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수진 의원 , 성평등한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 국회법 개정안 」 발의

이수진 의원 첨부 [국회의정저널] 이수진 의원 이 2 일 ,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한 「 국회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제 22 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은 전체 296 명 중 63 명으로 그 비율은 21.3% 에 그치며 , 지역구만 보면 전체 250 명 중 36 명으로 14.4% 에 불과하다 . 이는 OECD 의 평균 여성의원 비율인 33.8% 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제 21 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 ’ 를 두어 국회의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할 개선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였고 ,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는 성평등한 국회 운영 뿐 아니라 성평등 입법 및 성평등 현안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 여성의원 전원회의 ’ 를 구성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 국회법 」 을 개정해 , 정치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 방안의 논의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치분야에서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했다 .이수진 의원은 “ 국회에서 먼저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여성의제를 활발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 며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성평등한 정치를 만들어가겠다 .” 고 말했다 .
고준호 도의원, "파주시 3호선 연장을 위한 예타 통과의 열쇠는 '재정사업'과 '비수도권 분류'"

호선2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3일 기획재정부가 2026년 1월 26일자로 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개정을 환영하며 "최근 수도권 내에서도 접경·규제 등 복합 여건을 가진 지역은 사업 특성에 따라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며 "파주 3호선 추진의 제도적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번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으로 기존의 경제성 중심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함께 반영한 평가 구조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특히 파주 3호선 연장과 같이 파주시와 연계된 노선이 비수도권으로 분류될 경우, 기존 '경제성'중심 평가에 더해 '지역균형발전 분석'요소가 추가되어 보다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해진다.고준호 의원은 "파주와 고양을 함께 포함하는 노선의 경우, 해당 사업을 수도권 사업으로 볼지 비수도권 사업으로 볼지는 KDI의 유형 분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며 "사업 구간이 모두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별도의 논쟁 없이 비수도권 사업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파주 3호선이 비수도권 사업으로 분류되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비중은 낮아지고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비중이 높아져, 종합적으로 통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구조가 된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자인 현대건설 측과도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했으며 2022년 임기 시작 이후 도정 업무보고 정책토론회, 긴급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며 "포기하지 않고 정책의 흐름을 살피며 파주 3호선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고 강조했다.이어 "수도권 철도사업도 정책성과 균형발전 가치를 본격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방향 전환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교통 인프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접경지역에 실질적인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평가했다.고준호 의원은 과거 파주 3호선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고 의원은 "현재 중단돼 있는 민자 방식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은 전에 비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이어 "현대건설이 민간자본투자사업으로 제안한 민자사업은 당시 최선의 방안이었으나, 여건 변화로 인해 사업성이 한계에 부딫혔다"며 "이제는 재정사업의 전환도 검토해 사업추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고준호 의원은 "재원조달 가능성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요소를 동시에 높이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비수도권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끝으로 "이번 예타 지침 개정으로 접경지역 철도사업은 사업 특성에 따라 비수도권 유형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렸다. 파주 3호선 역시 재정사업 원칙을 분명히 하고 치밀한 준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돌파해야한다. 파주 교통 혁신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반도체 '초격차'유일한 해법은 남해안 벨트"

이개호 의원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이 3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남해안 반도체 벨트'에 핵심 생산 거점을 구축해야 한다"며 국내 반도체 생산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전력난과 용수 부족으로 이미 물리적 한계에 봉착한 수도권을 고집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옭아매는 자충수"고 지적하며 전남이 기업들이 즉시 투입 가능한 '가장 확실한 대안'임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전남을 최적지로 꼽은 첫 번째 이유로 'RE100 달성 가능성'을 들었다.그는 "글로벌 시장이 요구하는 'RE100'수출 규제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송전망이 포화된 수도권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미션"이라며 "반면 전남은 원전의 기저 전력 위에 태양광·풍력 등 압도적인 재생에너지 자원을 갖춰, 전력 수급 불안 없이 수출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해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용수 공급'과 '부지 안정성'에서도 수도권과 차별화된 확실한 비교 우위를 내세웠다.이 의원은 "수도권 지자체들이 물 확보 전쟁을 치르는 동안, 전남은 기업이 원하는 만큼 즉시 공급 가능한 대규모 용수 인프라를 완비했다"고 밝혔다.또한 "미세 공정에 최적화된 단단한 내륙 평지가 준비되어 있어, 부지 조성에 시간을 허비할 필요 없이 기업이 원하는 타이밍에 맞춰 공장을 올릴 수 있는 '속도'와 '안전'을 갖췄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끝으로 "수도권 집중이라는 낡은 관성을 버려야 기업도 살고 반도체도 산다"며 "가장 완벽한 인프라가 갖춰진 전남으로 오는 기업들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모든 입법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경기도 재정, 모라토리엄 위기에 처해있다"경고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경기도 재정, 모라토리엄 위기에 처해있다"경고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3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경기도 재정은 모라토리엄 위기에 처해있다"고 경고했다.백현종 대표의원은 "'이재명표 예산은 증액하고 도민 민생 예산은 삭감한'이증도감 예산과 경기도 정무라인의 무소불위 행태가 경기도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며 "역류와 퇴행의 도정 운영을 수없이 목도했다"고 소리 높여 말했다.이어 "도의회가 해야 할 일은 위험을 경고하고 책임을 묻는 일"이라며 "도민이 알아야 할 진실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백현종 대표의원은 빚으로 얼룩진 경기도 재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방채 △통합재정수지 △부채 상환 △자체 재원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등을 이유로 들며 조목조목 짚었다.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한 '알박기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를 뿌리 뽑지 않고서는 경기도의 미래가 없다"며 "일회성 현금정책과 보여주기식 지출로는 민생을 살릴 수 없음을 분명히 전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아울러 이에 대한 해법으로 '세제개편'을 제시하며 "경기도는 즉각 '지방교부세 법정률 5%포인트 인상'을 포함한 재정 분권 패키지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하고 도지사는 정책공약으로 발표해달라"며 "경기도와 시군이 3대7로 분담하는 재정비율도 7대3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경기도 현안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약속된 공공기관 이전의 속도감 있는 추진 △여야정 정쟁 없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추진 △경기도민의 교통권 확보를 위한 GT 노선의 신속 개통 및 신규 노선 사업 확정 등이 그 예다.백현종 대표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무엇보다"미래 교육의 성과는 대입 개혁과 공교육 정상화로 증명돼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성장하는 인재로 키워내는 것이 교육의 본질"임을 강조했다.백현종 대표의원은 연초 발생한 도의회 직원의 안타까운 사망에도 깊은 애도를 표했다.이어 "도의회 구성원이자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도의회는 이번 수사 사건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 도의회 혁신은 모든 사안에 대해 의원이 함께 책임지는 모습에서 시작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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