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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선구 의원,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 공공의 책임 있는 조정이 핵심"
이선구 의원,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 공공의 책임 있는 조정이 핵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은 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6주년 기념행사 및 정책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통합돌봄 체계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공공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성·박재용·정경자·최만식 의원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이선구 위원장은 "지난 6년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보여준 노력은 돌봄을 정책의 영역에서 삶의 현장으로 옮겨온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돌봄 노동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관리, 현장 종사자와 도민을 잇는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경기도 돌봄정책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왔다"고 밝혔다.이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지금,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책임지고 조정하는 중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핵심 역할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날 함께 진행된 통합돌봄 유관기관 업무협약식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협약에 참여한 네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넘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도민이 체감하는 돌봄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정책포럼 주제발표와 토론을 언급하며 "오늘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성인지 예결산 사업의 지속적 관리 근거 마련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성인지 예결산 사업의 지속적 관리 근거 마련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박판순 의원이 성인지 예산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박 의원은 "성인지 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며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인지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점 관리 사업 선정·관리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박판순 의원은 "인천시에서 성인지 예산의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작성해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는 만큼, 성인지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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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2, 2026
"다시, 광명시민속으로"김정호 경기도의원 출판기념회 성황, 2천여명 운집
"다시, 광명시민속으로"김정호 경기도의원 출판기념회 성황, 2천여명 운집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김정호 경기도의원의 출판기념회가 6·3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중에는 처음으로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광명시민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시민과 지지자 등 약 2천여명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우며 김 의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특히나 16년여만에 국민의힘 정당계열로는 처음으로 출판기념회를 가진다는 의미속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뜨거운 참여 열기가 이채로웠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중론이다.그의 저서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는 김정호 의원이 광명에서의 정치 여정을 담아낸 책으로 이번 출판기념회의 슬로건이기도 하다.이번 행사는 단순한 책 소개를 넘어, 김 의원이 광명 정치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로 해석된다.행사 내내 사인 요청과 사진 촬영이 이어졌고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김 의원과 대화를 나누며 격려의 뜻을 전했다.김 의원은 광명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뒤 경기도의회에 초선으로 입성했으며 이후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거쳐 제2기·제3기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역임했다.현재는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 전역의 교육 현안과 교육재정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들과 지역 당직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성환 시의원과 광명 지역 도의원 그리고 양기대 전 국회의원도 함께해 정파를 넘어 축하의 뜻을 전했다.김정호 의원은 "'다시, 광명 시민 속으로'라는 제목의 책을 쓰는 내내 오늘의 저를 있게 해준 광명 시민 한 분 한 분을 떠올렸다"며 "그 마음을 담아 이 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이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출판기념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정성으로 광명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은 차곡차곡 축적해 경기도는 물론 광명 지역 발전을 위해 더 책임 있게 쓰겠다"며 "언제나 초심의 마음으로 시민 곁에서 답을 찾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출판기념회는 김정호 의원이 시민과의 소통을 정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자리로 평가된다.광명에서 출발해 경기도의회 의정 경험을 쌓아온 그의 행보가 다시 광명지역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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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2, 2026
이종배 서울시의원, "1·29 주택공급안, 대국민 사기극, 행정독재로 동대문구 짓밟아"강력 비판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달 30일 발표한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새로운 해법이 아니라, 이미 실패로 판명 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이름만 바꿔 다시 꺼내 든 공급 계획은 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혼란과 갈등만 키우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이원은 특히 "동대문구 국방연구원 부지를 포함한 이번 공급안은 사전 협의도, 실질적 논의도 없는 일방적 발표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며 국토부의 독단적 추진을 비판했다.이어 "발표 불과 이틀 전, 형식적인 '의견 조회'만 거쳤을 뿐, 자치구의 중장기 발전 전략이나 주민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지방정부를 정책 파트너가 아닌 사후 통보 대상으로 취급한 것"며 불통을 비판했다.