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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국회의정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해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해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루어졌다.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졌다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조합측에서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재단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깊은 아량과 이해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바이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조합원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무악재성당을 본당으로 둔 천주교 신자 중에서 조합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및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이다”고 독려했으며 “길 건너 멋지게 마무리된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데 본인 역시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함께 오는 25일 국회에서 ‘기후변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방안은’ 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제도의 문제점 등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자인 송옥주 의원과 문대림 의원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더불어 수협중앙회장과 회원조합 조합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 전국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의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선진화 방안” 및 △박지훈 수협중앙회 박사의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제도개선 방향”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해 △김대성 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김태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재철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등 7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해 연근해어선 폐업지원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과 단기간 내 효과적인 감척, 업종별 기준가격 도입, 폐업지원금 상향 및 비과세 추진 등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법·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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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8, 2025
민경배 의원, 보문산 탑골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민경배 의원, 보문산 탑골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보문산 탑골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민경배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영철 대전광역시 녹지농생명국장과 중구 주민을 비롯해 대전이 거주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길 바라는 여러 시민이 토론자로 함께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 숙원사업인 보문산 탑골공원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토지보상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주민 의견을 경청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토지보상 절차의 신속한 추진과 이를 위한 예산 조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시민 토론자들은 토지보상 지연이 사업 전체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영철 국장은 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보상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민경배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시의원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지역의 녹지 복지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에 힘쓰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Aug. 18, 2025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10회 대한민국청소년교향악축제 자문위원 추대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10회 대한민국청소년교향악축제 자문위원 추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8월 16일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청소년교향악축제에 참석해 청소년 연주자들을 격려하고 수상자 시상을 진행하며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청소년교향악축제는 경기도가 후원하고 있는 행사로 전국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한자리에 모여 음악으로 교류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다. 이번 축제는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꿈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교향악축제 경기도의회 자문위원으로 추대된 정윤경 부의장은“이번 축제가 청소년들의 꿈과 열정을 더욱 크게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경기도가 청소년 문화예술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축하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아름다운 연주는 우리 사회에 희망의 선율을 울려 퍼지게 한다. 청소년들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이 음악을 통해 더욱 빛나길 바란다”며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말을 전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예술을 통해 꿈을 키우고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무대에는 △군포시립청소년실내관현악단 △인천YMCA 부평필하모닉오케스트라 △서울교대부설초등학교 한빛오케스트라 △광주YMCA드림청소년오케스트라 △평촌청소년오케스트라 등이 참여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다.
by 편집국 -
Aug. 18, 2025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공예가협회 간담회 실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공예가협회 간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세종시공예가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공예문화 진흥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해 김충식 위원, 세종시공예가협회 관계자, 시 문화예술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세종시공예가협회 이재용 회장은 “세종시 공예문화가 단순 취미활동을 넘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의회와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김충식 위원은 “공예문화는 생활문화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연결된 중요한 분야”며 “공예인들이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등 전국 무대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시가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예를 비롯한 다양한 예술문화 분야의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세종시공예가협회, 그리고 집행부와 함께 공예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 14일 설립된 세종시공예가협회에는 현재 약 50명의 공예인이 소속돼 있다. 이들은 공예인 네트워크 구축하고 지역 기반 공예 상품 개발하며 공예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세종시 공예문화 진흥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편집국 -
Aug. 18, 2025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정모니터단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정모니터단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모니터단 행정복지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현 부위원장, 김충식, 상병헌, 이순열, 홍나영 위원과 행정복지분과 의정모니터단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제98회 정례회 결산안 승인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모니터단은 “의정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 방향과 주요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활동 소감을 전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시의회가 시정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시민의 뜻을 대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정모니터단의 활동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4기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은 행정복지분과, 산업건설분과, 교육안전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정활동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편집국 -
Aug. 18, 2025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지웅 서울시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심의가 실효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재신청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건축심의를 다시 준비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하려면 총회부터 공람, 구청 검토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며 ＂현행법상 건축심의를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은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은 지금부터라도 건축심의 유효기간이 지나 다시 건축심의를 받은 과거 사례를 참조해 건축심의 재신청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지웅 의원에 따르면 과거 △서울시 강북구 미아3 재정비촉진구역 △인천시 부평구 명보궁전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건축심의 2년 초과로 재심의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은 북아현동 3-66번지 일대를 지하 6층~지상 35층, 45개 동, 3,633세대 대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면적만 26만 3,100㎡로 서대문구 최대 재개발 사업이다.
