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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경기도 해양 ‘생활체육의 바다’로”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침체한 시흥 거북섬 상권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해양레저 활성화’를 통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김 의장은 16일 오후 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기반 해양도시 전략과 실천 방안 수립 연구’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거북섬을 도민 누구나 즐기는 ‘해양레저·생활체육의 바다’로 탈바꿈시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자 지난 9월부터 추진됐다.거북섬 상가 공실 문제 등 경기도 해양레저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기도형 해양레저 전략 방안과 경기도 서해연안을 종합 해양레저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대책 등이 모색됐다.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생활체육 기반 경기도 해양도시 전략 수립 △시민체감형 해양레저 환경 조성 △관광·레저·상업·일자리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거버넌스 기반 해양도시 추진체계 구축 △시흥·화성·안산 등 지자체별 맞춤형 해양레저 모델 △경기도 해양레저 관련 조례 제·개정 제시 등이 포함됐다.김진경 의장은 “그동안 경기도 바다는 잠시 스쳐 가는 관광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의 바다’가 되어야 하고, 그 활력이 지역 상권과 일자리로 연결되는 ‘기회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해양레저가 특정 계층만의 활동이 아니라 생활체육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도시 전략과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현실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이번 연구를 나침반 삼아 도민이 체감할 해양레저 정책이 자리 잡고, 경기도가 국제적인 해양레저 관광 허브도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경기도 해양레저 관광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든 성장의 모델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2월 16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지역 기반 교육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를 넘어, 지역교육협력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병길 의원은 특히 미래교육협력지구의 핵심 가치로 학교와 지역, 교육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아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소중한 인문교육 자산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전문성 있는 마을강사들을 학교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왔다”며, “아이들이 교실을 넘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지역에 기반한 교육협력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예산 측면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아이들의 배움이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영희 의원, 주민이 직접 평가한 의정활동 ‘3관왕’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이 지역 주민과 단체들로부터 연이어 공로패를 받으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신뢰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이 의원은 최근 △모현읍체육회 △모현읍 주민자치위원회 △모현읍새마을부녀회로부터 각각 감사패를 수여받았다.체육, 주민자치, 지역 공동체를 대표하는 단체들로부터 동시에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주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의정활동이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각 단체는 감사패를 통해 이영희 의원이 지역 현안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 왔으며,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보여주기식 활동이 아닌, 현장에서 주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결과로 연결해 온 점이 공통된 평가로 꼽혔다.이영희 의원은 그동안 지역 체육 기반 강화, 주민 참여 중심의 자치 활동 활성화, 생활안전과 공동체 회복을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특히 민원이 발생한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의 원인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행정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집중해 왔다.최근에는 모현읍 고등학교 부재로 인한 교육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이끌어왔으며, 매산2리 마을 진입로 교통 위험 해소를 위해 현장 점검과 관계 부서 조정을 통해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힘써왔다.또한 오산리 일대 보행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도 횡단 보행육교 설치 필요성을 직접 제기하며 주민 의견을 행정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이처럼 교육·교통·생활안전 등 주민 삶과 직결된 현안을 현장에서 챙기고 행정으로 연결해 온 꾸준한 활동이 지역사회 전반의 신뢰로 이어지며, 이번 ‘감사패 3관왕’이라는 주민 평가로 돌아왔다는 분석이다.이영희 의원은 “의정활동의 성과는 숫자나 홍보가 아니라, 주민들의 평가로 증명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세 곳의 감사패는 개인에 대한 상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문제를 풀어온 과정에 대한 평가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주민 삶의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으로 신뢰에 보답하겠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이영희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민 안전, 소방·재난 대응, 생활밀착형 행정 개선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편집국홍원길 의원, ‘2025 종합행정사무감사 대상의원’선정…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12일 2025 종합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도민 중심의 정책 대안 제시와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실현을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2025 종합행정사무감사 대상의원’으로 선정됐다.