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국회의정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해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해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루어졌다.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졌다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조합측에서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재단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깊은 아량과 이해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바이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조합원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무악재성당을 본당으로 둔 천주교 신자 중에서 조합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및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이다”고 독려했으며 “길 건너 멋지게 마무리된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데 본인 역시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함께 오는 25일 국회에서 ‘기후변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방안은’ 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제도의 문제점 등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자인 송옥주 의원과 문대림 의원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더불어 수협중앙회장과 회원조합 조합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 전국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의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선진화 방안” 및 △박지훈 수협중앙회 박사의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제도개선 방향”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해 △김대성 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김태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재철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등 7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해 연근해어선 폐업지원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과 단기간 내 효과적인 감척, 업종별 기준가격 도입, 폐업지원금 상향 및 비과세 추진 등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법·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의 5세 무상교육 지원 확정을 환영하고 이번 조치에 미반영된 사립유치원 5세 한시적 지원금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 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는 5세 아동 무상 교육·보육에 6개월 치 1,289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번 어린이집·유치원 5세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 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5세 무상교육 지원금이 하반기 6개월만 집행돼 상반기에 학부모들은 상반기에 교육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제384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제1차 추경에서 정부의 5세 무상교육이 미실시 될 경우를 대비해 사립유치원 5세 한시적 지원금 유아 1인당 월 31,000원을 편성했다. 추경 편성으로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5세 무상교육에서 미반영된 한시적 지원금 4개월 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원계획에 미반영 된 한시적 지원금 4개월 치를 8월 말에 집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수석대변인은 “교육부의 5세 무상교육 지원 확정을 환영한다”며도 “하지만 5세 무상교육 지원 방침 결정이 늦어지면서 시기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에 편성된 5세 한시적 지원금이 원활하게 집행되고 영·육아에 대한 완전한 무상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용성 의원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광명시 어르신들께 희소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18일 광명시 내 29개 경로당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하는 ‘2025년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한 신규 복지정책으로 경로당을 생활·여가·돌봄이 결합한 생활밀착형 복지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로 한다. 선정된 경로당에는 △에어컨·냉장고·로봇청소기 등 생활편의 기기를 지원하는 ‘스마트 일상 환경 구축’, △안마의자·온열치료기 등 건강과 여가를 돕는 ‘여가·헬스케어 환경 조성’, △경사로 설치, 문턱 제거, 화장실 편의시설 개선 등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 개선’ 가운데 한 분야가 지원된다. 광명시에서는 소하동의 미도3차아파트 경로당, 성원경로당, 소하사리경로당, 오리경로당과 일직동의 광명역써밋플레이스 경로당, 양지편 경로당 등이 이번 사업에 포함됐다. 지원 대상 경로당에는 순차적으로 기기와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김용성 의원은 “지역 어르신들의 실제 요구를 반영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한 끝에 의미 있는 결실을 보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 체계적인 건강관리, 품격 있는 여가생활을 누리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과 의정 활동에 충실히 반영하고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르신 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가적인 예산 확보와 후속 지원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한원찬 경기도의원, 팔달경찰서 개서에 "감회 남달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지난 8월 13일 진행된 팔달경찰서 개서에 대해 남다른 감회를 표했다. 과거 팔달경찰서 유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찰서 신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한 의원은, 개서식에 참석해 “오랜 시간 팔달구민 모두가 염원했던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됐다”며 감격스러워했다. 한 의원은 "경찰서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했던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특히 팔달경찰서가 수원 구도심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와 재개발에 따른 치안 공백 우려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한 의원은 "앞으로도 팔달경찰서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팔달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김은혜 의원, ‘한국형 IRA법’통해 대한민국 전략산업 지킨다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8일 반도체·이차전지·미래자동차·바이오·청정수소 등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와 일본 전략분야 생산촉진세제의 국내형 버전인 ‘한국형 IRA법’ 으로 기존 연구개발·시설투자 중심의 세제 지원을 넘어 실제 생산 단계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내 제조업 기반을 지켜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미국은 IRA를 통해 배터리·태양광·핵심광물 등에 생산비용의 10% 수준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일본 역시 전기차·반도체 등 5대 전략분야에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했다. 반면 한국은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외에 생산단계 지원제도가 없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예고된 자동차·반도체 25% 관세 부과는 최근 한미 협상으로 15%로 낮아졌지만, 기존 관세율이 0%였던 점을 감안하면 산업계의 체감 충격은 상당하다. 