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국회의정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해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해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루어졌다.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졌다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조합측에서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재단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깊은 아량과 이해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바이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조합원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무악재성당을 본당으로 둔 천주교 신자 중에서 조합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및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이다”고 독려했으며 “길 건너 멋지게 마무리된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데 본인 역시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함께 오는 25일 국회에서 ‘기후변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방안은’ 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제도의 문제점 등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자인 송옥주 의원과 문대림 의원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더불어 수협중앙회장과 회원조합 조합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 전국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의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선진화 방안” 및 △박지훈 수협중앙회 박사의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제도개선 방향”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해 △김대성 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김태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재철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등 7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해 연근해어선 폐업지원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과 단기간 내 효과적인 감척, 업종별 기준가격 도입, 폐업지원금 상향 및 비과세 추진 등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법·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주시 지속발전협의회·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도민 소통행사 공동 추진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은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도민 소통행사 추진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열고 파주시에서 10월 진행할 ‘찾아가는 기후환경 토크콘서트’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협의는 조성환 도의원 주재로 진행해 현장성과 실행력을 높였고 정책 홍보와 참여 유도 방식을 세밀하게 조율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후행동 문화 확산을 위해 민관 협업을 선택했으며 토크콘서트와 연계 행사 구성은 도민의 눈높이와 참여 동기를 최우선으로 삼았다. 이번 협의의 목적은 경기도의 정책과 사업을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도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데 있다. 지역 아젠다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파주의 현안과 수요를 반영해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며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지역 네트워크를 결합해 지속 가능한 협력모델을 만든다. 주요 참석자는 조성환 도의원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영본부장을 포함한 3명이다. 참석자들은 행사의 구성과 장소, 일정을 협의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다. 장소는 접근성과 개방성을 우선으로 하며 주중 저녁 시간대에 운영하는 방향을 공유했다. 세부 내용은 주제 발표, 시민 패널 토론, 현장 Q&A, 체험 부스로 구성한다. 주제 발표는 기후위기 대응, 생활 에너지 절감, 자원순환 실천, 재생에너지 이해 등으로 편성해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돕는다. 체험 부스는 자원순환, 기후환경 체험 등의 큰 주제를 중심으로 세부 프로그램을 점차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성환 도의원은 '현장에서 듣고 바로 고치는 소통이 정책 신뢰를 만든다'며 이번 민관협력 사업을 파주 전역으로 확장해 생활 속 기후행동을 일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은 20일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인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 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의결했다. 해당 사업은 △수원~용인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해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교통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자 수원시갑 국회의원으로서 수원시와 경기남부지역의 서울방면 교통난 해소를 위해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및 수원·경기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 의원은 “용인~수원~과천 지하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수원시민과 경기도민의 수도권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도권 교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안호영 의원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 무주 이전, 세계 태권도 수도 도약의 전환점” [국회의정저널] 안호영 국회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아시아태권도연맹 김상진 회장, 태권도진흥재단 이상기 이사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안 위원장은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의 무주 이전은 태권도의 성지 무주가 아시아 태권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며 “본부 이전을 위해 힘써 주신 김상진 회장님과 연맹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무주와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태권도원을 품은 무주가 ‘태권시티’로 도약하는 길에 동참하고자 본부 이전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체류형 태권시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태권도인들이 인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한 뒤 무주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통 불편이 크다”는 현실적 애로사항도 전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해외 태권도인들의 무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온 무주에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가 이전하는 것은 무주가 세계 태권도의 수도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0일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회복무요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들은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며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복무기관 내부 직원의 괴롭힘만 규제할 뿐, 민원인 등 외부인의 폭언이나 폭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들은 “욕설을 들어도 참아야 하는 게 복무”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는 것으로 새로 신설되는 제31조의7은 복무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의무화 △피해 발생 시 근무장소 변경·휴가 명령 등 즉시 조치 △사회복무요원의 보호 요구권 보장 △요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법적 근거 부재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던 복무기관들도 이제 명확한 의무와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아울러 복무기관장이 이를 외면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실효성 또한 확보했다. 허영 의원은 “20대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동안 인격적 모독을 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사회복무요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자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공공서비스 현장의 건전한 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전국의 1만 2천여 개 복무기관에서 복무 중인 약 4만 9천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by 고정화민주당 염태영 의원,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환영”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됐다. 