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는 추석명절 맞이 위문방문 희망기관에 신청 및 선정되어 군부대를 방문하고 위문금 200만원을 전달했다.이번 위문 방문은 추석 명절에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벽깨기’협약의 취지에 발맞춰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안보 등 지역사회의 공동 현안에 대한 상호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김규수 교육장은 군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아울러 교육지원청과 군부대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김규수 교육장은 “추석 명절에도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방문이 장병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교육은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벽을 허물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역사회의 안전과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의정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상생과 협력의 교육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0일 국회에서 교권보호 및 교사 정치기본법 입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대표를 차례로 만났다.안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이번 만남에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 교사노조연맹 송수연 위원장,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박현석 수석 부단장이 동행했다.안 교육감은 현안이 되고 있는 교권보호 3법 개정의 필요성,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해 건의했다.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의 문제점을 전달하며 이에 대한 교육계의 의견 수렴이 대단히 부족했다며 초·중등 교육 투자의 축소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교육계 및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 혁신을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교사의 정당 가입 등에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이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경기도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 과정을 가지겠다”고 말했다.안 교육감은 회담 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는 55년 만에 없어지는 제도인데 이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매우 부족했다”고 설명하며 “국회가 교사 정치기본법 및 교권보호 3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논의가 교육계와 국민의 뜻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시설 유지·보수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공문 없이 온라인으로 학교시설 보수·관리 가능한 업무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학교시설 유지·보수 관리시스템은 학교 현장의 시설관리 부담을 덜기 위해 도교육청이 지난 1월 도입한 것으로 공문 없이 PC,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학교시설 보수, 점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1년 학교시설 유지·보수 관리시스템을 통한 시설보수 요청 건수는 지난 1월 494건에서 12월 28일 현재까지 총 누계 13,790건으로 약 27배 늘었다. 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학교 현장의 시설관리 편의를 돕기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아도 시설보수 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자동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 또 학교시설 유지·보수 관리시스템을 통해 시설보수 관련 기술 자문·상담을 제공하고 학교시설 관련 고충사항과 개선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설보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관리담당관은 “학교시설 유지·보수 관리시스템 운영 결과 불필요한 공문생산이 줄고 학교 시설보수 업무 처리가 간편해졌다”며 “학교의 모든 역량을 학생 교육과 안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용자 편의를 반영해 시스템을 개선·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교육청은 원로교사제 운영에 대한 성과감사 실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1994년 교장 임기제와 더불어 시행된 원로교사 제도는 5.31 교육개혁, 혁신교육 등 교육대전환을 지나오는 동안 수평적 교직문화, 학생중심·학교중심 교육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령에 제시된 원로교사의 역할 및 우대 조항은 실효성이 떨어져 학교교육활동에 기여하지 못하고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높았다. 최근 국정감사, 교원단체, 언론 등 교육계 안팎의 비판적 시각과 원로교사제에 대한 효과성 검증 요구도 많았다. 이에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원로교사제의 적정성 여부를 규명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온라인 설문조사, 면담, 교육전문가 의견수렴, 법률 검토 등 다양한 검증방법을 활용해 성과감사를 실시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91%의 교원이 원로교사제의 폐지 및 개선을, 75%의 교원이 원로교사제 우대에 대해 폐지 및 개선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원로교사의 역할, 주당수업시수, 배치, 임지지정, 별실 제공 등 명확한 기준 마련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많았다. 특히 징계를 받은 교장을 원로교사로 우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다수였다. 원로교사제는 교장의 교육경험을 교단에서 활용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수업, 소속 교사의 멘토 역할, 학교 운영의 자문 등에서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로교사제 유지에 대한 의견으로 교원의 정년보장, 선배 예우 등이 있었으나 선배 예우는 학교 문화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은 법률개정을 통한 ‘원로교사 제도 폐지’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법률개정 이전까지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즉시 개선할 사항으로 수업역량 및 역할 수행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원로교사 임용전 사전연수 운영 학교 교육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 기준 법령의 범위내에서 주당 최소수업시수 기준 제시 배치기준 임지지정 기준 별실 제공 폐지를 제시했다. 