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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청소년 정책은 미래 투자…남양주 청소년 정책 현안 논의와 감사장 수상
청소년 정책은 미래 투자 남양주 청소년 정책 현안 논의와 감사장 수상1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3일 김현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전체대표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남양주시에 펀그라운드를 비롯한 청소년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현재 시설 운영 주체가 남양주도시공사에 집중된 구조에 대해 청소년 정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김현진 학생대표는 남양주의 청소년 정책을 통합 기획·조정·운영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청소년재단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제안했다.정경자 의원은 "남양주에도 청소년재단을 설립해 전문적인 시설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의 접근성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김현진 학생대표는 "남양주에 청소년시설이 많아져서 자랑스럽다. 그런데 정작 가기 어려워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며"청소년 시설은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편안하게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찾아가는 것부터가 막막하다. 청소년 눈높이에서 접근성을 먼저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정경자 의원은 "기존 버스 노선이 폐선되면서 이용이 크게 불편해진 현실을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똑버스 도입 등 교통 연계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또한 간담회에서는 청소년위원회의 의견이 단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 구조 마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장기 과제로는 남양주시 행정조직 내 아동·청소년 전담부서의 독립 신설 필요성과 남양주 국제학교 설립 추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정경자 의원과 김현진 대표는 조만간 도의회 견학을 겸한 추가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학생노동인권교육 발전 기여 감사패 수상”
행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이 3일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과로부터 ‘학생노동인권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이번 수상은 정윤경 부의장이 ‘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학생 노동인권교육의 실질적 발전에 힘쓴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정윤경 부의장은 수상 소감에서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학생들이 일찍부터 인식하고, 노동인권 관련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학생 시기부터 노동인권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윤경 부의장은 2023년 ‘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현장의 실질적 요구 반영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으며, 경기도 학생노동인권교육이 형식적 교육을 넘어 현장 중심의 실천적 교육 체계로 한 단계 도약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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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8, 2026
충남도의회,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 설치 근거 마련
이용국 의원 서산 국민의힘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인공지능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미래 직업사회에 요구되는 신산업 분야 전문 기술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제정됐다.조례안에 따르면 충남도교육청은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는 신산업 분야 전문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초‧중학생 대상으로 한 신산업 교육 및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게 된다.센터에서 다루는 주요 분야는 △인공지능 △스마트제어 △미래자동차 △미디어콘텐츠 △협동로봇 △자율로봇 등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기초 기술교육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센터는 신산업 분야 전문교과 교원의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신산업 관련 홍보관 운영, 산업체와 연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이용국 의원은 “신산업 분야는 미래 사회를 이끌 핵심 영역인 만큼, 학생들이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조례로 충남 직업교육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학생들이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전문 인재로 성장할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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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8, 2026
충남도의회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
김응규 의원 아산 국민의힘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어린이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자유로운 놀이 활동을 통한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제363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과도한 학업 부담과 놀이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의 놀이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놀이 활동 자료 개발 및 교육 지원 △놀이 공간 확충과 안전 강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김 의원은 “어린이의 놀 권리는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안전한 놀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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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8, 2026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지역의사제 파주 제외에 유감 표명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지역의사제 파주 제외에 유감 표명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지역의사제'대상 지역에서 파주시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역 선정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고준호 의원은 "파주는 종합병원 하나 없는 대표적인 의료 공백 지역임에도 지역의사 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정책 기준이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보건복지부의 병상수급관리계획에 따르면 의정부권은 병상 과잉으로 공급 제한 대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사 선발 지역에 포함된 반면, 파주와 인천 남부권 등 병상 부족 지역은 제외됐다.고준호 의원은 "병상이 충분한 지역에 지역의사를 배치하고 병원이 없는 지역은 배제된 구조는 제도의 취지인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정반대"며 "제도의 취지와 현실이 괴리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비판했다.또한 지역의사 지원 자격을 '중·고교 졸업 지역'으로만 제한한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고준호 의원은 "단순 학적 기준만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파주 청소년들에게는 처음부터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구조"고 지적했다.이어 "파주는 인구 증가와 접경지역 특성으로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공공의료 인프라는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파주를 또 하나의 의료 사각지대로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준호 의원은 정부에 대해 △ 지역의사제 대상 지역 선정 기준의 재정비 △ 병상 수급, 응급의료 접근 시간, 종합병원 유무 등 실질 지표 반영 △ 파주시의 지역의사제 포함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아울러 고준호 의원은 "본인 역시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파주 제외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며 "이 사안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의 방향성과 직결된 문제"고 강조했다.이어 "입법예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이 사실상 기준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며 "파주시민과 학부모, 의료계 관계자들도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속해 정부 입법예고 절차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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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8, 2026
"28일 '중수청·공소청'설립문제 긴급 토론회 성료…"
