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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선구 의원,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 공공의 책임 있는 조정이 핵심"
이선구 의원,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 공공의 책임 있는 조정이 핵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은 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6주년 기념행사 및 정책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통합돌봄 체계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공공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성·박재용·정경자·최만식 의원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이선구 위원장은 "지난 6년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보여준 노력은 돌봄을 정책의 영역에서 삶의 현장으로 옮겨온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돌봄 노동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관리, 현장 종사자와 도민을 잇는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경기도 돌봄정책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왔다"고 밝혔다.이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지금,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책임지고 조정하는 중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핵심 역할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날 함께 진행된 통합돌봄 유관기관 업무협약식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협약에 참여한 네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넘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도민이 체감하는 돌봄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정책포럼 주제발표와 토론을 언급하며 "오늘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성인지 예결산 사업의 지속적 관리 근거 마련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성인지 예결산 사업의 지속적 관리 근거 마련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박판순 의원이 성인지 예산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박 의원은 "성인지 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며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인지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점 관리 사업 선정·관리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박판순 의원은 "인천시에서 성인지 예산의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작성해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는 만큼, 성인지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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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8, 2026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노인 역량 살린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대 촉구
이현정 세종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노인 일자리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역량 기반의 양질 일자리 확대와 선발 과정에서의 공정성, 접근성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전국 최초로 퇴직 경찰관의 경험을 살린 '시니어 폴리스'와 경로당 중식을 지원하는 '경로당 식사 도우미'사례를 언급하며 "노인일자리는 소득을 넘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통로"고 강조했다.이어 2025년 12월 기준 세종시 65세 이상 인구가 약 4만 8천 명을 넘어섰지만, 2026년 일자리 계획은 4334명 수준에 그쳐 사실상 정체 상태라고 설명했다.또한 노인의 경력과 전문성 등 역량을 살릴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37% 정도의 비중에 머물러 구직 어르신이 선호하는 양질의 선택지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일부 단체 임원 중심의 '일자리 독점'과 채용 과정의 불투명성 등 공정성 민원이 지속된다는 점 또한 언급하며 운영 과정의 문제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식사 도우미의 경우 3시간 내 장보기와 조리, 청소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업무 과중이 만연한 현장의 문제도 덧붙였다.이에 이 의원은 △어르신의 역량과 경륜에 걸맞은 양질의 노인일자리 발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 40% 이상 확대 및 국비 공모사업에 대한 전략적 대응 △역량 있는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협력체계 구축 △선발의 투명성 강화와 객관적 관리 체계 마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차 접수 및 거동 불편자를 위한 '찾아가는 조력'도입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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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8, 2026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지속가능한 세종의 미래 위한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공직사회가 선도해야"
홍나영 세종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은 28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세종의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에 공직사회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홍나영 의원은 "세종시는 국가 정책에 따라 조성된 행정수도이지만, 이제는 행정 기능을 넘어 도시 고유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구축해야 하는 시점에 직면했다"며 그 해법이 '친환경·탄소중립도시'에 있다고 말했다.