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농촌왕진버스’ 현장 격려, 보건의료통합봉사회 감사장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윤종영 의원은 지난 7월 1일 연천군 전곡농협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농촌왕진버스’ 운영 현장을 찾아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의원은 “고령화와 의료공백이 심각한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왕진버스’는 생명선과 같은 존재”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에 비해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양·한방 진료, 치과, 검안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현장에서 통합 제공하는 찾아가는 공공의료 서비스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포천시에서 열린 농촌왕진버스 행사에서 “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낙후된 교통망 등으로 인해 의료환경이 심각하게 취약한 만큼, 농림부와 지자체, 도의회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농촌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경기북부 농촌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로부터 ‘의료정책 자문 공로’에 대한 감사장도 수여받았다. 보건의료통합봉사회는 “윤 의원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지원 정책 자문에 적극 참여하며 사업 확대에 정책적 뒷받침을 해왔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현장과의 접점을 강화해왔으며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운영 개선, 접경지역 보건소 예산 지원, 의료인력 순환제 도입 등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김옥순 의원,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4일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김옥순 의원은 “정원이 단순한 감상과 휴양의 공간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치유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정원치유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원치유를 통해 도민의 건강복지와 사회적 회복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산림청이 최근 3년간 발달장애·치매·우울증을 겪는 국민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원치유 프로그램 참여 이후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부정적 지표가 감소하고 활력·삶의 만족도 등 긍정적 지표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 정원치유 활동 지원 △ 정원치유 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 △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정원치유 정책 실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정원치유는 일상 속에서 회복과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치유정원을 조성하고 정원치유 프로그램을 체계화한다면 복지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정원이 도민 모두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기반의 치유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7월 4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보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장애인자립 정책 공로로 감사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 컨퍼런스’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정경자 의원이 장애인의 자립생활권 보장과 정책 형평성 강화를 위해 펼쳐온 진심 어린 노력과 제도 개선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정경자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7월 3일 자립생활센터 법제화 시행을 앞두고 운영예산이 0원인 현실 앞에 이렇게 감사패를 받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며 “‘자립’은 단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자, 존엄을 지켜낼 기회를 되찾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자립생활의 본질을 정치의 언어로 제도의 언어로 풀어내며 실질적인 변화를 일궈낸 정치인이다.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의 삶이 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말보다 행동으로 일관해왔다. 특히 지난 3월에는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및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와의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고 복잡한 행정 시스템과 제도적 구조 속 간극을 좁히기 위해 발로 뛰었다. 이후에도 행정 현안 전반에 대해 꾸준한 감시와 제안을 이어가며 예산 구조와 공모 설계, 집행 시스템 등 모든 과정에 ‘형평성’ 이라는 기준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자립은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실패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존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자립의 본질이다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주최한 제2차 컨퍼런스로 △유공자 표창 △실무자 교육 △이동권 토론회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by 편집국이인애 경기도의원, ‘2025년 경기보육인 연찬회’에서 공로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6월30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과천 서울랜드 이벤트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보육인 연찬회’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인애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개선, 저소득층·장애인·노인,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아이들을 위한 복지 정책 마련 등 보육 현장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번 공로패를 수상하게 됐다. 특히 이인애 의원은 “어린이집 운영의 애로사항 청취 및 정책 반영,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등 경기도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며 “모든 영유아가 지역, 계층, 기관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돌봄과 배움을 누릴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인애 의원은 “보육 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공공 돌봄의 강화, 유보통합,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학부모 참여 및 소통 강화 등 아이·부모·교사 모두의 협력과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보육 환경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의 보육 환경이 더욱 발전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보육인 여러분과 함께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경기도 보육 정책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의견에 늘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이언주 의원, GTX-A 구성역 5번 출구 개통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오후, GTX-A 구성역 5번 출구 개통 현장을 방문해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GTX-A 구성역은 수인분당선과 환승이 가능한 거점역으로 그간 경부고속도로 동측에만 출입구가 위치해 서측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어 있었다. 이번 5번 출구 개통으로 서측 지역에서도 GTX-A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이언주 의원은 지난 2월, 구성역의 실내 공기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된 사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및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속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후 3월에는 본선 터널 내 송풍기 및 대형 공기정화장비를 긴급 설치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졌다. 또한 이언주 의원은 구성역 이용객들의 숙원이었던 4번 출구 앞 횡단보도 설치 역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성사시키며 역사 이용 편의성 제고에도 큰 성과를 이끌어냈다. 현장 점검을 마친 이언주 의원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인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개통 이후에도 주민 불편 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지속적인 관리와 소통을 통해 시민 편의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장애인 이동권은 인권”.