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국회의정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해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해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루어졌다.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졌다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조합측에서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재단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깊은 아량과 이해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바이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조합원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무악재성당을 본당으로 둔 천주교 신자 중에서 조합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및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이다”고 독려했으며 “길 건너 멋지게 마무리된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데 본인 역시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함께 오는 25일 국회에서 ‘기후변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방안은’ 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제도의 문제점 등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자인 송옥주 의원과 문대림 의원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더불어 수협중앙회장과 회원조합 조합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 전국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의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선진화 방안” 및 △박지훈 수협중앙회 박사의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제도개선 방향”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해 △김대성 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김태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재철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등 7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해 연근해어선 폐업지원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과 단기간 내 효과적인 감척, 업종별 기준가격 도입, 폐업지원금 상향 및 비과세 추진 등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법·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도훈 의원, “정조대왕 수원행차, 도민이 체감하는 문화콘텐츠로”…지역특화콘텐츠 업무협약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20일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열린 ‘경기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수원특례시 박물관사업소, 콘텐츠 민간기업간 협력을 통해 지역 고유의 역사자산인 ‘정조대왕 수원행차’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디지털 콘텐츠로 개발해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도훈 의원을 비롯해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과 수원시, 민간기업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김도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정조대왕 능행차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이 최종 목표”며 “이번 협약은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역사문화 콘텐츠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를 개정해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개발 및 도민 참여활동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는 세계유산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을 넘어, 지역을 대표하는 콘텐츠로 재창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훈 의원은 끝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문화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콘텐츠 기획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역사와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다양한 시도에 경기도의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신사동 기초질서 준수 확립 캠페인 참여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9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신사동 일대에서 열린 민·관·경 합동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에 함께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신사동, 기동순찰대, 신사파출소,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가로수길 상인회 등 약 40명의 관계자가 참여해 지역 공동체 치안 강화를 위한 뜻을 모았다. 이번 캠페인은 교통·생활·서민경제 3대 기초질서 준수를 중점 과제로 삼아 진행됐다. △무단횡단 방지, 불법주정차 근절 등 교통질서 확립 △음주소란 예방, 담배꽁초 투기 금지 등 생활질서 준수 △보이스피싱 예방 등 서민경제 보호 활동이 병행됐으며 상인과 주민들에게 직접 안내와 홍보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새날 의원은 “교통, 생활, 서민경제는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주민과 상인이 직접 참여하고 경찰과 자율방범대 등 유관 기관이 함께할 때 건강한 지역공동체가 완성된다 앞으로도 기초질서 확립과 생활치안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사동 파출소 관계자는 “주민 참여와 관심이 높아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공동체 치안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오석규 도의원, 의정부시 현안 해결을 위한 경기연구원 경기북부센터의 역할과 지원 당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경기연구원 경기북부센터에서 남지현 센터장 및 북부센터 연구위원들과 회의를 개최해, 의정부시의 여러 현안 관련 경기연구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오석규 의원은 먼저 경기연구원의 의정부 이전 관련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 경기연구원은 내부적으로 ‘경기북부 이전 TF’를 구성해서 의정부시로 이동할 연구원들의 수요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무실 임차 방식으로 일부 핵심 부서 이동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석규 의원은 “2021년, 경기연구원의 의정부 이전 확정 당시 반환공여지인 캠프 카일을 이전 부지로 제안하였지만, 도시개발 관련 소송 등으로 수년째 진척이 없어 의정부시민들의 실망이 매우 큰 상황이다”며 “사무실 임차 비용을 비롯한 다양한 행정·재정적 소요가 발생해 도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만큼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경기북부 최대 행정도시 의정부시에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이 뿌리를 내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신축 이전 부지 확정 및 신속한 공사 계획 수립 등 의정부시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회의에서 의정부시의 미군 반환/미반환 공여지 및 군부대 유휴지 활용과 관련된 연구를 제안했다. 