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국회의정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해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해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루어졌다.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졌다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조합측에서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재단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깊은 아량과 이해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바이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조합원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무악재성당을 본당으로 둔 천주교 신자 중에서 조합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및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이다”고 독려했으며 “길 건너 멋지게 마무리된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데 본인 역시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함께 오는 25일 국회에서 ‘기후변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방안은’ 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제도의 문제점 등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자인 송옥주 의원과 문대림 의원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더불어 수협중앙회장과 회원조합 조합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 전국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의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선진화 방안” 및 △박지훈 수협중앙회 박사의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제도개선 방향”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해 △김대성 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김태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재철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등 7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해 연근해어선 폐업지원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과 단기간 내 효과적인 감척, 업종별 기준가격 도입, 폐업지원금 상향 및 비과세 추진 등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법·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K-컬처밸리 추진현황 및 주요현안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은 21일 도시환경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김영선 자산개발과장, 강지숙 콘텐츠산업과장,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용훈 균형발전처장, 박수룡 K컬쳐사업부장 등 관계자로부터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32만6천400㎡ 부지에 약 1조8천억원을 투입해 케이팝 전문 아레나를 중심으로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5년 경기도는 CJ E&M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2023년 6월 기준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하고 사업자의 추진 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기본협약을 해제하고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현재 아레나를 포함한 T2 부지 개발을 위해 민간 사업자 공모를 진행 중이며 라이브네이션코리아, 엔에이치엔링크, 놀유니버스, G2파트너스 등 4개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향후 사업계획서 접수와 제안서 평가를 거쳐 오는 10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6년 2월 기본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지난 8일에는 CJ E&M과 CJ라이브시티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기도와 GH를 상대로 △지체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 △서울보증보험 구상금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총 5,161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시용 위원장은 “K-컬처밸리는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핵심 거점이 될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철저히 관리하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법적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 임시회에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사업부지 및 아레나 구조물 등 3,561억원 상당을 경기도가 GH에 현물 출자하는 내용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과 △도시환경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의결한 바 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충남형 노인통합돌봄’ 정책 중간보고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충남형 노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21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제2차 회의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충남형 노인 통합돌봄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신순옥 의원을 비롯해 충남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건양대학교 관계자, 도청 담당 공무원 등 통합돌봄의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중간보고회는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박주영 교수의 연구용역 진행 경과 발표로 시작됐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용역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와 현장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 지역 노인 돌봄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신순옥 의원은 “오늘 회의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충남형 노인 통합돌봄 체계가 지역 통합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중간보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근거로 구체적인 전략과 개선안을 최종 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제도적 분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통합돌봄 체계에 적용가능한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은 정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by 편집국이수진 , 도로 열선 설치로 겨울철 중원구 도로안전 지킨다 [국회의정저널] 8 월 21 일 , 이수진 국회의원 은 겨울철 도로 안전을 위해 2025 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을 8 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2024 년 재선 이후 언덕길이 많은 중원구 특성을 반영해 도로 열선 설치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금은 중원구 중앙동 3009 번지 일원 도로의 열선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8 억원이다. 그동안 , 이수진 의원은 중원구의 중앙동 도로 열선 설치를 위한 예산 5 억원 과 금광동 8 억원 , 금광동 하원초 - 래미안금광아파트 - 숭신여중고 일대 도로 11 억원 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도로 열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 2023 년 확보된 금광동 33 번길 열선 설치를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금 예산 13 억원은 작년 10 월에 설치 완료되어 현재 운영 중이다. 이번 예산 확보로 총 45 억원의 행안부 , 경기도 예산이 중원구 도로 열선 사업에 지원되게 된다. 이수진 의원은 “ 언덕길이 많은 중원구 특성을 고려해 도로 안전을 위한 열선 설치 사업에 주력하며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을 집중 확보하고 있다” 며 , “ 이번 예산 확보로 더 안전한 중원구를 위해 힘쓰겠다” 라며 예산 확보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수진의원은 , “ 그동안 예산 확보를 위해 중원구 민주당 국중범 · 전석훈 경기도의원이 함께 노력했고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우현 · 윤혜선 · 김윤환 성남시의원이 힘쓰고 있다” 며 , “ 겨울철이 오기 전에 열선 공사가 빠르게 집행되고 , 또한 한전과의 협의를 통해 도로 열선 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다짐했다.
