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농촌왕진버스’ 현장 격려, 보건의료통합봉사회 감사장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윤종영 의원은 지난 7월 1일 연천군 전곡농협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농촌왕진버스’ 운영 현장을 찾아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의원은 “고령화와 의료공백이 심각한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왕진버스’는 생명선과 같은 존재”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에 비해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양·한방 진료, 치과, 검안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현장에서 통합 제공하는 찾아가는 공공의료 서비스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포천시에서 열린 농촌왕진버스 행사에서 “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낙후된 교통망 등으로 인해 의료환경이 심각하게 취약한 만큼, 농림부와 지자체, 도의회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농촌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경기북부 농촌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로부터 ‘의료정책 자문 공로’에 대한 감사장도 수여받았다. 보건의료통합봉사회는 “윤 의원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지원 정책 자문에 적극 참여하며 사업 확대에 정책적 뒷받침을 해왔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현장과의 접점을 강화해왔으며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운영 개선, 접경지역 보건소 예산 지원, 의료인력 순환제 도입 등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김옥순 의원,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4일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김옥순 의원은 “정원이 단순한 감상과 휴양의 공간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치유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정원치유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원치유를 통해 도민의 건강복지와 사회적 회복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산림청이 최근 3년간 발달장애·치매·우울증을 겪는 국민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원치유 프로그램 참여 이후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부정적 지표가 감소하고 활력·삶의 만족도 등 긍정적 지표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 정원치유 활동 지원 △ 정원치유 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 △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정원치유 정책 실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정원치유는 일상 속에서 회복과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치유정원을 조성하고 정원치유 프로그램을 체계화한다면 복지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정원이 도민 모두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기반의 치유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7월 4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보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장애인 권익보호 증진 및 장기기증 인식 개선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 의원이 인천지역 내 장애인의 권익보호 증진과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0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시립체육시설 조례의 개정 주요 내용은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 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 다자녀가정 가구원이 체육시설 이용 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가 없어도 관련 증명서류를 제시해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시민 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차별적 용어에 대한 부분은 인천시 조례에 대한 권익 관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선 및 관련 조례 정비의 필요성을 고려해 개정한 사항이다. 현행 ‘조례 제13조의2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이용료 등의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보호자’라는 용어는 장애인을 나이와 관계없이 의존적이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부정적인 표현에 해당될 수 있기에 ‘장애인과 동행하는 자’로 수정한 것이다. 또한,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 장려 조례의 경우, 2023년도 장기 등 기증 및 이식 통계 연보 중 인천의 경우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6천958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9위에 머물러 장기기증 문화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하려는 것으로 시민의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장성숙 의원은 “장애인의 권익보호 증진과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300만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살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에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 업무추진비 등 투명한 교육예산 집행 기반 마련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조현영 의원이 업무추진비 등 인천시교육청의 예산 집행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0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조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 제고를 위해 교육청과 소속 기관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의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사용내역을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업무추진비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개인용도나 회비 납부 등 부적절한 사용을 제한하며 사용내역을 매월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보공개 청구 시 자료를 제공하고 부당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정기 교육과 점검 실시와 함께 위반 시 시정·환수·징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 집행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 경기, 광주 등 다수 시·도교육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인천에서도 도입해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현영 의원은 “공공 예산의 집행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시민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육청의 예산 집행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중앙정부에 역차별 없는 공정한 에너지정책 요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30일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종료 직후 본회의장에서 ‘수도권 역차별 방지를 위한 인천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지원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중앙정부에 인천시의 정당한 에너지 권익 보호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이 지난 1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결의대회에서는 김 위원장과 