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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경기도 일간기자단이 주관한 ‘2025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을 수상했다.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은 4년 연속 의정·행정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그 상징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양우식 위원장은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로서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의회 제도 개선과 의회 운영 혁신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왔다. 특히 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한 바 있으며, 경기도의회 상임위 증설을 통해 의회 정책 심의 기능을 확대했다. 아울러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하여 예산 검증 체계를 보다 공고히 했다.이와 함께 양 위원장은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안건별 심층 검토가 가능하도록 추진했으며, 의안접수기간 폐지와 의안자동상정제도 도입을 통해 의안 처리의 속도와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의회 운영 전반의 제도 개선은 경기도의회의 기능과 운영 체계를 한 단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한편 올해 시상식은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단 제도’를 도입해 수상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 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선정 이끌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이 2026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을 개선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과 동호회 이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정하용 의원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을 관계 부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공모 준비를 이끌어 왔다.선정된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에는 인조잔디 교체, 화장실 설치, 펜스 교체, 부대시설 전반 개선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2억 원 규모로, 도비 6천만 원과 시비 1억4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2026년 2월 예산 교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이번 사업을 통해 족구장 이용 주민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중·장년층과 동호회 이용 비중이 높은 족구장 특성을 고려할 때, 체육복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정하용 의원은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공간”이라며,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 지역 인프라를 꼼꼼히 살피며,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문병근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문병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및 의정활동 성과 공유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이번 시상식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도정 전반의 운영을 꼼꼼히 살핀 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문 부위원장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교통·건설·인프라 등 주요 현안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예산과 정책 전반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특히 공공기관 통신망 이중화, 교통 인프라 확충, 불법 주차 해소 및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등 도민 안전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집중적으로 요구하여 주목을 받았다.문병근 부위원장은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행해, 현장의 목소리가 도정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이어 “종합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결과로 증명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하였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2025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수상… “복지 패러다임 혁신 이끈 정책 리더”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12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1회 2025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시상식에서 광역의회 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은 국가와 지역 경제 발전, 사회 공헌 등 각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탁월한 성과를 낸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지미연 의원은 △지속가능한 복지 시스템 구축 △돌봄·간병의 공적 책임 강화 △미래 기술을 접목한 복지 혁신 등 굵직한 정책 의제를 선도하며 지방자치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특히 지 의원은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한 지자체 협력 모델과 경기도 실정에 맞는 입법 정비를 준비하고 있으며, ‘간병비 지원’제도화를 촉구하며 도민 체감형 의정활동을 펼쳐왔다.아울러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복지 기준을 마련하고 경기도 복지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지미연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오늘의 수상은 제 개인의 영광이 아니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 치열하게 고민하라는 1421만 도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몸을 낮췄다.
by 편집국이서영 도의원, 분당 아름마을 굿모닝파크공원 엘리베이터ㆍ데크계단 설치 2차 주민설명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자신이 확보한 경기도 예산 5억원이 투입돼 진행되는 굿모닝파크공원 엘리베이터 및 데크계단 설치공사와 관련해, 12일 오전 10시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아름마을 북카페에서 2차 주민설명회를 열고 향후 공사 일정과 추진 계획을 주민들과 공유했다.이번 주민설명회는 엘리베이터 및 데크계단 설치사업의 향후 공사 일정과 공정 계획을 주민들에게 명확히 안내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된 자리로, 공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설명회에는 시공사 현장소장이 참석해 현재까지의 준비 상황과 향후 공정 계획을 설명했으며, 이어 주민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공사 안전 관리와 이용 편의성, 세부 설계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특히 주민들은 데크계단 이용 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미끄럼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실제 이용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를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서영 도의원은 “그동안 굿모닝파크공원은 마땅한 진입로가 없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도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던 공간”이라며, “엘리베이터와 데크계단 설치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어르신과 아이,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이어 “오늘 주민들께서 주신 의견은 관계 부서에 전달해 공사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고, 예산 확보에 그치지 않고 관리·감독까지 책임지는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이 완성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이번 2차 주민설명회는 지난 4월 열린 1차 주민설명회 이후 시행사 선정 등 후속 절차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마련된 중간 점검 성격의 설명회로, 주민 참여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한편, 굿모닝파크공원 엘리베이터 및 데크계단 설치 공사는 이서영 도의원이 확보한 경기도 예산 5억 원이 투입돼 추진 중이며, 설명회에서는 향후 공사 일정도 함께 공유됐다.