이 의원은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과천 경마장 등 이번에 포함된 다수 부지는 문재인 정부 8·4 대책 당시 주민 반발과 지자체 반대로 좌초된 곳들이다"며 "이미 실패한 사업을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포장해 발표하는 것은,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숫자 정치''국민 기만 정치'일 뿐이다"고 비판했다.이어 "실제로 정부는 '신속 공급'을 외치지만, 내년에 착공 가능한 물량은 전체의 5% 수준에 불과하다"며 "절반 이상은 2030년 이후에나 착공이 논의되는 계획이다. 입주까지 10년,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공급을 두고 시장에 즉각적인 안정을 기대하라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교활한 국민 기만 말잔치다"고 질책했다.이 의원은 "동대문구는 단순한 주택 공급 후보지가 아니다"며 "국방연구원 부지가 포함된 홍릉 일대는 바이오·의료·연구개발 벨트의 핵심축으로 고려대·경희대·KAIST 서울캠퍼스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동대문구는 이미 '미래비전 2050'을 통해 해당 부지 이전을 전제로 한 거점 개발 구상을 수립했고 내년에는 구 차원의 발전 전략 용역도 추진 중"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이 같은 지역 전략을 무시한 채, '청년·신혼부부 주택'이라는 포장 아래 주택 물량만 끼워 넣는 접근을 택했다"며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는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훼손하고 장기적으로는 주거와 산업 모두를 망치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 의원은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 핵심 규제는 그대로 둔 채 공공 주도 개발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상태에서 제시되는 '수도권 6만 가구'는 실질적 공급이 아니라 종이 위 숫자에 불과한 허상"이라며 "규제 완화 없이 공급은 없고 민간의 활력을 되살리지 못한 채 공공 부지만 긁어모으는 방식으로는 주거 안정은커녕 또 다른 갈등만 양산할 뿐"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도 마치 새로운 해법인 양 포장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발표 직후 '협의되지 않았다'며 반발한 것에서 보듯, 이번 대책은 정책 내용부터 추진 방식까지 문재인 정부의 실패 경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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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30, 2026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6년 경기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취임식 참석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6년 경기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취임식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6년 경기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새롭게 선출된 연합회장과 임원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이날 행사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해 남종섭, 국중범, 이영봉, 장대석, 강웅철, 이은미 의원 등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이 함께했다.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의용소방대는 재난의 최일선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온 지역 안전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31개 시군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이어 "앞으로 3년 동안 조직을 이끌어 가실 새 연합회장과 임원들께 축하드리며 '현장 중심'의 실천과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의용소방대가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조직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또한 임 위원장은 "이번 취임식이 단순한 출발이 아닌, 경기도의 재난대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의용소방대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지원, 교육·훈련 여건 개선, 활동 지원 체계 점검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취임식을 통해 임명 및 위촉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과 임원은 총 20명이며 이들의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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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30, 2026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세종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30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지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됐던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을 가결했다.이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전반을 점검하고 보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특히 4대 의회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준비와 제5대 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김영현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신설안을 마련할 때는 제5대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위원회별 집행부서 소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위원회별 사업소는 관련 국에 맞춰 소관을 정하는 것이 업무 연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사무처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한데 인력 증원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향후 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5대 의회 개원을 대비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총수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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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30, 2026
전남·광주 행정통합 여수지역 대토론회 성료… 장시간 열띤 논의로 대도약의 불 지펴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주철현·조계원 국회의원은 여수시, 여수시의회, 전남동부권 열린포럼과 함께 '전남·광주 행정통합 여수지역 대토론회'를 30일 여수시민회관에서 공동 개최하고 전남 동부권의 주요 현안과 행정통합 방향을 놓고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여수 시민과 전남 동부권 각계 인사 등 1000여명이 참석했으며 현장 질의와 토론이 이어지면서 당초 예정된 시간을 넘어 진행됐다.