이순학 의원이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하며 303만 인천시민을 대신해 정부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한 재석의원 전원이 참석해 지역 차별 해소와 지방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인천은 수도권 전력 생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2023년 기준 전력자립률이 186.3%에 달하는 등 에너지 생산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수도권 평균값 적용이라는 명분 아래 인천이 전기요금 차등제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그는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주민참여와 수산업 공존, 이익공유 기반의 해상풍력 모델을 구축해 온 만큼 내년 년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 법령 제정 시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낭독된 성명서에는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시행 시 광역지자체별 전력자립률을 반영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시 수도권도 동등한 기준을 적용 해상풍력 입지 발굴 시 지방정부와의 협업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 법령 제정 시 지방정부 권한 확대 및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 4대 요구사항이 담겼다. 이번 결의문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며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인천시의 에너지정책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응과 감시 활동을 이어나 갈 계획이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임춘원 의원,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파크골프장 조성 촉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임춘원 의원이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차원으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옥상에 파크골프장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춘원 의원은 30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옥상 공간을 활용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제안한다”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인천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임춘원 의원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여가, 사회적 연대를 지원할 수 있는 일상 기반의 체육시설 확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며 “특히 고령 인구가 밀집한 원도심 지역일수록 가까운 곳에서 접근 가능한 체육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은 지상 3층 규모로 일부 조경만 이뤄진 옥상 공간이 현재까지도 사실상 유휴공간으로 방치돼 있다. 임 의원은 이 공간이 평탄한 구조와 우수한 접근성, 고령자 밀집 지역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 노인체육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최적의 입지라고 보고 있다. 특히 파크골프는 공간과 장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 스포츠로 이미 다수의 지자체에서 옥상 공간을 활용해 조성·운영되고 있는 만큼 인천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민간에서는 인천 부평구, 대구 서구, 경기도 고양시·용인시 등 다양한 옥상 체육시설 사례가 존재하고 공공부문에서도 인천 남동구 복합문화시설, 용인시 학교 옥상 등에 잔디구장을 설치한 사례가 있다”며 “이처럼 공공·민간 모두 옥상 공간을 활용한 체육시설 조성의 긍정적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옥상은 약 2천㎡ 규모로 별도의 부지 확보나 대규모 공사 없이도 조성이 가능하며 구조안전진단과 보강을 통해 충분히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임춘원 의원은 “이 제안은 어르신 삶의 활력 회복은 물론 유휴 공간의 재활용, 지역 상권과 체육의 결합을 통한 도심 커뮤니티 거점 조성 등 다방면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인천시가 이번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신동섭 의원,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의 정착 지원 마련 [국회의정저널] 인천시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0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및 동반가족에 정의와 지원 대상, 실태조사, 주거·복지·의료 지원사업, 재정지원 근거 등이 포함됐다. 인천시는 사할린 동포 정착의 주요 거점으로 올해 5월 기준 약 628명이 인천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남동구 논현 지역을 중심으로 영구임대 주거지와 복지회관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그동안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일제 강점기 강제 이주로 사할린에 남게 된 한인들과 그 가족들이 인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권익 증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신동섭 의원은 “강제 이주의 아픈 역사를 지닌 사할린 동포들이 인천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에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인천시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인천시의회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미숙 의원,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도민 삶의 든든한 울타리 될 것 [국회의정저널] 김미숙 경기도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마련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발생하는 후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도형 공공후견제도’ 구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 축사를 전한 김진경 의장,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은 공공후견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경기도가 도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김미숙 의원은 특히 “현재 후견제도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한정돼 있어, 중산층 이상 고령자의 재산 관리에 공백이 크며 지자체는 중앙정부 지침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독자적인 조례 제정과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제철웅 한양대학교 교수는 “지방정부가 질적 도약의 관점에서 독자적 후견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공공후견제도는 개인의 개별화된 욕구를 충족시키고 법적 대리인으로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며 중산층 이상 고령층의 재산 관리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기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노인 학대 문제와 관련해 공공후견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노인의 자기 결정권 보장, 예방적 접근,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미영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초빙 연구위원은 서울시 공공후견 조례 사례를 소개하며 경기도 또한 독자적인 조례 제정과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통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김연섭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경기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심판 청구 과정의 장기 소요, 공무원의 인식 부족, 특정 사무에 한정된 지원 등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발달장애인들이 충분히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제도적 기반과 지원이 부족해 