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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동 취약 어르신과 함께하는 소규모 동행 나들이 실시
[국회의정저널] 10월 14일 가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이동 취약 어르신 15명과 함께 지역 내 명소관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의 소통의 장을 가졌다.이 동행 나들이는 가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평소 이동교통편과 동행자가 없어 외부 문화와 단절된 어르신들과 관내 명소를 관람하면서 지역의 변화하는 문화 체험 및 소통을 위한 자리로 준비됐다.또한 이 특화사업은 관내 어르신과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1차 소규모 동행나들이를 시작으로 2차 건강강좌, 추억액자 만들기, 3차 힐링아트체험, 4차 행복꾸러미 전달 및 개별 서비스상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이부경 민간위원장은 “지역적으로 이동교통편이 불편한 지역의 어르신들이 외부와의 단절이 더 가속화됨에 따라 고독사 등의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적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와 소통 창구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정경희 공공위원장은 “이번 동행 나들이에 함께 해주신 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의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선구동 새마을회‘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국회의정저널] 사천시 선구동 새마을회는 15일 관내 취약계층 2가구에 도배 교체 및 환경정비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관내 취약계층 가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추진됐다.해당 가정은 주택의 노후화로 벽지에 곰팡이가 발생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새마을회원들의 도배 교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개선 내용에는 △벽지 교체 △전등, 콘센트 교체 △주위 환경정비 등이 포함되며 전문 시공 인력과 함께 새마을회원 및 선구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온정을 더했다.주거환경개선사업에 앞장선 선구동새마을회 송용식 회장은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가구를 대상으로 시작했지만, 앞으로 매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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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거창군, 방문 요양기관 종사자 신속한 코로나19 전수검사 칭송
[국회의정저널] 거창군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코로나19 의무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재가장기요양기관 23개소, 요양보호사 545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원 차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칭송을 받고 있다. 이번 전수검사는 요양보호사가 돌보는 환자들 대부분이 치매나 중풍, 각종 노인성 질환 등 기저질환자가 많아 신속한 전수검사를 필요로 했으며 최근 도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방문 요양보호사 5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전수검사를 실시하게 됐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방문 요양보호사 전수검사는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 나아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여전히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항상 경각심을 갖고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요양병원·요양원·주야간보호시설, 중증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29개소 종사자 등 700여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전수검사를 매주 1회 실시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상시 운영 등을 통해 군내 코로나19 감염병 차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by 편집국 -
2021.02.02
‘상생 임대료 운동’으로 코로나19 극복 동참
[국회의정저널] 사천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상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이른바 ‘상생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상생 임대료 운동이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고통을 나누고 상생을 함께 하자는 취지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을 말한다. 사천시 군영숲길에 살고 있는 A 임대인은 자발적으로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1층 상가의 임대료를 1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하해서 받기로 했다. 또, 서부시장길에 살고 있는 B 임대인도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영업이 힘들게 된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50%로 인하해주는 등 상생 임대료 운동으로 타의 귀감이 되고 있다. 사천시도 ‘상생 임대료 운동’을 솔선수범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통시장 사용료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면하기로 했다. 사용료 감면 대상은 삼천포용궁수산시장, 곤양종합시장, 완사시장 3개 공설시장으로 6개월분에 해당하는 점포 사용료를 감면할 계획이며 총 345개 점포에 1,900만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사천바다케이블카 부대시설 등 공유재산 사용료를 경감하기로 했다. 재난 중에도 휴업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9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요율 5%에서 인하 요율 1%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으며 적용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한시적이다. 이밖에도 입주민의 일정기간 관리비를 전액 차감해주는 아파트도 있다. 벌용동 용강대경파미르아파트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입주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1년 1월과 2월분의 아파트 관리비를 전액차감해 주기로 했다. 이로 인해 2020년 2월말 이전에 입주한 약 441세대가 관리비 차감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관리비 차감에 사용된 금액은 2020년도 이익잉여금인데, 그동안 통상적으로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받았던 입주자대표회의가 무보수 활동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잉여금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건물주의 상생 임대료 움직임은 생존의 위기에 놓인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상생 임대료 운동에 건물주와 임대인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2.02