홍원길 의원은 지난 11월 7일 문화체육관광국을 시작으로 18일까지 12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용역 시의성 확보를 위한 정책 연계 강화 △비지정 무형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 전승체계 구축 △경기아트센터 인사ㆍ업무추진비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 강화 △장애인 직장운동부 창단 지원사업 일몰 재검토 △바다관광 전략 수립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전반에 걸쳐 현안을 짚고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특히, 홍원길 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승진 절차 불투명과 규정 위반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인사규정ㆍ평정내규 정비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홍원길 의원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정의 문제를 점검하고 더 나은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온 점을 평가해주셔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자리를 잡아 도민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덕이지구 14년 난제 ‘법적 기준·과학적 증거’로 매듭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2월 12일, 고양 덕이지구 주민들의 14년 숙원사업이었던 대지권 등기 지연 문제가 마침내 해결의 결정적 전환점을 맞았다고 밝혔다.그동안 ‘무상귀속이냐 유상매입이냐’를 둘러싸고 이어져 온 복잡한 공방은 김완규 의원의 중재와 과학적 검증 절차 도입을 통해 사실상 종결되었으며, 이번 결정은 덕이지구 국유지 처리 문제에 대한 장기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경기도는 지난 8일 고양시가 요청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 4필지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최종 회신을 보내왔으며, 이로써 국유지 처리 문제는 공식적으로 정리되었다.이번 결과는 지난 10월 2일 김 의원이 주도한 경기도·고양시·조합·의원실 5자 협의에서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법적 기준과 과학적 증거로 판단하자”는 합의가 실현된 것이다.그동안 조합은 “쟁점 토지 전체가 인가 당시 무상귀속 대상”이라고 주장해 왔고, 일각에서는 “최종 협의권은 고양시에 있다”는 의견을 내세우며 혼란이 계속되어 왔다.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최종 판단 권한은 경기도에 있음이 명확히 확인됐고, 김완규 의원은 판단 기준을 오로지 법령·판례·객관적 증거에 두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L한국국토정보공사의 항공영상 판독을 통한 과학적 검증 절차를 관철시켰다.경기도가 최종 승인한 ‘공공시설 입증 조사서’에 따르면, 쟁점이 된 총 3707㎡의 토지 중 73%인 2690㎡는 과거 도로·구거 등 공공시설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무상귀속이 확정되었다.반면 27%인 1017㎡는 공장 용지 등 사적 용도로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이는 조합 측의 ‘전부 무상귀속’주장과는 다르지만, 법적 기준과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명확한 행정 판단이 내려지면서 오랜 기간 반복되던 해석 논란이 종식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김완규 의원은 “14년간 이어져 온 책임 공방을 증거 기반 행정으로 종결시킨 것이 이번 결정의 핵심 성과”라며 “행정적 걸림돌이 제거된 만큼, 이제 대지권 등기까지 이어지는 후속 절차는 조합이 얼마나 책임 있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고양시에 따르면 조합은 이번 국유지 문제 외에도 △금전청산금 및 부족환지 청산 △국방부 등 관계기관 협의 △준공서류 정비 등 해결해야 할 절차가 남아 있으며, 더불어 무상귀속에서 제외된 27% 구간의 매입 방식과 시기 결정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김완규 의원은 “무상귀속 논란은 중요한 갈림길을 넘었지만 주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등기 완료가 진정한 마무리”라며 “조합이 행정 절차를 신속하고 책임 있게 이행해 주민들의 기다림을 끝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102회 정례회 마지막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및 ‘2025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모두 원안 가결했다.2025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한 5개 연구모임의 활동 결과와 관련해 활동 계획과의 적합성, 활동비 집행의 적정성, 연구활동의 성과 등을 심의하여 모두 승인하였다.연구모임별 추진 결과를 살펴보면 △ ‘국회의사당 시대 세종인재참여 연구모임’은 세종시 공공기관에 세종시 지역인재 채용을 촉진하고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했고, △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은 세종시 상가 공실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공실 상가를 활용한 창업, 문화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또한 △ ‘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세종시 정주 외국인 지원체계 강화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했고,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은 청소년 관련 조례와 정책,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 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은 세종시 BRT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향상할 방안을 제시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윤성근 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정책 대안형 질의’로 우수의원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12월 12일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시상식에서 소방재난본부와 인권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한 책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이번 수상은 단순한 지적 위주의 감사를 넘어 도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윤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서 현장 자료와 통계에 근거한 질의를 이어가며 집행부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했다.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소방산업 육성의 주도적 역할을 맡아 관련 기업과 연구 기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아울러 소방산업팀 신설과 소방 장비 고도화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고 짚었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소방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또한 윤 부위원장은 인권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선감학원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점검하며, 해당 공간이 과거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의 역사를 담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기도와 국가 간 책임 비율을 명확히 설정한 뒤 이를 반영한 예산 편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말했다.