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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충남도의회, 학교석면 제거공사 안전관리 강화
충남도의회, 학교석면 제거공사 안전관리 강화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학교 석면 제거 공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라 이를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학교 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석면 모니터단의 구성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석면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모니터단의 구체적인 구성원 명시 △모니터단의 역할과 책무 △모니터단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모니터단은 학교장,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학생회 추천 학생, 학부모회 추천 학부모, 공사 감리인,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추천인, 교육지원청 시설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잔재물 조사를 주관하게 된다. 방 의원은 “학교 석면 해체 작업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이번 개정안이 기여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11대 후반기 ‘道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출
박재용 경기도의원, 11대 후반기 ‘道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이 지난 3월 31일 제11대 후반기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경기도는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박재용 의원을 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했다. 부위원장에는 정경자 의원이 선출됐으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김하나 복지국장을 포함한 민간 전문가 12명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자활, 노인, 장애인복지분야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방향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기금운용 결산 및 평가, 2025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재용 의원은 “2년 동안 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김재훈 전 위원장님과 황세주 전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초고령화와 양극화 확대, 사회적 약자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금운용을 통해 최대의 정책 효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도민 누구도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심의위원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내 복지 수요를 정확히 반영한 심의와 기금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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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31, 2025
윤종영의원, ‘숭의전 제례’ 경기도 무형유산 지정 추진
윤종영의원, ‘숭의전 제례’ 경기도 무형유산 지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은 지난 3월부터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경기도 · 연천군 · 종중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연천 숭의전 제례를 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에 있는 숭의전은 조선시대에 고려 태조 등 고려왕조 4왕 및 고려의 16공신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 지내던 사당으로 숭의전지는 1971년 12월 28일 대한민국 사적 제223호로 지정 됐으며 숭의전에서 봉행되는 제례는 2014년 12월 9일 연천군 향토문화재 제25호로 지정됐다. 숭의전 제례는 오래 전에 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받기 위해 신청했으나 전례 형식 등 체계적인 고증 및 보완이 필요하다며 부결된 바 있다. 이에 윤종영 의원은 “최근 경기도 및 연천군 등 관계자들과 만나 체계적인 보완을 통해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재추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숭의전 제례의 역사성, 전통성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히며 “숭의전 제례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받기 전까지 국비 사업인 비지정 무형유산 지원사업 공모에 준비해줄 것”도 당부했다.
by 편집국 -
Mar. 31, 2025
김성수 의원,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를 통해 도내 철도지하화사업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
김성수 의원,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를 통해 도내 철도지하화사업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28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전문가들 그리고 도민 의견을 청취했다.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부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이 작접 참석해 축사를 진행하고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 허 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 등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하는 등 의회 안팎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진행됐다. 또한, 김의중 ‘경부선 지하화 안양 추진위원회’ 위원장, 장명희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안양시의회 의원들과 지역 관계자, 철도지하화사업을 추진하는 군포시, 안산시 등의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해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추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채진기 안양시의회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두 명의 주제발표자와 다섯 명의 토론자가 나서 2시간 동안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주제 발표를 맡은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은 ‘경부선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과 향후 방향’ 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언더시티를 활용한 지상철도 인근 도시 기능 회복 사업을 추진하고 지하에 지역선호시설·지역기피시설 등을 고루 배치하는 동시에 사업성 향상을 위해 지상부지 수익률 극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성이 부족한 부분 및 이주민 지원사업, 피해 주민 지원사업, 교통문제 민원 해결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및 재정지원으로 해결한다면 보다 성공적인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성수 의원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경부선을 비롯한 도내 지상 철도가 그동안 경기도민의 교통 편의,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들에게 많은 희생을 강요해 온 만큼 이제 지상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선로가 있던 공간을 도민들에게 돌려줄 시간이다”며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본격적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도 토론자들은 대체로 조례 제정 및 기금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지윤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방안도 포함되는 만큼, 이번 기금 설치 조례는 경기도의 의지와 역할을 보여 줄 방안이 될 것이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철도지하화사업이 준공되기 전까지 1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금의 존속 기한 또한 5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범현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는 “철도지하화사업은 단순히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도시를 입체화하고 재구조화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혜림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분석센터 센터장은 현재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을 비롯한 재정분야 지표가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우수하다고 평가하면서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의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서면심의 최소화 등 내실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전문가 토론에 이어 경기도 및 안양시를 대표해 토론에 나선 고태호 경기도 철도정책과장, 김동근 안양시 도로교통국장 또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고태호 과장은 “이번 기금 조성 자체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는 만큼, 기금이 설치된다면 예산 부서와 함께 기금 조성 방안 및 실질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조례 제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는 동시에, 조례 제정 이후 실제로 기금을 운용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대표발의자 김성수 의원 포함 총 3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는 3월 31일 발의되어 오는 4월 개최 예정인 제383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을 거칠 전망이다. 빠르면, 5월 초부터 경기도 내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이 설치되어 본격적으로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 -