특히 영동선 신갈JCT~북수원IC 구간은 하루 교통량이 18만 대에 달해, 8차로 적정 교통량을 초과하며 상습적인 정체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인구 125만명의 수원시는 특례시임에도, 서울 중심부로 직접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부족해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에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영동고속도로 하부에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해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현행 도로의 상습 교통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수원~과천 구간은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를 신설해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과 서울 도심까지 통행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염태영 의원은 앞서 한국도로공사와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을 협의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영진 의원과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승원 의원 등 수원지역 의원들과 함께 기재부 등에 예타 대상 사업 선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협조를 당부했다. 염태영 의원은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사업이 향후 예타를 비롯한 후속 단계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수원에서 서울 중심부를 잇는 새로운 축의 고속도로가 생기는 것”이라며 “수원시민뿐 아니라 경기남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노선인 만큼,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by 고정화이선구 의원, 제386회 임시회 대비 현안 점검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0일 도의회 위원장실에서 제386회 임시회 대비를 위해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장애인복지과, 보건의료정책과와 순차적으로 정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보건복지전문위원실과는 제386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일정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예산 관련 현안을 논의하며 위원회의 심사 기능이 충실히 발휘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장애인복지과와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운영 현안을 검토하면서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의 실효성 확보와 도내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정책과와는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제도 도입 및 시행과 관련한 정책적 쟁점을 논의했다. 고령사회에 따른 간병 인력 수요 증가와 현장의 어려움, 법무부와의 입장 차이 등 쟁점을 살피고 도민 안전과 권익 보호를 전제로 한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황세주 의원, “중도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해 경기도의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 필요” [국회의정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일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간담회를 가지고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창호 협회장를 비롯한 협회 실무진이 참석했다. 중도장애인은 사고 재해, 질병 등으로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을 뜻하며 대전·전북·세종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첫 사회복귀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데, 특수 제작된 임대주택에서의 생활 적응훈련, 사회복귀 코칭, 심리치료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황세주 의원은 “중도장애인 분들의 원할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설, 교육 등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공공의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하며 관련 조례도 대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중도장애인을 위한 직·간접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대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윤종영 의원,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 회원 표창 수여 및 귀농귀촌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 회원들에게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전달하고 귀농귀촌 활성화 및 농촌 소멸 대응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표창은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헌신해 온 희망네트워크 회원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수여된 것이다. 간담회에는 김민상 이사장을 비롯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귀농귀촌 지원, 교육·네트워크 사업, 정책 제언 등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종영 의원은 “농촌 소멸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며 귀농귀촌은 이를 해결할 핵심 전략”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희망네트워크와 함께 농지·주거·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경기도가 앞장서 농촌 활성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는 귀농귀촌인과 선주민 간의 연대와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지난 4월 10일 경기도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 단체는 △귀농·귀촌·선주민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역량강화 교육, △40~60대의 농촌 생애전환 지원, △농촌 지역자산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소멸위기 대응과 지역 정체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공공재 관리 및 농업 정책 제안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민상 이사장은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은 단순히 귀농귀촌인 유입에 그치지 않고 선주민과의 연대 속에서 지역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데에 달려 있다”며 “희망네트워크가 그 중심에서 정책 제안과 교육 지원, 지역 자산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표창이 농촌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온 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유영일부위원장, “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관련 업무보고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8월 1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연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법원 최종 승소 후 기각된 사안, 지장물 감정평가를 포함한 잔여 보상 절차, 원주민 이주와 지장물 철거, 공사 재개를 위한 향후 일정 등이 다뤄졌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사업 재개 과정에서 주민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상 및 공사 일정 추진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를 주문했다. 또한 “안양시 담당 부서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지역주민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업 시행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연현공원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제일산업개발 아스콘 공장 부지에 녹지복원형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유 부위원장은 “연현공원은 오랜기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양의 새로운 녹지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국정과제 ‘민주 402 TF’ 본격 가동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국정과제 ‘민주 402 TF’ 1차 추진회의를 진행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국정과제 ‘민주 402 TF’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 중 경기도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 당내 조직으로 구성됐다. 이날 1차회의는 단장을 맡고 있는 최종현 대표의원, 부단장 이용욱 총괄수석, 김동규 정책위원장, 전자영 수석대변인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참석해 국정과제 ‘민주 402 TF의 추진방향과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이날 이용욱 부단장은 국정과제 ‘민주 402 TF’의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들에게 설명했다. 국정과제 ‘민주 402 TF’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과제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추진 과제를 분류했고 9월 1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핵심과제를 제출받기로 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9월 19일에 제2차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과제 ‘민주 402 TF’는 지난 14일 출범한 경기도 국정과제 대응전략 전담조직과도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6년도 본예산 반영 과제를 선정하고 지방선거 공통공약도 개발한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신속하게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면서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국정과제 ‘민주 402 TF’에서도 발 빠르게 경기도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정책들을 구체화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뿐 아니라 경기도의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별도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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