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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국회의정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해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해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루어졌다.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졌다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조합측에서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재단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깊은 아량과 이해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바이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조합원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무악재성당을 본당으로 둔 천주교 신자 중에서 조합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및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이다”고 독려했으며 “길 건너 멋지게 마무리된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데 본인 역시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함께 오는 25일 국회에서 ‘기후변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방안은’ 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제도의 문제점 등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자인 송옥주 의원과 문대림 의원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더불어 수협중앙회장과 회원조합 조합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 전국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의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선진화 방안” 및 △박지훈 수협중앙회 박사의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제도개선 방향”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해 △김대성 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김태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재철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등 7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해 연근해어선 폐업지원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과 단기간 내 효과적인 감척, 업종별 기준가격 도입, 폐업지원금 상향 및 비과세 추진 등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법·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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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0, 2025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느린학습자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학부모특강 참석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느린학습자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학부모특강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양주2, 국민의힘)은 19일 옥정호수도서관에서 열린 학부모 특강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양주시와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된 2025년 세 번째 프로그램이며 특수교사인 이보람 교사가 강연자로 나서 느린학습자 학교생활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날은 특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맘 편한 토크’를 진행하며 “아이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때, 아이는 성장하면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며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민호 의원(양주2, 국민의힘)은 “경기도의회에서 느린학습자 맞춤형 지원 확대에 대해 강조하던 중에 임태희 교육감의 특강이 양주시에서 첫 번째로 진행되어 매우 기쁘다”며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 느린학습자를 바르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매월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양주시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며 “배움의 열기가 양주시 전반에 확산되어 교육으로 성장하는 ‘교육문화도시 양주시’를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 -
Aug. 20, 2025
정하용 의원, 경상원 민생소통 정담회서 소상공인 애로청취
정하용 의원, 경상원 민생소통 정담회서 소상공인 애로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주최로 용인시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찾아가는 민생소통 정담회’에 참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의회, 용인시 민생경제과,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상인연합회, 용인시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상권 상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상인들은 △대형마트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용인 인구 규모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센터 확충과 교육 지원 △골목형 상점가 지정 이후 매뉴얼화된 지원 체계 마련 △주차장 등 기반 부족 문제 해결 △매니저 인력과 사업비 지원 확대 △골목 환경 개선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또한 지역화폐 활용 활성화, 소상공인 힐링캠프 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제안도 이어졌다. 정하용 의원은 “용인시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특히 사업 신청·결산 절차의 간소화와 상점가 지정 이후 체계적인 운영 매뉴얼 마련 등 구체적인 개선 요구가 많았던 만큼, 향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안내용들이 경상원의 예산과 인력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며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 -
Aug. 20, 2025
이채명 도의원, “서시 시 낭송 동아리 활성화 관련 정담회 가져”
이채명 도의원, “서시 시 낭송 동아리 활성화 관련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채명 의원은 8월 1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서시 시 낭송 동아리 신수용 회장 및 회원들과 함께 서시 시 낭송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정담회를 가졌다. 신수용 회장은 “예전에는 평생학습원 내 동아리실을 시민 동아리가 시간대별로 신청해 사용했으나, 최근 몇 년간 관리상의 이유로 전면 폐쇄된 상태이다”며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로 인해 “안양 지역에는 시 낭송, 기타, 노래 등 다양한 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정작 모임 공간이 부족해 사비를 들여 카페나 소규모 도서관을 빌려야 하는 실정”이라며 “평생학습원 동아리실과 같은 공공공간을 다시 개방해 시민들이 예약을 통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사항을 말했다. 이 의원은 “공공시설은 결국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가능한 범위에서 투명한 예약제 운영을 통해 시민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역 내 각종 회의, 축제, 공공행사에서 시민 동아리들이 오프닝 무대나 공연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안과 더불어 “시민이 단순한 관람객이 아니라 무대의 주인공이 될 때 지역의 문화 수준이 높아지고 새로운 동아리 발굴과 육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비어 있는 공공공간을 공유자원으로 활용하고 시민 문화 활동을 공공행사와 연계하는 것은 행정이 반드시 고민해야 할 과제”며 “앞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차원에서 정책적·행정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Aug. 20, 2025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의원 탐정 기도경’ 제작발표회 개최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의원 탐정 기도경’ 제작발표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웹드라마 ‘의원 탐정 기도경’ 제작발표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의원 탐정 기도경’은 낮에는 도의원으로 밤에는 탐정으로 활동하는 주인공 ‘기도경’의 언더커버 의정 활동기를 다룬 웹드라마다. 도의원이 탐정이라니 다소 판타지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의원이 이렇게까지 도민을 챙긴다고?”라는 놀라움을 유쾌한 상상력으로 풀어낸 기획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총 10부작으로 구성된 이 드라마는 실제 조례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치매 가족’, ‘한부모가정 청소년’ 이라는 소재를 통해 도의원이 직접 사건을 해결하며 도민과 가까이 호흡하는 모습을 그려낸다. 민원 청취에서 탐정 활동, 그리고 관련 조례 발의까지 이어지는 흡입력 있는 전개 구성으로 짧지만 강렬한 몰입감을 전달하며 의원이 도민을 위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전하는 것이 이 드라마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번 제작발표회 현장에서는 예고편 영상이 최초 공개됐으며 배우들의 토크쇼와 다채로운 이벤트 그리고 기념품 증정 및 즉석 사진 부스가 운영되어 관람객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전달했다. 행사에는 김진경 의장과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의정홍보위원회 김옥순 부위원장 및 김선희 위원, 이채명 의원이 참석했으며 한다원 감독과 주연 배우 안재모, 공진서 서현우, 정애연, 홍경인도 함께 했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삶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또 얼마나 열정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이번 웹드라마를 통해 많은 분께서 쉽고 재미있게 느껴보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늘 도민 곁에서 더 생생하게 소통하는 대의기관이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웹드라마 ‘의원 탐정 기도경’은 오는 27일 첫 화 방영을 시작으로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매주 새 에피소드를 만나볼 수 있다.
