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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7년도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10월 구성한 ‘공동 국비확보단’을 통해 6일 국회를 방문하고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장,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 김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함께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및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한규·김성범 국회의원,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만나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내용은 총 10개 사업이다. 주요 건의 사업은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 연구개발 △거리등가제 시범사업 연구용역 △한국형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제주노선 항공좌석 공급 확대방안 연구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및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개선 △제2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제4차 유엔해양총회 사전행사 등이다. 이와 함께 추자해상풍력 사업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과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추자해상풍력 사업은 약 2기가와트 규모로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권 해상풍력 보급 목표 물량을 반영하고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전력계통 연계방안을 우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도내 신규 등록차량의 100%를 전기차로 보급한다는 목표에 맞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취득세 감면 등 국가 감면 제도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과 제주처럼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 차등 지원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요청했다. 아울러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는 제주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부 예산안 대비 30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 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 등 제주권 3개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인재양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자율형 연구개발패키지’ 지원이다. 또한 제주 바이오센터에 구축되는 0.3메가와트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산업을 결합하는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가 정부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되겠다”며 “기후경제 수도 제주의 도약을 이끌 5극3특 성장엔진과 인공지능 전환 사업은 국가의 인공지능·기후 전략과 직결된 만큼, 예산안 마무리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영훈 의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었지만, 제주도 예산안 증가율은 3.25%에 그쳐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의 적극재정 효과가 지역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 여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제주의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를 고려해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최소 3%가 제주에 배분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개념 검증 사업은 꼭 필요하다”며 “제주가 충남, 강원과 함께 지역특화 인공지능 기반 자립·안전 최적화 통합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전기자동차로 인한 지방세 감소 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당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앞으로도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 남은 심사 과정에서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전 조천체육관에서 ‘2026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자연재난 피해복구 등 지역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방재단원들을 격려하고 단원 간 화합과 정보 교류로 자율방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지역별 재난대응 활동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자율방재 활동에 기여한 단원들은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도지사 표창과 제주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침수와 가뭄에 대비해 물주머니로 침수를 막고 용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은 드론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선보였다. 제주 지역자율방재단은 43개 읍면동 방재단, 1,242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지역의 재난 예방과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재난 사전예방 활동 882회를 펼쳤으며 올해에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순찰 등 596회의 활동으로 지역 곳곳의 위험요인을 미리 살피고 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위험요인 점검에 나서고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지역 복구와 주민 안전 확보에 참여하는 등 행정기관의 재난 대응을 보완하는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경진대회에 참여한 지역자율방재단에 재난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장비를 지원해, 지역별 특성과 재난 유형에 맞는 자율적인 재난 예방·대응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지역 곳곳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지역자율방재단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든든한 지역 안전망이 돼 주길 부탁한다. 