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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부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6년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에서 군부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전북자치도는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세수신장률, 징수실적, 연구과제, 세무조사 등 23개 평가항목 대해 2025년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군은 전 항목에서 고르게 우수한 성적을 거둬 대상으로 선정됐다.군은 비과세 감면에 대한 사후조사를 통해 탈루 세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확한 세수 추계와 전북자치도 대표로 전국 연구과제를 발표해 수상하는 등 적극적인 세무행정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특히 군은 2023년에도 대상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군 세정분야의 우수한 행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어려운 시기에도 성실히 납세해 주신 군민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책을 발굴하고 군민 행복의 밑거름이 되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순창군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끝난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신고 대상은 우리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신고는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순창군청 재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마다 각각 신고해야 하므로 사업장이 여러 곳인 법인은 안분계산해 신고해야 한다.올해는 기업의 자금 흐름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정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먼저,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 등 세정 지원 대상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자동 연장된다.다만, 납부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것이 가능하다.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국가관리병해충인 화상병, 곰보병 등 돌발해충 방제를 위해 3천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방제 약제를 전량 무상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성병으로 나무의 잎, 꽃, 가지, 과실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과원을 폐원하는 등 사과, 배 등 과수농가에 큰 피해를 준다. 또 검역병해충으로 치료제가 없고 전파 속도가 빨라 매년 발생지역과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곰보병은 바이러스병으로 자두, 살구, 복숭아, 매실 등 핵과류에 발생하며 돌발해충은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선녀벌레 등으로 나무의 즙액을 빨아 먹고 그을음병을 유발하는 해충으로 이들 모두 최근 외국에서 유입돼 발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화상병 등 과수병해충 방제약제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0일까지 관할 지역 농민상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화상병은 사과와 배, 곰보병은 자두, 매실, 살구, 복숭아 등 핵과류, 돌발해충은 모든 과수가 해당되며 최소 경작면적은 0.1ha이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744농가 394.4ha에서 병이 발생해 ‘19년 대비 발생농가 3.9배, 발생면적은 2.9배로 증가했으며 올해에도 이미 천안과 평택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됐다. 시는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해 과수 전정 작업 시 70% 알코올이나 락스를 20배로 희석한 소독액에 도구를 10초 이상 담근 후 작업을 진행하고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해 해충, 조류에 의한 병 확산을 막아야한다고 전했다, 사전방제를 하지 않거나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 일부 또는 전액이 삭감되므로 반드시 공급받은 약제로 사전방제를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약제 살포일 전정 작업일 및 작업자, 과원 출입자 등 작업일지를 철저히 기록하고 의심증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농업기술센터 소득작목계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미정 기술보급과장은 “국가관리병해충은 한 번 걸리면 치료가 잘 되지 않고 전염성이 강해 과수원 폐원은 물론 인근 과수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사전방제약제를 지원받아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적기에 방제 해줄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군산시 보건소가 감염병 대응을 위해 감염병 대응계를 추가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 보건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기존 감염병관리계를 분리 확대해 감염병 대응계를 신설했다. 이에 감염병 관리를 총괄하는 보건소 보건행정과는 기존 4계에서 감염병 대응계가 추가돼 총 5계 1팀으로 확대됐다. 신설된 감염병대응계는 역학조사관 2명을 중심으로 보건소 소속 2개과에서 각 12명씩 4개의 팀으로 역학조사팀을 편성해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 추정 및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감염원 및 감염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지역감염의 확산방지를 위해 신종 감염병 대응과 선제적 감염병 관리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이번 감염병 전담조직 확대로 역학조사, 접촉자 추적조사, 방역소독 사업 등 코로나 19와 관련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한창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 안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2021년도 논활용 직불금을 오는 3월 12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3일 밝혔다. 논활용 직불제는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및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지원조건은 종전의 쌀고정 직불금이나 밭고정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에서 밭농업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이거나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목과 상관없이 논에서 보리, 밀, 귀리, 감자 등 식량작물과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등 목초류를 재배한 농가가 대상이다. 지급단가는 ha당 50만원으로 농업인은 최대 30ha, 농업법인은 최대 50ha까지지급된다. 