오 의원은 “이번 정부가 미군 반환 공여지를 비롯한 군부대 유휴지 개발에 전향적 검토를 고려하고 있는 만큼, 경기연구원이 경기 북부 공여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와 제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오석규 의원은 지역구 이재강 국회의원과 함께 의정부시가 추진 중인 ‘경기국방벤처센터 유치’ 와 관련해, “우리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의 행정·교통의 중심지로 인접한 서울시에 소재한 국방 관련 학과와 연계하며 경기남부권의 AI 첨단 기업과의 원활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도지사 시절부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강조하셨던 만큼, 그동안 안보를 위해 희생한 의정부시가 국방벤처센터를 유치하는 것에 경기연구원 또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의정부시 원도심의 효율적인 도시재생 방안에 관한 자문과 의정부시 재정 집행의 효율성에 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오석규 의원은 관광학 박사로 대학과 대학원에서 교수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을 했으며 대학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연구 과정과 성과를 직접 체험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경기도 최고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의 의정부시 이전 환영과 함께 시정연구원이 없는 의정부시 현안에 관한 깊은 관심과 제언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윤종영 의원, 한국생활개선 연천군연합회와 소통 간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11일 도의회 연천지역 상담소에서 한국생활개선 연천군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생활개선회 활동과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생활개선 연천군연합회는 여성 농업인의 권익 신장과 농촌생활 개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현재 12개 읍·면회 5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생활 속 탄소줄이기 △농촌 체험 및 교육 △지역사회 나눔 봉사 등이 있다. 특히 연천군연합회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상품화 활동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반찬 나눔 봉사, 환경정화 활동, 농촌 어르신 말벗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남옥지 회장은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생활화, 생활 속 탄소 줄이기 실천 결의대회, 회원 간 교류와 단결력 강화를 위한 한마음대회 등에 윤 의원의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생활개선회원 유공자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확대를 건의했다. 윤 의원은 초대와 건의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생활개선회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과 제도 개선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농촌 여성들의 모범 활동과 공로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포상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이자형 경기도의원,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과 ‘디지털 역량 교육' 정책 협력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으로부터 ‘디지털 역량 교육에 관한 아동 의견서’를 전달받았다. 이번 전달식은 아동이 직접 정책 제안에 참여하고 그 목소리가 경기도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권리옹호단은 경기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디지털 환경 속 권리 침해 실태를 분석해 의견서를 도출했다. 의견서에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창의적 역량 강화 △취약계층과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보편적 교육 기회 보장 △아동 의견 반영 절차 마련 등이 담겼다. 이자형 의원은 “디지털 환경에서 아이들이 단순한 사용자가 아닌 책임 있고 비판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아동들이 오늘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는 참여는 민주주의의 가장 건강한 실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전달식을 통해 아동 참여 기반 교육 행정이 강화되고 민관 협력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동권리옹호단의 소중한 의견이 경기도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자형 의원은 “오늘 전달된 아동 의견은 경기도 교육정책을 새롭게 만드는 소중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고 아동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청사전경(사진=세종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가 제100회 회기를 맞아 실시한 ‘시민이 뽑은 우수조례 선정’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투표에서는 ‘세종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가 1위에 올랐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선정이 단순한 투표가 아닌 체계적인 단계별 심사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먼저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제·개정된 총 449개 조례를 전수 조사해 자체 평가를 실시했고 이 가운데 상위 50개를 추렸다. 이후 의원 및 부서 의견을 반영해 30개 조례를 확정했으며 의정모니터단, 입법고문, 사무처 직원 등이 참여한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 10개 조례를 가렸다. 이후 최종적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8일까지 세종시의회 누리집과 세종시티앱을 통한 시민투표가 진행됐다. 총 479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각자가 최대 3개 조례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투표 결과 ‘세종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가 287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세종시 이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와 ‘세종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가 각각 2·3위에 올랐다. 이외에도 △세종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시 위기 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 △세종시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 △세종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결과는 세종 시민들이 안전, 교통, 교육 등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가장 높게 평가했음을 보여준다. 