 과정에서 개인적인 의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교통·생활정보 제공 등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전익현 위원은 “KBS 충남방송국 건립은 충남의 오랜 현안임에도 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 지역 문화·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과 실질적인 추진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윤기형 위원은 “해외 통상사무소를 충남의 글로벌 홍보 거점으로 보다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재외 교민들이 고향 소식을 신속히 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민 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진행된 청년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김옥수 위원은 “올해 충남도의 청년 관련 예산이 5,063억 원에 달하는 만큼, 단순한 사업 나열이 아닌 책임 있는 청년정책 추진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주진하 위원은 “현재 청년정책관이 국가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며 “충남의 산업 구조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독창적인 청년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에서 공부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청년정책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업 정보 제공과 연계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덧붙였다.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오인철 위원은 “자체 감사를 수행하는 조직일수록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 실질적인 자정 기능이 작동하도록 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감사 결과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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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7, 2026
기경위 “도정 주요 과제 청취… 현장 체감 성과 강화 주문”
제363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7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충남도 기획조정실, 충남연구원, 충남도립대학교, 충청남도개발공사로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행정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했다.안종혁 위원장은 “충남·대전 통합 추진 과정이 선거 일정과 맞물리며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TF 구성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과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단기·중장기 인력 보완과 함께 표창,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사기 진작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라이즈 센터와 관련해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한 선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해서는 “노후 PC의 해외 지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행정 공백과 현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조정실의 역할 강화를 당부했다.구형서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국비 확보 전략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AI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한 선제적 예산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회 핵심 인사들과의 전략적 소통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덕산온천 관광호텔 개발과 관련해 MOU 체결 이후 사업 추진이 더디다고 지적하며, “특정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관광단지와 연계한 종합적인 개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연구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앞둔 상황에서 연구원의 역할 재정립과 함께 공공기관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도적 연구·조정 기능 강화를 요청했다.이종화 위원은 교육 국제화 특구 사업과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주요 정책들이 도민과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성과 관리와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 국제화 특구의 경우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과 체계적인 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행정통합과 관련해 “이미 주민 공감대 형성과 의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친 만큼, 향후 국회 입법과 정부 협의 과정에서도 통합 추진 의지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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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7, 2026
고준호 도의원 "파주시 공무원 정치개입 의혹, 지시·행동 주체 밝혀야"
직위해제 요구 탄원서 실물 확보 고준호 도의원 파주시 공무원 정치개입 지시 행동 주체 밝혀야 2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7일 파주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논란이 불거진 파주시 공무원 관권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정 정당 당협위원장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 실물을 확보했다"며 ""이는 파주시 공무원의 정치개입 의혹 여부를 포함해 행정 전반의 중립성과 책임 구조를 점검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직위 해제 요구 탄원서의 작성·접수·발송 과정에 일부 공무원이 관여했는지에서 더 확대해, 개입 경로와 책임 라인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누가 어떤 경로로 개입을 지시했는지, 관련 공무원과 외부 업체의 연루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조직적 개입이나 카르텔 구조는 존재하지 않았는지까지 포함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언론과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따르면, 파주시의 한 시의원이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및 관련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과정에서 파주시장과 관계 공무원, 일부 환경업체로부터 △허위공문서작성 △명예훼손 △협박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수사 결과 해당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이후 민간업체 관계자들의 단체대화방 등에서 파주시 공무원이 탄원서 접수 결과와 등기 발송 현황을 확인·관리한 정황이 제기됐고 나아가 특정 정당 당협위원장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정치적 성격의 탄원서가 작성·발송되는 과정에도 공무원 개입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관권개입 논란으로 확산됐다.