논활용 직불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논이 대상이며 신청한 시점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3월까지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도와 시군에서 4월부터 5월까지 지급요건 확인과 농지 기능 및 형상 유지 여부 등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이후, 농업외소득 등 지급요건을 검증해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논활용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학천 농업축산과장은“논활용직불금은 동절기 이모작을 통해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불금으로 해당 농업인 모두가 누락없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지난해 7월 R&D 허브를 담당할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받는 성과를 거두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특구 육성사업을 통해 선순환 산업생태계 대전환을 위한 도약을 시작한다. 군산 강소특구는 올해부터 매년 국비 60억원을 지원받아 특화분야인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의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사업화를 추진해 기업 성장과 창업, 연구소기업을 육성하는 등 군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시와 기술핵심기관인 군산대학교는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사업화 기술발굴사업을 통해 지역 내 보유기술과 특허를 분석하고 유망 공공기술 DB 구축, 연구소·첨단 기술기업 후보 발굴, 수요와 공급 매칭 기술이전을 사전 조사하는 등 군산 강소특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추진될 강소특구 육성사업은 4개 분야 8개 과제로 기술발굴 연계 기술이전사업화 강소형 기술창업 육성 강소특구 특화성장 지원 이다. 특히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으로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가능해짐에 따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등 군산 강소특구 내에 소재한 공공 연구기관의 신기술 실증특례 수요기술이 적극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강소특구의 핵심은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에 있다며 산업 생태계의 허리를 튼튼히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탄탄한 중소, 중견기업의 육성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어“올 한 해는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통해 연구소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스타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기술사업화 자금,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입주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군산시가 건강한 설명절을 보내기 위한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보건소는 설 연휴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진료공백 예방을 위한 문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 명절연휴인 4일 동안 보건소에는 응급진료 상황실이 운영되며 대량환자 발생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응급진료체계 이용안내를 제공한다. 설 명절 기간 동안 군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는 0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가능하며 야간에 긴급한 선별검사가 필요할 경우 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을 방문하면 코로나19 선별검사가 가능하다. 시는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협회의 사전신청을 통해 문여는 병·의원, 약국을 지정했으며 연휴기간 중에는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콜센터, 구급상황관리센터, 시도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설 연휴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선 가족들의 발열, 호흡기 증상 유무를 세심히 관찰하고 코로나19 의심증상 시 즉시 선별진료소를 먼저 방문 해달라”고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군산시와 전북연구원이 군산형뉴딜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발굴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3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 방역을 준수한 가운데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선기 전북연구원장을 비롯한 전북연구원 박사들과 함께 군산시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 간담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북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북연구원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시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됐다. 논의된 주요 현안은 군산시 온라인 플랫폼 배달의명수 새만금 그린산단 RE100 구축 군산항 활성화 전략 수산식품수출가공클러스터구축 지역산업 맞춤형 청년일자리사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시에서 전국최초로 시행해 전국적 호응을 얻은 ‘배달의 명수’ 플랫폼 사업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배달의명수 성공요인과 개선방안 그리고 향후 골목슈퍼까지 연계한 소상공인 종합 플랫폼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어서 새만금을 저탄소 친환경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새만금 그린산단 RE100 조성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에서 그린산단 종합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나 본 사업이 조기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 지원 등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정책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글로벌 수산식품 시장의 확대에 대응해 ‘수산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를 새만금산단에 구축해 전북에 수산식품산업을 새롭게 육성하자는 내용도 심도 깊게 논의 됐다. 