세종시의회는 “공동주택 화재예방 조례가 1위를 기록한 배경에는 소방안전문화 확산과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관리 등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시 특성에 맞는 정책이 있었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며 “해당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제도인 만큼 이번 결과가 보여주는 세종시 내의 정책 수요에 대해 뜻깊게 돌아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임채성 의장은 “시민 안전과 생활편의를 높이는 조례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춘 의정활동의 성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조례를 적극 발굴하고 입법으로 실현해,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과를 향후 입법 활동과 정책 방향 설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참여형 의회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by 편집국고양시 장진교 안전 ‘D등급’ 판정… 이상원 도의원, 시민 안전 위한 긴급 대책회의 주재 [국회의정저널] 이상원 경기도의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고양시 고봉동 장진천과,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 D등급 판정을 받은 장진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20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관계기관 긴급 실무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장진천 일대의 홍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붕괴 위험이 제기된 장진교에 대한 선제적 안전 조치와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경기도 북부청과 고양시 일산동구청 하천 관련 부서 과장·팀장 등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최근 장진천은 국지성 폭우로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며 범람 위기를 겪었고 주민 불안이 크게 고조된 상태다. 더구나 장진천을 가로지르는 장진교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안전 D등급으로 판정되면서 시민 안전에 사실상 ‘빨간불’ 이 켜졌다. 이상원 의원은 회의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며 “장진교의 D등급 판정은 언제 사고로 이어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고 장진천 홍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와 고양시가 행정의 칸막이를 넘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결과’로 증명될 수 있도록 직접 꼼꼼히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실무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기덕 시의원, ‘연남교, 중동교 보도폭 4배 확장’ 주민숙원 풀리다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시의원은 지난 20일 서울시에서 보도된 ‘서울시, 연남교·중동교 보도폭 4배 확장. 경의선 숲길까지 걷기 편한 도시숲 완성’ 과 관련해, 연남교 및 중동교 상부 도로 양방향 통행 가능 데크형 구조물 개조는 물론, 충분한 보행 공간 확보로 병목 현상 등 해결을 통한 단절된 보행 흐름 개선 및 보행자 안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오랜 주민 숙원이 풀리게 됨을 크게 환영했다. 금년 12월 준공 목표인 ’경의선 숲길 연결교량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비 814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남교와 중동교일대 교량 편측 보도부에 캔틸레버형 인도교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흔히 ’연트럴파크‘라 일컫는 ’경의선 숲길‘ 또한, 녹지가 부족했던 마포구에 활력은 물론, 공원을 따라 새로운 상권이 형성된 서북권 발전의 하나로서 ‘경의선 숲길 연결교량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 김 의원의 ’ 수색역세권 보행네트워크 구축‘ 선도사업제안으로 힘을 실어준 사업의 일환이다. 이후, 본 사업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여 간 기본 및 실시설계, 올해 6월 계약심사에 이어 7월에는 공사계약을 완료했으며 다음 달인 9월부터 12월 약 4개월 간 공사 시행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다. 마포구 성암로 내 연남교와 중동교는 서울 지하철 가좌역과 디지털미디어시티 인근에 위치한 길이 60m, 폭 20m 규모의 교량이나, 두 교량은 경의선 선형의 숲과, 인근 철도역, 녹지축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연남교는 0.8m, 중동교는 0.6m로 매우 협소해 시민들의 불편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하천변인 홍제천 진입 구간이 보도폭 1m 미만에 불과해 매우 좁을 뿐만 아니라 신호를 대기하는 시민들의 자전거, 유모차, 보행자 등이 뒤섞여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교통약자 및 자전거 이용 시 교량 진입 자체의 어려움 등 지속적인 민원 요구가 계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말 준공 완료를 목표로 연남교와 중동교 상부 보도를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데크형 구조물로 개조해 보행폭 2.5m 내외로 확장하는 등, 충분한 보행 공간 확보로 반복되던 병목 현상 해결 및 안전한 보행 흐름 개선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본 의원의 제안을 반영해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서북권사업과 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한다”며 “교통 및 보행 축인 연남교, 중동교 일대 보도폭 확장으로 그동안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교량이용 및 경의선 숲길까지 걷기 편한 도시숲 조성을 통해 주민 가까이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본 사업의 성공적 준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선태 충남도의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필요성 제기 [국회의정저널]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21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공법학의 발전과 전개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본질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김 의원은 분과 세션에서 ‘국민주권의 지역적 실현을 위한 입법과 지방의회의 새로운 이해가능성’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 지방자치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국회의 과감한 입법적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제40조가 국가의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명시하듯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지역 입법 기관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조직과 예산권 확보 또한 시급한 과제”며 “운영·조직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운영위원회 심사 절차를 도입해 효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단체장 중심의 행정 체제만으로는 자치분권의 성숙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방의회의 규범적·실질적 정상화를 통해 국민주권과 지역민주주의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역이 함께하는 생활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겠다. 많은 분이 이와 같은 노력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토론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국수 한 그릇이 전한 큰 울림”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1일 구암사 ‘나마스테’ 자원봉사자 회원 1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구암사 ‘나마스테’는 국립대전현충원 참배객과 보훈가족을 위한 국수봉사를 비롯해 군 장병, 어르신 대상 급식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꾸준한 현장봉사를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전하고 있다. 조원휘 의장은 표창장을 전달하며 “현충원을 찾는 발걸음마다 나마스테의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 큰 위로가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이는 단순한 봉사를 넘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고 존경을 실천하는 진정한 보훈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원봉사는 나눔의 시작이자 공동체를 단단히 묶는 힘”이라며 “대전시의회도 나눔과 보훈의 가치가 지역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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