제주도정도 방재단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의회 도정질문과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을 제주도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사업, 도정목표를 도민들께 홍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11일 오전 8시 30분 집무실에서 열린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이날부터 시작되는 제주도의회 도정질문과 관련해 도정정책과 과제가 도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되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답변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영훈 지사는 “그동안 도의회 및 국회와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듣고 의견을 교환해왔다”며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이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도정 주요 목표를 끌고 간다는 마음가짐으로 도정질문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오 지사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어느 것 하나 쉬운 과제가 없었지만 공직자들이 역할을 잘해준 덕분에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일부 분야는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며 “도정질문을 도정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시간으로 만들어서 주요 정책이 도민사회에서 논의되고 회자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 여러 과정을 통해 도민들이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2024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공적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영훈 지사는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조는 도민에게 힘이 되는 것”이라며 “민생경제 등에서는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제주도는 적정한 가이드라인 내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다”며 “예산 절감도 어느 정도 선에서 관리할지 충분한 토론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오영훈 지사는 최근 관광경기가 호조세로 돌아설 전망에 따라 제주 관광 수용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부서간 협력을 통한 수산물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도 독려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미중 갈등, 이차전지 등 신산업 대두로 변화하는 대내외 국가 경제와 투자환경의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16일 오후 2시 ‘변화하는 경제 트랜드와 미래 유망 산업’이라는 주제로 박정호 교수를 초청해 설문대 행복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정호 교수는 연세대학교와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현재 매일경제 경영경제연구소 국가직무능력표준·공직적격성평가 출제위원이며 명지대학교 특임교수로 있다. 또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 분과위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방송활동도 병행하며 KBS1 아침마당, KBS2 여유만만,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등에도 출연했다. 특강 사전 예약은 1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로설문대여성문화센터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400명 선착순 모집이며 입장료는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로 하면 된다. 오춘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은 “변화하는 경제 트랜드를 두루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9일에서 10일까지 ㈜제주일보 주관으로 개최된 ‘청정제주 1차산품 및 특산물대전’ 개막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참석자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했다. 김희현 부지사는 이날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개최된 특산물대전에서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는 청정 1차 산품과 특산물로 제주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다양한 콘텐츠 결합을 통해 경제적 가치 창출이 기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주의 청정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제주 농수축산물을 활용 외식과 관광산업을 연계한 사업들을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제주성장의 밑거름이 될 ‘제주도민대학’이 8일 도민들의 성원 속에 문을 활짝 열었다. ‘제주도민대학 출범식 및 협약식’이 이날 오전 10시 도민대학 서귀포캠퍼스인 서귀포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개최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영훈 지사, 김대진 도의회 부의장,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해 도내 5개 대학 총장 등 교육기관 관계자, 공공기관 및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단체장, 민간기관 및 단체장, 입학생과 강사, 제주도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은 식전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제주도민대학 경과보고 개교 선포,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간 업무협약 체결, 제주도민대학 캠퍼스 현판식 순으로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1기 제주도민대학에 500명을 모집했는데 경쟁률이 높아 많은 도민이 이번 교육에 함께 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며 “앞으로 더 많은 제주도민들이 제주도민대학에서 배움의 열망을 채우고 미래를 설계하도록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과 함께하지 못하면 어떠한 정책이나 과제도 수행하기 힘들지만, 도민들이 공감과 성원을 함께해주면 어려운 일은 없다는 것을 매번 절감한다”며 “제주도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우리 사회가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제주도민대학이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범식 이후 제주도와 도내 5개 대학,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8개소, 도내 민간기관 및 단체 9개 등 23개 기관이 제주도민대학과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 및 단체에서는 교육시설과 유휴공간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도민사회에 개방하고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협약기관과의 연계 교육과정은 제주도민대학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도민의 평생학습 이력을 통합 관리 운영한다. 행사에 참여한 도민대학 수강생과 강사들은 제주도민대학이 평생학습 플랫폼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학습자가 강사가 되고 도민 누구나 원하는 교육과정을 상시 제안할 수 있는 학습매니저 양성, 강사스킬업 과정 등에 참여하게 된다. 제주도민대학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거점으로 동부와 서부, 남부 등 3개 권역 캠퍼스를 운영하며 ‘15분 도시’ 정책과 연계해 지역격차 해소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 도내 5개 대학, 학원들이 제주시에 편중됨에 따라 서귀포캠퍼스에서는 도내 대학과 협업해 대학교수들의 강의와 전문자격증 과정 등을 별도로 운영한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온라인 캠퍼스도 오는 10월부터 운영된다. 