이어 독일 프라이부르크 사례를 언급하며 "환경을 도시 경쟁력으로 만든 대표적인 도시"고 설명하고 "세종시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의 녹지 인프라와 5-1생활권 스마트시티 조성 등 충분한 잠재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홍 의원은 "잠재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정책의 성패는 결국 실행과 현장 운영의 세밀함에서 결정된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지난해 시 축제 현장에서 경찰차와 소방차가 장시간 공회전해 매연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행정이 오히려 피로감을 준다면 그 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대중교통의 날, 소등의 날 등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체감도와 실효성에 대해서는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지난해 시민주권회의 성과보고회에서 대중교통의 날 이용 경험을 묻자 손을 든 사람이 많지 않았던 점에 대해 "공직사회가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시장님을 시작으로 공직사회가 지속적인 실천과 참여를 이어갔다면 대중교통의 날은 정책을 넘어 세종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소등의 날 역시 공직사회가 먼저 동참해야 시민 참여로 확산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아울러 "의회 역시 탄소중립을 강조하면서도 의정활동 과정에서 집행부에 과도한 종이 자료를 요구해 온 점을 돌아봐야 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전자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의정활동을 제안하며 본 의원부터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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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8, 2026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장애인의 일할 권리 외면한 세종시, 실효성 있는 고용 대책 마련 시급"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장애인의 일할 권리 외면한 세종시, 실효성 있는 고용 대책 마련 시급" (세종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장애인 고용 정책은 장애인 고용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적 정책 기조를 외면한 채 후퇴하고 있다"며 공공의 책임 강화와 실질적인 고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이 의원은 "지난 1월 영하의 추위 속에서 장애인들이 외친 '일할 권리'는 시혜가 아닌 기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였다"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장애인 고용 회피 구조를 타파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세종시의 행정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5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77명에 미달하는 61명만을 채용해 최근 3년간 약 4억 1천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 의원은 "2022년까지 의무고용을 준수해 오던 우리 시가 시정 4기 출범 이후 미달 사태를 빚으며 고용 대신 혈세가 회피 비용으로 버려졌다"며 이는 정책 기조가 '안일한 회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질타했다.교육청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의무고용 인원 232명 중 실제 고용은 135명에 불과해 3년간 납부한 부담금 합계가 약 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비율 역시 법정 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일부 산하기관은 수년간 구매 실적이 0%대에 머물렀다며 공공의 책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세종시의 행정 공백을 강하게 질타했다.이 의원은 "세종시가 포함된 충남권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9%, 특히 여성 장애인 고용률은 23.8%로 이중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세종시는 민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에 명시된 시행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고용 대신 부담금을 택하는 관행이 지역 기업에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 의원은 "세종시 등록 장애인의 약 70%가 경증 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한 시민이며 구직 장애인 실업자의 95% 이상이 숙련 인력임에도 일자리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며 "이는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역할과 실행력 문제"고 밝혔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연도별 로드맵 수립 및 행정 평가 반영 △부담금 중심에서 직접 고용 확대로의 정책 전환 △민간기업 전수 조사 및 맞춤형 컨설팅 등 적극 행정 추진과 같은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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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8, 2026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행정수도 세종 완성, 지역 인재가 그 주역이 되어야"
안신일 세종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28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인재와 함께하는 행정수도를 완성하려면 '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안신일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국가 입법과 행정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지만, 화려한 하드웨어의 성장만으로는 진정한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없다"며 도시의 외형적 성장이 지역 청년들의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안 의원은 '2025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결과를 인용하며 "세종시 청년 취업자 중 95.5%가 타 지역 유입 인구라는 점은 그간의 성장이 지역 내부의 고용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특히 지역 인재 채용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관내에 19개의 국책연구기관이 자리 잡고 있으나, 연구기관의 특성상 주로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지역 대학에는 석박사까지 연계되는 학위과정이 없어 직무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또한, '혁신도시법'시행령상 연구직이나 소규모 채용을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예외로 규정되고 있어, 지역 청년들이 기회를 얻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안 의원은 해결책으로 △지역 인재 채용 직무 세분화 및 가점제·할당제 도입을 위한 '세종시법'개정 △지역 사회와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성장형 고용 모델'구축을 제안했다.청년들이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며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세종시만의 특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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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8, 2026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이름뿐인 '새롬동 여성친화거리', 시민 체감형 랜드마크로 조성해야