by 편집국 -
Aug. 18, 2025
이오수 경기도의원, 반려식물 산업 육성 현장 방문… 피트모스 활용 식물병원 모델 점검
이오수 경기도의원, 반려식물 산업 육성 현장 방문… 피트모스 활용 식물병원 모델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8일 한국반려식물협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치유 프로그램과 피트모스 기반 식물재활 모델을 점검하고 관련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방문은 반려식물 분야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피트모스를 활용한 식물 생육 현황, 순환자원 활용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오수 의원은 참석자들과 시설을 둘러보고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 회복 효과, 지역 기반 돌봄농업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의원은 “반려식물은 단순한 식물 키우기를 넘어, 아이들·노인·장애인 등 생애 전반에 걸쳐 정서적 안정과 치유 효과를 줄 수 있는 중요한 매개”며 “특히 피트모스는 친환경 순환자원으로서 반려식물 재활·치료에도 적합한 소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오수 의원은 “현장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모델을 보면, 농업이 단순한 생산을 넘어서 정서적 돌봄, 교육, 공동체 복원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실감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과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반려식물협회 조우현 회장을 비롯해 서울지회장, 여성부회장 등이 함께 참석해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by 편집국 -
Aug. 18, 2025
최만식 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최만식 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지난 13일 위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주제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이종민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한 성남시 사회복지 종사자 30여명이 참석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적 어려움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처우개선비 인상 △장기근속휴가·자녀돌봄휴가·유급병가 등 복지제도 확대 △대체인력 지원 강화 △권역별 권익지원센터 설치 등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사회복지 종사자가 제 역할을 다하려면 최소한의 근속환경과 보장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8기 공약인 처우개선비 인상과 표준 임금체계 도입이 조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집중됐다. 경기도는 2016년에 월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했으나, 2017년부터 월 5만원으로 감액한 후, 9년째 동결 상태다. 더욱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 직능단체, 장기요양기관 등 1만 2천여명의 종사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시설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차별적 처우가 종사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만식 의원은 “10년 전 5만원과 현재의 5만원은 동일한 가치일 수 없다”며 “낮은 임금과 과중한 업무 탓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속 기간이 짧아지는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가 최근 처우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도의회도 이에 발맞춰 단계적 목표를 세워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성남시 사례도 언급됐다. 재정자립도 1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시간외수당이나 식대가 지급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아쉬움이 제기됐다. 또한, 도 단위 권익지원센터만으로는 지역별 특수성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며 권역별 권익지원센터 설치 필요성도 함께 제안됐다. 최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는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고 돌봄이 필요한 이웃 곁을 지키는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헌신에 비해 처우는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Aug. 18, 2025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맘대로 A+ 놀이터 지속 운영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맘대로 A+ 놀이터 지속 운영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13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보육정책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디지털 융합형 실내놀이공간인 ‘맘대로 A+ 놀이터’의 설치 및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의 지속성과 당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서성란 의원은 최근 경기도 대표 실외놀이공간인 ‘아이누리놀이터’ 및 ‘무장애 통합놀이터’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해온 데 이어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보육 및 아동 놀이정책 전반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서 의원은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단순히 설치와 운영에만 그쳐서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조례를 통해 명확한 재정지원 근거와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놀이 프로그램 개발·교육,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의무화까지 포함해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맘대로 A+ 놀이터’는 영유아부터 아동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의적인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맞춤형 공간”이라며 “설치 이후 이용 수요와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운영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확인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 보완점을 조례에 반영해, 경기도형 실내놀이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Aug. 18, 2025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미군 반환공여지, 지역 성장동력으로 전환해야” 강조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미군 반환공여지, 지역 성장동력으로 전환해야”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8월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추진 TF 회의’에 참석해,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미군 반환공여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장기간 방치된 부지를 지역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TF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 논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미군 반환공여지는 도내 접경지역과 비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 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 회복과 도시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현장 중심의 연계사업 추진, 정책 간소화, 부처 간 협업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 단위의 의견 수렴과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 김대순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등 집행부 관계자들과 각 시군 부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현황과 연계사업 현황,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열띤 토의를 진행했다. 한편 경기도는 향후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도시개발, 문화복합공간 조성, 공공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모델을 기반으로 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정책 수립 과정에 도의회의 자문과 협력을 통해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역시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정책적 공감대를 넓히고 관련 예산 확보 및 입법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by 편집국 -
Aug. 18, 2025
전석훈 경기도의원, ‘대한민국 AI 3대 강국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
전석훈 경기도의원, ‘대한민국 AI 3대 강국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 [국회의정저널]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이다.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AI부’를 설립하고 각 광역자치단체별 AI 전문 공공기관을 구축해 전국 네트워크로 구축해야 한다”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은 18일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전석훈 의원은 현장 중심의 접근을 통해 현재의 AI 정책 시스템이 가진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동안 12개가 넘는 부처가 제각각 AI 사업을 추진하며 예산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대한민국 'AI부' 신설을 제시했다. AI부가 기술 개발부터 산업 적용, 윤리, 인재 양성까지 AI 관련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명확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분야를 총괄하듯, AI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한곳에 집중시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덧붙였다. 전석훈 의원은 중앙정부의 'AI부' 신설이 큰 그림이라면, 이를 완성하는 것은 지역의 역할임을 역설했다. 전 의원은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은 서울과 수도권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각지에 뿌리내려야 실현 가능하다＂라며 각 광역자치단체별 'AI 전문 공공기관'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전석훈 의원은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의 독보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우수한 인재 풀과 풍부한 AI·IT 기업 생태계를 보유한 대한민국 AI 산업의 핵심 동력＂이라며 경기도가 자체적인 AI 전문 기관을 설립해 AI 스타트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양질의 데이터와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며 글로벌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석훈 의원은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 AI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뒤처져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정책 제안을 담은 대정부 질의 및 경기도 관련 조례안 발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의 AI 미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대한민국에 인공지능 기본법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해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우수 조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과 산업육성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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