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캠핑숲, 재구조화로 새 단장 추진…아이와 가족 위한 공간으로 거듭난다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지난 24일 북부공원여가센터와 함께 중랑 캠핑숲 재구조화 용역 착수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주민들의 여가 공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북부공원여가센터 박철수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전문가의 시각에서 다양한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부족한 주차시설 대폭 확충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놀이공간 신설 △그늘막 및 휴식공간 확대 △중랑숲을 상징하는 포토존 조성 등이 포함됐다. 이영실 의원은 “중랑 캠핑숲은 우리 구민들의 소중한 여가 공간이지만, 그동안 시설 부족으로 아쉬움이 많았다”며 “이번 재구조화 용역을 통해 주차 문제 해결은 물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중랑 캠핑숲을 상징하는 멋진 포토존까지 조성해 구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명품 공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북부공원여가센터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이 용역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 멋진 중랑 캠핑숲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 ‘단절된 길, 다시 시민에게’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한민수 의원이 토지주의 입구 차단으로 단절됐던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찾아 우회통행로 공사 관계자들에게 하루빨리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민수 의원는 지난 29일 남동구 논현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소래습지생태공원 우회통행로 조성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항들을 면밀히 살폈다. 이날 방문은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따라 조성 중인 우회통행로 사업의 공정 현황과 안전성 확보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천대공원사업소 및 시공사 관계자도 함께 했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은 오랫동안 주민들에게 산책로로 사랑받아 왔지만, 지난 2023년 3월 토지주의 통행로 입구 차단 조치 이후 출입이 어려워져 주민 민원이 급증해 왔다. 이에 인천시는 공유수면을 활용한 우회통행로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총연장 169.1m, 폭 2.5m 규모의 데크로드를 조성하는 사업을 지난 5월에 착공, 올해 11월에 준공 및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약 10%로 가설도로 조성이 진행 중이다. 한민수 의원은 “소래습지 통행로 차단 이후 주민 불편이 지속돼 온 만큼 공사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며 “우회통행로 조성이 본격화됨에 따라 공사가 차질없이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사 관계자들의 안전 관리와 폭염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한민수 의원은 지난 5~6월 중 여러 차례 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현안 사항 공유, 공사 진입로 확보, 시공 방식 보완 등 공정 안정성과 주민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이어왔다. 그는 “이번 사업은 단절된 시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자연과 일상이 이어지는 통로를 다시 여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하나하나 해소하고 더 나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석규 경기도의원, “남구리IC~의정부 구간 현격한 통행료 불균형 해소돼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만나 ‘세종~포천고속도로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 구간의 요금 인하’를 공식 건의했다. 오석규 의원은 “동일한 고속도로에서 경기북부 구간만 ‘민자’로 건설되어 경기남부 구리~안성 구간의 ‘재정’ 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으로 인하 당위성과 불균형한 통행료 등의 구체적 자료에 기반한 통행료 인하 건의안”을 전달했다. 오석규 의원은 “동일한 고속도로임에도 경기 북부 구간만 민자 방식으로 건설되어 경기 남부 구리~안성 구간의 재정 고속도로 통행료와 비교해 현저히 높은 요금이 부과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건설 방식의 차이가 경기 남·북부 도민들의 기본 이동권에 대한 지역 간 역차별과 불균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낮은 재정자립도와 지역내총생산을 보이는 경기 북부의 시·군 주민들은 거주 지역이 아닌 관외에서 경제·사회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 이동에 대한 가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또한 철도 대중교통이 매우 부족한 경기 중북부 도민들은 오랜 이동 시간과 고액의 통행료 및 유류비 부담 등으로 삶의 질마저 저하된 상황에서 고액의 통행료를 내며 생계 활동을 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높은 통행료는 지역 간 현격한 불균형은 물론 도민의 기본 이동권 침해”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구간은 동일 노선임에도 남부 지역이 재정고속도로로 운영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을 부과하는 반면, 북부 지역은 민자 방식으로 운영되며 높은 요금이 책정되어 있다. 실제로 구간별 통행료 단가는 구리포천이 81원/km, 구리안성이 61원/km로 약 1.3배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오 의원 지역구인 동의정부IC~남구리IC 구간은 100원/km이 넘는 높은 요금이 부과돼, 같은 거리의 경기 남부 구간 대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오석규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해당 구간의 통행료 재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2022년 11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최초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공식 건의 한바 있다. 