도교육청 성과감사 담당 이원환 장학관은 “원로교사제를 비롯한 모든 교육제도와 정책은 학생과 현장을 중심에 두고 실시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학생성장 및 학교현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제도와 정책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교육청이 미래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삶, 학교생활 만족도, 다양한 미래학교 모습, 경기미래학교에 대한 인식, 혁신학교에 대한 인식, 미래형 교수 학습에 대한 인식 등 6개 영역 총 26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해 실시했다. 영역별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삶에 대한 학생들의 행복도는 72.9%,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 형성과 신뢰도 인식 수준은 각각 73.7%, 52.3%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기대하는 미래학교의 모습으로는 ‘교과서를 벗어나 학생의 흥미·진로 중심으로 교육하는 학교’, ‘학생이 배우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선택·기획·실행이 가능한 학교’ 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진학 가능 학령을 전제로 경기미래학교 진학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2%로 나타났으며 진학 희망 이유를 묻는 설문에는 진로 연계 희망 과목 선택, 경쟁 없는 배움을 통해 함께 성장, 다양한 수업 방법을 통해 미래역량 신장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도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의 교육활동과 학생 성장 변화 추이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 결과를 응답한 전체 학생과 혁신학교 재학생으로 나눠 비교했다. 설문에 응답한 전체 학생은 현재 학교생활에 대해 72%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매우 만족한다’로 응답한 경우는 전체 학생 23.2%, 혁신학교 학생 34.7%로 혁신학교 재학생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에게 불만족 이유를 물었을 때 혁신학교 학생은 개인의 선택권이 반영되지 않는 교육과정, 입시 위주의 교육활동, ‘친구와의 관계’를 공동 1순위로 꼽았다. 반면 전체 학생은 ‘흥미 없는 학교 공부’를 학교생활 불만족 이유 1순위로 응답했다. 현재 다니는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학생 54.6%, 혁신학교 학생 67.4%이며 ‘매우 만족한다’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학생 12%, 혁신학교 학생 27.4%로 응답률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학교의 교육활동에 만족하는 이유에 대해 혁신학교 학생은 학생들의 진로 및 적성 탐색 기회 제공, 주입식 교육 문제 해소를, 전체 학생은 학생들의 진로 및 적성 탐색 기회 제공, 주입식 교육 문제 해소 등으로 응답했다.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한 효과적인 수업방법으로 혁신학교 학생은 ‘온·오프라인에서 공동 과제를 해결하는 모둠별 협력수업’을, 전체 학생은 ‘체험 장소에 직접 방문해 실습과 체험중심 수업’을 우선순위로 답했다. 온라인 기반 평가 확대를 위한 필요사항으로 혁신학교 학생은 ‘온라인 기반 학생평가의 성숙한 참여를 위한 학생 교육 강화’를, 전체 학생은 ‘온라인 평가 공정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한 교사의 평가 전문성 강화’를 1순위로 꼽았다.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원한 전체 학생과 달리 혁신학교 학생은 ‘학생 참여 의지’가 보이는 응답을 했다. 가장 효과적인 맞춤형 피드백 방법으로 혁신학교 학생은 ‘퀴즈, 설문 등 수업 중 온라인 형성평가를 통한 학습 성취 파악 및 피드백’을, 전체 학생은 ‘비밀댓글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학습과제 제공 및 댓글형 피드백’이라고 응답해 혁신학교 학생은 수업 중 피드백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묻는 설문에 혁신학교 학생은 ‘온라인 학습 사이트를 활용한 학생 학습 수준에 맞는 단계별 자기주도학습 강화’를, 전체 학생은 ‘학생 1인 1디바이스 제공으로 학생 간 온라인 학습 환경 격차 해소’를 우선순위로 꼽아 혁신학교 학생은 학습 수준에 맞는 단계별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현재 혁신학교는 도내 초·중·고 총 2,445교 가운데 931교가 있으며 다음 해에는 462교가 더 늘어 전체 학교의 약 57%를 차지하게 됐다. 도교육청 김범진 학교정책과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학생 성장을 돕는 미래학교 정책 수립에 유의미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해 경기도교육연구원과 공동 연구를 실시하는 등 학생이 배움의 주체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학교 정책 수립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도교육청이 여론조사업체 주식회사 케이티엠엠에 의뢰해 지난 11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 동안 현재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추진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 4건을 28일 고시했다. 임대형민자사업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지자체에 시설을 임대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2021년 임대형민자사업 대상학교는 모두 14교로 유치원 1교, 초등학교 9교, 중학교 3교, 고등학교 1교로 사업금액은 모두 1,595억원이다. 이번 사업은 부천남초·부천동초·팔탄초, 용인초·안양남초·노진초·화성 화수초, 양성초·중, 죽산중·고 경의유·초, 퇴계원중으로 나눠 4건으로 통합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2021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대상 70개 학교 가운데 25%에 해당하는 14개 학교를 지역과 규모를 고려해 4개 단위 BTL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하고 사전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 BTL사업 건별 사업설명회를 비롯해 고시 이후 추진 일정은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뉴스/소식 – 고시/공고/입법예고’에서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도교육청 이헌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단장은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민간이 창의적 발상과 새로운 방식으로 참여해 다양한 모습의 미래학교 공간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BTL사업은 이번 고시 후 2022년부터 협상과 실시협약을 체결해 2024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착공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교육청은 2022학년도부터 공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비 식품비와 인건비를 분리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학교급식비는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한 뒤부터 식품비, 운영비와 조리실무사 인건비를 포함한 총액 단가로 지원했다. 