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주영 의원, 2025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9억 확보 노후 금빛수로 재정비... 시민 안전·보행 편의 대폭 개선

김주영 의원님 사진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이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김포 시민들의 안전·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지역사업에 투입된다.세부적으로 ‘금빛수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에 9억원이 배정됐다.금빛수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노후화되고 파손이 심각했던 산책로 구간을 정비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금빛수로 산책로는 이탈리아 베니스를 모티브로 조성된 인공수로와 유럽풍 거리로, 아름다운 야경과 음악분수쇼, 수상보트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김포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해왔다.그러나 조성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해당 구간은 그동안 보행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온 곳으로, 산책과 여가 공간으로서의 기능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었다.이번 특교 확보를 통해 재포장 공사가 본격 추진되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금빛수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사업을 통해 △ 노후 보도블록 1만5000 ㎡ 교체 △ 파손된 목재데크 1200 ㎡ 보수 △ 옥외용 벤치 및 가로수 덮개 설치 등 금빛수로 산책로 전반적인 보행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김주영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김포 시민들께서 오랫동안 바라셨던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 "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의 긴밀한 협력하여 김포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비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임창휘 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오디션에서 우수상 수상....“경기북부, 평화특구와 RE100 특구 동시 지정 필요”

임창휘 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오디션에서 우수상 수상....“경기북부, 평화특구와 RE100 특구 동시 지정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2025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오디션’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경기북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했다.임창휘 의원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와 ‘경기RE100특구’를 동시에 지정하여 추진하는 혁신적인 정책 모델을 제안해 심사위원과 관계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번 정책오디션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도민의 삶과 직결된 실용적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실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핵심 행사다.의원들이 제안한 정책은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으로 실현되는 만큼, 임 의원의 이번 수상은 향후 경기북부 개발 전략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평화경제특구 성공의 열쇠는 재생에너지”임창휘 의원이 제안한 정책의 핵심은 ‘차별화’와 ‘실용성’이다.임창휘 의원은 “단순히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는 것만으로는 타 산업단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RE100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전력 소비가 많은 첨단기술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RE100 특구’로서의 지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임창휘 의원의 분석이다.그는 “이미 개발계획이 확정된 3기 신도시의 경우 물순환 기술이나 RE100 관련 신기술 적용에 한계가 있었지만, 평화경제특구는 현재 개발계획 수립 전 단계인 만큼 RE100 특구 지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관련 내용을 초기 계획부터 반영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설명했다.규제의 땅에서 기회의 땅으로… 경기북부의 재발견 임창휘 의원은 경기북부의 잠재력에도 주목했다.임 의원은 “파주, 연천, 포천 등 접경지역은 그동안 군사 규제로 산업기반이 낙후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수해 왔다”면서도, “역설적으로 풍부한 유휴부지와 높은 재생에너지 생산 잠재량을 보유하고 있어 평화경제와 RE100이 결합될 경우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두 가지 특구가 동시에 지정될 경우, 경기북부는 단순한 낙후 지역이 아닌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미래 에너지를 소비하는 첨단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임창휘 의원은 “이번 정책오디션 우수상 수상은 경기북부의 미래를 위한 고민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제안된 정책이 실제 예산 확보와 집행으로 이어져 경기북부가 평화와 경제, 그리고 친환경이 어우러진 대한민국의 새로운 심장이 되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의원, 2년 연속 ‘친환경 최우수의원’선정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의원, 2년 연속 ‘친환경 최우수의원’선정 (충청남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안장헌 충남도의원이 2년 연속 한국환경정보센터가 주최한 ‘2025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환경과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의정활동 성과와 친환경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안 의원은 그동안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해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근에는 「충청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및 도민참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공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도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해당 조례를 통해 공공주차장과 유휴부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도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도 함께 구축됐다.이는 지역 차원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공공성과 참여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한편, 안 의원은 17일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환경영향평가제도 진단과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제정 현황과 이후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토론회에서 제안된 환경영향평가 정보공개 확대,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 강화, 절차적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역할 강화에도 뜻을 함께했다.또한 사전고지 조례,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회의공개 조례 등 시민사회가 제안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시민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지방정부에 정책적으로 제안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안 의원은 “환경 정책은 주민의 삶,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라며 “앞으로도 현장 논의와 제도 개선을 연결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20일 오후 2시, 선문대학교 원화관 아트홀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의정보고회는 주민 누구나 참관 가능하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
윤종영 의원, “연천군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지급 공백... 경기도가 책임지고 메워야”

윤종영 의원 연천군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지급 공백 경기도가 책임지고 메워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이후 행정절차 지연으로 연천군 청산면 주민들의 기본소득 지급이 1~3개월가량 늦어질 수 있는 상황과 관련해, “이미 지급을 받아오던 주민들에게 갑작스러운 중단은 심각한 생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기도의 선제적 보완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윤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 농업정책과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연천군이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신규 선정되었으나, 기존에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운영되던 청산면의 경우 국비 교부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 1월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지급 지연은 국비 매칭 비율 변동이나 예산 삭감 문제가 아니라, 정부 시범사업 전환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는 별도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이 절차에만 최대 약 3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어 지급 시기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문제는 청산면이 이미 수년간 농촌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온 지역이라는 점이다.윤 의원은 “신규 시범지역은 지급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상대적 혼란이 적지만, 청산면처럼 이미 기본소득을 생활계획에 반영해온 주민들의 경우 지급이 한 달만 끊겨도 체감 충격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윤종영 의원은 정부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지급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자체사업을 활용하여 청산면 주민에게 최소 3개월분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지급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또한 지급을 위한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방식 역시 연천군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불필요한 중복 시스템 구축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 구조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윤종영 의원은 “이번 문제는 사업의 성패나 총사업비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급 공백’을 어떻게 책임 있게 메우느냐의 문제”라며, “경기도가 먼저 시작한 정책인 만큼, 정부 시범사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청산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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