이로 인해 언론사 행감인물로 조명 받아 1인 시위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 오고 있으나, 그 벽을 실감하고 있다”고 토로하며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보다 전향적으로 정책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오석규 의원은 올 초에 개통된 ‘구리~안성’ 구간의 개통을 앞두고 민자 구간인 구리~포천 구간까지 통행료 전반의 재구조화 요구 ‘1인시위’ 등 구리~포천 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by 편집국오석규 도의원, “의정부~남구리IC 구간 현격한 통행료 불균형 해소돼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만나 ‘세종~포천고속도로의 구리~포천 ‘민자’ 구간의 요금 인하’를 공식 건의했다. 오석규 의원은 “세종~포천고속도로에서 경기북부 구간만 ‘민자’로 건설되어 경기남부 구리~안성 구간의 ‘재정’ 고속도로 통행료와의 현격한 통행료 차이의 인하 당위성과 구체적인 통행료 부과 체계에 기반한 ‘민자’, ‘재정’ 구간의 불균형한 통행료 인하·조정 건의안”을 전달했다. 오석규 의원은 “동일한 고속도로임에도 경기 북부 구간만 ‘민자’ 방식으로 건설되어 경기 남부 구리~안성 구간의 국가 주도 ‘재정’ 고속도로 통행료와 비교해 현저히 높은 요금이 부과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건설 방식의 차이가 경기 남·북부 도민들의 기본 이동권에 대한 지역 간 역차별과 불균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낮은 재정자립도와 지역내총생산을 보이는 경기 북부의 시·군 주민들은 거주 지역이 아닌 관외에서 경제·사회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 이동량이 많으며 이는 가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또한 철도 대중교통이 매우 부족한 경기 중북부 도민들은 오랜 이동 시간과 고액의 통행료 및 유류비 부담 등으로 삶의 질마저 저하된 상황에서 힘든 생계 활동을 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높은 통행료는 지역 간 현격한 불균형은 물론 경기중북부 도민의 기본 이동권 침해”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구간은 동일 노선임에도 남부 구간이 재정고속도로로 운영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을 부과하는 반면, 북부 구간은 민자 방식으로 건설되어 높은 통행료로 책정되어 있다. 실제로 구간별 통행료 단가는 구리포천이 81원/km, 구리안성이 61원/km로 약 1.3배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오 의원의 지역구인 의정부 구간에서 남구리IC 구간은 100원/km이 넘는 높은 요금이 부과돼, 같은 거리의 경기 남부 구간 대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오석규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해당 구간의 통행료 재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2022년 11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최초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공식 건의 한바 있다. 이로 인해 언론사 행감인물로 조명 받아 1인 시위 등 다양한 통행료 인하 활동을 이어 오고 있으나, 그 벽을 실감하고 있다”고 토로하며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보다 전향적으로 정책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오석규 의원은 올 초에 개통된 ‘구리~안성’ 구간의 개통을 앞두고 민자 구간인 구리~포천 구간까지 통행료 전반의 재구조화 요구 ‘1인시위’ 등 구리~포천 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by 편집국이채영 의원, 가평 조종면 찾아 수해복구 동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은 지난 25일 국민의힘 대표단과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조종면 일대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 복구 활동에 참여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백현종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30여명과 대표실 직원들이 함께했으며 김미성 가평군 부군수의 안내로 진행됐다. 이채영 의원 역시 현장을 찾아 복구 작업에 직접 힘을 보탰다. 이날 이채영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진흙탕이 된 논과 축사를 오가며 침수된 짚단과 토사, 사료통 등 오염물들을 정리했다. 국민의힘 도의원단은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번 봉사활동을 사전 홍보 없이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현장 사진 촬영도 최소화하는 등 조용한 봉사에 집중했다. 복구 작업에 앞서 조종면 주민센터 내 수해 피해 지원센터를 찾아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가평소방서 수색본부를 방문해 호우 피해 및 복구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이채영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니 피해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며 “수재민들의 삶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신속한 복구 지원과 추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용성 의원, 무더위 속 350여명의 공감… 희귀질환 가족과 뜻깊은 시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지난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희귀질환 가족을 위한 힐링 콘서트’에 참석해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을 격려하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의료원 주최로 마련됐으며 ‘빛나는 당신을 위한 하루의 쉼’을 주제로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37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도 많은 이들이 자리를 함께하며 깊은 위로와 공감의 시간을 나눴다. 팝페라 공연과 김미경 강사의 강연으로 구성된 이날 콘서트는 정서적 지지와 회복의 의미를 담아 큰 호응을 얻었으며 현장에는 ‘찾아가는 경기도돌봄의료센터’,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정책홍보관도 운영되어 희귀질환 가족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참석자들은 “희귀질환 가족을 위해 진심으로 다가오는 유일한 지자체가 경기도”며 고마움을 전했고 “그동안 환자 중심 지원은 있었지만, 보호자를 위한 자리는 드물었는데, 이번 행사는 보호자의 아픔까지 보듬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용성 의원은 “많은 분이 ‘위로받았다’, ‘함께여서 힘이 났다’는 말씀을 전해주시니 진심으로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자리가 전국적으로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 의원이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뜻깊은 순간도 있었다. 