사회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독자적 역할 강화 및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공공후견제도의 전국적 모델이 되어야 한다”며 상위법 개정 건의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이한국 의원,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관광의 날’을 조례로 제정한 것은 전국 최초로 관광을 지역경제와 문화 진흥의 핵심 전략으로 삼으려는 경기도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이한국 의원은 “최근 관광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도는 국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의 관광정책이 도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관광의 날’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조례로 명문화한 것은 도가 전국 최초”며 “도가 관광 선도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도민의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에는 △‘경기도 관광의 날’ 및 ‘경기관광주간’의 정의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 규정 △관련 사업 추진과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사무 위탁 및 포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이 일상 속에서 가까운 문화로 자리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이한국 의원을 포함해 총 49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높은 공감대를 이뤘다.
by 편집국허훈 서울시의원, “36년 된 신정2동 주민센터 재건축, 주민 숙원사업 해결 환영” [국회의정저널] 서울시 양천구 신정2동 주민센터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됐다. 관내에서 가장 오래된 동 청사 중 하나로 손꼽히는 신정2동 주민센터는 지난 27일 기공식을 열고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작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 훈 의원은 이날 기공식에 참석해 “신정2동 주민센터 재건축은 22년 지방선거 때 제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신정2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이 순간이 더욱 뜻깊다”며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청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정2동 주민센터는 1989년 건립돼 40년 가까이 된 지역 내 가장 오래된 동 청사로 노후된 시설로 인해 급증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협소한 공간과 주차장 부족 등으로 주민 불편이 컸던 곳이다. 특히 새 부지의 일부가 경찰청 소유 국유지에 포함돼 있어, 장기간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양천구는 2022년부터 경찰청과 재산 교환 협의를 수차례 진행해 지난해 165㎡ 규모의 국유지를 최종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청사의 3배 규모인 연면적 2,538㎡ 규모의 신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새로 건립될 신정2동 주민센터는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되며 주요 시설은 △북카페 △민원실 △자치회관 △다목적홀 △옥상공원 △지하 주차장 등으로 계획돼 있다. 이처럼 여가·문화·복지·행정 기능이 한 공간에 집약된 복합 커뮤니티 청사로 탈바꿈함에 따라, 주민들의 일상 편의와 이용 만족도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 의원은 “관내 노후 주민센터 재건축 사업은 22년 출마 당시 공약 수립 때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사안으로 서울시 공유재산 심의 때도 각별히 챙겨온 만큼 더욱 보람으로 느껴진다”며 “신정2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올해 말 착공을 앞둔 목1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다른 노후 주민센터 재건축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꼼꼼히 살펴, 주민들께 더욱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일본 최대 통신제 고등학교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다문화 학생 교육 및 학업중도포기 문제에 관한 연구모임’은 지난 26일 일본 최대 규모의 통신제 고등학교인 S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해당 연구모임의 현장 방문 활동 일환으로 전액 자비로 진행된 교육정책 연구 교류였다. 현장 방문에는 유성재 의원을 비롯해 양형남 에듀윌 회장, 최근택 순천향대학교 교수, 고토 요시코 일본 치바과학대학 한국담당이 참석했다. 또한 일본 측에서는 오쿠히라 히로카즈 N고등학교 교장, 요시이 나오코 S고등학교 교장을 비롯한 N고·S고·R고의 부교장 등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N고등학교와 S고등학교는 전체 재학생 수가 34,000명에 이르는 일본 최대 규모의 통신제 고등학교다. N고는 2016년 오키나와에 개교했으며 이후 수용인원 증가에 따라 2021년 S고 2025년 R고까지 설립돼 현재는 전국 단위로 운영 중이다. 이들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전 수업이 온라인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동영상 강의 시청, 실시간 채팅, 온라인 과제 제출 및 피드백을 통해 학습하며 VR 등 첨단 디지털 기술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약 300개 강좌가 개설된 학생 참여형 교육과정도 주목할 만하다. 희망 과목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강좌를 개설하고 소규모 그룹 활동과 산업체와 연계한 고3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졸업 전부터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금도 제공한다. 양형남 회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통신제 고등학교 모델이 인상깊었다”며 “이제 한국도 유연한 교육 방식에 대한 대안을 적극 도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성재 의원은 “온라인 기반의 유연한 교육 모델은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충남 지역의 미래형 교육정책 수립에 귀중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현장방문은 충남도의회가 국경을 넘은 교육 교류를 통해 교육정책 수립에 실제 영향을 줄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며 “충남의 미래 교육 구상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김진경 의장, 김동연 지사-임태희 교육감과 ‘협치’로 노동 존중 실천 [국회의정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교육감이 경기도의회 청소원 휴게실 환경개선에 한뜻으로 뭉치며 실천적 협치의 모범을 만들었다. 김진경 의장과 김동연 지사, 임태희 교육감은 27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정담회를 갖고 도의회 청소원들의 열악한 휴게실 문제 해결을 위해 각자의 대기실 일부를 할애, 청소원 휴게 공간을 확장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김 의장은 이날 즉석에서 청소원 휴게실의 협소함과 환기 부족 등의 문제를 설명하며 휴게실과 인접한 기관장 대기실 공간을 활용해 환경개선에 나서는 방안을 제안했고 김 지사와 임 교육감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 김 의장과 김 지사, 임 교육감은 특히 정담회 후에는 직접 청소원 휴게실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며 고충을 살피기도 했다. 세 기관장의 이번 합의에 따라 창문조차 없던 현재의 청소원 휴게실은 채광창을 갖춘 쾌적하고 넓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노동 존중이라는 가치를 위해 세 기관이 한뜻으로 뭉친 훈훈한 협치 사례가 만들어진 셈이다. 김 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작한 일에 두 분이 진정성 있게 뜻을 모아주셔서 더없이 감사하다”며 “이번 결정이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세 기관이 귀를 기울여 함께 응답한 협치의 모습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청소원들과 가진 정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당시 김 의장은 청소원 휴게실 환경개선에 대한 고충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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