김현옥 세종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방치된 '새롬동 여성친화거리'의 실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김현옥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시가 지향하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라는 비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며 상징적 공간인 새롬동 여성친화거리의 재도약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새롬동은 2017년 입주 당시 행복청이 도시계획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성한 행복도시 최초의 '여성특화권역'이었다"고 설명하며 "당초 여성 보행 동선, 정밀 시공 보도블록, CCTV 확충 등 구체적인 요소를 도입해 기대를 모았으나, 9년이 지난 현재는 관리 소홀 속에 잊혀 공원 내 현판 하나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현장 영상을 공개하며 "이곳이 일반 거리와 무엇이 다른지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종시가 여성친화도시 5대 역점목표 40개 세부과제를 실행 중이지만, 정작 상징적인 '여성친화거리'는 정책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세종시의 낮은 여성 관리직 비율 문제도 거론하며 "세종시의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29.7%로 전국 평균 34.7%나 부산 48.9%, 서울 40.7%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의 성별 불균형은 시민 체감형 정책 도출에 한계가 된다"고 비판했다.이에 김 의원은 실효성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 '새롬동 여성친화거리'의 재조성 및 여성친화도시 핵심 세부과제 반영 △주요 보직에 여성 임용 확대와 엄격한 '성인지적 사전 검토제'운영을 제안했다.특히 올해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한 '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여성친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추진 근거 마련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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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8, 2026
김성준 시의원, "금천구 새벽동행 자율주행 급행버스 도입 추진"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새벽 시간대 자율주행버스 운행 사업과 관련해, 28일 집행부로부터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금천구 지역 여건을 반영한 노선 설계를 주문했다.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오는 2월 운행 개시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이번 사업은 첫차 이전 시간대 대중교통 공백이 발생하는 시간에 자율주행버스를 투입해 출근 이동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제조·물류·현장 근로 등 새벽 출근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김 의원은 그동안 교통위원회 활동을 통해 버스 첫차 시간을 30분 앞당기는 방안 추진 등 새벽 출근 노동자들의 이동 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대책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이번 자율주행버스 도입 역시 이러한 정책 흐름의 연장선에 있는 사업이라는 설명이다.김 의원은 보고 자리에서 "자율주행이라는 기술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금천은 새벽에 일터로 향하는 주민이 많은 지역인 만큼, 이번 사업은 미래교통 시범이 아니라 교통 사각시간대를 메우는 생활형 교통복지 정책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금천구 특성을 반영한 노선 설계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가산디지털단지 등 업무지역 중심의 형식적 경로가 아니라 실제 새벽 출근 수요가 발생하는 주거 밀집지역 중심 출발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기존 버스 노선과 중복되는 체계가 아니라 첫차 이전 시간대 교통 공백을 보완하는 틈새 교통수단 역할로 설계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김 의원은 "금천에서 이 사업은 기술 실험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며 "새벽에 일터로 향하는 주민들의 발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선 설계 과정부터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집행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서울시는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2월부터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며 이번 사업이 시행되면 금천구는 서울시 내 새벽 시간대 교통 사각지대 해소 모델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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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8, 2026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은 강화하고 관리기준은 명확하게
안경자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조례안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행정지원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공익사업의 범위와 지원 기준, 관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또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 사업별 성과와 재정 집행 내역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특히 시가 수행해야 할 사무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기존 시책과 보완·상승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해, 공익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경자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이 미처 닿지 못하는 영역에서 시민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며 공익을 실현하는 중요한 주체"며 "이번 조례는 공익성과 성과를 기준으로 한 합리적인 지원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일 열릴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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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8, 2026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공무 중 교통사고 개인 부담 줄여야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공무 중 교통사고 개인 부담 줄여야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그동안 공용차량 운행 중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은의 부담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지원 절차 △지원 범위 △지원 제외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다만 고의 사고나 중과실 등 일정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형평성과 책임성도 함께 고려했다.