중수청공소청 토론회 단체 사진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중수청·공소청 설립문제 긴급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2월 제출할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의 쟁점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날 토론회장에는 공동주최자인 위성곤, 권칠승, 이광희, 이재관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 차규근 의원 등 동료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해 힘을 보탰으며 법조계, 학계, 경찰 관계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행사를 주관한 이상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입법의 판단 기준은 철저히 '국민의 권익'이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합리적 대안 도출을 역설했다.특히 이 의원은 토론 과정에서 정부안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3대 수정 원칙'을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우선 이 의원은 △중수청 수사 범위의 비대화를 지적하며 "선거·마약·사이버 범죄는 경찰이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분야"며 "중수청은 경제·부패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집중하고 나머지 영역은 과감히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원적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2원 체제는 검사-수사관 계급 구조를 답습한 것으로 조직 내 화합을 해치고 '검찰의 간판 바꾸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무엇보다 이 의원은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의무를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규정했다.그는 "수사 착수 단계부터 검사에게 보고하는 것은 수사기관을 공소청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한다면, 검사는 굳이 수사기관과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처럼,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지 말고 과감한 개혁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이어진 발제와 토론에서는 황문규 중부대 교수, 강동필 변호사, 박용대 변호사, 윤동호 국민대 교수, 김재윤 건국대 교수 등이 나서 △공소청의 3단계 구조 불필요성 △국가수사본부의 확대 개편 필요성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토론자인 박새빛나 용인서부경찰서 경정은 법안의 허점이 초래할 수 있는 국민 피해를 생생하게 전달해 공감을 얻었다.이상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오늘 제기된 문제점들을 적극 반영해 80년 만에 바뀌는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완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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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8, 2026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1304번 광역버스 기점 연장 기념 개통식 참석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번 광역버스 기점 연장 기념 개통식 참석 2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1월 28일 양주시 홍죽산업단지 차고지에서 열린 잠실행 광역버스 1304번 광적면 기점 연장 개통식에 참석했다.이날 개통식은 광적면까지 연장된 1304번 광역버스의 운행 개시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강수현 양주시장,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한상민·강혜숙 시의원, 양주시 이은숙 도로교통국장·김지현 교통과장, 운수업체 관계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이영주 의원은 이날 오전 5시부터 현장을 찾아 첫 운행 차량의 준비 상황을 미리 확인하는 등, 노선 변경에 따른 현장 점검을 선제적으로 진행했다.행사 참석자들은 오전 6시 첫차에 직접 탑승해 기점 연장을 축하하고 실제 운행 동선과 정시성, 승·하차 여건 등을 함께 점검했다.이번에 기점이 연장된 1304번 광역버스는 총 8대 중 2대가 광적면까지 운행하며 나머지 6대는 기존과 동일하게 홍죽산업단지~잠실광역환승센터 노선을 유지한다.광적면 연장 구간은 조양중학교를 기점으로 하나로마트, 희망아파트, 한승아파트, 신양주모아엘가 등을 경유하도록 조정됐다.이번 노선 조정은 지난해 9월부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한국교통연구원 등 관계기관과의 실무 협의를 거쳐 추진된 것으로 광적면과 백석읍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동시에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특히 그동안 환승이나 도보 이동에 의존하던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부담이 줄어들며 출근 시간대 교통 선택권도 한층 넓어지게 됐다.이영주 의원은 개통식에서 "광적면 기점 연장을 통해 백석읍과 광적면 주민들의 광역교통 접근성이 한 단계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실제 이동 패턴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정책을 꾸준히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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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8, 2026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임위 회의 복지환경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8일 행정자치국, 대외협력본부, 인재개발원, 인사혁신담당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심사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정명국 위원장은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 온라인 시민 제안과 토론을 통해 접수된 의견에 대해 처리 결과를 보다 충실히 안내하는 것이 시민 신뢰 확보에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제안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피드백 절차 강화를 요청했다.또한 업무 유공 특별휴가 제도의 취지를 언급하며 직원들이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운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일·생활 균형 차원에서 제도 전반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인재개발원 소관과 관련해서는 직무 전문 교육이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업무보고 자료 역시 과정명 위주가 아닌 교육 횟수와 인원 등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교통사망 사고 예방 사업과 관련해 무단횡단 빈발 구간과 사고 다발 교차로 현황을 살펴보고 시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기와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안내와 홍보가 병행돼야 한다며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이병철 부위원장은 공무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직원 부담을 덜어주는 공용차량 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제도의 취지를 언급하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당부했다.또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정책의 실효성을 살펴보고 현장 반응을 종합해 연장 운영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저연차 공무원 대상 소통 교육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AI 교육 확대와 관련해 개인 직무 역량에 맞춘 교육 관리 체계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인사혁신담당관 소관과 관련해서는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업무대행 실적 가산점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직무 태만자 관리 역시 개선 중심으로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증가에 따른 보행자 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단속과 함께 면허 확인, 관계기관 협력, 시민 인식 개선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킥보드 없는 거리'도입과 관련해 지역 여건을 고려한 확대 추진 가능성을 제안했다.안경자 의원은 행정자치국 소관과 관련해 사회공헌 협약 기관의 실제 참여와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협약 이후 관리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관리 체계 보완 필요성을 제안했다.대외협력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대전 출향 국회의원과 주요 인사 현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출향 인사 명단과 관리 자료를 최신 기준으로 정비해 시정 현안 대응과 대외협력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인재개발원 소관과 관련해서는 제한된 예산과 노후 시설 여건 속에서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꼭 필요한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의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자치경찰 공무원의 사회공헌 활동이 인사 평가 등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인권·청렴 관련 활동의 지속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당부했다.위원회는 이날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5건의 보고와 함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이어 오는 29일에는 소방본부, 문화예술관광국 등의 소관 안건 심사와 함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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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8, 2026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지역 건설산업의 든든한 버팀목"
