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마무리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마무리 …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를 청취했다. 이틀간 진행된 행정복지위원회 제1, 2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예비비 등 사용 현황, 성과지표, 지출 집행 잔액에 관한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홍나영 의원은 “사고이월된 사업은 재이월이 불가능한 만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월된 사업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불용액이 80%를 초과한 사업이 전년보다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용사업이 늘어났다는 것은 정작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업 통폐합 등 예산 배분에 관한 전체적인 계획을 재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예비비는 재난이나 예측 불가능한 긴급 상황에 사용되는 항목으로 이 같은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며 “긴축을 이유로 본예산에서 삭감한 사업을 추후 예비비로 보전하는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검토와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의원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불용액과 관련해 물가 상황에 맞지 않는 안마사 급여 수준을 지적하며 “현실적이지 않은 급여로 인해 종사자들이 일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한 불용액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상병헌 의원은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예산의 변경이나 전용이 의회 통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활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는 한편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전 과정에서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전 직원 의무 교육인 청렴 교육의 성과지표 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은 80%이지만, 가능한 목표 달성률을 높여 더 많은 직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부 사업별 소액의 집행 잔액이 쌓이면 상당히 큰 규모의 액수가 된다”며 “읍면동 단위에서는 몇백만원이 부족해 시민 안전과 불편 해소 사업이 중단되는 현실에서 특정 부서나 기관의 과도한 불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2조 2,558억원으로 전년 대비 1,572억원이 감소했다. 세출 결산액은 2조 851억원, 예산 집행률은 92.8%로 집계됐다. 위원회 소관 14개 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7,179억원으로 전년 대비 95억원 감소했다. 회의를 마치며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번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는 시민 복리 증진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 심사가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는 한편 의회 본연의 감시 역할 또한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202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23일에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을 바탕으로 오는 6월 4일부터 11일까지 총 5일간 본청 및 직속 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 회계 결산 예비심사 실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 회계 결산 예비심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0일과 21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제98회 정례회 첫 회의 일정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 심사했다. 이번 결산 예비 심사에서는 △예산의 성과지표 목표 설정 △이월 사업 및 불용액 발생 사유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등 예산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통해 철저한 예산 감시에 나섰다. 위원회는 예산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이 실제 행정 성과를 반영하고 있는지, 또한 성과지표 달성률이 낮은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이 수립되었는지를 면밀히 따져 물었다. 일부 사업에서는 성과지표 설정이 모호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이월 사업 및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이월 사업 중 다수는 관계기관 협의 지연, 지장물 저촉, 사업대상지 변경, 절대공기 부족 등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불용액에 관해서는 사업 규모 예측 미흡, 집행 준비 부족이 주된 발생 사유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더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위원회는 “현재 지적재조사 조정금 및 개발부담금 등 체납액 증가세가 지속하는 추세다. 체납 원인 분석과 함께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 전략, 적극적인 행정 대응 등을 통해 징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할 시점”이라며 관계 부서에 촉구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예산의 쓰임은 단순한 사용 여부를 넘어서 실제 효과와 시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번 결산 결과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불용 및 이월의 반복 방지와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결산 예비 심사 결과는 향후 예산 성과지표 및 예산편성 방향에 반영되어 보다 책임 있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집행 점검과 투명한 재정 운영 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23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장애인특위, 공중화장실 22개소 전수 점검

대전시의회 장애인특위, 공중화장실 22개소 전수 점검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대전시 관내 무장애나눔길 및 공중화장실 총 22개소를 대상으로 접근성 및 편의시설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전조사로 황경아 위원장을 비롯해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장, 대전시 생태하천과·공원수목원과·하천관리사업소 및 자치구 담당자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단이 참여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 여부, 점자블록 및 안내표지, 도움벨, 손잡이, 영유아 거치대 등 편의시설의 설치 상태와 적정성 등이다. 실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점자블록이 미설치되었거나 부적정하게 설치된 곳은 11개소, 도움벨이 여성장애인화장실에만 설치된 경우는 6개소, 손잡이가 미설치되었거나 파손·부적정하게 설치된 곳은 5개소, 영유아 거치대가 미설치되었거나 높이가 부적절한 곳은 4개소로 확인됐다. 황경아 위원장은 “단순히 설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용자의 입장에서 접근성과 안전성을 직접 점검하고자 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시설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고 자치구 및 관계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해 단계적인 시설 정비 및 보수를 추진하고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표준 매뉴얼 개선안 마련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 ,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 개 협회 정책제안 및 협약식 ” 개최

문진석 의원 ,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 개 협회 정책제안 및 협약식 ” 개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은 21 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 한국주택관리협회 ,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와 정책제안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진석 의원과 염태영 의원이 참석했으며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 , 한국주택관리협회 강현구 회장 ,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장영호 회장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락환 중앙회장 및 임원진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 박복규 회장은 “ 수년째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 지속 가능한 택시산업을 위해서는 여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면서 법인택시 근로 형태 유연화 , 도서 산간 공공형택시 확대 등 5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주택관리협회 강현구 회장은 “ 공동주택관리 종사자가 30 만명에 달하지만 , 과도한 규제로 산업의 발전가능성이 저해받고 있다” 면서 “ 종사자 고용 안정성 확보 , 과도한 과태료 규정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달라 ”고 말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락환 중앙회장은 “ 복지부 , 국토부 등으로 나눠진 장애인 교통이동지원제도가 장애인의 편의를 증대시키기는커녕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면서 “ 장애인 교통복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 가족 활동지원사 도입 , 줫다 뺐는 복지지원제도 개선 ,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장애인이 참여하는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의 장영호 회장은 “ 건설경기 악화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면서 “ 비주택 분양대행 근거 마련 , 지방미분양 주택 세제혜택 확대 , 실수요자의 스트레스 DSR 적용 완화 등을 정책에 반영한다면 건설경기의 회복을 이끌 수 있을 것 ”이라고 제안했다. 문진석 의원은 “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제도를 합리화하겠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면서 “4 기 민주정부에서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국민 삶에 직결된 문제를 적극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한 “ 오늘 주신 말씀들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신 분들의 소중한 의견인 만큼 , 정책에 반영되도록 선대위와 논의하겠다” 면서 “ 또 대선 이후 국토위에서도 주신 의견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책협약식에 참석한 염태영 의원은 “ 최근 들어 경기가 더 어려워진 것을 잘 알고 있는 만큼 , 차기 정부에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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