함양군, 전 군민 제2차 긴급재난기본소득 지원 본격 시작
[국회의정저널] 함양군이 2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2차 긴급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제2차 긴급재난기본소득 지급 첫날인 2일 11개 읍·면사무소에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속에 원활하게 지급이 진행됐다. 지난해 9월에 이어 이번에 지급되는 제2차 함양형 긴급재난기본소득은 신청대상은 1월29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 3만9,015명으로 소득 및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함양사랑상품권 10만원씩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접수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세대원 신청 및 이장, 시설장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대리 신청일 경우 위임자 확인 서명이 필요하다. 단 주소만 있고 현재 외국체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지급을 시작했으며 본청 직원을 파견해 긴급재난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돕는 등 설 명절 전 사용을 독려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또한 군은 지난해 추석을 앞둔 9월 긴급 편성한 재원으로 1차 긴급재난기본소득을 전 군민에게 지급했으며 5월에는 정부형과 경남형 긴급 재난기본소득지원 중 각각 10%와 50%인 23억8천만원을 함양군에서 지원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서춘수 군수도 2일 읍사무소를 찾아 “이번 제2차 긴급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안정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활력소가 되었으면 한다”며 “가급적이면 어려움을 겪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급받은 함양사랑상품권은 설 명절 전에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1.02.02
서춘수 함양군수, 설맞이 전통시장 상인회 기운 북돋아
[국회의정저널] 서춘수 함양군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리산함양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서춘수 함양군수는 2일 지리산 함양시장을 찾아 소비촉진은 물론 철저한 방역활동을 위해 광폭행보에 나섰다. 서 군수는 이날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격려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와 가격 및 원산지 표시제도 이행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특히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포 사용료 감면 등 피부에 닿는 지원책과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소통행정을 꾸려 나갔다. 또한, 함양의 우수한 특산품이 판매되고 있는 지리산함양시장을 찾는 이용객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철저한 코로나 방역수칙 이행에도 당부를 다했다. 서춘수 군수는 “상인 여러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함양형 2차 긴급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으니 조금이나마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한다”며 “코로나의 장기화로 피로감이 높겠지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을 통해 청정함양을 만들어 가는데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함양군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전세버스 운수 종사원과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를 포함한 전 군민에게 ‘함양형 2차 긴급재난기본소득 40억원 지급’ 결정으로 지역소비 형태로 환원되어 내수 경기회복에 나서며 전통시장 이용객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 지원 등 다방면의 지역경제 부양책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by 편집국 -
2021.02.02
창원시,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업소 재난지원금 지급
[국회의정저널] 창원시장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헌팅포차, 콜라텍 업종에 대해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1,2억3900만원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 등 2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게 했으며 업소당 500,000원을 지급했다.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은 지난 해 11월 29일 창원시의 선제적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업소인 3,028개소를 대상으로 1.27일까지 신청·접수분에 대해 집합금지 기간 중 영업 손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위해 적은 금액이지만 보탬이 되고자 추진했다. 이와 관련 제3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 조금이라도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덧붙였다 한편 창원시는 '창원시의 마음 편지' 를 전달해 영업주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현재의 위기도 잘 극복해 나가고 있음을 메신저로 전달 했다허성무 시장은 창원시의 선제적 대응에 어려움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리며 “시민의 삶과 일상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2.02
밀양시, 2021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국회의정저널] 밀양시는 농어업인의 경영 개선과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융자 규모는 28억 6천만원으로 경상남도 기금으로 운영되며 융자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다.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해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연 1.0%다. 운영자금은 500만원 이하의 소형 농기계 및 농자재 구매,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수출 관련 자금으로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개인은 3천만원, 법인·생산자단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농축산 시설에 필요한 자금, 대형 농기계 구매 등 설비와 기자재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개인 5천만원, 법인·생산자단체는 3억원까지 지원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2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선정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3월 17일부터 대출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 -
2021.02.02
