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농촌왕진버스’ 현장 격려, 보건의료통합봉사회 감사장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윤종영 의원은 지난 7월 1일 연천군 전곡농협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농촌왕진버스’ 운영 현장을 찾아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의원은 “고령화와 의료공백이 심각한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왕진버스’는 생명선과 같은 존재”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에 비해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양·한방 진료, 치과, 검안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현장에서 통합 제공하는 찾아가는 공공의료 서비스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포천시에서 열린 농촌왕진버스 행사에서 “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낙후된 교통망 등으로 인해 의료환경이 심각하게 취약한 만큼, 농림부와 지자체, 도의회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농촌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경기북부 농촌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로부터 ‘의료정책 자문 공로’에 대한 감사장도 수여받았다. 보건의료통합봉사회는 “윤 의원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지원 정책 자문에 적극 참여하며 사업 확대에 정책적 뒷받침을 해왔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현장과의 접점을 강화해왔으며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운영 개선, 접경지역 보건소 예산 지원, 의료인력 순환제 도입 등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김옥순 의원,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4일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김옥순 의원은 “정원이 단순한 감상과 휴양의 공간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치유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정원치유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원치유를 통해 도민의 건강복지와 사회적 회복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산림청이 최근 3년간 발달장애·치매·우울증을 겪는 국민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원치유 프로그램 참여 이후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부정적 지표가 감소하고 활력·삶의 만족도 등 긍정적 지표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 정원치유 활동 지원 △ 정원치유 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 △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정원치유 정책 실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정원치유는 일상 속에서 회복과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치유정원을 조성하고 정원치유 프로그램을 체계화한다면 복지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정원이 도민 모두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기반의 치유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7월 4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보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
“우리 아이 선생님, 왜 바뀌었나요?”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학부모에게 공지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반적으로 유치원·어린이집은 교사의 변동사항을 학부모들에게 공지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의 퇴직 등에 관한 변동사항을 학부모들에게 적기에 공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영유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교사의 배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매년 1회 이상 교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게 되어 있을 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배치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해 교사의 배치가 결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공지되도록 해 안정적인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변동시 학부모에게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제화는 아동의 권익보호와 정서적 안정,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 의원은 “영유아 교사는 아이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사 교체를 부모가 미리 알고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사 변동을 사전에 공지하면 학부모의 불안을 줄이고 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이영주 의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경기도협의회와 간담회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6월 30일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임상오 안정행정위원장과 함께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경기도협의회와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경기도협의회 박주수 회장은 “대한적십자사 봉사원들은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며 “이러한 봉사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 차원의 봉사원대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장철에 김장봉사가 집중되는 탓에 중복지원이 되고 있다”며 “현실적이고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부모가정 등에 대한 육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영주 의원은 “저 역시 대한적십자사 회원으로서 봉사활동하고 있어 봉사원들께서 얼마나 수고하고 계신지 안다”며 “우수봉사원에 대한 포상과 헌신적인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한 봉사원들의 신체적·정서적 피로도 해소 및 재충전 시간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우수봉사자 포상 및 체육행사 등으로 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봉사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오늘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경기도협의회 박주수 회장, 박정옥 감사, 이상기 교육국장이 참석했다.
