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2025년 08월 22일 금요일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정치일반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국회의정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해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해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루어졌다.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졌다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조합측에서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재단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깊은 아량과 이해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바이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조합원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무악재성당을 본당으로 둔 천주교 신자 중에서 조합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및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이다”고 독려했으며 “길 건너 멋지게 마무리된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데 본인 역시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함께 오는 25일 국회에서 ‘기후변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방안은’ 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제도의 문제점 등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자인 송옥주 의원과 문대림 의원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더불어 수협중앙회장과 회원조합 조합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 전국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의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선진화 방안” 및 △박지훈 수협중앙회 박사의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제도개선 방향”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해 △김대성 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김태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재철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등 7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해 연근해어선 폐업지원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과 단기간 내 효과적인 감척, 업종별 기준가격 도입, 폐업지원금 상향 및 비과세 추진 등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법·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ore News
-
Aug. 22, 2025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2025 전국8도 로컬푸드 박람회’ 개막식 참석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2025 전국8도 로컬푸드 박람회’ 개막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전국8도 로컬푸드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박람회장을 둘러보고 참가 농가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도 함께 자리했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8도 로컬푸드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전시산업원이 주관했으며 각 지역의 우수 농축수산물과 대표 먹거리를 한자리에서 소개하는 홍보의 장으로 마련됐다. 박람회에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전시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참가업체 판로 개척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바이어 상담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시군별 정책·답례품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경기·강원·충북·경북 등 각 지역의 ‘푸드존’을 통해 풍성한 농특산물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로컬푸드는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농업인의 땀과 정성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박람회가 각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농가의 소득 증가와 판로 확대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방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도내 로컬푸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로 지원, 소비 촉진, 안전한 먹거리 보급 확대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Aug. 22, 2025
김형재 서울시의원, 강남역 지하상가 시민쉼터 조성 환영
김형재 서울시의원, 강남역 지하상가 시민쉼터 조성 환영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은 최근 강남역 지하상가 12번 출구 역삼동 방향 초입에 시민쉼터가 새롭게 조성돼 운영을 시작한 데 대해 “지난 6월 개통된 강남역 1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의미 있는 성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남역 지하상가는 약 250여개 점포가 길게 늘어선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상가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시민들이 잠시 머물며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하상가 내 쉽터의 부재는 특히 교통약자, 어르신, 산모,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 요인으로 꼽혀 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김형재 의원은 지난해 6월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강남역 지하상가에는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전혀 없다”며 “임대기간이 끝난 점포 등을 활용해 시민쉼터와 벤치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후에도 김 의원은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들과 시민쉼터 조성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갔고 드디어 이번 달에 시민쉼터 조성이 성사됐다. 이번에 조성된 쉼터는 전용면적 18.73㎡ 규모이며 지난 18일에는 네이밍간판,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의자, 음료자판기, Wi-Fi 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되어 시민들이 무더위와 추위를 피하며 쉴 수 있게 됐다. 쉼터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된다. 김형재 의원은 “강남역 지하상가가 문을 연 지 벌써 40~50년이 지났으나 정작 시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교통약자 및 어르신들의 겪는 고충이 많았다”며 “뒤늦게나마 이렇게 시민들을 위한 쉼터가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시민쉼터 조성에 적극 협조해주신 서울시측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지하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 편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Aug. 22, 2025
