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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완주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6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한 것으로 공약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졌다.완주군은 이번 4년 연속 최우수등급 달성의 핵심 요인으로 주민의 직접 참여구조와 투명한 행정 공개를 꼽고 있다.군은 공약사업 추진 현황을 군 공식 홈페이지에 상세 공개하고 주민이 직접 공약 이행 점검에 참여하는 ‘주민배심원제’ 와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해왔다.이러한 참여 소통 공개 중심의 군정 운영이 평가 전 분야에 걸쳐 높은 점수를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김의철 기획예산실장은 “앞으로도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투명하고 개방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역 발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2025년 12월 기준 완주군의 공약 이행률은 83.93%로 전국 평균인 70.42%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국회의정저널] 고창군이 최근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및 일부에서 제기한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한 악의적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군은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해안가 난개발 우려로 선제적 매입 시세 절반가격에 확보”'특정 퇴직 공무원이 토지를 선점했다 ‘는 주장에 대해 고창군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인된 감정평가를 진행했을 뿐 매도인의 과거 취득가나 개인간의 특수한 거래 내역까지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해당부지는 해안가에 위치해 전망이 좋고 개발이 편리한 계획관리지역이다. 고창군은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의 난개발 방지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2022년부터 해당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후 2023년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부지를 확보해 예산을 최대한 절감했다. 사인간 매수 사례를 군의 정상적인 감정평가 매입가와 평면 비교해 ’5배 차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인 수치 왜곡에 불과하다. “강력한 안전장치 확보 레고랜드와 비교는 사실 왜곡”군은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레고랜드 사태‘에 비유하며 재정 손실 우려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했다.고창군은 사업 추진에 있어 민간사업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지급 보증도 제공하지 않았다.협약 체결시 고창군과 민간사업자 상호간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배상 및 보상 조항을 명확히 명시해 행정의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방어했다.또한 사업 인허가 절차상의 문제는 고창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 이행의 담보를 위해 착공 시 350억원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창군 관계자는 “난개발을 막고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 중인 핵심 사업이다”며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건강가득 소득농업’을 실현하는 무주군이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생생카드를 지원한다. 군은 오는 26일까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을 받으며 무주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농업에 종사를 하는 여성농업인이 대상이다. 올해 사업비 2억 7,700만원을 확보했으며 모두 1,850여명의 관내 여성 농업인이 혜택을 받게 됐다. 발급 대상 가능 연령은 기존 만 20세 이상~만 75세 미만으로 연간 1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 · 접수는 각 읍 · 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받으며 선정 심의회 등 검증과정을 통해 최종 대상자가 선정되면 농협무주군지부 및 지역농협에서 카드를 발급해 준다. 카드사용 종료일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급되는 생생카드는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 농업인들에게 건강과 복지를 증진을 도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무주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강명관 팀장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은 여성 농업인의 반복적인 농작업과 가사노동 과정에서 비롯되는 요통과 관절염 등 만성질환 예방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무주군의 도심 형태가 실록과 생태가 어우러진 도시 숲으로 조성된다. 무주군이 도심거리에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 숲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무주군 도심 일원으로 기존 자연숲을 정비하고 숲속 산책길을 조성해 군민들과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무주군이 산림녹지분야 국 ·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확보, 국비 2억 3,600여만원, 도비 6억여 원, 군비 8억 3,600여만원을 포함해 총 16억 7,2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실시설계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치고 오는 3월 중순께 사업에 착공, 5월 말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시 숲 조성과 전통 마을 숲 복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등 3가지 사업으로 전개된다. 숲속 산책길 조성을 위한 도시 숲 조성은 향로산 등산로 경관을 개선하며 숲 속 교실과 유아 숲 등 목적형 숲을 조성한다. 무주 관문인 오산삼거리 공원 리모델링을 통한 군민쉼터도 제공된다. 또 오산~당산 간 외곽도로에 능소화를 식재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화사업을 펼쳐 관광형 도시경관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통 마을 숲 복원은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마을로 꼽히는 무주 전도마을과 설천 비례마을, 무풍 은고마을 숲을 복원해 문화자산 및 산림경관 자원으로 육성한다. 무주 다논 농공단지 주변에 다층구조 나무를 식재해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극대화한다. 산림녹지과 산림휴양팀 이경일 팀장은 “도시 숲 조성 사업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도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녹색생활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며 “군민들이 도심에서 숲을 느끼며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무주군이 저소득 근로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군비 총 5천만원을 투입해 “무주청년 키움 두 배 통장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무주청년 키움 두 배 통장지원”사업은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군 재원으로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것으로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무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주민으로 이 중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 사업소득자, 농 · 축산업 소득자가 해당한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 ·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선발은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가구 순으로 하며 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낮은 자, 가구원 수가 많은 자, 연령이 많은 자 순으로 한다. 