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농촌왕진버스’ 현장 격려, 보건의료통합봉사회 감사장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윤종영 의원은 지난 7월 1일 연천군 전곡농협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농촌왕진버스’ 운영 현장을 찾아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의원은 “고령화와 의료공백이 심각한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왕진버스’는 생명선과 같은 존재”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에 비해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양·한방 진료, 치과, 검안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현장에서 통합 제공하는 찾아가는 공공의료 서비스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포천시에서 열린 농촌왕진버스 행사에서 “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낙후된 교통망 등으로 인해 의료환경이 심각하게 취약한 만큼, 농림부와 지자체, 도의회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농촌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경기북부 농촌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로부터 ‘의료정책 자문 공로’에 대한 감사장도 수여받았다. 보건의료통합봉사회는 “윤 의원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지원 정책 자문에 적극 참여하며 사업 확대에 정책적 뒷받침을 해왔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현장과의 접점을 강화해왔으며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운영 개선, 접경지역 보건소 예산 지원, 의료인력 순환제 도입 등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김옥순 의원,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4일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김옥순 의원은 “정원이 단순한 감상과 휴양의 공간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치유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정원치유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원치유를 통해 도민의 건강복지와 사회적 회복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산림청이 최근 3년간 발달장애·치매·우울증을 겪는 국민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원치유 프로그램 참여 이후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부정적 지표가 감소하고 활력·삶의 만족도 등 긍정적 지표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 정원치유 활동 지원 △ 정원치유 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 △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정원치유 정책 실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정원치유는 일상 속에서 회복과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치유정원을 조성하고 정원치유 프로그램을 체계화한다면 복지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정원이 도민 모두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기반의 치유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7월 4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보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
이수진, 간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국회의정저널] 이수진 의원이 3일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정하도록 하는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수진 국회의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대한간호협회 박인숙 제1부회장, 이태화 제2부회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 송금희 수석부위원장, 김진경 성애병원 간호사, 고려수재활요양병원 김민건 간호사가 참석했다. 현행법상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이 없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간호사 1인당 5명,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호주 빅토리아주는 간호사 1인당 4명으로 법제화가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상급종합병원기준 간호사 1인당 16.3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는 이·퇴직률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의료기관 종별·병동별 특성 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관계 법령에 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종별·근무조별·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으며 공개 의무를 부여했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베드 사이를 쉴 틈 없이 뛰어다니며 쏟아지는 업무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잠시만요”고 답해야 할 때면 어김없이 자괴감이 몰려든다”며 “간호사가 떠나지 않게,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법적 제도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제 더는 “잠시만요”고 말하고 싶지 않다는 간호사들의 염원과 더 촘촘한 간호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환자들의 바람을 담았다”며 “간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바 있다.
by 고정화김형동 의원, 대형 유통플랫폼과 협업… 지역농산물 판로개척·안동 관광 활성화 추진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쿠팡이 안동·예천 지역에서 생산된 못난이 사과 약 100톤을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못난이 사과는 평균 11~13브릭스의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에도 불구하고 제값을 받지 못해 폐기되거나 주스용으로 헐값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쿠팡의 적극적인 매입은 안동·예천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는 질 좋은 과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지역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게 된 셈이다. 한편 쿠팡의 여행전문관인 쿠팡 트래블은 김형동 의원실, 안동시청 등과 협력해 ‘안동테마관’을 최근 오픈했다. ‘안동 테마관’은 경북 안동의 숨겨진 매력을 소개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콘텐츠 중심의 여행 기획전이다. 안동의 주요 관광지 입장권, 테마 투어, 숙박 상품 등 100여 개 이상의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안동을 걷다, 배우다, 즐기다, 느끼다, 머물다’등 5개 테마를 중심으로 기획되어 여행객들이 안동의 역사, 문화, 자연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의 판로 개척은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으로 지역 농가와 산불 피해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어렵게 성사된 만큼 산불 재난 피해 농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고정화윤종영 의원, 미군 반환공여지 문제, 경기도가 직접 나서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윤종영 의원은 최근 대통령의 미군 공여지 관련 언급을 계기로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에 나서야 할 때”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문제의 전향적 검토’를 지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전국에서 미군 공여구역이 가장 많이 밀집된 경기도가 이 기회를 정책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 2월 경기도의회 제3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공여구역 해제, 반환, 개발, 주변지역 지원 등 전 단계에서 경기도가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공여구역 관련 업무를 시·군 계획의 단순 검토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경기도가 국방부와 직접 협의하며 전체 전략을 주도해야 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윤 의원은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정책협의회 구성, 지원계획 수립, 비용보조 등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최근 경기도 담당부서와의 면담을 통해 “조례 제정 