이를 통해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공무원과 근로자의 개인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공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해 개인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번 조례는 무분별한 지원이 아니라,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일 열릴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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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8, 2026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고덕 KT 경기남부역사 미이행 문제 공식 제기 "주민 민원 아닌 국가 확정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27일 고덕국제신도시 KT 경기남부역사 설치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KT 경기남부역사 추진위원회 등과 공식 간담회를 갖고 2008년 국토교통부가 확정·고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KT 경기남부역사 설치 계획의 이행 현황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서현옥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 사안은 주민 민원이 아니라, 이미 국가가 확정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행정 절차의 문제"고 강조하며 논의의 초점을 '가능성 검토'가 아닌 '이행점검과 책임 정리'로 명확히 설정했다.이어 서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권자는 경기도지만, 국토교통부는 심의권자이자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라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지만, 관할을 이유로 미뤄져 온 사안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공식 절차에 따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부 주관 이행점검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경기도·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 절차를 공식적으로 제시했다.서현옥 의원은 "고덕국제신도시는 삼성전자, 주한미군기지, 평택항이 위치한 국제도시로 계획된 지역이며 KT 경기남부역사는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국가 계획에 포함된 기본 교통 인프라"며 "경기도와 LH 사이에서 책임이 떠넘겨진 채 방치돼 온 이 사안이 더 이상 행정 공백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서현옥 의원은 과거 기술·타당성 용역의 존재 및 공개 문제, 교통분담금 사용의 적정성, 현재 LH가 추진 중인 신규 타당성 용역의 목적과 활용 방향 등에 대해서도 행정 신뢰 차원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서현옥 의원은 향후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당 사안을 경기도에 공식 제기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의 관계기관 점검 이후 예정된 재간담회까지 문제 해결 과정을 끝까지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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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8, 2026
파주 소각장 논란 재점화 "광역화와 민간투자, 하나의 흐름"
고준호 의원 파주 소각장 논란 재점화 1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파주시가 추진 중인 소각시설 사업과 관련해, 광역소각장 논란에 이어 재원 조달 방식마저 민간투자를 전제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언론에 따르면 2024년 12월 다수의 참여의향서가 파주시에 제출됐고 파주시는 "반려했다"고 밝혔으나 특정 업체가 광역소각장을 전제로 한 수십억원의 설계에 착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준호 경기도의원은 28일 "2024년 제출된 참여의향서에 따라 파주시는 무엇을 검토했고 누구와 어떤 논의를 해왔는지 시민은 알지 못한다. 이 공백 자체가 우려 지점"이라고 밝혔다.고 의원은 "파주시는 줄곧 '고양시 생활폐기물 300톤을 포함한 광역화 방식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혀왔지만, 언론 보도와 내부 문서 회의록, 고양시 자료를 종합하면 이미 처리 용량 확대를 전제로 한 검토가 진행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결론은 숨긴 채 절차만 남겨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민간 업체의 참여의향서 처리 과정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고 의원은 "참여의향서를 '반려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며 "일부 업체에 '제안서 제출 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있었는지, 특정 업체가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설계에 이미 착수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시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광역화와 재정 조달 방식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파주시는 경기도 자원순환시행계획'에 소각장 사업을 '국고와 지방비 매칭을 수치화 해 재정사업으로 제출했는데, 최근 민간투자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는 정황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며 "파주시의회 회의록에 갑자기 민간투자 방식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 예의주시하고 있었다.소각장 규모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변화 역시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이어 "재정 부담을 이유로 민간투자를 선택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예산 부담을 줄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비용과 통제권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시민의 건강과 환경이 직결된 시설을 수익사업 구조로 전환하는 결정은 결코 가볍게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순천과 세종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그는 "두 지역 모두 소각장 입지를 둘러싸고 주민이 행정소송에 참여하는 장기 갈등으로 이어졌다"며 "법원은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자체는 형식적 절차를 비교적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형식적 절차만으로는 주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파주 역시 입지가 고시된 이후에 문제가 터지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며 "파주는 지금이 마지막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파주시에 대해 △어떤 업체로부터 언제 어떤 참여의향서를 접수했는지 △이에 대해 파주시가 회신한 공식 공문 전문 △그 이후 이루어진 협의나 설계 검토 내역 △민간투자 방식 검토의 현재 진행 상황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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