공사는 △2025년 12월 엘리베이터 철골 설치 △2026년 1월 엘리베이터 외장 설치 △2026년 2월 데크계단 설치 및 마무리 공정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이서영 도의원은 “공사 전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용성 경기도의원, ‘2025 한의혜민대상’특별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11일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홀에서 열린 ‘2025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올해 15회째를 맞은 이번 시상식은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신문이 공동 주관한 행사로, 한의학 발전과 한의계 위상 제고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엄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시상식은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7주년 및 한의신문 창간 58주년 기념식’과 함께 진행됐으며, 15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김용성 의원은 그동안 한의학을 전통적 의료 자원으로서 현대의학과 조화롭게 활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공공의료 체계 내 한의약 활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그중에서도 경기도의료원의 한의과 진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고, 그 결과 2024년 9월 의정부병원에만 설치ㆍ운영돼 왔던 한의과 진료가 파주병원까지 확대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이는 도민의 의료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넓힌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또한, 김 의원은 급격한 초산 연령 상승과 함께 난임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지난해 2월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대상에 한방난임치료가 포함되면서 경기도에서도 사업 확대 요구가 더욱 커졌다.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2025년도 경기도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억 200만 원 증액한 10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수상 소감에서 김 의원은 “이번 상은 한의약이 도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치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신 많은 분 덕분에 받게 된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어 “경기도가 한의약을 기반으로 한 공공의료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안계일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성과급 구조’전면 재점검 요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성과급 제도 전반이 평가·예산·책임 체계 모두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올해 경기도가 실시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최근 5년 만에 처음으로 ‘마’등급 기관이 발생했고, ‘라’등급 기관도 3곳으로 늘어나면서 사업운영과 조직관리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관의 성과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안 의원은 일부 기관의 사례를 들어 “경영평가 결과가 개선되지 않아도 성과급이 늘어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예를 들어, 한 기관은 3년 연속 ‘다’등급에도 성과급이 36% 증액되었고, 한 기관은 전체 출연금 약 144억 원 중 7% 가량인 10억 원을 자체 성과금과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편성하였다.또한, 안 의원은 성과급 편성의 불투명성도 지적했다.성과급 예산은 평가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이 아닌 각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편성하며, 대부분 예산서상 ‘출연금’이나 ‘인건비·운영비’항목으로만 포함돼 있다.그 결과 경기도 전체의 공공기관 성과급을 쉽게 파악하지 못하는 구조이다.안 의원은 “관리와 책임이 분리된 구조에서 통제력과 정책 일관성이 모두 훼손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의 괴리 문제도 지적하며, “재정 위기 속에서 도민 생활밀착 예산은 줄어드는데, 공공기관의 성과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라며 “도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했다.또한 “기획조정실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예산은 2억 원에 불과하지만, 그 결과는 5천억 원이 넘는 출자·출연기관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평가가 실제 예산 조정과 책임경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안 의원은 끝으로 “성과급 체계에 대한 꼼꼼한 검증과 투명한 관리가 이뤄져야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경영이 가능하다”라며 “공공기관의 성과평가와 보상 구조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철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이병숙 경기도의원 AI 유방암 무료검진 특정 업체 밀어주기 우려 제기 1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2월 10일 2026년도 예산 심의에서 보건건강국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의 추진 방식과 예산 타당성을 집중점검했다.이 의원은 “여성 건강을 위한 과감한 투자에는 공감하지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는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이병숙 의원은 먼저 지난해 20~30대 혈액 기반 유방암 검진 사업을 언급했다.“12억 원 예산을 편성해 거의 전액을 집행했지만, 참여율은 기대보다 낮았다”며 “1인당 7만 원 수준의 고비용 사업인 만큼, 실제 효과와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평가 없이 곧바로 새로운 형태의 AI 검진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이번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단일 업체 사업’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이 의원은 “사업 설명서에는 ‘민간 위탁, 수행기관 미정’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이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업체는 한 곳뿐인 상황”이라며 “경기도 예산으로 도내 의료기관 600여 곳에 해당 업체 소프트웨어를 설치·구독료 형태로 지원하는 구조는 특정 업체 밀어주기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한편 이 의원은 보험 급여화 논의 상황도 짚었다.“이 AI 판독 기술이 우수하다는 점은 잘 알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암 검진 체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현재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심의가 유보된 상태”라고 지적했다.이어 “1~2년 안에 국가검진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경기도가 앞서 60억 원 규모로 독자 보급에 나서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계속해서 이병숙 의원은 “유방암은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고, 특히 40대에서 호발하는 치명적인 질환”이라며 “그래서 더더욱 근거에 기반한 정책, 공정한 절차,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품격 세미원 매력 널리 알린다 !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도의회 1층 로비에서 진행하는 ‘물과 꽃의 정원, 세미원 ’기획전이 12일 개막했다.개막식에는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와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유영일 수석대변인, 이채영 정책수석, 이혜원 정무수석 등 대표단과 김규창 부의장을 비롯해 많은 도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또한, 양평군에서도 전진선 양평군수와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장, 백난영 세미원 대표이사 등이 함께해 세미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했다.이번 기획전은 세미원과 두물머리 일원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가정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행사기간 동안 의회를 찾는 도민과 방문객들에게 세미원의 자연경관과 정원의 의미를 소개하는 다양한 전시가 진행 중이다.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그간 정원문화를 확산하고자 노력해 온 세미원의 발자취는 물론, 두물머리 일대의 풍부한 생태자원을 두루 느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며 “국가정원을 꿈꾸는 세미원의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에 공감할 수 있을 것 ”이라 말했다.지난 9월 출범한 ‘세미원·두물머리 일원 국가정원 추진위원회 ’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명숙 의원은 “추진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안고 세미원 일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정원으로 선정되는 것을 넘어 세계적 생태·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며 “이번 전시회가 국가정원으로의 도약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자연의 품격을 지키면서 지역의 미래를 열어내겠다 ”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기반 강화의 전환점이 될 세미원의 국가정원 선정을 위해 정책 마련에서부터 홍보에 이르기까지 다각도의 지원을 펼치고 있다.