강득구 의원 주최 ‘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 연속 국회토론회 1 차 , 열띤 관심속에 개최
강득구 의원 주최 ‘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 연속 국회토론회 1 차 , 열띤 관심속에 개최 [국회의정저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은 8 월 21 일 , 국회 의원회관 제 6 간담회의실에서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연속 국회토론회 ’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 김주영 · 김태선 · 이용우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했다. 1 차 토론회의 주제는 ‘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로 진행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오세천 공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 발제는 맹학균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과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철학 중 하나는 기후위기에 관한 대전환적 관점이다” 며 플라스틱 감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감축 방향에 발맞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 2026 년부터 연간 5 천 톤 이상 페트병을 생산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10% 이상 의무사용을 부과 , 2030 년까지 30%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탈플라스틱이라는 대명제를 기반으로 ,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재생원료 의무사용과 관련해 공급 안정성 , 식품 안전성 , 수입 재생원료 규제 제외 문제 등 다양한 논란과 우려까지 광범위하게 논의됐고 , 이재명 정부의 탈플라스틱 공약인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강화 , 페트병 보증금제 도입 , 국내 플라스틱 자원순환 체계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과제를 다시 확인하고 ,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석유 기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 원료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투명 페트병에 사용되는 재생 원료는 주로 물리적 재활용 방식을 통해 생산되고 있으나 , 석유 기반 플라스틱과 동일한 수준의 물성 · 품질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높은 생산 비용이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논의됐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 재생 원료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 소비자들이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탈 플라스틱 사회 구현을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 연내 관련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 ’ 2 차는 8 월 28 일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6 간담회실에서 ' 플라스틱 감량 , 재질 대체 방향 및 가능성 모색 ' 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by 고정화 -
Aug. 21, 2025
박수현 국회의원, 공주·부여·청양 특별교부세 43억 확보
박수현 국회의원, 공주·부여·청양 특별교부세 43억 확보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주·부여·청양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43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확보한 특별교부세 시군별 세부내역은 ‘공주시’ 가 시도 26호도로확포장 공사 6억 제민천 산책로 진출입 차단시설 자동화 사업 7억 등 총 13억원 이다. ‘부여군’은 부여읍 쌍북6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억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 4억 내산면 구룡4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5억 등 총 15억원 이다. ‘청양군’은 금강변 파크골프장 확충공사 8억 무한천 최적로 정비사업 7억 등 총 15억원 이다. 이번 재원은 각 지자체의 시급한 현안사업과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쓰일 예정이다.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공주·부여·청양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응급 복구와 함께 중장기 재난 대응 인프라 개선에도 활용되어 재해 재발 방지와 지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공주·부여·청양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이후 현재까지 총 146억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꾸준히 힘써왔다. 한편 박수현 국회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 균형성장 전략의 청사진을 설계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구체화·유형화해 국정과제를 수립했다. 현재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최근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등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공주·부여·청양 핵심사업 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발로 뛰고 있다.
by 고정화 -
Aug. 21, 2025
정하용 의원, 용인시 보라고 친환경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결실 맺어
정하용 의원, 용인시 보라고 친환경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결실 맺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2025년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용인특례시 보라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이 8월 26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총 71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된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유해물질이 없는 친환경 인조잔디를 도입해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라고등학교는 해당 사업 대상교로 선정돼 지난 7월부터 약 2,815㎡ 규모의 기존 인조잔디 운동장을 전면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했으며 총사업비는 약 2억7천만원이 투입됐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학교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으며 경기도교육청과 수차례 실무 논의를 거치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왔다. 