총액 단가 지원방식은 단가에 포함된 인건비 인상으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 같은 규모 학교이더라도 학교마다 식품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식품비 분리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청, 경기도의회와 1년 동안 논의 끝에 지난 10월 식품비와 인건비 분리 지원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는 교육청에서 정한 식품비 단가로 같은 규모 학교에서 똑같은 식품비를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균등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 원미란 학교급식협력과장은 “안정적인 식품비 확보로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게 됐다”며 “식품비와 인건비 분리 지원으로 증가할 급식경비는 관련 기관들과 논의하며 재정 확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까지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방화구획을 확대 설치·개선한다고 밝혔다. 방화구획은 방화문, 방화셔터 등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 시설물로 기존에는 연면적 1,000㎡ 이상이면서 3층 이상인 학교 건물 또는 해당 건물의 5층 이상 계단에 층마다 설치했다. 도교육청은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을 위해 층수에 관계없이 연면적 1,000㎡ 이상인 모든 학교 건물에 방화구획을 확대 설치하고 노후 방화구획은 정비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예산 1,963억원을 들여 진행하며 신규 설치 대상 학교는 1,373교, 14,332개소, 개선이 필요한 노후 방화구획 시설은 883교, 12,226개소다. 노후 방화구획의 경우 정비 가능한 시설은 개·보수하고 자체 조사를 통해 변형·파손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시설은 교체할 방침이다. 노후 방화구획 개선 대상학교 선정 기준은 사업 대상교 가운데 무석면 학교 우선지원, 화재안전 특별조사에 따른 개선 대상 학교,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희망학교, 피난계단 방화문·방화셔터 미설치 학교 등이다. 도교육청 이승호 교육환경개선과장은 “화재사고는 무엇보다도 시설 관리와 예방이 중요하다”며 “모든 학교에 방화구역을 확대 설치하고 기존 방화구획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개선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4.16민주시민교육원이 ‘단원고 4.16기억교실’ 기록물이 27일 국가지정기록물 제14호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은 민간기록물 가운데 국가에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단원고 4.16기억교실은 4.16민주시민교육원 기억관에 있는 공간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이 있었던 교실과 교무실 등이 원형으로 복원돼 있다. 이번 기록물 지정은 기록관리 민간단체 4.16기억저장소와 함께 이룬 민·관 협업 성과물이다. 4.16민주시민교육원 전명선 원장은 “희생된 단원고 학생과 선생님이 머물렀던 공간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미래 세대에 남겨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앞으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잊지 않고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노동의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경기도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협동조합 구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개정 조례안은 1년여 만에 경기연구원과 함께 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서 플랫폼 노동자 협동조합 구성 지원 및 실태조사, 플랫폼 노동자 협동조합 모델 개발 및 정책연구,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의 제공과 교육, 홍보, 컨설팅 등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들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강태형 의원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배달, 대리운전, 가사도우미 등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노동자들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과 지위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협동조합 구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교육청은 겨울방학 동안 초등학생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온라인 겨울학교’를 운영한다. 온라인 겨울학교는 겨울방학 동안 초등학생 기초학력 향상을 돕고 학습 습관을 길러주고자 학생별 맞춤형 학습 지원을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과 실시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도교육청은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 가운데 참여 신청 학생 882명을 대상으로 교사 310명, 협력강사 대학생 265명이 이듬해 1월과 2월 겨울방학 기간 5주 동안 학습·정서·심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참여 학생은 온라인 공부방에서 진단 검사에 참여한 뒤 교사와 단계별 학습을 수행하고 학생 필요에 따라 줌을 통해 협력강사와 실시간 일대일 수준별 학습을 진행하면서 학습 관리 등을 지원받는다. 도교육청 송호현 학교교육과정과장은 “이번 온라인 겨울학교에 학습 의지를 갖고 참여하는 학생과 따뜻한 마음으로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자 함께하는 교사 모두 에게 감사드린다”며 “도교육청은 학년말과 새 학년 사이 겨울방학 동안 공백 없는 기초학력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30일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에게 1인당 5만원씩 2차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 지원, 학부모 경제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했다. 앞서 지난 11월 15일 도교육청은 도내 공·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명에게 1인당 5만원씩 1차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2차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은 1차 때와 같다. 지원금은 오는 30일 학부모 스쿨뱅킹 계좌 또는 신청 계좌로 지급하며 희망 학부모는 22일부터 28일까지 해당 학교에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 과장은 “2차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교생활을 마음껏 누리지 못한 학생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지원”이라며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취지에 맞게 도서 교재·교구 구입, 체험활동비 등 교육 목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차 교육회복지원금 소요 예산은 약 833억원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