정기명 여수시장은 개회 인사에서 "행정통합은 단순한 규모 확대가 아니라 여수의 산업·관광 정체성과 역할이 제대로 반영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찬성과 우려를 포함한 시민 의견을 기준으로 향후 방향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은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전남 동부권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산업·관광 인프라 지원과 재정 기반 확충, 자치권 보장 원칙이 분명히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주제 발제에 나선 이정록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와 이영철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전남 동부권의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이정록 교수는 △규모경제 확보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해소 △공간적 불균형 완화 등을 행정통합의 주요 논거로 들며 "동부권은 국가 기간산업을 기반으로 광주권과 구조가 다른 만큼, 흡수가 아닌 역할 분담 중심의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영철 교수는 "행정통합은 선언보다 실행이 중요하다"며 △동부청사 기능 설정 △기존 산업 고도화 △미래 성장 산업 설계 △교통·교육·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합 이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지정토론자로 나선 전남동부권 열린포럼 정금호 여수YMCA 이사장은 "행정통합 논의 과정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돼야 하며 전남 동부권은 통합의 주변부가 아니라 산업·에너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제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자유토론 좌장을 맡은 박계성 여수지역발전협의회 이사장은 토론에 앞서 "오늘 토론회는 여수와 전남 동부권이 무엇을 요구하고 지켜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며 "시민들의 질문과 요구는 통합 논의의 핵심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여수대·전남대 통합 당시 약속된 교육·의료 인프라 이행 촉구 △여수 국가산단 국세 환류 구조 제도화 △율촌산단 기업도시화와 소부장 실증 거점 조성 △여수공항 국제선 유치와 활주로 확장 △한반도 KT 구축을 통한 전남 동부권 광역 교통망 확충 △섬 지역 여객선 공영제 도입과 교통·의료 접근성 개선 △국립공원·수산보호구역 중첩 규제 완화 △해상풍력·분산에너지 기반 전남 동부권 에너지 전략 반영 △청년 참여 보장 위한 정책 협의체·위원회 제도화 등의 요구가 제기됐다.조계원 국회의원은 "행정통합은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는 문제가 아니라, 산업과 일자리, 인구 흐름을 어떻게 다시 설계하느냐의 문제"며 "전남 동부권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국가산단 고도화, 공항·교통 인프라, 청년 참여 보장 요구는 모두 통합 이후에도 반드시 유지·확대돼야 할 핵심 조건"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런 요구가 특별법과 제도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통합은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여수와 동부권 시민들의 문제 제기를 입법 과정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주철현 국회의원은 "행정통합의 성패는 선언이 아니라 특별법에 무엇을 담느냐에 달려 있다"며 "여수 국가산단과 율촌산단은 대한민국 산업 전환의 핵심 거점인 만큼, 통합특별시 체제에서도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분명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국세 환류 구조, 소부장 실증 거점 조성, 공항·의료 인프라 확충 요구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며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여수와 전남 동부권의 이해가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발제·토론 내용과 시민 의견을 종합해 향후 정책 설계와 전남 동부권 추가 간담회, 중앙정부 및 당과의 협의 과정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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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30, 2026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소관 상임위 배치 근거 마련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사진 정명국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열린 운영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신설 조직의 행정적 운영 기반을 우선 정비하고 관련 업무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리·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정명국 의원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조직에 대해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은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차"며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통합 관련 업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의회 차원의 점검과 지원도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다음달 2일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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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30, 2026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강화 색동원 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 촉구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강화 색동원 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 촉구 "시민의 이름으로 부끄럽다… 제2의 도가니 사건, 철저히 밝혀야"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1월 30일 제30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강화 색동원 성폭력 사건의 후속 조치 진행 상황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했다.신 의원은 "복지시설 내 성폭력은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가 무너진 사례로 인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이번 사안은 제2의 도가니 사건이라 불릴 만큼 중대한 인권침해로 시 당국은 조사 진행 상황과 행정 후속조치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또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종사자 윤리의식이 무너진다면, 복지는 시민 신뢰를 잃게 된다"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피해자 인권 보호와 진상 규명 과정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신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 같은 반복된 비극은 행정의 사후 대응으로는 막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성찰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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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30, 2026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인천광역시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발의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인천광역시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발의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1월 30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본 조례는 지난 20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을 근거로 해 인천광역시 내 간호인력의 양성, 처우 개선, 근무환경 향상에 대한 시장의 책무 등을 명확히 하는 취지에서 제정됐다.