이후에도 실질적인 정책 이행은 전무한 상태이며 종합지원계획 역시 외부 연구용역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활용되지 않는 공여구역 해제 노력, 반환 예정 구역의 신속한 반환, 반환된 부지의 개발 전략 등에서 도의 주도적 역할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번 대통령의 지시를 계기로 경기도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5대 과제로 △ 활용도가 낮은 공여구역의 해제 노력 △ 반환 예정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 추진 △ 반환된 공여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 주민 피해 방지 및 보상 등 피해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또한 윤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더불어 군 유휴지에 대한 활용 방안 역시 병행 검토되어야 할 지역 발전 과제”며 “경기도는 관련 조례를 기반으로 이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문제를 중심으로 경기북부의 구조적 낙후를 해소할 결정적 시점”이라며 “대통령의 정책 전환 기조에 부응해 경기도가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by 편집국김재훈 의원, ‘경기남부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개소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7월 3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 1층에서 열린 ‘경기남부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개소식’에 참석해 여성 창업 생태계의 발전과 경기도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에 함께했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개소식은 단순한 공간 이전이 아니라 여성 창업자들이 자립적인 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경기도의 여성 창업 플랫폼인 '꿈마루'는 경력 단절 여성 청년 여성 1인 창업 여성들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내 여성들이 창업을 통해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여성 창업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남부 꿈마루의 새로운 출발이 경기도 여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전과 성장이 응원받는 사회로 경기도 전역에 희망이 퍼져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AI 시대 필수 미래 역량”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3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김민숙 의원 주재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역할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대전미래교육연구회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AI 시대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조명하고 대전시 청소년이 풍부한 문화예술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지은주 대전오페라단장은 “문화예술교육은 청소년의 자존감, 창의력, 정서적 성장, 사회적 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는 핵심 교육”이라며 “학교와 학교 밖 교육 및 지역 문화예술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김경희, 김황식, 이희내, 채송화, 김희정 등 전문가 및 대전교육 관계자가 참석해 현장 중심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했다. 토론자들은 문화예술교육이 청소년 개개인의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예술 강사의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민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이 미래 사회 인재 양성의 필수 요소라는 점을 알게 됐다”며 “대전시 청소년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청광역연합의회 제5회 임시회 제1차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는 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홍보팀 신설 △‘충청광역연합협의회’정기회의 개최 △초광역 관광 서비스 체계 구축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신영호 의원은 홍보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충청광역연합 홍보가 선제 되어야 충청광역연합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충청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시 홍보팀 신설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인호 의원은 10월 예정된‘충청광역연합협의회’정기회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안건들이 준비되어야 한다"며 "재정 지원 방안, 인력 투입 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논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회의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형서 의원은 충청미래경제포럼에 대해 "단순한 포럼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충청권 4개 시·도의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의원은 초광역 관광서비스 체계 구축과 관련해 "진행중인 광역관광상품 개발 용역 결과를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에도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초광역 선도지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충청권 관광 전략 방안을 연구용역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안경자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의 역할에 대해 "4개 시·도가 공통으로 필요한 핵심 사업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40여명의 적은 인원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는 제1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김동빈 부의장, 마을안길 통행 갈등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김동빈 부의장은 지난 3일 금남면 성덕·영곡리 일대를 찾아 마을안길 통행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동빈 부의장을 비롯해 성덕·영곡리 마을 주민 20여명, 세종시청 도로과 및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최근 토지 소유자 변경으로 인해 마을안길 통행이 제한될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 한 주민은 “수십 년간 공동으로 사용해 온 마을안길이 최근 토지주 변경 이후 통행 제한 움직임이 있어 주민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또 다른 주민은 “차량 통행 제한 시 공장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긴다”며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청 도로과 관계자는 “최근 지가 상승 등으로 유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마을안길 통행 제한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해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동빈 부의장은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사안의 특성상 일정 시간이 필요하지만,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종시청과 협력하고 토지주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부의장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기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은 2일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블록 개발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한 것과 관련해“졸속 심의와 특혜성 개발 시도를 멈춘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며“주민과 충분히 합의해 문화·복지·체육·교육 등 주민생활편익 복합시설 위주로 조속히 재설계·추진돼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은 그간“이미 특혜 논란으로 한 차례 백지화된 동일 구조의 사업이 또다시 졸속 심의를 통해 재추진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상업시설용지에 무분별한 주거시설 난립이 이어질 경우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 피해만 우려되는 ‘아파트숲’ 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정 의원은“이번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심의 보류는 주민과 충분한 합의 없이 추진된 대규모 아파트·오피스텔 