아울러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군산항 활성화를 이뤄내고 1,3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향후 ‘지역산업 맞춤형 청년일자리’와 연계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지역의 청사진 발표와 함께 전북연구원 관련 분야 전문위원들이 대응논리를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는 협의도 진행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우리시의 중요 현안에 대해 전북연구원과 정책 간담회를 갖게 된 점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재생에너지와 미래차, 그리고 골목뉴딜이라는 우리시 정책 방향에 대해 전북연구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연구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선기 전북연구원장은 "오늘 정책간담회를 계기로 향후 군산시가 위기와 변화에 한발 앞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고 정책개발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코로나19로 디지털 환경이 일상화됨에 따라 정보화 이용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접근성이 취약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사업’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인터넷 수요가 적어 초고속망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국비를 지원받아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통신사와 협약해 마을 중심부까지 광케이블과 통신주, 광단자함 등 통신 설비를 구축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디지털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시는 7개 마을에 100Mbps급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완료했으며 올해도 9개 마을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디지털 문화에 소외됐던 소규모 농어촌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통한 고화질 IPTV 시청은 물론 학생들이 저명강사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됐다. 서경찬 자치행정국장은“최근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각종 행사 및 회의 등이 온라인 화상회의로 바뀌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시대로의 전환에 발맞춰, 농촌 마을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초고속인터넷망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 경관농업 1번지’ 전북 고창군이 올해 유채꽃으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고창군이 지난 2일 오후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경관지구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선 천선미 고창부군수, 농수축산경제국장, 농생명지원과장과 14개 읍·면장과 추진위원장이 참석했다. 고창군은 올해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지구 1673㏊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경보전, 관광농업 증진,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농업 성장을 이끌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그간 진행된 추진상황을 점검해 문제점과 대책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성공적인 경관지구 조성을 위해 월동 후 영양생장을 시작하는 시기에 추비 시용, 눈과 비로 인해 습한 토양에 대한 배수관리와 발아되지 않거나 얼어붙은 농지에 대한 추가 파종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천선미 고창부군수는 “고창 유채꽃은 경관농업의 새로운 가능성 탐색, 농가소득과 농외소득 동시 증대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농가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고창을 6차 산업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동양의 셰익스피어’. 구전되던 민중 사설을 정리하고 판소리계 소설의 출판을 이끌어 대한민국 국문학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고창출신 신재효 선생을 기리기 위한 ‘고창신재효문학상’이 제정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 2일 군청2층 상황실에서 ‘제1회 신재효 문학상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는 천선미 고창군부군수가 위원장을 맡아 전문분야의 운영위원 위촉, 운영위원회 구성 등 문학상 공모일정, 심사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고창신재효문학상은 지난해 9월 제27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운영 조례안이 통과돼 운영 토대가 마련됐다. 올해 첫 시행되는 문학상은 올 상반기 중 전국공모를 통해 고창을 소재로 하는 창작장편소설 분야로 진행된다. 당선작에는 대한민국 문학상 최고 수준에 상당하는 500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지게 된다. 신인과 기성작가를 막론해 수많은 작가가 참여해 문화의도시 고창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향후 영화, 드라마,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로도 제작돼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에 고창을 알리는 문화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창신재효문학상 운영위원장 천선미 부군수는 “문학은 현실의 도피처인 동시에 안식처이기도 하다. 문학 속에서 울고 웃으며 사람들은 다시 현실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며 “희망이 가득하길 바라는 2021년. 소의 기운을 한껏 가져다줄 위대한 문학작품이 고창에서 탄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조선시대 삽화의 걸작으로 꼽히는 ‘선운사 석씨원류’ 목판 1점이 도난된 지 30여년 만에 고창으로 돌아올 수 있을 전망이다. 3일 문화재청은 도난문화재 관련 첩보를 접수하고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선운사 석씨원류’ 목판 1점 등 모두 34점의 도난 문화재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석씨원류 목판은 석가의 일대기를 글과 그림으로 새긴 것으로 조선 성종 17년에 왕명으로 제작됐으나,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다. 이후 사명대사가 일본에 갔다가 그곳에서 1질을 구해 인조 26년 최서동과 해운법사가 이를 본보기로 해 다시 간행했다. 이때 새긴 판각이 바로 오늘날까지 고창 선운사에 보관되어 오고 있는 석씨원류 판각 목판이다. 판각 : 나뭇조각이나 나무판에 그림이나 글씨를 새김 이 목판은 원래 103매 409판이었으나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해 현재는 62매 124판만 문화재로 지정해 보관·관리돼 오고 있다. 1980년대 초반 도난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판은 모두 43점으로 이번에 1점을 회수했다. 각판의 앞뒷면에 모두 판각되어 있는데 하단에는 석씨원류 본문이 새겨져 있으며 상단에는 그 내용의 그림이 조각되어 있다. 판각의 크기는 가로 39.0㎝, 세로 29.5㎝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석씨원류’ 목판은 선운사본과 불암사본 두 가지 판본이 전해지는데, 선운사본은 상단에 그림이 있고 하단에 본문을 배치한 상도하문형식으로 선운사 석씨원류의 판각은 조선시대 삽화의 걸작 중 걸작으로 평가되며 우리나라 미술사 특히 판화의 조각사에 있어 중요한 연구자료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소중한 문화재가 제자리에서 그 가치에 맞는 보존과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꾸준히 협력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청 관계자는 “소중한 고창의 문화재를 되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남은 목판도 무사히 고향으로 되돌아 올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