박옥분 의원, 특별교통수단 종합 개선안 제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7월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 컨퍼런스’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단법인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주최한 것으로 경기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박 의원은 토론에서 “특별교통수단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장애인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필수적 사회서비스”고 강조하며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주요 현안과 이에 대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첫째, 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 기반 맞춤형 서비스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장애유형, 시간대,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차량 도입과 AI 기반 수요 예측 시스템 도입을 통해, 보다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로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의 전략적 개입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31개 시군 중 일부 지역은 여전히 자원 확보조차 미진한 상황”이라며 시군별 최소 확보 기준 설정과 재정지원 차등 배분 등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시군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다양한 대체 이동수단 도입을 통한 유연한 서비스 체계 구축, 이동권 사각지대인 와상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현재 와상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조차 이용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인권침해 수준의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경기도 와상장애인 실태조사, 병원이송 서비스 제도화 등 도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는 이제 시군 단위의 분절된 운영 체계를 넘어, ‘경기형 광역이동지원 통합운영체계’ 구축이라는 통합적 비전을 실현해야 할 시점”이라며 “장애인의 이동권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책무”고 역설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설 예정이다.
by 편집국이서영 도의원, “추경 편성 원칙 무너져선 안 돼”… 타당성 부족한 사업 잇따라 지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6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도로명주소 활성화’,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등 주요 사업들을 대상으로 추경 편성의 시급성과 타당성, 실집행 가능성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여성가족국 소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집행률이 20%에 불과했던 둘째아이 돌봄사업이 이번 추경에서는 오히려 목표 건수가 2배 이상 상향되며 대폭 증액됐다”며 “사업량이 실제로 증가한 것이라면 지원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기준이 동일하다면 본예산 추계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본예산이 아직 다 집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요예측도 불확실한 사업을 추경으로 편성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겨울 스포츠 시즌은 매년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일정이고 시즌도 연말부터 이듬해 4~5월까지 이어지는 구조인데, 굳이 이번 추경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말까지는 이번 추경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 사업은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면, 애초에 본예산에 반영해 준비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시주택실이 추진하는 ‘도로명주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해당 제도는 2014년 전면 시행된 것으로 시행 10년이 넘은 시점에 홍보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이 과연 시급성을 갖춘 사업인지 의문”이라며 공인중개사 교육 등 세부 사업 내용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서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사업에 대해서는 “로봇 도입 컨설팅만 78개사, 실증지원, 고도화 등 복잡한 절차를 남은 기간 안에 모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총 50억원 규모의 대형 신규 사업을 졸속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본예산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추진했어야 할 사업을 성급히 추경에 끼워 넣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추경은 어디까지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사업의 타당성, 효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추경 편성은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의원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2년 연속 선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실이 ‘2024년도 의원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2024년도 의원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은 2024년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입법지원 실적을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통해 선정된 결과로 총 13개의 전문위원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은 모든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으며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그 공을 인정받았다.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속 의원 및 타 상임위 의원 발의 조례 총 38건의 제·개정을 지원했으며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을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 연구용역 총 16건을 지원하는 등 탁월한 의사진행과 입법지원을 선보였다. 특히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 ‘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산업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전국 및 광역 최초의 조례를 잇따라 제정 지원함으로서 지방의회의 선도적 역할과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이다. 황영주 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은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부서로 선정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발 앞선 의정활동 지원에 헌신한 직원들에게 이 영광을 돌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전문위원실은 일선에서 지역구 활동에 매진하는 의원이 느끼는 주민의 요구와 수요를 구체적인 정책과 입법, 예산수립으로 실현 시켜주는 의정활동의 핵심과도 같은 존재”고 설명하며 “지금까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직원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상임위원 모두 만족스러운 입법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를 대표하는 전문위원실로서 도민을 위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공로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지난 30일 경기도의 선진보육 구현과 영·유아 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사단법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용인시 어린이집연합회 최미영 회장 등 임직원이 참석해 “영·유아 인구가 감소해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경기보육 발전을 위해 현실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경기 보육인 처우 개선을 위해 연대의 마음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준 전자영 의원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공로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공로패를 수상한 전자영 의원은 “출생 인구 감소, 유보통합 도입 등 보육 현장의 어려움에 크게 공감하며 아이들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신 경기 보육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향후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추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자영 의원은 지난 4월, 용인 기흥구의 구갈어린이집에서 어린이 승하차 구역 지정 등 안전한 등·하원 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왔다
by 편집국김효숙 시의원, 소방근무환경개선 노력 인정 받아 감사장 수상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한솔119안전센터 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 근무 환경 개선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솔남여의용소방대(대장 문인배·봉화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1일 김효숙 의원에 따르면, 김현옥(새롬동)·박란희(다정동)·안신일(한솔동·장군면)의원과 함께 지난 2022년 8월 2생활권을 관할하는 한솔119안전센터를 찾아 현안을 청취했다. 특히 보람 및 아름 등 타 119 안전센터에 비해 턱없이 비좁은 공간과 휴식 공간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열악한 상황을 살펴보며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효숙 의원은 “당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현안을 짚었고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예산을 확보해 노후되고 비좁은 청사의 증개축을 이뤄냈다”며 “이를 통해 심신안정실 및 의용소방대 교육장이 마련되는 등 소방관계자 여러분께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드려 뿌듯 하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장은 김효숙 의원 외 현장방문 및 예산확보에 함께 노력한 김현옥(새롬동), 박란희(다정동), 안신일(한솔동·장군면)의원도 수상했다.