공급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인천시는 더 이상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투자심의가 아닌,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투명하고 공정한 개발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R2부지 내 최소 40% 이상은 문화·복지·체육·교육 등 주민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합편익시설로 채워야 한다”며“B1·B2 부지 매각 시에도 주민 생활편의시설 우선 배치를 의무화해 주민 수용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향후에도 주민 동의 없는 특혜성 개발 시도를 철저히 막아내겠다”며“송도의 미래를 일부 기업의 사익에 맡기지 않고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신속하고 빠른 재설계·재추진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민의힘 고준호 도의원, 파주시 임진강 수산물 방사능 정밀조사 착수… “북한 핵폐수 유입 우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3일 최근 불거진 북한 평산 우라늄 정제시설의 핵폐수 방류 의혹과 관련해, 파주시 임진강에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정밀검사를 경기도 차원에서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준호 의원의 요청으로 관계 기관이 긴급히 협의해 추진한 선제적 대응이다. 고준호 의원은 “임진강은 수도권 수백만 주민의 생명과 식수, 생태계를 지탱하는 생명의 수로”며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막연한 추측이나 공포가 아니라 과학적 검사와 공개된 데이터로 경기도민의 불안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고준호 의원의 제안으로 △경기도 보건건강국 식품안전과 △해양수산과 △파주시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총 5개 부서·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시행됐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기존에는 없던 조사 방식이지만, 설득을 통해 추진단을 구성했고 수산물의 생산·유통 단계 모두를 아우르는 이원화된 정밀검사 체계를 가동했다”며 ‘생산단계 수산물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유통단계 수산물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각각 맡아 방사능 핵종 정밀분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우리 가족이 먹는 수산물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불안, 그리고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검사 결과는 1주일 후 신속히 공개하고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시 추가 조사와 후속 조치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까지 ‘이상 없음’ 이라는 입장을 내고 있지만, 중앙정부 조사와는 별개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라며 “향후에도 연속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한편 국방부·환경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력 조사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핵폐수 유입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 고준호 의원이 선제적으로 나선 이례적 조치로 지방정치가 어떻게 실질적인 대응을 주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현장 어종 채취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임진강 수계로 이어져 식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오늘 검사를 계기로 김포, 파주, 고양 등 주요 포인트를 지정해 당일 수거된 어종을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은 이날 현장에서 관계 부서에 공식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확장 검사는 조속한 시일 내 추진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신안산선 붕괴 82일 “컨테이너 생활 고려에서 수능 걱정까지”.유종상 의원, 피해 주민 아픔 보듬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4월 11일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이후 82일째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광명 구석말의 피해 주민들을 만나 피해보상 진행 상황과 고충을 듣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유종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관계 공무원, 피해 주민이 참석했다. 피해 주민들은 포스코이앤씨 측의 미흡한 보상과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피해 주민들은 숙식비, 이주대책, 안전진단, 영업손실 보상 등 다방면에 걸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한 주민은 “포스코이앤씨가 숙식비로 1인당 1일 10만원을 지급해 왔지만, 6월 22일 이후에는 이마저 지급이 중단됐다”며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원룸이라도 임대할까 했지만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해 숙박업소를 전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민들은 “컨테이너 임대를 고민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고3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학습공간이 따로 없어 낮은 수능 성적을 받을까 노심초사하는 가정도 있다” 등 피해 주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도 피해 주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주민들이 안전진단에 동의한 이후에 이주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이주대책과 안전진단 동의를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며 ‘선이주, 후 안전진단’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진단과 관련해 피해 주민들은 “주민 측과 포스코이앤씨가 각각 업체를 선정해 교차검증을 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며 포스코이앤씨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업체가 “정확하고 공정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처럼, 안전진단업체 선정 방법을 놓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이앤씨가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내놓지 않아 피해 주민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 영업손실 보상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한 주민은 “포스코는 추가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한 피해 주민에게만 긴급지원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법률 지식이 없거나, 형편이 어려운 주민은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는 또 다른 피해를 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들은 “2차 붕괴의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고 도시가스조차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거나 영업을 재개하라고 포스코가 종용하고 있다”며 “향후 영업손실 보상금 총액을 줄이기 위한 편법이라고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피해 주민들은 “포스코이앤씨의 책임자가 나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하나, 실무 담당자를 내세워 무책임하고 형식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정부 부처는 철도공단에, 철도공단은 포스코이앤씨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정부 측의 대응에도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유종상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물론이고 정부와 국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피해 주민의 고충을 전달하고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경기도 관계자에게 “피해 주민의 고충을 정확하게 파악해 포스코이앤씨에 전달하고 주민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4월 11일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인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5-2 공사 현장에서 지하 터널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은 숨지고 굴착기 기사 1명은 부상을 입었으며 추가 붕괴 우려로 인근 주민 약 2,4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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