이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오랫동안 요청되어 온 변화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현재 인천광역시 내 의료기관들이 간호사 등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지방의료원의 94%가 간호사 부족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인천의료원도 매년 반복되는 간호사 수급 문제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간호인력의 양성과 지역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이를 해소하기 위해 간호정책협의회 설치, 간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을 규정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가 직접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적정 노동시간 확보,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 환경 개선, 건강권 보호 등 의료 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요구들이 조례로 구체화됐으며 이는 간호사 등 개인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장 의원은 "간호인력의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은 단순히 간호사 등의 문제가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의료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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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30, 2026
최만식 의원, 장애인 복지 증진 공로로 한국장애인신문 감사패 받아
최만식 의원 장애인 복지 증진 공로로 한국장애인신문 감사패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29일, 장애인 복지 증진과 정책 기반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장애인신문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감사패는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입법ㆍ예산 노력을 꾸준히 이어온 최 의원의 활동 성과를 높이 평가해 수여됐다.최만식 의원은 평소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를 비롯한 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은 물론,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등을 직접 방문해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최 의원은 장애인 중고PC 무상출장 수리 지원사업의 2025년도 도비 보조금 증액을 이끌어 정보 접근권 보장에 이바지했으며,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사회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저평가된 도내 발달재활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촉구하는 등 서비스 질 개선에도 힘써 왔다.특히 전국 최초로 장애아동 복지지원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해 장애아동의 성장 과정과 가족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확립한 바 있다.이 밖에도 근로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참여수당 도입 필요성, 부식비 지원 기준 현실화, 주야간보호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장애교원 권익 보호 등 장애인 복지 현안 전반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최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장애인복지신문 관련 예산이 삭감돼 도내 장애인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지켜드리지 못한 상황에서 이 같은 감사패를 받게 되어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럼에도 그간의 노력을 의미 있게 평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번 감사패는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멈추지 말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장애인의 권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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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30, 2026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시민을 향하는 입법'으로 민생 현안 꼼꼼히 살펴
행복위 2차 세종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9일 제103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2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심사 결과 원안가결 23건, 수정가결 1건, 번안가결 1건을 의결했으며 1건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여미전 의원은 '세종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과정에서 남북협력기금 운용의 현황을 점검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사업의 실질적인 확대 방안을 청취했다.여 의원은 "기존의 제한적인 사업 틀에서 벗어나 정착 지원 등 효과적인 통일 정책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문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수립될 세부 시행 계획이 내실 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이순열 위원은 '세종시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과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이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관내 시설의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이동약자의 이동권과 접근성에 대한 고민은 공공이 앞장서서 세심하게 다가가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긴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홍나영 위원은 '세종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영유아와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나섰다.이번 개정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 시 상황에 맞춰 위탁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집 비용 보조 항목을 구체화 및 확대해 보육 현장의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더욱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김현미 위원장은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선출직 공직자의 발언에 담긴 공적 무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의 한마디 말에는 행정의 책임과 공적 무게가 담겨 있으며 이는 곧 시민과의 신뢰로 이어진다"며 이번 조례안이 단순한 임기 조정을 넘어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 있는 시정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임을 재차 언급했다.다만, 위원들은 해당 조례안과 관련해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도 있는 심의 과정을 거쳤다.그 결과, 기관 운영의 독립성 보장 및 행정 공백 최소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더욱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최종 보류로 결정됐다.또한, 당초 원안가결되었던 '세종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 결과 최종 번안가결됐다.위원회는 이번 번안을 통해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대상 월 3만원 추가 지급의 시행 시기를 '호국보훈의 달'인 오는 6월로 지정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예우의 정책적 의미를 한층 강화하고 호국보훈의 상징성을 높이고자 했다.아울러 지난 102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세종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월 6일에 열리는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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