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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국회의정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해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해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루어졌다.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졌다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조합측에서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재단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깊은 아량과 이해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바이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조합원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무악재성당을 본당으로 둔 천주교 신자 중에서 조합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및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이다”고 독려했으며 “길 건너 멋지게 마무리된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데 본인 역시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함께 오는 25일 국회에서 ‘기후변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방안은’ 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제도의 문제점 등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자인 송옥주 의원과 문대림 의원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더불어 수협중앙회장과 회원조합 조합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 전국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의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선진화 방안” 및 △박지훈 수협중앙회 박사의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제도개선 방향”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해 △김대성 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김태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재철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등 7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해 연근해어선 폐업지원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과 단기간 내 효과적인 감척, 업종별 기준가격 도입, 폐업지원금 상향 및 비과세 추진 등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법·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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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9, 2025
박재용 의원, 파주시 장애인 복지 정담회 개최
박재용 의원, 파주시 장애인 복지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8일 파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파주시 장애인복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의회, 파주시의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파주시장애인단체연합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파주시 장애인복지단체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 단체들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공통 요구사항으로 운영비 현실화, 지역 간 재정 편차 해소,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유형과 규모에 따라 운영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도농복합 지역 특성에 따른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광역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노후 차량·시설 보강과 맞춤형 지원제도 정비 등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단체들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도 전달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와 시설의 문제점이 제기됐으며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보,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제도 개선, 수어통역 서비스 확대 등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요구가 이어졌다. 아울러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설 개선과 실태조사 실시 등 구체적인 정책 제안도 논의됐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복지 현안의 상당수가 제도적 보완과 인력·예산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도비 보조 비율 재검토와 시·군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야간 수어통역센터 운영 필요성에 공감하며 범죄 연루 상황 등 위기 시 장애인이 의사소통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 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정책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 문제는 차량 부족보다 운전원 부족이 더 본질적인 문제”며 “운전원 확충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거복지 개선, 도로환경 접근성 확대, 수당과 처우 개선의 균등한 적용 등을 통해 장애인이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참여한 단체들의 제안 사항에 대해 정담회에 참석한 의원과 협회장들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며 정담회를 마무리 했다. 이용욱 경기도의원은 “오늘 논의된 의견들이 정책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단체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은주 파주시의원은 “이동권 문제, 단체 운영, 처우 개선 등 현안이 파주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영재 회장은 “시군 단체 운영 지원은 지방자차단체의 재량권이 큰 만큼 각 지차체에 의견 전달을 위한 단체 간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주시장애인단체연합회 윤현묵 회장은 “이번 정담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현안이 지속적인 소통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 장애인 복지정담회는 박재용 의원이 장애인단체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구상한 ‘찾아가는 정담회’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이를 통해 파주시 장애인단체들의 현안과 요구사항이 집약적으로 제시됐으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야간 수어통역 지원 등 구체적인 과제가 논의됨으로써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 -
Aug. 19, 2025
서준오 의원, 월계1교 보행자 안전 위한 보도확장 완료