윤성근 부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질책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도민 삶을 더 안전하고 존엄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힌 뒤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결과로 증명되는 행정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8호선 출근 배차간격 연장 통보, 경기도가 적극 대응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교통공사와 관계 당국이 8호선 경기도 구간을 내년 1월 2일부터 기존 별내역 출발인 정규열차 3편성을 암사역 출발로 배치하겠다고 구리시와 남양주시에 통보한 가운데, 이렇게 되면 핵심 출근 시간대에서 배차간격이 4분대에서 6분대로 늘어나 경기도민의 교통불편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지난해 8월 10일 개통된 8호선 연장선은 서울교통공사·구리시·남양주시 3자 간 체결한 에 의해 운행되고 있다.해당 협약서에 평일 기준 첨두시간은 4.5분, 비 첨두시간대 8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열차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토대로 서울교통공사가 배차시간 변경을 통보한 것이다.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철도운영과와의 논의 과정에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의원으로서, 출퇴근 시간의 배차간격 변경이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협약 당사자는 서울교통공사, 구리시, 남양주시이지만 경기도가 두 시군과의 협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철도운영과의 적극적인 시군 지원을 요청한다”라며 경기도가 관련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유호준 의원의 요청에 대해 경기도 철도운영과장은 “시군이 협약 당사자이긴 하지만, 경기도민의 교통불편이 예견되는 만큼 관계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서울시 등과의 협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경기도에 주어진 역할과 기존 도시철도 운영 관련 서울시와의 협의 경험을 살려 구리·남양주시와 서울교통공사와의 협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유호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 산하 지방 공기업인 점을 거론하며 “서울시는 경기도로부터 생활용수부터 전력 송전까지 모든 생활 인프라를 공급받으면서, 경기도민의 교통편의를 무시하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한 뒤 “경기도민의 출퇴근 교통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수도권 광역 도시권의 공동 발전을 위한 선결 조건인 만큼,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에 나서주길 바란다.”라며 서울시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왕숙신도시로 연결되는 9호선 연장 구간 공사 중 서울시 구간인 1공구의 공사가 아직 발주조차 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9호선 연장선 1공구의 발주가 이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3기 신도시의 핵심인 왕숙신도시의 교통권이 보장된다.”라며 9호선 연장선 서울시 공사의 조속한 계약 발주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by 편집국김철진 경기도의원, 초지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기여 공로로 감사패 받아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은 12일 초지중학교 졸업식에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감사패는 수년간 지속되어 온 초지중학교의 여름철 폭서기 ‘찜통교실’문제를 해소하고,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교실 환경 개선에 김철진 의원이 확보한 예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김 의원은 노후한 중앙 냉난방 방식으로 인해 여름철 냉방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예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 확보에 집중해 왔다.그 결과, 2025년 여름부터는 교실 냉방 환경이 대폭 개선되어 폭염 속에서도 학습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되었다.아울러 초지중학교의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했던 △석면 제거 △LED 조명 교체 △냉·난방기 시스템 설치 사업을 위한 예산도 확보하여, 이번 겨울방학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다.새 학기부터는 학교 전반의 시설이 보다 안전하고 현대적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된다.김철진 의원은 “학생들이 더 이상 무더위와 노후 시설로 인해 학습에 불편을 겪지 않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초지중학교 관계자는 “수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주요 시설 문제가 단계적으로 개선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초지중학교는 냉·난방 효율 향상은 물론, 안전성 강화와 학습 집중도 제고까지 가능한 미래형 교육환경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김근용 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대상의원 선정 학생안전 교육복지 강화 성과 인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은 12일 2025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안전과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선정한 ‘2025 종합행정사무감사 대상의원’에 선정됐다.김근용 부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예방,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시설 관리 개선 등 학생의 일상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였다.