Mar. 31, 2025
윤종영의원, ‘경기도 야생동물생태관찰원’ 국내 대표시설로 조성돼야
윤종영의원, ‘경기도 야생동물생태관찰원’ 국내 대표시설로 조성돼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은 지난28일 경기북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 야생동물생태관찰원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경기도 야생동물생태관찰원을 국내 최고의 대표적인 야생동물 구조 및 관찰 시설로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날 착수보고회에는 용역 수행기관인 ㈜일비 관계자들을 비롯해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관계자, 양원리 부근 마을이장 등이 참석해 부지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한 종합검토와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변 부지 확보와 시설 확충을 통해 연천군 양원리에 위치한 경기북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경기도 야생동물생태관찰원’ 으로 확대·개편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원들의 현장 방문과 검토를 거쳐, 금년도 본예산에 ‘경기도 야생동물생태관찰원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예산이 확보됐다. 윤 의원은 “주변 시설과 시너지를 창출하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최대·최고의 야생동물생태관찰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기본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성공적인 생태관찰원 조성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전폭적인 지원과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Mar. 31, 2025
김현정 의원, ‘경제 위기 속, 금융이 버팀목 역할 해야’강조
김현정 의원, ‘경제 위기 속, 금융이 버팀목 역할 해야’강조 [국회의정저널] 김현정 의원이 더희망 금융포럼과 함께 지난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무너진 경제, 금융에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희망 금융포럼은 전현직 금융인들과 금융정책 연구자들이 중심이 된 공론장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희망포럼 최재호, 마호웅 공동대표와 이선우 간사, 노융기 전산업은행부행장, 심재오 전국민카드대표이사, 조용진우리신용정보전무, 정락현한국인공지능협회장, 이형철원플러스대표, 장장환 전제일은행상무등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의원, 백혜련의원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총괄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전 의원은 좌장으로 이날 간담회의 발제와 토론을 책임졌다. 더희망 금융포럼 마호웅 공동대표는 행사에 앞서 “오늘 간담회는 최근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침체와 부진을 타개하고 금융산업이 한국 경제의 성장과 부활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 됐다”며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제시되는 내용들이 충분히 검토 돼 우리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은 “12.3 불법 비상계엄은 우리 경제에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타격을 입혔다. 지난 4분기에만 6조3천억의 GDP가 증발하고 20만 자영업자가 폐업했으며 시총 144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이라며 “금융이 휘청거리는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편 향후 김현정 의원실은 이날 간담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 업권별로 구체적 정책토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by 고정화 -
Mar. 31, 2025
최만식 의원, ‘사회복지사의 날’ 행사 참석… “헌신에 감사” 처우개선 방안 강조
최만식 의원, ‘사회복지사의 날’ 행사 참석… “헌신에 감사” 처우개선 방안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사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사회복지사의 날’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2011년에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매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들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지난 27일 성남시 위례 밀리토피아호텔에서 열린 ‘제1회 성남시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성남시가 올해 처음 주최한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사의 자긍심을 높이고 현장 종사자들의 화합과 격려를 위한 의미 있는 자리로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200여명이 참여했다. 최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헌신은 우리 공동체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회복지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헌신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보상과 존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연결고리”며 “돌봄의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지역 복지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잦은 인력 이탈로 인해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의 근무 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깊은 관심을 두고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사회복지사들이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by 편집국 -
Mar. 31, 2025
유영일 경기도의원, 안양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착수보고회 참석, “교통약자를 위한 공간 조성할 수 있어 보람”
유영일 경기도의원, 안양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착수보고회 참석, “교통약자를 위한 공간 조성할 수 있어 보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28일 안양6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옛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내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안양시 교통약자를 위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당초 안양시는 ‘경기도 2025년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대상지에 포함됐다가 예산안이 감액되는 과정에서 제외되는 위기를 맞았다. 이에 유영일 의원은 도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안양시의 사업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고 안양시가 도비 지원을 받아 유니버셜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안양시는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환경개선과 녹지 공간확보가 절실한 지역”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도정에 적극 알리고 반영한 결과, 안양시 옛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부지가 시민 모두를 위한 안락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안양시 도시주택국 주관으로 열렸으며 관련 부서 공무원은 물론 유영일 도의원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지역주민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연환경 보전과 주민 편의 증진이 조화롭게 이뤄지는 사업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유 의원은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시작한 정치 여정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안양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성과를 이뤄냈을 때”며 “앞으로도 안양시 만안구와 동안구의 균형발전과 안양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정책은 더욱 꼼꼼히 살피고 책임있는 정치의 길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31, 2025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기흥초교 통학로 교통안전 현장 합동점검 실시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기흥초교 통학로 교통안전 현장 합동점검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이 용인시의회 임현수 의원과 함께 기흥초등학교 통학로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용인시 고매IC 북측 램프 출구에서 공세터널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과속하거나 일시정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는 초등학생들의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진행됐다. 