by 편집국이영주 의원, 양봉업계 애로사항 청취 자리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6월 30일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과 함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양주축협조합과 양봉조합원들과 양봉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후광 양주축협조합장은 “매년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다. 앞으로도 그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며 “양봉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양봉산업 관계자는 “꿀벌소멸로 인한 양봉농가가 처한 고사위기도 문제이지만 독한 약제 사용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양농업 종사자들에 대한 양봉방독마스크 지원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영주 의원은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양봉업계가 처한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뚜렷한 원인 분석이 부재한 상황에서 해결책 또한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양봉 농가에서 떠안고 있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도 내 양봉산업이 보호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양봉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일명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던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바로잡고 내국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되어 온 대출 규제 및 실수요자 제한 등 제도적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자국 내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국가들이 한국에서는 아무런 규제 없이 매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적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 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 216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 소유자 수는 같은 기간 5.5%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중국인의 주택 소유는 5만 6,301가구로 외국인 전체 소유 주택의 56.2%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는 내국인에게는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등 실수요자 대상 대출까지 막아놓은 반면,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국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매입하고 있어 국민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부과하는 규제 수준을 고려해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도록 강제했다. 또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방식도 기존의 단순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되며 앞으로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실태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 김은혜 의원은 “국민에게는 각종 대출을 틀어막고 외국인에게는 아무 제약 없이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역차별”이라며 “국민이 집을 사기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외국인은 더 쉽게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게 하는 실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은 자국민에게 불리한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첫 걸음이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며 “국민 모두가 공정한 토대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회의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 제1회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에 지역구 학교예산 16억 9백만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역구내 학교인 원묵초, 중흥초, 장안중, 원묵고 등 4개 학교의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개선 사업 예산이 확보됐다며 환영했다. 구체적으로는 원묵초 학생들의 안전한 체육관 이용을 위한 △체육관방수공사 8천1백만원, 중흥초 학생들의 쾌적한 급식을 위한 △급식실환기개선 2억 6천3백만원 장안중 학생들의 면학환경 조성을 위한 △소음저감시설개선 1억원 원묵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한 △본관동화장실개선 11억 6천5백만원 등이다. 박 의원은 평소 관내 학교를 수시로 방문,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며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도 이같은 노력의 결과물로 학생들과 학부모가 원하는 사업예산 확보를 통해 교육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지역구 학교예산으로 16억원을 편성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이다”며 “2026년 본예산 편성시에도 중랑구내 모든 학교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학생들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회에서는 박홍근 국회의원이, 서울시의회에서는 제가 앞장서서 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말라리아 경보’ 하루 만에 신속 간담회 주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1일 2025년 첫 ‘말라리아 경보’를 파주시에 발령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파주시를 러브버그와 말라리아에게 뺏길 수 없다”며 긴급 대응에 나섰다. 고준호 의원은 2일 파주시 운정보건소에서 경기도보건건강국 감염병관리과와 파주시보건소 질병관리과,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역학조사관 등 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파주시 말라리아·러브버그 긴급 간담회’를 주재하고 파주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러브버그의 대규모 출몰과, 전날 경기도가 파주시에 발령한 2025년 첫 ‘말라리아 경보’에 대한 현장 점검과 대책 논의를 진행했다. 고준호 의원은 “말라리아는 도심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며 “방역에 대한 심리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주민 불안을 가중시키거나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는 과도한 경고는 경계해야 한다”며 “정확한 정보와 신속한 대응을 통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균형 잡힌 방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파주 관내 공원, 등산로 학교, 주택가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며 식당·카페 등 상업시설 피해와 파주시민들의 야외활동에 큰 불쾌감을 주고 있는 러브버그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고준호 의원은 “말라리아는 생명을 위협하고 러브버그는 일상을 위협한다. 모두가 파주시민 건강의 적”이라며 “감염병은 질병이고 해충은 익충이라며 대응이 갈라지는 시대는 끝났다. 