서준오 의원, 월계1교 보행자 안전 위한 보도확장 완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지난 3월 착공한 노원구 월계1교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확장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남은 공정인 보행자 난간 교체를 9월 중으로 마무리하면 준공된다. 서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온 ‘월계1교 보행환경 개선 공사’의 핵심인 상하류측 보도확장이 완료되어 많은 노원구 주민들이 안전하게 월계1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했다. 이번 사업은 서 의원이 주민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끈질기게 협의한 끝에 이뤄진 성과다. 월계1교는 노원구 월계동과 하계동을 연결하는 생활·교통 요충지다. 인근 지하철역, 노원구민의전당, 을지병원, 월계보건소 등을 오가는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지만, 기존 보도 폭이 1.4~1.5m에 불과해 전동휠체어·자전거와 보행자가 엇갈릴 때마다 충돌 위험이 컸다. 서 의원은 현장을 여러 차례 직접 찾아 주민 불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재난안전실과 노원구청간 지속적인 협의로 개선책을 마련해왔다. 그 결과, 차로 폭을 일부 조정해 보도를 2.0m로 확장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서 의원은 사업 실현을 위해 2024년 서울시 예산 4억원을 확보하고 이듬해 3억 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7억 2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이끌어냈다.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서 의원은 관련 부서와 수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주민 안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공사는 2024년 9월 교통소통대책 심의와 발주·계약을 거쳐 같은 해 11월 발주했으나, 동절기 공사 중단 후 올해 3월 실착공에 들어가 6월 하류측, 7월 상류측 보도 확장을 완료했다. 8월에는 가로등 재설치와 차량방호책 교체를 마쳤다. 9월에는 보행자 난간 교체와 현장 정리로 최종 마무리된다. 이번 공사로 보도폭 확장, 차량방호책 전면 교체, 배수시설 정비, 가로등 재설치, 보행자 방호책·난간 교체 등 보행 안전과 편의성을 동시에 높이는 종합 개선이 이뤄졌다. 서 의원은 “이번 사업은 주민 여러분이 주신 목소리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해 이끌어낸 결과”며 “앞으로도 노원구의 크고 작은 불편을 찾아내고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Aug. 19, 2025
김은혜 의원 , 국민경제 붐업 시리즈 법안으로 ‘ 한국형 IRA 법 ’ 에 이어 ‘ K- 카 세금 감면법 ’ 발의
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이 ‘ 한국형 IRA 법 ’ 에 이어 ,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 K- 카 세금 감면법 ’ 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지난 18 일 발의한 ‘ 한국형 IRA 법 ’ 이 반도체 · 이차전지 · 미래차 등 한국의 전략산업에 대해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해 국내 산업 기반을 지키는 법안이었다면 , 이번 ‘ K- 카 세금 감면법 ’ 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70% 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산업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입법이다. 특히 ‘ K- 카 세금 감면법 ’ 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전기차 · 수소차 등 일부 친환경차에 국한되지 않고 , 모든 차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 어 출고가가 2,500 만원인 가솔린 자동차의 경우 구매자는 기존 125 만원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지만 , ‘ K- 카 세금 감면법 ’ 이 통과되면 37 만 5 천원의 개별소비세만 납부하면 된다. 최근 한 · 미 간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동차 업계는 사실상 무관세 혜택이 소멸되면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 미국 상무부가 지난 15 일 철강 · 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 품목에 자동차 부품을 포함시키고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 조치로 인해 국내 자동차 업계의 대규모 수출 감소와 생산 위축이 불가피 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 K- 카 세금 감면법 ’ 이 통과된다면 , 위기의 국내 자동차 업계를 살릴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김은혜 의원은 “ 국내 자동차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 시의 세금혜택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의 출발점 ” 이라며 “ 앞서 발의한 ‘ 한국형 IRA 법 ’ 과 이번 ‘ K- 카 세금 감면법 ’ 은 관세 협상 타격을 받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 국민경제 붐업 시리즈 법안 ’”고 강조 했다. 이어 김 의원은 “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핀셋 정책을 발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
Aug. 19, 2025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소비복지 넘어 생산복지…연계고용의 무한한 가능성” 확인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소비복지 넘어 생산복지…연계고용의 무한한 가능성” 확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18일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김대성·김상철·이익재·염상열 이사와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고용 확대와 경기도교육청의 고용부담금 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고용 방안을 논의했다. 정경자 의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이어진 세 차례 간담회에서 교육청 예산에 반영된 식판세척사업을 대표 사례로 제시하며 “고용부담금 절감, 급식실 산재 예방, 조리실무사 근무환경 개선, 특수학교 졸업생 일자리 창출까지, 작은 출발이지만 모두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도서관 자료 관리 △OA·IT 행정 지원 △학교 환경·안전 관리 등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와 더불어, 물품 구매에서 용역 연계로 확장 가능한 가능성도 논의됐다.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는 “치과와 정형외과까지 표준작업장으로 등록된 사례가 있다”고 소개하며 장애인의 역량이 폭넓음을 전했다. 정경자 의원은 “소비쿠폰 같은 지원도 필요하지만 소비복지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애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생산복지가 진짜 복지이며 연계고용은 그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1.68%로 법정 기준 3.8%에 미달해, 2024년 고용부담금만 약 367억원을 납부했으며 2025년에는 400억원 이상이 예상된다. 정경자 의원은 “직접고용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연계고용은 교육청의 부담을 덜고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물할 수 있는 상생 제도”고 설명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2025년도 장애인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보건복지위원회 중심으로 추진해 교육청과 학교 간 간극을 좁히겠다고 밝히며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걸을 때 제도가 살아 움직인다. 의회가 다리를 놓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가 2026년까지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4.5%에서 5%로 상향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연계고용 실적을 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해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학교·표준작업장이 손을 맞잡는다면, 이 모델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함께할 때 변화는 가능하고 그 변화는 분명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Aug. 19, 2025
최승용 의원 주관 정담회로 “경기도 공동주택 정책 새 길 모색”