남종섭 의원은 “통학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보장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며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를 비롯한 효과적인 안전대책을 관련 기관들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대부분이 운전자들의 과속과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다”며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학로 환경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장 점검에는 남종섭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 남부경찰청 교통과, 용인동부경찰서 교통과, 용인시청 교통정책과, 기흥구청 교통과,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와 지역 주민 및 기흥초등학교 교사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효과적인 통학로 교통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by 편집국 -
Mar. 31, 2025
이선구 의원, “경기도치과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 참석.도민의 구강건강 위해 협업 강조
이선구 의원, “경기도치과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 참석.도민의 구강건강 위해 협업 강조 [국회의정저널]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3월 29일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치과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해 치과의사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도민의 구강 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총회는 경기도 치과의료 현장의 성과를 공유하고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경기도민의 건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구강 관리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총회에는 김승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유영철 경기도보건건강국장, 윤정욱 국민건강보험인천경기지역본부장, 전성원 경기도치과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도내 치과의사 대의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치과의사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덕분에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고 밝히며 “특히 고령화로 인한 치과질환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 눈높이에 맞춘 치과 보건 정책 마련에 의회가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 도민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보다 촘촘하게 마련하고 예방적 치과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총회는 도내 치과의료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미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동반자로서 경기도치과의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31, 2025
최민 의원, 김동연 도지사·임오경 국회의원·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 광명 주요 민생 현안 해결 위한 협의에 ‘가교 역할’ 눈길
최민 의원, 김동연 도지사·임오경 국회의원·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 광명 주요 민생 현안 해결 위한 협의에 ‘가교 역할’ 눈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2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오경 국회의원,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 광명시 주요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를 통해 광명 발전을 위한 정책적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광명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경기도-중앙정부-광명시 간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광명시의회 안성환·이형덕 의원도 함께 참석했고 최민 의원이 협의 성사를 주도하며 정책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 접견실에서 진행된 협의에서는 △광명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기업 유치 및 핵심거점 조성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용지 변경 협의 및 GH 인수 권고 건의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관계기관 협의 공동대응 건의 △신천~하안~신림선 국가철도망 반영 건의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시설 확충 의무화 △레저세 배분 개선을 통한 조정교부금 확대 건의 등 광명시의 핵심 과제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이와 함께 △철산4동 생활문화복지센터 건립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광명골프연습장 개보수공사 등 지역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 현황도 공유됐으며 향후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 필요성도 알렸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오늘 논의된 광명시 민생 현안들은 광명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필요한 과제”며 “경기도에서 필요한 현안에 광명시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동연 도지사는 “광명시가 경기도의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오늘 논의된 현안과 특별조정교부금 내용은 도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보고 실질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민 의원은 “광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행정과 정치, 중앙과 지방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이번 협의는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협치의 장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지역 실정에 정통한 도의원으로서 광명시의 현안을 정확히 짚고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조율과 중재에 나섰으며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정무적 가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연결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도의원의 본분”이라며 “앞으로도 광명시와 도민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r. 28, 2025
최만식 의원, 가나안근로복지관 방문… “근로장애인도 기회수당 받아야”
최만식 의원, 가나안근로복지관 방문… “근로장애인도 기회수당 받아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6일 성남시 가나안근로복지관을 방문해 근로 장애인들을 격려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가나안근로복지관은 이동이나 제도적 제약으로 일반 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전문시설로 현재 45명의 장애인이 근무 중이다. 이날 방문에서는 ‘장애인 기회수당’의 지급 범위 확대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훈련장애인에게 월 16만원의 기회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로 근로 중인 장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기회수당은 장애인 자립을 위한 중요한 제도지만, 근로장애인이 제외되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근로장애인도 동등한 지원을 받아야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 천안시와 서울 동작구 등 일부 기초지자체는 근로장애인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경기도도 장애인복지 선도 광역지자체로서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정년과 연금 수급 시작 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장애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통합적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에게 가장 강력한 복지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며 “안정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도의회 차원에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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