연합회는 김 의원이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이에 김 의원은 “뜻밖의 상을 받아 매우 감사하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환자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한 예산 5천만원을 편성하고 이번 행사를 경기도의료원에 위탁해 운영했다. 치료비 지원을 넘어, 환자와 가족의 삶과 감정에 공감하는 정책으로서 첫걸음을 내디딘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by 편집국김은혜, ‘대한민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28일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규율체계를 정비하는 제정법안이 김은혜 의원에 의해 대한민국 최초로 발의되면서 디지털자산 시장 혁신에 대한 기대가 증폭되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특정 화폐의 가치에 연동해 가치를 고정하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규율체계가 정비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달러화 기반의 디지털자산이 발행되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지니어스 법의 통과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고 유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과 활용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을 도모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 하고자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을 통해 그동안 국내에서 불가능했던 ICO의 길이 처음 열리게 됐다. 또한, 미국 지니어스법에 포함된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외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쓰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해 산업 진흥에 힘썼다. 이와 함께 발행업 인가 기준을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으로 두거나 발행인이 분기마다 준비자산의 구성 및 현황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해 이용자 보호에도 중점을 뒀다. 김은혜 의원은 “이 제정안은 이용자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계에 숨을 불어넣는 첫걸음”이며 “스테이블 코인 기술시장을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경기도적십자협의회와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7월 25일 동두천 상담소에서 경기도적십자협의회와 정담회를 갖고 내년도 전국협의회 대회 유치와 봉사활동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내 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적십자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내년도 전국협의회 대회를 경기도에서 개최해 지역사회의 봉사 참여도를 높이고 봉사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도적십자협의회가 추진하는 봉사활동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힌 뒤 “도의회 차원에서도 전국협의회 대회 유치를 지원해 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김장 봉사, 용품 지원 등 지역 현장에서 꼭 필요한 봉사활동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적십자협의회 박주수 회장과 박정옥 감사가 참석해 봉사 인력 확보, 지역별 봉사 거점 확충, 장기 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 현안 과제를 공유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담회에서 논의된 전국협의회 대회 경기도 개최 준비를 본격화하고 지역 맞춤형 봉사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봉사 참여 활성화와 적십자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쓸 방침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양주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사 현황 및 운영 관련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양주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사 현황 보고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듣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양주시 이정수 청년체육과장, 김명환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진행 상황 및 운영 준비 현황 △물가상승 및 부지매입비 증가 대비 부족한 예산 △장애인 및 이용객 주차공간 확보 해결방안 △전문 지도자 및 운영 인력 채용 어려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재용 의원은 “반다비 체육센터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 및 시민 모두가 함께 운동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기반”이라며 “조직도 및 예상 수입·지출내역, 체육 프로그램 계획이 들어간 운영계획서”를 요청하며 “관계부서 및 장애인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도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주 반다비체육센터는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성과를 계승해 추진되는 전국 단위 사업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생활체육시설로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현재 26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목적 체육관, 체력단련실, 재활운동실, 휴게공간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약 170억원이다. 준공은 2026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다.