김은혜 의원은 “대외적으로는 관세폭탄, 대내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노란봉투법 등 기업 옥죄기 법안으로 국내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세액공제 등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한국형 IRA법’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국가전략산업의 존립과 국민 경제, 국가 안보를 지키는 필수 안전장치”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생산하고 최근 5년 이내 해당 분야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으로 한정함으로써 국가의 자산인 국가전략기술과 국내기업들을 현실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 의원은 “미국과 일본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이 우리나라에도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며 “대내외 파고를 넘어 미래세대 일자리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고정화서준오 의원, 월계1교 보행자 안전 위한 보도확장 완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지난 3월 착공한 노원구 월계1교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확장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남은 공정인 보행자 난간 교체를 9월 중으로 마무리하면 준공된다. 서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온 ‘월계1교 보행환경 개선 공사’의 핵심인 상하류측 보도확장이 완료되어 많은 노원구 주민들이 안전하게 월계1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했다. 이번 사업은 서 의원이 주민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끈질기게 협의한 끝에 이뤄진 성과다. 월계1교는 노원구 월계동과 하계동을 연결하는 생활·교통 요충지다. 인근 지하철역, 노원구민의전당, 을지병원, 월계보건소 등을 오가는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지만, 기존 보도 폭이 1.4~1.5m에 불과해 전동휠체어·자전거와 보행자가 엇갈릴 때마다 충돌 위험이 컸다. 서 의원은 현장을 여러 차례 직접 찾아 주민 불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재난안전실과 노원구청간 지속적인 협의로 개선책을 마련해왔다. 그 결과, 차로 폭을 일부 조정해 보도를 2.0m로 확장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서 의원은 사업 실현을 위해 2024년 서울시 예산 4억원을 확보하고 이듬해 3억 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7억 2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이끌어냈다.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서 의원은 관련 부서와 수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주민 안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공사는 2024년 9월 교통소통대책 심의와 발주·계약을 거쳐 같은 해 11월 발주했으나, 동절기 공사 중단 후 올해 3월 실착공에 들어가 6월 하류측, 7월 상류측 보도 확장을 완료했다. 8월에는 가로등 재설치와 차량방호책 교체를 마쳤다. 9월에는 보행자 난간 교체와 현장 정리로 최종 마무리된다. 이번 공사로 보도폭 확장, 차량방호책 전면 교체, 배수시설 정비, 가로등 재설치, 보행자 방호책·난간 교체 등 보행 안전과 편의성을 동시에 높이는 종합 개선이 이뤄졌다. 서 의원은 “이번 사업은 주민 여러분이 주신 목소리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해 이끌어낸 결과”며 “앞으로도 노원구의 크고 작은 불편을 찾아내고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신미숙 경기도의회 의원, 화성 어린이집 원장들과 정담회 급식 다문화아동 지원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화성지역 어린이집 원장 16명과 이은진 화성시의원과 함께 정담회를 열고 보육 현장의 주요 현안과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급식종사자 처우 개선 △0~2세 영유아 급식비 지원 확대 △다문화 아동의 자존감 향상 방안 △보육교직원과 급식조리자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참석한 어린이집 원장들은 급식종사자들의 업무 부담과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급식조리사의 급여가 현실과 맞지 않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인력 확보가 어려우며 이로 인해 급식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또한, 화성지역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언어·문화 차이로 인한 자존감 저하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교류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장 교사들의 처우 개선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히며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보육 품질과 직결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신미숙 의원은 “현재 유보통합 관련 주요 3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유아·보육 통합을 위한 사무 이관 기반 마련과 교육·보육 통합 기반 조성과 함께, 아동 정책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부모의 돌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급식 개선, 다문화 아동 지원, 교직원 처우 개선이 유보통합과 함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담회는 보육 현장의 생생한 요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신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차원의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손명수 의원, 기흥 발전 위한 행안부 특교 8억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은 18일 기흥구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 지곡동 일원 보도 설치 및 통학로 정비사업, △ 영덕동 함박웃음어린이공원 통학로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 △ 수해 예방을 위한 지곡천 하상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투입된다. 지곡동 보도 설치 및 통학로 정비사업은 사은로까지 연결된 보도가 없어 주민과 학생들이 차량과 뒤섞여 통행해야 했던 위험 구간에 안전한 보행로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영덕동 함박웃음어린이공원 통학로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청곡초등학교 인근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인 공원의 계단과 바닥 포장이 노후·파손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던 구간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계단 재질과 높이를 조정하고 미끄럼 방지 포장, 조명 개선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과 공원을 조성한다. 손명수 의원은 두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여러 차례 현장을 점검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예산을 확보했다. 지곡천 하상 정비사업은 토사 퇴적과 잡초 번식으로 인한 모기 등의 해충 발생을 차단하고 우천 시 유수 흐름 저하와 범람 우려가 있는 하천 구간을 준설 및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재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수변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손명수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로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주민들의 쾌적한 여가 공간, 그리고 재난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기흥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안호영 국회의원 은 18 일 ,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4 억원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7 억원 등 총 41 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원은 수해 복구 , 교통안전 ,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 노인 복지 강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 이번 지원으로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며 “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주군에는 생활체육 · 재난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해 총 14 억원이 지원된다. 