조원휘 의장 대한전문건설인협회 정기총회 참석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8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제33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현안과 과제를 공유했다.이번 총회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전문건설인들에 대한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개회사, 격려사, 축사 순으로 이어지며 업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원사들은 지난 한 해 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협회 운영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조원휘 의장은 "전문건설업은 지역경제와 일자리 현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라며 "의회도 회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개선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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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8, 2026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임위 회의 복지환경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8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복지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등 안건을 심사·의결했으며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박종선 의원은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소득 기준 완화와 관련해 중앙정부 정책과 맞물려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대전이 효 문화의 중심지임을 강조하고 효문화진흥원이 보여주기식 행사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인성 교육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상수도사업본부의 노후관 교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PVC나 PE관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강조했다.이한영 의원은 대전시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가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 2028년 완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24시간 최중증 돌봄센터의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이용 대기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전문 인력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황경아 의원은 대전시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이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지적하고 부서 평가 시 실질적인 페널티 부여 등 강력한 이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 업무를 전문 부서로 이관해 운영 부실 문제를 면밀히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또한, 3월부터 시행되는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와 관련해 강화된 요건을 갖춘 업체 선정과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상수도 시설 내 전기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이재경 의원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통합 돌봄 사업의 성공을 위해 의사·약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적자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확보된 9억원의 국비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내년 본예산에서는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아울러 대청호 녹조 현상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중 폭기기 추가 가동 등 상수원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안정적인 급수 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상수도사업본부 현장 근무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하고 휴게실 및 샤워 시설 개선 등 실질적인 복지 향상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이어서 시정의 모든 계획된 사업들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으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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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8, 2026
이금선 의원, '혼자가 아닌 자립'을 위한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 논의
이금선 의원, '혼자가 아닌 자립'을 위한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 논의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28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체계 강화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보호종료 이후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교육위원회 이금선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주거·교육·고용·정서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지원이 단절되지 않는 연속적 자립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자립준비청년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자립지원전담기관, 대전시 관계 부서 공무원 등 10명이 참석해 현장의 경험과 정책적 대안을 공유했다.주제발표를 맡은 양성욱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경험'을 주제로 자립이 단순한 보호 종료가 아니라 정서적·사회적·경제적 안정이 일정 기간 유지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특히 보호종료 이후 시기별로 나타나는 자립의 어려움과 제도 체감의 차이를 분석하며 단계별·연속적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지정토론에서는 교육, 창업, 심리·정서 지원,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토론자들은 현금성 지원 중심의 단편적 정책을 넘어, 사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후관리 강화와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또한 자립준비청년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실패와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의회와 행정의 지속적인 협업 필요성도 제기됐다.좌장을 맡은 이금선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제안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체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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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8, 2026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임위 회의 교육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교육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관련 보고 3건을 청취했다.이금선 의원은 '대전시교육청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학생 교복을 보다 편안하고 활동적인 복장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복의 품목 간소화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최근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지역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청이 학교 현장과 교육공무원 등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이나 민원을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민숙 부위원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교육청이 사전 준비에 나서고 있는 점은 다행이지만, 3월 본격 추진에 앞서 구체적인 준비 사항과 실무단 및 실무추진 TF 구성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고 아울러 교육감 선거를 앞둔 만큼 교육 현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통해 교육청이 중심을 잡아 줄 것을 강조했다.민경배 의원은 '대전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교육금고 선정 및 운영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실무 추진단 구성과 인력 운영 계획 전반을 점검하며 조례안 통과에 따른 인력 운영 방향과 한시적 정원 운영 이후의 관리 방안 등 행정통합 과정에서 인사 운영에 혼선이 없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당부했다.아울러 교육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대전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29일에는 대전시교육청 소관의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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