읍·면지역 마을주민들이 학습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 등 실천으로 이어지는 ‘가치배움’ 참여형 프로젝트 교육인 동네캠퍼스도 내년부터 운영된다. 한편 제주도는 8월 25일~9월 4일 1기 제주도민대학 수강생을 모집한 결과, 35개 교육과정에 772여명이 신청했으며 선발과정을 통해 29강좌에 447명을 확정했다. 특히 챗GPT 활용 코딩, 스마트폰 영상제작, 콘텐츠 제작, 전문자격증 취득과정 등 실용·자격분야 과정이 인기가 많아 모집 정원 대비 평균 4:1의 경쟁률을 보였다. 현장 실용 중심 업스킬링 과정으로는 미용분야 종사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유명강사를 초빙하고 실습을 통한 최신 트렌드 교육으로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교육과정은 인문·교양 직업·실용 제주이해 사회통합 등 4개 분야로 9~12월 강좌가 운영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8일 참사랑실천학부모회가 주관으로 열린‘촉법소년에 대한 현직검사 초청 학부모 강연회’에 참석해 뜻 깊은 강연회를 준비한 관계자들과 참석한 학부모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요즘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은 그 상처와 후유증이 크고 이에 부모님들의 고민과 걱정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우리 부모님들이 현실을 바로 알고 마주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을 위해 공부하는 학부모 여러분을 응원한다”고 격려한 뒤 “교육청과 함께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주도정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은 6일 오전 행정시 건설, 건축, 주택 분야 공직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근 진행한 내년 예산편성 업무보고 결과를 공유하고 2024년 예산안 편성과 연계하기 위해 도와 양 행정시의 핵심사업과 현안사항을 함께 논의했다. 도 관련 부서와 양 행정시가 내년도 신규사업과 핵심사업을 설명하고 협조 및 건의사항 등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개선방안 등을 토의하며 상호 업무를 이해하고 협업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어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상황 공유,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제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위한 건설·건축·주택 분야 민간 참여 분위기 확산 등 유치 결의도 다졌다. 워크숍이 끝난 뒤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힘이 되도록 수산물 소비 촉진 오찬 간담회도 진행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건설, 건축, 주택 분야의 발전을 위해 양 행정시와 지속적인 협업 및 소통을 통해 주요 사업에 대한 상호 이해를 더욱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일 외도초등학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자치경찰단, 제주서부경찰서 외도파출소, 녹색어머니회, 학교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안전 지도와 함께 규정 속도 및 신호 준수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자치경찰단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보강하는 등 교통안전 취약 구간에 대한 시설 개선을 통해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전용식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에 도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은 6일 오후 김만덕기념관에서 행정시 및 해양수산연구원과 합동으로 소속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공직사회의 의사소통 향상’을 주제로 한 특강을 시작으로 2023년 해양수산분야 핵심사업 공유 및 협력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부서간 업무조정 및 협조사항에 대한 발표와 토론 시간을 통해 주요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기관간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다. 워크숍 행사 이후에는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기원 결의대회 및 동문수산시장 일원에서 수산물 안전 홍보 캠페인도 진행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워크숍이 해양수산공무원으로서의 자질 함양과 지역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분야 정책 추진에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부서 및 유관기관과 소통·협력하는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은 5일 오전 김만덕기념관에서 제주연구원과 합동으로 소속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소통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통 워크숍은 민선 8기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도정 운영방향을 모색하고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정책 공감 및 협력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워크숍에서는 제주연구원 강창민 선임연구위원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특별교육을 시작으로 2024년 예산편성 업무보고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논의가 필요한 부서별 핵심사업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주요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기획조정실과 제주연구원의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다. 워크숍이 끝난 뒤에는 탑동 서부두 인근 수산물 식당 등에서 제주연구원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일환으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오찬 간담회도 진행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업무 추진에 있어 다양한 부서 및 기관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부서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소통청렴담당관은 5일 오전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전 직원과 행정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행정시 정책공유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2024년도 예산편성과 연계한 핵심추진 과제 등 주요 업무계획과 도민 중심의 공감·소통행정 추진, 도와 행정시의 갈등 사안 대응, 해결방안 등을 공유하고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도와 행정시 간 협업으로 안정적 시책 추진의 기반을 더욱 강화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9월에 개최되는 ‘2023년 청렴문화제’와 ‘2023년 제주갈등포럼’ 등 주요 행사에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송창윤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은 “소통과 청렴 업무는 도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행정시와의 업무 연계와 협업이 무척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행정시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도민들이 신뢰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