정하용 의원은 “현장과의 꾸준한 소통이 결국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체육환경 조성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이번 준공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활발하게 체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하용 의원은 그동안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 확보 △학교 내 안전 인프라 확충 △‘경기형 특화사업’ 예산 유치를 통한 미래형 학교시설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번 보라고등학교 친환경 운동장 준공 또한 이러한 일관된 의정활동이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어 정하용 의원은 “친환경 운동장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학습환경을 뒷받침하는 필수 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용인 지역 내 노후화된 학교 체육시설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Aug. 21, 2025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백현종, 이은주 의원 구리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백현종, 이은주 의원 구리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1일 구리시청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구리 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구리토평2지구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사업 내 기후테크 산업 접목을 통한 지속가능 도시 구현 △청년 문화거리 버스킹 공연장 건립 △구리토평2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 분담금 확대 지원 △경기도시공사 지분 참여 시행 시 개발이익 환원 등 총 9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구리시와 도의회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백현종 의원은 “기존 스마트 그린시티 사업은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자원순환 등 기후위기 대응 기술의 체계적 도입은 미흡하다”며 “기후테크 산업 클러스터 조성, 탄소중립 기반 인프라 확대 등 구리토평2지구 스마트 그린시티 사업 내 기후테크 산업 접목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은 “공연 인프라가 부족해 자발적인 창작 활동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청년 예술가들에게 신규 버스킹 공연장 건립을 통한 청년 중심의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요 거점지역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에게 문화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관광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구리시 청년 문화거리 내 접근성 좋은 위치에 신규 버스킹 공연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성남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오늘 정담회는 구리시의 현안과 미래 발전을 위해 도민의 삶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고 언급하며 “의견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엄진섭 부시장은 인사말에서 “구리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구리토평2지구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사업,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등 구리시의 여러가지 현안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예산 지원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성남 의원과 구리시 지역구 의원인 백현종, 이은주 의원을 비롯해 구리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by 편집국 -
Aug. 21, 2025
‘도민을 지킨 그들은 누가 지키나?’ 경기 소방 심신회복시설 첫 설계도 나왔다
‘도민을 지킨 그들은 누가 지키나?’ 경기 소방 심신회복시설 첫 설계도 나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 가 21일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공식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도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바탕으로 한 심층 분석과 정책 실행 방안을 제시하며 ‘심신수련원’ 설치와 정신건강 지원체계의 대대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가 주관하고 용인대학교 박은하 교수가 책임연구를 맡아 수행한 이번 연구에서는,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 분석과 함께 정책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경기도 소방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전문가 자문을 통해 PTSD, 우울증, 수면장애, 자살 위험 등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들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소방공무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동 건수와 인구 부담률을 감당하고 있는 과중한 업무 환경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달 기준 응답자 중 45%가 PTSD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을 경험했으며 19.8%는 자살 시도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해 구조적 심리위기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보고서는 또한 현행 심신안정 지원제도는 고위험군 대상 사후 치료에 치우쳐 있고 일상적 정서 문제의 예방·조기 개입 체계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상담 접근성 저하, 외부 상담사의 현장 이해 부족, 예산·인력 불안정 등 제도적 한계도 반복 지적됐다. 아울러 신입·중간·고경력자 간 직무별, 경력별로도 심리 부담과 위험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화재진압·구조·구급·행정 등 업무 유형마다 서로 다른 스트레스 구조가 발견됐다. 이에 연구진은 예방-조기개입-치료-회복-복귀를 포괄하는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핵심 인프라로 ‘경기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원’의 설치를 구체화했다. 심신수련원은 단순 휴식공간이 아니라 정서적 치유, 가족 재결합, 회복 프로그램 등 통합 힐링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유휴 공공시설 리모델링 또는 민간 힐링시설 협약 등 단계별 시범운영 논의, 향후 경기 남·북부 권역별 전문 치유시설 확대 등 중장기 로드맵도 제시했다. 연구단체 회장 안계일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극한의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지만, 그들의 마음을 돌볼 제도적 장치는 심각하게 부족하다”며 “이번 연구는 실태 분석과 실행 가능한 정책 설계를 최초로 담아낸 성과물로 앞으로 정책화와 예산 반영 등 실질적 조치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올해 하반기 ‘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심신수련원의 법적 근거와 함께 공공성·운영효율성 모두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는 경기도의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 -
Aug. 21, 2025
충남도의회, 광복 80주년 맞아 최대 공법학술대회 공동 주최