또한 학교 신설 과정에서 반복돼 온 문제를 지적하며, 지자체·교육청·LH 간 사전협의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개선을 요구했으며, 이를 통해 교육정책이 계획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김근용 부위원장은 수상소감에서 “아이들의 안전은 교육의 출발점”이라며 “교육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학생과 학부모가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교육복지와 학교 안전을 더욱 촘촘히 살피고, 필요한 대안은 주저하지 않고 제시하겠다”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배우고, 부모가 믿고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2025년 종합행정사무감사 대상의원’ 시상식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를 구현한 의원을 선정해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by 편집국임창휘 의원, “미군 반환공여구역, 단순 개발을 넘어 경기형 RE100-데이터 클러스터로 조성”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했으나 반환 후에도 방치되고 있는 미군 공여구역에 대해, ‘경기형 RE100-데이터 클러스터’조성을 강력히 제안했다.임창휘 의원은 12월 12일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대상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평택 미군기지 이전은 국가 총력전으로 완료되어 ‘캠프 험프리스’라는 거대한 도시가 생겼지만, 정작 경기 북부 등 반환공여구역은 환경 오염과 중첩 규제에 묶여 여전히 폐허로 남아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임창휘 의원은 개발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규제’와 ‘비용’을 지목했다.임 의원은 “반환공여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대학이나 대기업 공장 유치가 불가능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고층 건물도 짓지 못하는 ‘이중 족쇄’를 차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반환공여구역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전면 배제 △기업 유치를 위한 최대 50년 장기 저리 임대 도입 △공공 활용 시 국방부 토지 무상 양여 법제화 등 과감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임창휘 의원은 ‘에너지 자립형 데이터 클러스터’다.현재 수도권은 전력 계통 포화로 인해 신규 데이터센터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임 의원은 “반환공여구역의 넓은 유휴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에너지저장 장치에 저장해 한전 전력망 없이도 돌아가는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이어 “여기에 구글, 네이버 등 RE100 달성이 시급한 글로벌 기업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면 전력난과 개발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임창휘 의원은 구체적인 실행 모델로는 ‘순환’개념을 더했다.데이터센터 서버에서 나오는 고온의 폐열을 회수해 인근 스마트팜과 배후 주거단지의 지역난방 열원으로 공급,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주민 난방비를 절감하는 방식이다.또한 ‘도민햇빛발전소’를 통해 지역 주민이 주주로 참여하여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 방안도 포함됐다.임창휘 의원은 이를 위해 2026년 예산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반영 △산업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지정 컨설팅 예산 편성 △민·관·군·주민 상생개발 추진단 구성을 집행부에 주문했다.임창휘 의원은 “과거 미군기지가 ‘전쟁 억제’의 공간이었다면, 미래의 반환기지는 ‘탄소 중립과 디지털 혁신’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이 새로운 성장 모델을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전석훈 도의원, “청년·여성·아동 예산 전액 삭감… 반드시 부활시키겠다!”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년,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예산이 줄줄이 삭감된 작금의 현실을 “경기도의 미래를 포기한 처사”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전석훈 의원은 이날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상임위 예비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청년기본소득 605억 원 △여성가족재단 운영비 전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59억 원 등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과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질타했다.“청년기본소득 폐지는 사회 진입 앞둔 청년들의 사다리 걷어차는 것”전 의원은 먼저 사실상 폐지 위기에 놓인 ‘청년기본소득’문제를 거론했다.전 의원은 “만 24세 청년들은 학생도 직장인도 아닌,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낀 세대’”라며, “지난 2019년부터 100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희망이 되어온 경기도 대표 정책을 예산 605억 원 전액 삭감으로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전 의원은 “도민 여론조사 결과 69%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라고 꼬집었다.“여성가족재단 해체 위기, 국공립 어린이집 57개소 증발.... 보육 공백 누가 책임지나”이어 전 의원은 여성가족재단 운영비 전액 삭감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삭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전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의 운영비가 전액 삭감된 것은 사실상 재단을 해체하겠다는 선고나 다름없다”라며 “여성의 사회 참여와 가족 지원 정책의 산실이 사라질 위기”라고 경고했다.또한,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59억 원 삭감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전 의원은 “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국공립 어린이집 57개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라며, “아이들의 안전과 보육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임에도, 예산 논리로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뺏는 것은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단 1%의 복지 공백도 용납 못 해.... 예산 부활에 총력 다할 것”전석훈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예산안은 경기도가 청년과 여성, 그리고 어린이까지 모두 버리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전 의원은 “이대로 예산이 확정된다면 경기도의 미래는 암흑천지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지원금, 여성 정책의 산실이 돈 몇 푼의 논리로 사라지게 둘 수 없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민생·미래 예산을 반드시 되살려내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한편, 전석훈 의원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삭감된 필수 예산의 복원을 위해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고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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