밀양시, 복합민원 인허가 어렵지 않아요
[국회의정저널] 밀양시는 행정 불신을 해소하고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우해 ‘복합민원 인허가 합동컨설팅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많은 민원인들이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많은 설계용역비를 부담한다. 하지만 복합 인허가 민원은 관련법이 너무 많고 처리과정에서 타 기관 및 부서 간 의제처리절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면서도 허가여부는 불투명해 민원인 입장에서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고 특히 불허가처분이 나올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시는 이러한 행정 불신을 해소하고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복합민원 인허가 합동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인허가 전문분야 종사자인 건축사, 토목설계사무소장, 행정사 등의 민간인과 인허가의 핵심을 이루는 공장설립, 건축허가, 환경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분야의 담당팀장 등 공무원으로 구성된 ‘복합민원 인허가 합동컨설팅반’은 매주 수요일 무료 인허가 합동컨설팅을 하고 있다.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주 수요일 밀양시청 허가과를 방문하면 인허가 전반에 대한 컨설팅으로 허가 가능 여부를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 받을 수 있다. 시는 민원인이 무료 인허가 합동컨설팅으로 토지구입이나 설계용역 전 허가 여부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여 무리한 사업추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진 허가과장은 “무료 인허가 합동컨설팅은 불허가민원 사전 필터링으로 민원불만을 줄일 수 있어 민원인은 물론 밀양시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시책이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2021.02.02
밀양시, 맞벌이 등 양육공백가정‘아이돌봄서비스’지원 확대
[국회의정저널] 밀양시는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가중되고 있는 부모들의 육아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작년에 이어 2021년에도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 서비스 지원시간을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17% 가량 확대해 시행하며 서비스 이용료 지원비율도 일부 5% 상향 조정했다. 한부모가족,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등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최대 90%까지 지원을 확대해 양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 대응 추가 지원도 이뤄져 아이돌보미 안전 방역물품 지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이돌보미의 관리·감독 강화, 이용자의 아이돌보미 평가 등이 이뤄져 아동돌봄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 2020년 12월 기준 밀양시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수는 246명으로 2021년도에도 본인부담금 시비 지원으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 육아 및 가계부담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본인부담금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정부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최동근 사회복지과장은 “아이돌봄서비스는 철저한 신원조회와 건강검진, 인적성 검사, 전문 양성 교육 등을 통해 선정한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파견·관리하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므로 믿고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충이 양육 공백에 따른 자녀 돌봄 문제＂라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공공 부담을 확대해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 친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02
밀양시, 인구 반등 시작되나
[국회의정저널] 밀양시는 통계청의 지난 26일 발표한 ‘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순유입이 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인구 순유입은 특정 지역에서 전출자수보다 전입자수가 많은 상태를 나타낸다. 밀양시는 최근 5년간 전입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가 2020년 전출자 6,695명, 전입자 6,778명으로 전입자수가 전출자수보다 83명이 많아지면서 순유입으로 돌아섰다. ‘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를 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순유입인 시군구는 74개다. 경상남도가 순유출을 보였기에 밀양시의 순유입은 더 주목할 만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나노산단 삼양식품 착공식,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착공식, 밀양 상생형 일자리사업 선정, 스마트팜 혁신밸리 착공 등 적지 않은 성과들로 인구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저출산·고령화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인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출산장려, 귀농귀촌, 전입축하 등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박일호 시장은 “장기적으로 살기 좋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찾아오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 -
2021.02.02
밀양시, 2021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공모
[국회의정저널] 밀양시가‘2021년 밀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참여 공동체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마을의 문제를 발굴·해결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0~5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밀양시에 거주하는 5명 이상의 주민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신청을 원할 경우 25일까지 공동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실시한 사업평가를 토대로 문제점을 진단해 기존의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새롭게 기획했으며 총 4개의 유형 중 올해는 그 첫 단계로 씨앗형과 새싹형에 대해 지원해 사업의 지속·확장성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전년도 우수공동체에는 심사 없이 새싹형을 지원하는 프리패스권을 부여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신청서 접수 전 사전 컨설팅 실시로 전문성을 높여 건강한 주민자치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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