최종 선정자는 3월 중 무주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일자리팀 백선미 팀장은 “키움 두 배 통장은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이라며 “두 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청년들이 놓치지 않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무주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서 양식 등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무주청년 키움 두 배 통장사업 Q&A”를 통해 통장 개설이 가능한 연령과 거주지, 근로 선정, 신청방법 등의 궁금증들을 해결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안군의회는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소외계층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사회복지시설 위문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이 부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4개소를 방문해 시설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찬기 부안군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시설에서 외롭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주변의 관심과 사랑으로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여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흰 소의 해인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해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되찾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안군은 국가지질공원 위도 공룡알 화석지 정비사업을 시행해 탐방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룡알 화석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탐방로 개설 및 데크와 안전·편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지난 2월 8일 밝혔다. 위도 공룡알 화석지는 후기 백악기에 강 인근의 범람원 환경에서 퇴적된 자색 이암층에서 직경 약 18cm 정도 크기의 타원형 화석 30여개가 둥지를 이루고 있는 국내 최대 화석지를 2013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부안군 위도에서 공룡 집단 산란지를 발견해 화제가 됐다. 부안군은 오는 2월 15일부터 국가지질공원 위도 공룡알 화석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4월부터는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탐방로 개설과 탐방 데크 및 안전·편의시설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도는 후기 백악기에 형성된 퇴적층으로써 세계적으로 공룡알 화석이 발견된 곳은 대부분 중국과 몽골 지역이었으며 국내에서는 천연기념물 지정을 받은 경기도 화성시와 전남 보성군 등 2개 지역이 유일하지만 그동안 부안군은 지질공원 공룡알 화석지 관광 명소화 추진을 위해 총 4km에 이르는 지질공원 정비를 추진해 왔다. 특히 위도 화산활동에 의한 역사를 조명하고 뛰어난 자연경관과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지질공원 위도 공룡알 화석지는 탐방 소요시간이 약 1시간 30분이며 대나무 숲길을 걷고 벌금리 대형습곡, 공룡알 화석 등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지질 탐방객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부안군 최형인 환경과장은 “국가지질공원 위도 공룡알 화석지 정비사업을 통해 탐방객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부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지질공원 인증사업과 연계해 지질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더불어 훼손방지 및 보존 인식 향상의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안군은 지난 5일 관·과·소 청렴리더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한 청렴리더 회의를 개최했다. 청렴리더는 청렴도 관련 정보 제공, 현장업무 지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 등을 앞장 서 리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군 청렴 현실을 인식하고 소속 직원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며 청렴문화를 전파하고 독려하는 등 부서의 청렴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번 회의는 군 청렴리더 21명이 참석해021년 주요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설명과 함께 청렴정책 발굴, 부패취약 분야 및 업무지시 공정성 분야 등 내·외부청렴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군은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안군 5無 운동, 간부공무원 전담교육 실시, 부패취약 분야 청렴이행서약서 배부,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찾아가는 청렴토론회·청렴간담회 개최 등 강화된 반부패정책을 시행해 청렴도 1등급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동일 기획감사담당관은 “청렴은 곧 친절과 직결된다”며 “청렴도 향상에 친절서비스가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안의 얼굴이 친절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각 부서의 청렴리더들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은 2020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기한인 2월이 도래함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정산업무와 확정 신고시 기납부세액을 환급할 때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군청에 저장매체로 서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정산 및 환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3월2일까지 기한 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은 어려운 환경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각종 사업신청에 도움을 주고자 주민홍보 자료를 제작·배부한다. ‘2021년도 환경분야 주민홍보자료’는 매년 바뀌는 보조사업 업무지침으로 인해 사업신청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제작 됐다. 올해 진안군 환경관련 사업은 5개 분야에 20개로 사업별로 사업취지, 지원대상, 추진절차, 신청방법 등을 홍보자료 한권에 담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찾아 적기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등은 사진자료와 함께 제공해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율을 높이고자 했다. 환경분야 홍보자료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환경업무에 대한 이해는 곧 일상생활 실천에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6일 설 명절을 맞아 전주 롯데백화점 지하 1층에서 열린 ‘설명절 맞이 진안홍삼 특별 제안전’을 찾아 직접 판촉 활동에 나섰다. 전춘성 군수는 백화점을 찾은 도시민에게 진안홍삼의 사포닌 함량 등 성분의 우수성을 알리고 군수품질 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제품 안전성을 적극 홍보했다. 전주롯데백화점에 마련된 이번 제안전은 남한유일의 청정 고원인 진안군에서 생산한 ‘명품홍삼’으로 만든 다양한 홍삼가공품과 수삼, 벌꿀 등 명절 선물로 맞춤인 농·특산물의 특별 판촉행사로 진행을 요청한 백화점 측의 제안에 따라 오는 2월 10일까지 열린다. 특히 ‘설 명절 맞이 진안홍삼 특별 제안전’은 진안군의 이름을 걸고 진행되는 판촉행사인 만큼 진안군수품질인증협회의 주관으로 군수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한 홍삼제품과 진안인삼협동조합의 수삼 등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만 판매해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판촉행사에 참여한 전춘성 군수는 “이번 설을 맞아 도시 소비자 대상 로컬푸드 직매장 및 백화점 등의 특판행사는 물론 우체국 등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한 비대면 판촉 등을 통해 진안의 우수 농특산물 판매와 홍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대형마트와 백화점, 직거래장터와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유통 판로를 확보해 나가는 한편 농특산물의 고급화와 안전성 강화로 도시 소비자의 신뢰에 기반한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설 연휴기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집에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비대면 콘텐츠 지원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적 이동 자제 및 재유행 대비를 위한 특별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시는 군산시립예술단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비대면 공연 영상물을 문화포털에 제공해 어느곳에서나 감상할 수 있게 됐다. 군산시립예술단의 콘텐츠 지원 내용은 R. v. Williams / 그린슬리브스 R. Wagner/ 지그프리트 목가, O Sole mio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거죠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군산시립예술단의 영상제공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 친인척을 방문하지 못하는 집콕 문화생활을 하시는 국민들께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일상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