최승용 의원 주관 정담회로 “경기도 공동주택 정책 새 길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18일 오후 2시,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TF 및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 연구용역 성과 보고와 의견수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TF의 운영 성과와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최승용 의원과 임창휘 의원, 경기도 도시주택실, 경기연구원을 비롯해 한국주택관리협회 경기지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지부 등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체들도 참석했다. TF는 최승용 의원이 지난 2024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과태료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동주택 관리감사 제도의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 3월 출범해 매월 정례회를 열어 올해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TF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관리종사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치 방안 등을 논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정책, 감사, 관리 등 총 14건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경기연구원에서 진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연구용역’ 중간보고도 이어졌다. 박기덕 연구위원은 “공동주택 민원이 점점 전문화·다양화되는 추세이며 특히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도 경기도 실정에 맞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2024년 4월, 지자체 차원의 공동주택 관리 전담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가 개정됐지만, 중앙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의 역할과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설립 전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현장 종사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안근수 의정부지회 부지회장은 “관리소장이 시군에 문의하면 도에 물어보라 하고 도에 물어보면 국토부에, 국토부는 다시 시군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한다”며 이른바 ‘돌려막기식 행정’을 개탄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의식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산업개발 안병규 대표이사는 “동탄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할 때 동일한 질의를 인근 5개 시군에 보냈더니, 답변이 제각각 4가지로 돌아왔다”며 “담당 주무관마다 답이 다르고 마지막에는 항상 ‘단지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문구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명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주택관리협회 이창희 경기지부장은 “공동주택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이 1~2년마다 바뀌어 업무의 지속성이 없고 민원이 결국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으며 “경기도의 개선 의지는 알지만 현장의 갈등요소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허준태 용인지회장은 “공동주택의 3대 문제는 흡연, 층간소음, 주차문제인데 흡연과 주차는 제도적 해결책이 있으나 층간소음은 해결이 매우 어렵다”며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에 민원이 집중되다 보니 처리 효율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에서 층간소음 교육을 실시한다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MOU를 맺고 관리위원들이 1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진성원 제1수석부회장은 “공동주택 감사에서 ‘경고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점에 감사드린다”며 “비록 건의사항이 당장 반영하지 않더라도 경기도부터 처분 중심 감사에서 벗어나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형기 경기지부장은 “작년 한 해만 과태료 감사 관련 이의 신청으로 법원에 7차례 갔고 모두 승소했다”며 “지자체의 과도한 과태료 처분은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경기도 주택관리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주거문화의 큰 변화를 이끌고 경기도가 전국의 주거문화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단기간에 바뀌긴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진흥주택관리 정성균 대표이사는 “AI 시대에 공동주택 관리주체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의사항에 즉각적으로 답할 수 있는 ‘챗봇’ 시스템 도입을 TF에서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도시주택실 공동주택과 홍영일 과장은 “오늘 제안된 내용은 TF 논의와 유사하다”며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했을 뿐 아니라 실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층간소음 관리교육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과태료 위주 감사에 대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감사 담당 시군 공무원 교육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최승용 의원은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이 연구용역에 반영되고 TF가 결성되는 등 적극행정으로 이어진 점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히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Aug. 19, 2025
인천시의회, 세대를 잇는 디지털 나눔
인천시의회, 세대를 잇는 디지털 나눔 [국회의정저널] 노인 계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과 청소년들이 서로 만나 활동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승분 의원은 지난 18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채드윅국제학교 송도캠퍼스 김지안·변규리 양과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주희 평생교육부장 및 김명랑 정책연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채드윅국제송도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인천시 노인계층 디지털 소외현상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승분 의원은 ‘제3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한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 필요성 강조, 시니어 디지털 리터러시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등 그동안 인천지역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 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또한, 채드윅국제송도학교 학생들도 지난해 11월과 올해 5~6월 등 총 10차례에 걸쳐 노인복지관에서 디지털 활용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특히 교육에 사용됐던 자료들은 모두 학생들이 직접 제작했으며 키오스크 주문 방법, 온라인 쇼핑과 라이브커머스 활용, 유튜브 시청, 카카오맵 길 찾기,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사용, 해외 유심 이용 등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교육은 1대1 실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수업 후 노인들의 피드백을 받아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김지안 양은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수록 오히려 어르신들이 소외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특히 유승분 의원께서 노인 디지털 소외 해소를 위해 TF까지 구성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을 느껴 이렇게 직접 찾아뵙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같은 청소년이 어르신들에게스마트폰과 키오스크, 앱 사용법 등을 알려드리면서 세대 간 이해도 넓히고 보람도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승분 의원은 “배움은 앎을 실천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학생들이 직접 만든 자료로 교육을 진행하고 그 지식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고 격려했다. 그는 또 “인천시의회 차원에서도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활동과 제도적 노력이 더해진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흥원 이주희 부장은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자료로 교육이 이뤄졌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다”며 “이러한 활동이 제도적 지원과 연계된다면 노인 디지털 교육의 효과가 훨씬 커질 것”이라고 했다. 