시민이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느끼는 순간, 행정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러브버그 방제 조례를 제정했고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지난 6월 러브버그 친환경 포집 현장을 직접 찾았다”며 “서울연구원은 러브버그를 ‘유행성 도시 해충’ 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대응 연구를 수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과의 차이를 ‘재정’ 탓으로 돌리지만, 진짜 문제는 ‘의지’”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관심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민의 불쾌지수 또한 행정이 책임져야 할 건강지표”고 강조하며 “말라리아도, 러브버그도 되풀이되는 고통이라면 이제는 기후기반 생활방역 체계로 행정 대응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준호 의원은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유행성 대량 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통합관리 조례’ 제정을 공식 검토하고 파주뿐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대한 방역·예방체계 개선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by 편집국이언주 의원, “북한 1년 넘게 방사성폐수 방류 정황…사실이라면 윤 정부 1년 넘게 방치”질타 [국회의정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 12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방사성 폐수 방류 보도와 관련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 공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폐수가 방류됐을 가능성에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인용해 “미국 위성전문가에 따르면 방류 정황이 위성에 찍힌 게 2023년 10월 경이라는데, 사실이라면 1년 넘게 무단 방류가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또 왜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방치하고 있었는지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통일부, 환경부, 해수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부처별로 대응 마련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원안위가 어제 발 빠르게 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을 통해서 공간방사선 준위 분석 결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정상 준위로 확인됐다고 발표했고 각 부처의 실무진들이 모여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대응 현황을 전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오염이 확인될 경우 오염 차단 및 환경 피해 복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다행히 서해에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향후에 오염 사전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철저한 대책을 당부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또한 “북한의 방사성 폐수 방류 문제는 국가적인 사안이고 국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에는 일본, 북한이 다를 수 없고 여야가 따로 없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전 정부 시절부터 방류가 방치되어 온 사안인데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정쟁화하거나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거나, 문제를 삼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경고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김용현의 무인기를 이용한 외환죄 의혹 등을 언급하며“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대해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알았다면 침묵을 지킨 것에 대해서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한다”고 질타를 이어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아무쪼록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철저한 대책 마련에 함께 힘을 모아달라”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거듭 강조했다.
by 고정화성기황 의원, 진로교육 선도모델…경기도교육청이 이끌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1일 경기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 제1차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내실있는 진로교육 설계를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내용으로는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역량 강화, △지역 진로체험교육 내실화,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 등 경기도 내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으며 여러 이해관계자가 모여 의견을 개진했다. 성기황 의원은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나아갈것인지 방향을 이끌어주는 중요한 교육과정 중 하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 수를 차지하는 경기도가 선도적인 진로교육 모델을 구축해 학생들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성기황 의원은 “특히 매년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 및 창업교육 지원등 학생들의 특성과 진로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하며 마무리했다.
by 편집국신미숙 의원, 사문화되는 조례 없어야… 조례시행추진관리단 2차 진단회의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6월 30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2차 진단회의에 참석해 조례 시행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차 진단회의를 통해 실행력이 미흡하다고 평가된 9건의 조례에 대해 소관부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이어지는 회의에서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공포된 56건의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점검 현황을 보고받았다. 먼저, 신 의원은 “조례가 제정됐다에도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거나 현장에 적용되지 못한 채 사문화되는 일이 없도록 소관부서와 긴밀히 소통해 도민들의 삶에 직결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앞으로 검토해야할 56건의 조례에 대해서도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져나갈 수 있도록 집행 가능성, 예산 편성 여부 등 구체적으로 평가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구성됐으며 신미숙 · 안명규 공동단장을 비롯해 8명의 위원이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협의체 기구이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행복위, 노인복지시설협회와의 간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7월 1일 세종시노인복지시설협회와 간담회를 실시해,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현장 정책 제안을 청취하고 노인복지 증진 관련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해 김충식, 이순열, 홍나영 위원이 참석했다. 노인복지시설협회 소속 시설장, 시 노인장애인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세종시노인복지시설협회 한미희 회장은 요양시설 응급환자 수송 체계 개선,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제안하며 시의회와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김충식 위원은 “과거 요양보호사로서 활동한 경험을 되새기며 현장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어르신 복지 향상과 장기요양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순열 위원은 요양시설의 인력 공백이 곧 어르신 돌봄 공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체인력 지원센터 운영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해 세종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홍나영 위원은 “주말과 명절에도 쉼 없이 일하는 요양시설 종사자들에게 시간외 근무 수당과 처우개선비 등이 지급되지 않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며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향후 예산 반영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의정 갈등 상황 속에서의 응급환자 수송 체계 미비,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격차 문제 등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촉탁의사 확보, 응급의료 협약, 장기요양 지원센터 등 관련 조례 정비 및 예산확보 방안을 노인복지시설협회, 그리고 집행부와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노인복지시설협회는 세종시 내 10개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소속된 민간협의체로 노인의 권익 향상과 복지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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