고준호 의원은 해당 탄원서 실물을 확보해 사안의 구체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이 탄원서는 특정 정치인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정치적 내용의 문서"며 "만약 행정이 이 과정에 관여했다면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정의 정치개입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고준호 의원은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단수 사태와 광역소각장 논란 역시 같은 행정 운영 방식의 문제라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재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아 시민 직접 지원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고양시 생활폐기물 300톤을 포함한 광역소각장 계획에 대해서도 공식 문서와 시민 앞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며 "탄원서 정치개입 의혹, 단수 사태, 소각장 논란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례는 파주시 행정 전반의 의사결정 구조와 책임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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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7, 2026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의정 성과 부정한 인천경제청장 공모는 지방의회 경시한 중대한 오판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의정 성과 부정한 인천경제청장 공모는 지방의회 경시한 중대한 오판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은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개방형 공모 과정에서 본인을 서류심사 단계에서 탈락시킨 인천시 집행부의 판단을 강하게 규탄했다.이날 신 의원은 "인천시 집행부는 '의정 성과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 의원을 형식 요건 심사에서 탈락시켰다"며 "이는 의회의 역할과 성과를 전면 부정하는 자의적 판단이자, 인천시의회를 넘어 전국 모든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중대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부와 의회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지난 3년 반 동안의 의정 성과는 집행부 단독의 성과가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 속에서 함께 이뤄낸 결과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정 질서에 반하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신 의원은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 △제3연륙교 무료화 △영종구 분구 추진 △영종 초등학교 과대·과밀 해소 △영종 특수학교 신설 △국제학교 추진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인천 CES 단독관 신설 △영종소각장 백지화 등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의정 성과를 언급하며 "이 모든 성과가 집행부 고유의 성과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또한 그는 "인천경제청장 개방형 공모는 본래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폭넓게 등용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현실에서는 퇴직 고위공무원의 회전문·보은 인사로 변질돼 왔다"며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결코 관행적 인사로 채워질 수 없는 자리"고 지적했다.아울러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30년 이후 새로운 전환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인천의 특성과 경제자유구역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개혁적이고 역량 있는 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 의원은 향후 대응과 관련해 "이번 서류 탈락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이미 인천시에 이의제기와 재심청구를 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향후 행정소송과 감사원 감사 청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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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7, 2026
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 해사·국제상사 법원 송도 설치는 국가 전략적 필수 과제
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 해사·국제상사 법원 송도 설치는 국가 전략적 필수 과제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강구 의원은 1월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사·국제상사 법원'의 송도국제도시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해사·국제상사 법원을 단순한 사법 시설이 아닌 '국가 전략 인프라'로 규정하며 송도 유치의 당위성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 발표했다.우선 이 의원은 "해사·국제상사 법원은 법원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재,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국제분쟁 클러스터'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송도에는 이미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센터 등 20여 개 국제기구와 해양경찰청, 재외동포청 등이 자리 잡고 있어 해사 분쟁과 국제상거래, 해양행정을 연결할 최적지라고 설명했다.또한, 송도의 우수한 마이스 인프라를 활용해 재판, 중재, 국제회의를 패키지 산업으로 육성한다면 싱가포르나 런던처럼 도시 전체가 '국제분쟁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접근성 측면에서도 송도의 경쟁력은 독보적이다.이 의원은 "송도는 인천공항, KT, GT-B 및 주요 고속도로망을 갖춘 국내 유일의 국제·전국 복합 접근 도시"며 전국의 기업과 외국 당사자가 찾는 특수법원의 입지로 송도보다 적합한 곳은 없다고 역설했다.이 의원은 구체적인 입지로 인천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 인근 약 2만㎡ 규모의 역세권 부지를 제안했다.그는 "해사·국제상사 법원 유치는 원도심 활성화와 분리해 국가 성장 인프라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성공 사례처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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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7, 2026
신미숙 의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 점검…현장 안내·통지 절차 보완 필요
신미숙 의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 점검…현장 안내·통지 절차 보완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7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의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교사의 업무 숙련도 차이와 피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피해지원 안내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학교폭력 발생 이후 사고통지부터 치료비청구 및 심사, 결정액 지급으로 이어지는 피해 지원 절차가 학교 현장은 물론 당사자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신미숙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올바로 작동하려면 의무적인 안내 및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는 노력을 다해야한다"며 "피해 지원이 지연되거나 절차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병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에게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에게도 분명한 절차와 향후 구상 가능성 등이 명확히 인지되게끔 공제회 차원에서 절차 단계별 안내 문구와 인지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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