진흥원 김명랑 실장도 “앞으로 학교와 의회, 지역 기관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구축에 진흥원도 함께 참여해 교육의 연속성과 확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Aug. 19, 2025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예산 부담·과태료 사전 차단 위해 경기도·교육청·지자체 공동 대응 강화” 요청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예산 부담·과태료 사전 차단 위해 경기도·교육청·지자체 공동 대응 강화” 요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학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의무 설치와 관련해 예산 부담과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지자체 공동 대응 강화를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절수설비 개선 수요 조사를 8월 11일까지 완료했으며 2001년 3월 28일 이전 개교한 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해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01년 3월 29일부터 2022년 2월까지 설치된 설비 중 등급 미확인 또는 노후화된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성능 개선을 병행할 방침이다. 남양주시의 경우, 관내 172개 학교 중 68개 학교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기존 개선 완료 또는 진행 중인 31개 교를 제외하면 절반에 가까운 학교가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추가 신청 접수와 예산 확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의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의는 김 부위원장이 지난 8월 7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시 지역상담소에서 개최한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것이다. 간담회에는 노왕섭 교육시설과장, 조녹연 기계설비팀장 등 실무진이 참석해 2022년 2월 개정된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등급 표시 의무화와 이에 따른 학교 현장의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절수 관리와 과태료 부과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만큼,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사전에 협력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학교가 예산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거나,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남양주시 내 모든 학교가 개선 사업에 신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소통하고 경기도 차원의 예산 지원과 후속 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Aug. 19, 2025
오는 25일 청소년의회교실 20주년 기념 경연대회 개최
오는 25일 청소년의회교실 20주년 기념 경연대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청소년의회교실 20주년을 맞아 오는 25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청소년의회교실의 20년간의 성과와 의미를 되새기고 도내 청소년들이 의회를 직접 체험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1차 시나리오 서면 심사를 통해 도내 초등부 4개 팀, 중·고등부 4개 팀 총 8개교 56명의 본선진출 학교가 확정됐다. 본선 참가팀은 1차 서면심사 점수와 본 대회 당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발표심사 점수를 합산해 순위가 결정된다. 경연은 3분 자유발언, 조례안 제안 설명과 찬반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평가 기준은 전달력, 호소력, 진행능력, 발언태도, 시간 준수 등이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의회가 주관하고 경기도교육청이 후원하며 양 기관은 우수팀을 비롯한 참가 학생과 지도교사에게 의장상과 도교육감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은 도내 청소년들에게 의회 운영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20주년 기념 경연대회로 의회를 더욱 알리고 도민과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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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9, 2025
김동영 의원, 경기도 31개 시군 물류창고 허가 기준 통일에 나선다
김동영 의원, 경기도 31개 시군 물류창고 허가 기준 통일에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31개 시군별로 들쭉날쭉한 물류창고 설치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통일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19일 김동영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하는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31개 시군이 물류창고 설립 허가 기준을 두지 않았거나, 마련했더라도 내용이 통일되지 않아 발생해온 행정 혼선과 주민 민원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차원에서 처음으로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세부적으로 표준 허가 기준에는 물류창고의 △입지 환경 △교통 환경 △소방 안전 △지역 주민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 등 도민들의 정주 환경과 직결되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물류창고 난립 방지 그리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례 개정안에는 표준 허가 기준 외에도 △연 1회 시군의 물류창고 난립 방지 정책 평가 △경기도 주관 시군 관계자 교육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시행 등이 포함되어 있어 경기도의 물류창고 정책이 도민을 위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물류창고 난립으로 인해 주민 생활환경이 악화됐다에도 시·군별로 통일된 허가 기준이 없어 행정 처리의 혼선과 민원 증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마련될 표준 허가 기준은 물류창고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거쳐, 9월 5일부터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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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9, 2025
신미숙 의원, 고교학점제 시행 5개월… 26일 현장 점검 토론회 개최
신미숙 의원, 고교학점제 시행 5개월… 26일 현장 점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이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교육현장 점검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고교학점제 시행 5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고교학점제 추진 현황과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먼저,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에서 근무했던 김미향 와우고등학교 선생님이 ‘고교학점제 기회와 도전’ 이라는 주제로 고교학점제 추진 현황 및 지속가능한 고교학점제 추진에 대해 제언하고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경기교사노조,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신미숙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교원 수 확보, 교육과정 격차 해소, 고교 평가와 대학입시 제도 연계 등 다양한 측면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 고교학점제 개선 TF위원장으로써 토론회를 통해 고교학점제 추진에 있어 애로사항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누구나 사전 신청없이 현장 참석 또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참여가능하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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