by 편집국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은 7 월 1 일 오전 10 시 , 국회의원회관 제 11 간담회의실에서 ‘ 대북전단 관련 헌재 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새 정부의 법률적 대응 ’ 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3 년 9 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 여야 간 해석 차이와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기획됐다. 이재강 의원은 “ 헌재는 전단 살포 금지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봤지만 , 동시에 입법 여지를 열어뒀다” 며 , “ 새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전단 살포 단속에 나선 지금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국회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 김영배 , 윤후덕 , 이용선 , 이재정 , 조정식 , 차지호 , 한정애 , 홍기원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 진보당 정혜경 , 윤종오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김병기 중앙대 교수는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고 , 별도의 실정법을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면서 , “ 헌재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 사전 신고제나 과태료 전환 등 보다 덜 침익적인 방식으로 입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 당시 국회가 판문점 선언을 비준했더라면 대북전단 금지 조항의 입법적 정당성과 법적 명분이 훨씬 견고해졌을 것 ” 이라며 , 남북관계를 제도적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범준 서울대 연구원은 “ 헌재는 대북전단 금지 조항이 표현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규제라고 판단해 , 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했다” 며 , 다만 소수의견은 이를 표현 방법에 대한 규제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 설사 내용 규제로 보더라도 북한의 태도를 규제의 주요 논거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함승용 변호사 는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개별적이고 시의성 있는 사안은 단기적 안보상황 , 국제관계 변화 , 주민보호 필요성에 따라 유연하게 규율돼야 하며 , 이를 기본법에 포함할 경우 법체계상 불합리함이 발생할 수 있다며 , 표현행위에 대한 전면적 형사처벌은 침익성이 크므로 , 원칙적 허용 · 예외적 금지를 기반으로 한 ‘ 사전신고제 ’ 나 과태료 중심의 규율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 향후에는 ‘ 한반도평화법 ’ 과 같은 새로운 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원적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논의는 22 대 국회에 발의된 17 건의 대북전단 관련 법안 심의와 향후 정부 대응 방향에 주요 참고가 될 전망이다. 한편 , 이재강 의원실이 ‘ 주식회사 박시영 ’ 에 의뢰해 6 월 말 전국 성인남녀 1,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 전체 응답자의 74% 는 ‘ 대북 전단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 고 응답했다. 또한 ‘ 불필요한 긴장을 줄이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를 예방할 법적 ·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는 의견도 62.2% 에 달해 , ‘ 필요하지 않다 ’ 는 응답 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 , 국민 여론 역시 규제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y 고정화최민 의원,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 개최…7월 2일 교복 지원 정책 개선 논의의 장 연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 오는 2025년 7월 2일 오전 10시,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강당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교복지원 제도 개선에 관심이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모여 교복지원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며 광명경실련 허정호 사무처장이 사회를 보고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정연 연구위원과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손은수 사무관 및 광명교육지원청 염정숙 교육과장이 주제 발표를 맡는다. 이어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 명문고등학교, 경기도 광남중학교,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광명시의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교복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및 온라인 질의응답도 병행해 더 많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민 의원은 “교복지원 제도는 학생들의 교육복지와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함께 고민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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