by 고정화김영희 의원, 오산 삼미초 찾아 교육현안 청취.“학생 안전 최우선 과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0일 오산 삼미초등학교을 방문해 학교 현안을 청취했다. 삼미초등학교는 지난 2018년 교사 개축으로 임시 휴교를 거쳐 2019년 9월 재개교해 현재 20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가 저지대에 위치한 탓에 침수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학교 주차장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해 차수판을 설치했지만, 여전히 비만 오면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경숙 삼미초 교장은 “인근 시설의 우수관까지 학교를 관통하다 보니 호우 때마다 침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감전의 위험까지 있어 비만 오면 긴장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좁은 통학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경숙 교장은 “등하굣길 학생 통학차량은 물론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전세버스조차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안심 승하차존 설치 등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폭설 시 붕괴 위험이 있는 등하굣길 캐노피의 철거 등 학생 안전을 위한 시설보강을 건의하고 인근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증축이 예정되어 있지만 증축 부지와 인접한 원룸단지로 인한 교육환경 침해가 우려된다며 개선 대책도 요청했다. 김영희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침수 피해와 통학로 문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언제든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교육청과 오산시가 책임 있게 협력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학생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는 기본 가치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굣길에 오를 수 있도록 안전 대책을 최우선에 두고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7월 호우피해 이재민 위한 성금 1천만원 전달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21일 의장 접견실에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1천만원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홍성현 의장과 구상 사무처장,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우종 회장과 유병설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록적인 호우로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과 농경지, 주택, 소상공인 등 사유 시설을 합쳐 총 3천3백여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홍성현 의장은 “호우 피해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홍 의장은 “최근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 기록적인 폭우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선제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번 성금 전달 외에도 호우 피해 지역 현장점검과 주민 의견 청취,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피해 도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편집국윤종영 의원, 의정연수원 2030년 개원 목표 재확인. “북부 균형발전 거점으로 완성”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건립 추진 경과를 점검하며 2030년 7월 개원 목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의원 수 156명의 전국 최대 규모 광역의회로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체계적 연수시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도의회는 연천군을 최종 부지로 확정하고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공공건축 심의 등 절차를 차례로 밟고 있다. 향후 기본·실시설계와 건축 공사를 거쳐 2030년 7월 정식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의정연수원 설립과 연천군 유치를 위해 경기도의회 의장, 부의장, 사무처장, 부지선정위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왔으며 건립 TF와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해 왔다. 윤 의원은 “의정연수원이 2030년 개원 목표에 맞춰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의원 전문성은 물론 입법·정책 품질까지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오는 9월 1일 연천군 신서면 주민자치센터 대강당에서 열리는 ‘경기도 공직자 연수체계 개편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며 의정연수원 추진 과제와 북부 균형발전 전략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끝으로 “연천군에 들어서는 의정연수원은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상징적 공간이 될 것”이라며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가시적 성과를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을지연습 현장 실태 점검 및 참여 소방대원 격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8월 20일 동두천소방서를 찾아 을지연습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에 참여한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을지연습의 실제 수행 과정을 확인하고 참여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며 지역 소방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재난 대응의 성패는 평소 현장에서 이뤄지는 체계적인 훈련과 점검에 달려 있다”고 말한 뒤 “실전처럼 연습하고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이야말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투입돼 묵묵히 훈련을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헌신이야말로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망의 중심”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소방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해 최문석 동두천소방서장과 을지연습에 참여한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을지연습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소방행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정책 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을 지속하고 소방 인력의 사기 진작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조성환 의원, “디지털경제 전환기… 지역화폐 혁신 논의 본격화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디지털경제 및 AX포럼’에서 좌장으로 참여해 지역화폐의 디지털 전환과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가능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기술이 행정과 재정 운용의 근본을 바꾸고 있는 전환기에, 경기도 차원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래머블 화폐’의 정책적 도입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송민택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디지털경제 시대의 핵심 인프라”며 “경기도가 디지털 지역화폐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봉규 ㈜지크립토 전무는 스마트 계약과 개인정보 보호 기술을 소개하며 “복잡한 중개 단계를 생략하고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정책 효과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체계를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이호종 공학박사, 최인수 블록체인글로벌 이사, 김우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스테이블코인의 공공 활용 가능성과 제도적 과제, 기술 표준화 및 민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지역화폐의 블록체인 전환은 기술 문제를 넘어 정치적 결단과 제도 설계가 병행되어야 하는 정책 과제”며 “오늘 포럼은 경기도형 디지털 지역화폐의 방향성과 추진 원칙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디지털경제 전환을 선도할 지역으로 지역화폐를 포함한 공공재정의 구조적 전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제안들이 실제 입법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점검하고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이 실현되면, 공공사업에 책정된 예산의 흐름을 더욱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어 그간 문제시되던 방만한 예산 집행이나 부정부패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by 편집국정하용 의원, 의원연구단체 ‘경기교육발전연구회’ 늘봄학교 중심 초등학교 안전 강화 정책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교육발전연구회’ 가 지난 20일에 ‘초등학교 안전강화 및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제언 – 늘봄학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진행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6월 착수보고회 이후 약 3개월간 실시된 현장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해외 사례 분석 결과를 종합해, 향후 늘봄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정하용 연구회장을 비롯해, 강웅철 · 김영민 · 윤충식 · 이성호 · 지미연 · 한원찬 의원 등 연구단체 회원과 연구 수행기관인 한국사회경제연구원의 정민영 연구실장, 나미현 · 윤희자 연구위원,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한태희 사무관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연구단체의 회장인 정하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늘봄학교 확대에 따라 학교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는 우리 아이들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과 제도로 보장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연구결과 발표에서는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교내 CCTV 및 이상행동 감지 연계 강화 △지역사회와 연계한 귀가 지원 서비스 △돌봄교실 안전 매뉴얼 표준화 △학교·지자체·학부모 협력 모델 설계 등이 핵심 과제로 제안됐다.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의 늘봄학교 안전정책 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조례 제·개정 등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단체는 이번 최종보고회 논의 내용을 반영해 연구 분석을 보완한 뒤, 오는 9월 초, 최종 연구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해당 보고서는 늘봄학교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안전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안정적 시행 위한 건의안 마련 중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안정적인 돌봄통합체계 마련을 위한 재정 지원과 인력 확충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에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돌봄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전담인력 및 운영비 지원 △담당 공무원의 증원 △경기도가 31개 시·군 현황 파악 후 정부 건의 등 핵심 과제가 담고 있다. 지 의원은 “통합돌봄은 곧 도민의 삶과 일상을 지키는 문제”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준비해 도민 모두가 차별 없이 통합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 의원은 지난 6월부터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등과 함께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8월 20일에는 연구과제 참여자들과 정담회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지 의원은 경기도형 돌봄통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오는 10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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