by 편집국 -
Aug. 20, 2025
김현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상장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고배당·배당확대 기업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기업’과 배당성향 25% 이상 상장기업 중 ‘직전년도 대비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5% 이상’ 또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배당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를 모두 포함했다. 또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9%,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5%을 적용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배당 기업 뿐 아니라 배당 확대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해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업들도 유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고구간 세율 역시 25%로 정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주주 환원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고정화 -
Aug. 20, 2025
김승원 의원, ‘尹 정권 3년 언론 왜곡’바로 잡는다
김승원 의원, ‘尹 정권 3년 언론 왜곡’바로 잡는다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권 3년 왜곡과 편향으로 무너진 언론 공정성을 회복하고 언론 정상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오는 8월 21일과 28일 국회에서 ‘언론 정상화, 국회 실천과제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언론 정상화를 위한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첫 번째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통한 언론 후원과 공익 저널리즘 활성화, 두 번째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국민의 이해력 제고와 민주주의 역량 강화다.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김위근 PUBLISH 최고연구책임자가 ‘미디어 바우처를 통한 언론 후원제도’를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 정철운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이준형 언론노조 전문위원,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이 제도의 효과, 지역 미디어바우처 실험을 통한 제도 정비, 정책적 함의 등을 논의한다.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정세훈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가 ‘디지털 AI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제도화’발제하며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센터장, 이종명 충남대 교수, 김아미 전 서울대 빅데이터혁신융합대학 연구교수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방안, 삶의 필수 요소로서의 리터러시 교육 등을 주제로 토론한다. 김승원 의원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은 특정 언론사 전용기 배제, 공영방송 장악, 방통위를 통한 외압 등으로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번 토론회는 언론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실천이 본격화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논의된 제안들을 국회에서 제도와 법률로 뒷받침해, 국민께 언론 본래의 신뢰와 역할을 되돌려 드리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권칠승·김현·민형배·박해철·박홍근·손명수·송옥주·양부남·이건태·이기헌·이주희·추미애·한민수·허성무 의원 등이 언론 정상화의 뜻을 모아 공동주최에 참여했다.