by 편집국최승용 의원 “경기도, 지방소멸 대응 전략 부재… 단기 공모 반복으로는 지속가능성 확보 어려워”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12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편중 문제와 중장기 전략 부재를 지적하며, 경기도가 보다 구조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최 의원은 최근 5년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연천·가평에 집중된 점을 언급하며, 동두천, 포천 등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빠른 지역이 있음에도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또한 2026년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이 ‘연천군 폐역사 리모델링’단일 시설 조성으로 계획된 점을 언급하며, “지방소멸은 단일 시설 조성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거·일자리·교육·정주여건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최 의원은 “이미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도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과 연계되지 못한 것은 심각한 정책 공백”이라며 "경기도가 독자적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지방소멸 위험 분야 전반을 포괄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현재는 국비 기준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관심지역을 선정해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 전략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대응 체계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지방소멸은 단기 공모사업 반복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며 “경기도가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 전략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이병숙 경기도의원, 예산과 행정의 ‘실효성 중심 재설계’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2월 11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디지털 행정의 효율성과 보안,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도정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예산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언어”라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책 설계와 집행을 거듭 강조했다.먼저 이병숙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보험 사업의 구조를 짚었다.온열·한랭 질환과 감염병을 대상으로 26억 원대 예산이 투입된 ‘기후보험’이 실제로는 교통비 지급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기후 건강 피해를 보장하겠다던 보험이 사실상 교통비 보험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이어 신청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병원·응급실에서 온열·한랭 질환 환자를 진료할 때 바로 안내하고, 도가 역으로 보험금 청구를 돕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병원 대상 집중 홍보와 의료진 교육, 실적 연계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을 없애는 적극행정”을 주문한 것이다.디지털 예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PC 보안 예산의 효율성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PC 백신 단가, 1년 단위 계약 관행으로 예산이 들쑥날쑥하다”고 지적하며, 민간에서 널리 쓰이는 볼륨 라이선스·다년 계약 방식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아울러 백신, 보안관리 모듈, 내PC지킴이, 패치 프로그램 등을 제각각 도입하는 구조에 대해 “중복 설치와 충돌 우려가 있는 만큼 통합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도입 등 최적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크지 않은 예산처럼 보여도, 보안과 예산 절감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영역”이라며 디지털 행정의 ‘똑똑한 집행’을 주문했다.한편 이병숙 의원은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일몰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이 의원은 “다문화 이중언어 교육, 방문 학습지 지원, 동아리 활동, 다문화 신문,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 사업 등이 일몰·감액 대상이 됐다”며 “예산 규모는 크지 않지만, 다문화 가정에는 ‘삶을 버티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방문 학습지 사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받는 다문화 선생님들이 시골까지 운전해 가서 아이를 가르치고, 부모의 정신건강과 병원 동행까지 돕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이 사라지면 가장 먼저 울게 되는 사람들은 현장의 다문화 가족”이라고 지적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최종보고회 참석...소상공인 보호정책 강화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2일 개최된 ‘경기도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조사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실태조사는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 광고비 과열, 불투명한 정산체계, 정보 비대칭 등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정하용 의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며 조사 필요성을 제기해 온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정하용 의원은 지난 11월,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일몰 사업으로 제출한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 추진’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예산 반영을 이끌어내는 등, 소상공인 보호 정책 추진에 대한 일관된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된 설문조사, 매출·정산자료 분석,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도출된 핵심 문제점을 공유하고, 배달플랫폼 수수료 체계 투명화, 광고비 부담 완화, 정보 비대칭 해소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정하용 의원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플랫폼 비용구조의 불투명성과 광고 경쟁 과열, 계약조건의 일방적 변경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키우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수수료·노출 기준·광고비 산정방식을 실사용자 중심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시제 도입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배달플랫폼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경기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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