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더 촘촘한 경남형 통합돌봄 사업 순항

[국회의정저널]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더 촘촘한 경남형 통합돌봄 사업 순항- 18개 시군·305개 읍면동·22개 보건소 대상 전면 점검 진행-의무방문 등 대상자 적극 발굴.. 4월 15일 기준 1,681명 신청-홍보·발굴 강화로 이용 확대.. 현장 중심 운영 성과 가시화돌봄이 필요한 누구나가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남형통합돌봄이 순항하고 있다.경상남도는 18개 시군 본청과 305개 읍면동, 22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운영 전반을 점검하며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살던 곳에서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남형 통합돌봄’ 사업 안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점검은 도 통합돌봄과장을 중심으로 한 3개 반 14명의 합동점검반이 지난 2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 진행하며 시군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 본청 현장 실사와 읍면동 표본 점검을 병행한다.점검 대상은 전담 조직 설치와 전담인력 운영, 신청·조사·서비스 연계 등 사업 전 과정과 읍면동 민원 대응 체계, 홍보·교육 실적, 현장 애로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제도 시행 초기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점검을 통해TF형태로 운영 중인 8개 시군은 정규조직 전환을 유도했고 시군 본청 및 일부 보건소에 60명의 전담인력 배치사항을 확인했다. 읍면동은 겸직 인력 324명이 시군 본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업무를 수행중에 있으며 10월 부터는 신규 공무원 채용을 통해 369명의 전담인력으로 배치할 계획이다.경남도는 ‘돌봄통합지원법’상 대상을 전 도민으로 확대하기 위해 자체 예산 34억원을 편성했으며 법 시행에 앞서 올해 1월부터 선제적으로 경남형통합돌봄을 추진하고 있다.1월부터 4월 15일까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경남형 통합돌봄 신청자수는 총 1,681명이며 이는 지난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복지부 통계 4.10. 기준 551명)를 포함한 수치다.특히 4월 11일부터 3일만에 179명이 추가 신청해 신청률이 32%급증했으며 이는 건강보험공단과 협업을 통해 장기요양 1, 2 등급 대상자와 탈락 가정에 통합돌봄 신청 안내문 발송과 의무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한 결과다.경남도는 돌봄대상자 발굴과 함께, 대상자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시군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서비스를 표준화했고 광역 단위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8개 시군이 주거·보건의료 등 필수 서비스를 일정 수준 이상 동일하게 제공하도록 총괄 관리하고 있다.여기에 시군별 특성에 맞는 ‘지역 특화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본인부담금 기준을 체계화해 운영의 형평성을 높였다. 또한 전 시군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을 완료해 대상자 발굴 시 즉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기반도 갖췄다.홍보도 현장 중심으로 확대했다. ‘경남 통합돌봄주간’을 통해 도와 전 시군이 동시에 집중 홍보를 실시했고 축제 연계 상담과 경로당 방문, 이·통장 회의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경남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도출된 미비점을 개선함은 물론,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으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완성도 높은 경남형 통합돌봄 추진체계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민연금, 4월 20일부터 2주간 2만 589명 추가 모집 “시군별·소득별 신청 요일 꼭 확인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경남도민연금, 4월 20일부터 2 주간 2만 589명 추가 모집“시군별·소득별 신청 요일 꼭 확인하세요”- 20일 10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경남도민연금.kr’에서 온라인 신청-1971~1985년생, 연소득 9,352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있는 도민 대상- 5,455만원 이하 소득구간 1만명 우선 모집- 9,352만원 이하 전 소득구간 1만 589명 모집-신청 요일 구분.. 창원과 군지역은 월·화, 그 외 시 지역은 수·목경상남도는 도민의 소득 공백기 해소와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추가 모집’을 4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이번 추가 모집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하며 △1971년부터 1985년 사이 출생자, △가입자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93,524,227원 이하, △개인형퇴직연금가입 가능 요건을 갖춰야 한다.경남도는 지난 1월 모집 과정에서 제기된 도민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했다. 우선 소득 구간을 4 구간에서 2 구간으로 완화했으며 차수별로 모집인원을 분산해 2차에 걸쳐 총 20,589명을 모집한다.또한 시스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로 신청 일정도 달리한다. 월·화요일에는 창원시와 군 지역, 수·목요일에는 창원시를 제외한 시 지역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다.가입 신청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NH농협은행 및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가입 지원을 받을 수 있다.