우선 , 상관면 생활체육공원 조명타워 설치 사업 은 체육공원에 야간 조명 시설을 설치해 생활체육 동호인 등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인다. 지금까지는 조명 부족으로 야간 이용에 제약이 많아 주민 불편과 민원이 잦았으나 , 이번 사업으로 체육 활동 시간 분산과 주민 갈등 해소 , 나아가 주민 건강 증진이 기대된다. 또한 만경강 상류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는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이 큰 도로에 자동 차단시설을 설치해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운주면 하천 · 계곡 재난안전관리 CCTV 구축 은 여름철 피서객과 주민 안전을 위해 하천 · 계곡 주요 지점에 CCTV 를 설치하는 것으로 ,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해 재난 예방 효과가 크다. 진안군에도 교통안전 ·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14 억원이 배정됐다. 먼저 월랑체육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 은 체육공원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차와 안전사고 우려가 커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130 면 규모의 주차장이 새로 조성되면 대회와 행사가 원활히 열릴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송풍삼거리와 안방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 해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진안고원 제설 · 제빙 도로 안전관리 창고 신축 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제설 장비와 자재를 안정적으로 보관 · 관리하기 위한 시설로 , 주민들의 안전한 겨울철 교통 환경을 보장한다. 무주군에는 노인복지 · 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13 억원이 투입된다. 반디나래지원센터 ~ 무주종합복지관 연결 보도육교 조성 사업 은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무주군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지방도가 두 시설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 어르신들의 이동에 큰 위험이 있었는데 , 무장애 보도육교가 설치되면 안전사고 예방과 복지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반디나래지원센터 시설 개선 사업 을 통해 노인복지 전용시설의 편의성을 높이고 ,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호영 의원은 “ 완주 , 진안 , 무주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이번 교부세 확보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며 “ 교통안전 , 체육시설 , 복지 인프라 등 주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 이번 성과는 주민 여러분과 지자체의 꾸준한 관심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며 , “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재원을 확보하고 , 전북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고정화반복 화재 근절 나선 세종시 소방본부, 박란희의원 지적에 구조적 대응 시동 [국회의정저널] 세종시 소방본부가 전의산업단지 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화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대적인 구조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란희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계기로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전의산단을 포함한 세종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화재 사례 14건 중 절반 이상인 8건이 전의면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 공론화됐다. 주요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부주의 등이 꼽혔으며 그중 일부는 건당 수천만원의 재산 피해를 초래했다. 이에 박란희 의원은 "불은 계속 나지만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반복 화재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소방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화재 방지 대책의 체질 개선을 골자로 한 후속 조치이다. 세종시소방본부는 동일 사업장에서 두 차례 이상 화재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을 '화재안전조사 우선 대상'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반복 화재가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동 점검팀을 상설화해 관리를 강화하며 정기적인 행정지도를 강화뿐 아니라 소방시설의 실질적 운영 상태를 표본 점검 방식으로 재확인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또한 산단의 특수성을 반영해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다국어 대응 강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소방본부는 이 같은 조치들이 산업단지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의원은 이번 소방본부의 대응 강화 방안을 두고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대책들"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산업단지에서는 단순히 관리자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장 맞춤형 안전 교육과 구조적 시스템 점검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반복 화재를 근절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자 현장 중심 안전 체계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이행과 지속적인 점검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조치는 반복적인 사고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세종시소방본부의 첫 번째 구조적 예방 시스템 구축 사례로 공론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세종시소방본부는 앞으로도 산업단지 내 화재 예방을 위한 정밀 분석과 종합적인 안전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박 의원은 관련 조치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점검하며 제도 개선 및 정책 강화를 위한 소통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세종시소방본부의 이번 대응 조치를 계기로 화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인적 안전 문제 해결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 열정·도전 응원”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4일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된 2025 청소년 미디어제작 경진대회 시상식에 참석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지역방송사 대표, 유관기관장,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AI 공익콘텐츠공모전 시상, 청소년 뉴스제작 경진대회 시상,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고 시상식을 마친 뒤에는 AI, AR 체험부스 등 부대행사를 관람하는 순으로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미디어 제작 경진대회를 통해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가가 되길 기원한다”며 “그동안 대전시의회는 청소년 의회교실,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유해약물 예방 등 청소년들의 성장 환경에 필요한 조례 발의를 비롯해 올해 약 153억원의 관련 예산을 처리해 왔고 앞으로도 대전이 청소년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데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