by 편집국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 호수공원 음악분수대 설치 위한 지역 의견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광교 호수공원 음악분수 추진협의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광교 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를 위한 주민 의견 전달 계획을 논의했다. ‘광교 호수공원 음악분수 추진협의회’는 광교입주자대표협의회 회원 중 호수공원 인근 아파트 단지 회장들로 구성된 주민 협의체다. 이 의원은 제1차 회의에도 참석해 분수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청취하고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앞서 열린 1차 회의에서는 호수공원 주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음악분수 설치에 대한 동의서를 받기로 의견을 모았고 현재까지 주민들의 동의서를 수합해왔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이 동의서를 수원시장과 수원시의회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계획과 절차를 논의했다. 이오수 의원은 “광교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주거지역이지만, 문화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광교개발이익금이 다시 지역에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는 타당하며 음악분수는 이를 상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음악분수 설치는 광교 호수공원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뿐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문화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정치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 학교, 정치교육의 장이 되어야” [국회의정저널] “정치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한다. 학교가 정치 없는 공간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우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과 정치적 중립성’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치교육의 필요성과 교사 정치활동 보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정치학 분야 대표 학회인 한국정치학회·학국교육정치학회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동주최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와 서울서부지법 점거 사건 등 최근 민주주의 위기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교육이 실종된 결과가 이 같은 헌정질서 파괴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를 금기시한 교육, 정치인을 혐오 대상으로 만든 교육은 민주주의를 스스로 해체하는 길”이라며 “시민으로서 주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법상 교사는 정당 가입, 정치자금 후원, 심지어 정치인의 SNS에 ‘좋아요’ 누르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정치참여 4법’을 소개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교사·공무원의 학교 밖 정치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학교민주시민교육법’과 ‘사관학교 정치교육 강화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법적 기반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들이 실제 정치 참여와 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모의의회, 정책 제안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치는 혼란의 원인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를 움직이는 도구”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제는 말이 아닌 제도와 교육으로 민주주의를 지킬 때”며 “국가는 시민을 주권자로 양성할 책무를 더 이상 회피해선 안 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고정화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가평 수해복구 지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당한 가평 축산농가를 찾아 수해복구에 힘을 보탰다.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가평군 상면 항사리에 위치한 축산농가를 찾아 수해로 손상된 건초더미 분류와 축사 내부 청소를 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수해복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양재성 가평군 군의회 의원도 함께했고 서태원 가평군수도 직접 자원봉사 현장을 찾아 의원들을 격려했다. 가평 지역에서는 지난 20일 새벽 시간당 최대 76㎜의 기습 폭우가 쏟아지면서 큰 피해를 입었고 특히 축사 농장이 밀집된 상면 항사리에서만 젖소 31마리가 유실되고 1마리가 폐사하는 등 축산 농장 9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도착한 축산 농장에는 뒤범벅이 된 가축분뇨와 흙더미, 젖은 건초더미, 그리고 흙탕물에 침수된 고장난 기계들이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에도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건초더미를 분류하고 뒤범벅이 된 분뇨와 흙더미를 걷어냈다. 피해를 당한 한상복 다름 목장주인은 “밤새 내린 비로 엉망진창이 된 축사를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면서도 “각계각층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의회에서도 직접 와서 피해 복구를 위해 힘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기운이 난다”고 수해복구 지원에 고마움을 표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수해현장을 TV로만 보다가 직접 와서 보니 더욱 가슴이 저려 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흘린 땀이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고 피해복구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의회에서 돌아가서도 농가와 도민들이 수해를 극복해 희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22일 가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경기도는 가평군과 포천시 등 피해 주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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