신청을 완료한 도민은 오는 7월 31일까지 개인형퇴직연금계좌 개설을 완료해야 최종 가입자로 선정된다. 계좌는 협약기관인NH농협은행과BNK경남은행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할 수 있으며 가입 전에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미리 개설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계좌 개설 이후에는 납입 주기와 납입액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개인 납입액 8만원당 2만원의 지원금이 적립된다. 지원금은 연 최대 24만원까지 제공되며 지원 기간 동안 경남도 내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한편 경남도민연금은 개인형퇴직연금을 활용한 지원사업으로 계좌 운용 및 관리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다. 실적배당형 상품의 특성상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금보장형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억원까지 보호된다.경남도 관계자는“이번 추가 모집은 그간 정책 소외계층이었던 4050 세대 도민의 요구를 도와 시군이 적극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경남도민연금이 소득 공백기를 앞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추가 모집은 지난 1월 19일 실시된 최초 모집에서 3일 만에 1차 모집 인원 1만명이 조기 마감되는 등 높은 수요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신청 기회를 얻지 못한 도민들의 정책 확대 요구와 소득 공백 세대의 조기 가입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협의해 추진됐다.첨부:경남도민연금 가입자 추가 모집 개요 1부.차수별 모집기간 및 인원 4. 30.까지 모집 미완료 시군은 5.6. ~ 8.재모집가입취소 등 대비, 모집인원의 10%범위에서 예비가입자 선발
경남도, 지리산둘레길서 국가산림문화자산 탐방 행사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남도, 지리산둘레길서 국가산림문화자산탐방 행사 추진- 4월 18일 하동군 악양면 취간림·십일천송 일원-국가숲길과 산림문화자산 연계…산림 관광 자원화 기대경상남도는 4월 18일 하동군 악양면 취간림과 십일천송 일원에서 도와 하동군 관계자, 지리산둘레길 동호회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국가산림문화자산 탐방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리산둘레길 구간에 도내 국가산림문화자산이 함께 분포한 특성을 활용해, 산림자원의 가치와 매력을 알리고 산림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경남도에는 국가산림문화자산 8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이 중 하동군 화개면과 악양면 일대 지리산둘레길 구간에는 십리벚꽃길, 십일천송, 취간림 등 3개소가 위치해 있다.이날 탐방은 취간림과 십일천송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화개면 십리벚꽃길은 오는 5월 16일 별도 탐방이 예정돼 있다.국가산림문화자산은 생태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발굴해 산림청이 지정하는 제도로 2025년 말 기준 전국 104개소가 지정돼 있다.도내에는△밀양시 삼랑진읍 안촌마을 당산숲△거창군 북상면 갈계숲△하동군 화개면 십리벚꽃길, 악양면 십일천송, 취간림△의령군 칠곡면 신포숲△함양군 함양읍 두리침숲△거창군 웅양면 동호숲등 8개소 지정이번 탐방 대상지인 십리벚꽃길은 1930년대 주민들이 조성한 벚나무 길로 현재는 전국적인 벚꽃 명소로 자리 잡았다. 십일천송은 다양한 형태의 소나무 11 그루가 군락을 이루는 독특한 경관을 지닌 숲이며 취간림은 악양천 변에 조성된 마을숲으로 아름다운 경관과 역사적 의미를 함께 갖고 있다.강명효 경남도 산림휴양과장은“이번 탐방을 통해 국가산림문화자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산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우수한 산림문화자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대형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18일 도내 전역에서 5,000 여명이 참여하는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에는 도와 시군을 비롯해 소방, 경찰, 국립공원공단, 한국숲사랑총연합회, 산림조합 등이 함께 참여해 주요 등산로와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경남도와 함안군은 함안군 산인면 입곡군립공원에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도내 시군에서는 등산로 입구, 공원·유원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집중 계도활동을 실시했으며 읍면동에서는 산림 인접 독가촌과 농가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홍보를 진행했다.캠페인에서는△산림 인접지 영농부산물·쓰레기 등 각종 소각 행위 금지△산림 내 취사 행위 및 입산 시 화기물 휴대 금지△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출입 금지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경남 산불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산불 피해 면적의 71%가 3~4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경남도는 4월 30일까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임차헬기 10대를 권역별로 배치하고 야간 신속대기조를 운영하는 등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이재철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대형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도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산불예방이 일상 속 생활수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화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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