충남도의회, 광복 80주년 맞아 최대 공법학술대회 공동 주최 [국회의정저널] 충청남도의회가 21일 고려대학교에서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광복 80주년 공법학의 발전과 전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대회는 한국 공법학 68년 발전사를 조망하고 공법학의 다양한 미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방의회가 전국 최대 규모 공법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날 대회에는 한국공법학회를 비롯해 헌법학회, 행정법학회, 환경법학회 등 총 42개 학회·기관에서 교수, 연구자, 실무진 5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무총리제도의 재조명 △행정절차법의 쟁점과 과제 등 4개 전체 세션과 개헌, 지방자치, 지방의회, 디지털법제, 인공지능법 등 10개 분과의 40여 세션이 진행됐다. 특히 충남도의회는 서울대 입법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입법평가와 지방자치권의 현대적 이해가능성’ 특별 세션을 마련했다. 이 세션에서는 한국적 입법평가의 의미를 살피고 중앙집권국가에서 분권 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규범적 가치 기준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헌법 제118조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규범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국가와 지역공동체가 공존가능한 미래지향적 법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선결제 과제로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자치분권개헌 공론화의 필요성이 역설됐다. 홍성현 의장은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넘어선 현시점에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며 “이번 대회의 학문적 통찰이 자치분권 제도 개선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2022년부터 약 1년간 이번 대회를 준비해 왔으며 ‘지방의회법안’ 초안을 국회에 전달하는 등 지방의회 자율성 확보에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이번 학술대회 성과를 바탕으로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회 조직권 확보 등 제도 개선에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by 편집국 -
Aug. 21, 2025
이애형 위원장, 수원시 ‘청개구리 연못’ 사업 청취.경기도 전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할 터
이애형 위원장, 수원시 ‘청개구리 연못’ 사업 청취.경기도 전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할 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21일 수원시로부터 ‘청개구리 연못’ 사업의 추진 현황 및 성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도내 학교 유휴공간 활용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수원시 교육브랜드 청개구리 스펙 사업 중 하나인 ‘청개구리 연못’은 학교 내 유휴 교실을 활용해 청소년과 학부모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거점형 교육·문화 복합 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9개소에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협력·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청개구리 연못’ 사업은 교육·문화·복지를 아우르는 우수사례”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학교 공간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청개구리 연못’과 같은 우수정책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도내 학교 유휴공간의 활용이 이루어진다면 단순 공간의 재배치를 넘어, 함께 배우고 어울리는 공간 조성을 통한 사회적·교육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추진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로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9월 경기도의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조례안 통과 시 각 지자체별 학교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정책과 연계가 이루어질 것이 기대되고 있다.
by 편집국 -
Aug. 21, 2025
역사바로세우기 경기연대 동부권역, 역사주권 회복 위한 대장정 선언
역사바로세우기 경기연대 동부권역, 역사주권 회복 위한 대장정 선언 [국회의정저널] 역사바로세우기 경기연대 동부권역은 20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역사주권 회복을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발표한 10대 공약 가운데 정치·사법 분야에서 학교 역사교육 강화와 역사연구기관 운영의 정상화를 내세우며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이에 발맞추어 역사바로세우기 경기연대 동부권역은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역사바로세우기’의 대장정을 힘차게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만식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역사단체협의회 박인수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뉴라이트 매국사관 척결위원회 김성수 수석부위원장, 경기연대 서부권역 김미숙 위원장, 동부권역 임창휘 광주대표, 서학원 이천대표, 최영보 양평대표, 그리고 성남시의회 김선임·박기범·이군수·윤혜선·최종성·성해련 의원 등이 함께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로서 올바른 역사주권 확립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며 “경기연대 동부권역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역사바로세우기를 실천해 선열들이 꿈꿨던 정의롭고 당당한 대한민국을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성남 남한산성의 남상목 의병장, 광주의 해공 신익희, 용인의 오석 김혁과 정철수, 이천의 김하락·엄항섭·이수흥, 여주의 이인영·원세훈, 양평의 몽양 여운형·안승우·이춘영 등 경기 동부 출신 독립운동가들을 언급하며 선열들이 꿈꾼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불의에 굴하지 않고 민중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통일과 정의를 향해 나아갔던 정신이 오늘날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연대 동부권역은 △식민사관 척결 △역사왜곡 근절 △독립운동 정신 수호 △영토 주권 수호 등 4대 실천 과제를 천명하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친일과 독재, 반민족 세력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역사 왜곡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힘은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물려주는 것”이라며 경기 동부 지역 독립운동가들을 청소년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역사적 상징으로 재탄생시키는 교육·문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전국역사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우리역사바로알기 의원모임이 주최하는 ‘광복 80주년 새로운 대한민국, 역사 바로세우기 범국민 전진대회’ 가 열릴 예정이다.
by 편집국
HOT ISSUE
- 회사소개 | 이용약관 l 청소년보호정책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 조직도 | 대표전화 : 02-784-1107 FAX : 02-785-1107
- 회사명 : 국회의정저널 | 주소 : 076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빌딩 1001호 | 이메일 : lkw7240@hanmail.net
제호 : 국회의정저널 |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550 | 발행일자: 2018년 8월 20일 |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 | 청소년보호책임자 : 관리자 - 국회의정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국회의정저널©allrights reserved. POWER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