by 고정화 -
Aug. 20, 2025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 개소 10주년··· “주민 소통의 중심, 지역 발전의 가교로 우뚝”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 개소 10주년··· “주민 소통의 중심, 지역 발전의 가교로 우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가 2015년 8월 문을 연 이래 개소 10주년을 맞이했다. 포천상담소는 지난 10년간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도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과 경기도의회를 잇는 든든한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했다. 김성남·윤충식 도의원은 “포천상담소는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지역 현안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상담소로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천상담소는 교통·환경·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수된 민원과 정책 제안을 신속히 검토하고 도의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포천상담소에는 이상택 상담관과 이영주 주무관이 근무하며 주민 편의를 위해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포천상담소는 단순한 민원 접수처를 넘어, 도의원들이 의정자료 검토, 회의, 원격 업무 등을 수행하는 스마트워크센터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남·윤충식 도의원은 “도의회와 지역 주민을 연결하는 중요한 거점으로서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이어가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천상담소는 앞으로도 도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며 지역과 도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 -
Aug. 20, 2025
인천시의회, 계산종합의료단지 사업 정상화 현안 심층 논의 지속
인천시의회, 계산종합의료단지 사업 정상화 현안 심층 논의 지속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소위원회는 지난 19일 제5차 회의를 열어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의 현안과 정상화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실시계획 인가 조건 이행 및 변경 문제가 다뤄졌다. 서송병원은 기존 종합병원·요양병원 각각 170병상·690병상에서 종합병원 298병상, 요양병원 130병상, 일반병원 432병상 등으로의 변경안을 제시했으나, 위원들은 행정의 일관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 안정성 역시 주요 논의 사항으로 다뤄졌다. 서송병원은 인천 거주 직원 비율이 77%이며 종합병원·요양병원 신축 시 약 5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고했지만, 일부 외주 인력 의존 문제를 지적받았다. 병원 측은 직접 고용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설명하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서송병원의 지역사회 공헌 계획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병원 측은 장학복지재단 설립, 지역사회 나눔 활동 지속 추진,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을 소개했으며 위원들은 계획의 구체성과 실질적 효과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의료시설 운영 관련 요양급여 환수 여부와 병상수 조정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 필요성 등 다양한 현안도 논의됐다. 김대중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사업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고 병원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 계획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Aug. 20, 2025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의정모니터단과 의정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개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의정모니터단과 의정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9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교육안전분과 의정모니터링단과 제98회 정례회 의정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열고 시민과의 소통 강화 및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제98회 정례회 상임위 회의 진행에 대한 우수·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니터링단은 교육안전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걸쳐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전했다. 아울러 의원들이 세밀하게 조사해 날카롭게 지적한 부분들은 향후 행정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지성 위원장은 “의정모니터단의 심도 있는 개선 사항 제안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나누었던 의미 있는 대화가 향후 시민들이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원회 운영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교육안전분과 모니터단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일정 교육을 이수한다. 이후 의원·집행기관의 질의·답변,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찰·기록하고 관련 의견들을 제시하는 활동을 통해 의회 운영의 내실을 다지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by 편집국 -
Aug. 20, 2025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이재명 대통령 지시 따라 경기도부터 공공기관 대폭 통폐합 필요, 사회서비스원과 경기복지재단부터”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이재명 대통령 지시 따라 경기도부터 공공기관 대폭 통폐합 필요, 사회서비스원과 경기복지재단부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대폭 통폐합을 지시한 만큼, ‘새 정부 국정 제1동반자’인 경기도는 성실히 즉각 단행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지난 6월 1회 추경에서 4,785억원을 증액하며 확장재정을 선언했으나, 두 달 만에 6,000억원 감액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정 부족 책임을 경기도민에게 떠넘길게 아니라, 세금을 축내는 ‘세금 먹는 하마’ 같은 공공기관부터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고준호 의원은 “한 곳만 분석해봐도 운영 효율성이 보인다”며 “민간 재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를 통해 주요 수입의 80~90%를 자체 충당하지만, 사회서비스원 직영 시설은 40% 남짓에 그친다. 전입금 의존 비율은 민간은 0%인데 반해 직영 시설은 40%에 달하며 사업수익을 뛰어넘는다. 그럼에도 인건비가 전체 지출예산의 70~80%를 차지하는 구조는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서울시는 2023년 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의 방만 경영과 실적 문제를 구조적으로 짚고 2024년에는 폐지 수순까지 밟았다. 반면 경기도는 같은 해 2023년 감사에서 절차적·행정적 지적은 많았지만, 재정 구조나 서비스 질과 같은 큰 틀의 문제는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차이가 바로 김동연 지사의 안일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은 기관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출경비를 산정하고 사업 수행방식 개선과 수입원 확대 발굴을 통해 경영수지를 개선하며 자체 노력에 의한 수입증대 등으로 재정자립도를 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도 재정에 의존하면서 건전 재정 운영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종합재가센터는 특성상 이용자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기 때문에 넓은 사무공간이 불필요하다. 그럼에도 법적 최소면적보다 훨씬 큰 192.96㎡, 130㎡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며 “더구나 노인복지법상 요양보호사 15명 이상을 두도록 한 기본 원칙과 달리, 현재 남양주종합재가센터는 요양보호사 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또한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은 도청 부서·민간단체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중복 수행하며 예산만 축내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경영 효율성 떨어지는 기관’ 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김동연 지사는 방치해왔다. 이는 직무유기”고 맹비난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대폭 통폐합’을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대통령의 말이라면 꼼짝 못하지 않는가”며 “그렇다면 경기도부터 사회서비스원과 경기복지재단을 우선 정리해 도민의 혈세를 지켜내라”고 촉구하며 “방만한 공공기관과 무책임한 도정을 끝까지 추적해 도민 세금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준호 의원은 2024년부터 복지 관련 공공기관의 통폐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바 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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