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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양구군이 지속되는 고유가로 인한 군민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이번 지원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전반적인 물가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서민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민생 안정 대책이다.특히 양구군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대 정책이 적용됨에 따라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양구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신용·체크카드 충전을 희망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양구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chak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류형 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된다.1차 지급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각 차수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지원 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 등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해당 서비스는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등 20개 모바일 앱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2차 신청 기간 동안에는 동일 채널과 읍·면사무소,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직접 조회도 가능하다.지원금은 양구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군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읍·면사무소에 유선으로 요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를 지원한다.아울러 지급 대상 여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능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이미숙 경제체육과장은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군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원금이 지역 내에서 사용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속초시가 의료·돌봄·청년정주 등 변화하는 복지 수요를 반영한 향후 4년 복지정책 설계에 나섰다.시는 4월 24일 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시민 체감형 복지 계획 수립을 본격화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와 시의회, 민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연구기관인 강원대학교 삼척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김제선 교수의 발표를 통해 연구용역 추진 방향과 세부 수행계획을 공유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했다.시는 이번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향후 4년간 속초시 복지정책의 방향과 실행 기반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이번 계획에는 지난 3월 열린 타운홀미팅 ‘속초 복지, 시민이 설계하다’에서 도출된 시민 제안과 정책 우선순위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당시 시민 100명은 의료, 주거, 일자리, 돌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정책 실행 기반 강화를 요구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시는 앞서 계획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무원 등 48명으로 구성된 TF팀도 꾸렸다.착수 보고회 종료 뒤에는 제1차 TF팀 운영 회의를 열고 분과별 역할과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며 계획 수립의 실행력을 높였다.속초시 관계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 지침”이라며 “시민 의견과 지역 현장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TF팀과 함께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강원도 각 지역을 거점으로 한 특화산업 분야의 예비창업자 및 사업자를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기 위한 ‘2021 강원도 지역거점 특화분야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원형 뉴딜 정책의 성공적인 기반 구축 및 지역 중심의 특화산업 분야 창업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별 특화산업 분야의 예비창업가 및 사업자를 발굴해 사업화 지원에서 투자 유치까지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상생 발전과 창업자의 성공가능성을 검증한다. 강원혁신센터가 올해 강원도 각 지역의 지자체와 협력해 지정한 특화산업은 디지털 헬스케어, 이모빌리티, ICT 기반 스마트관광 3개 분야로 향후 지역을 확장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발굴 단계인 공모전에서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사업자를 분야별로 5~15팀씩 총 30팀을 선정할 계획이며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팀은 전원 입상뿐만 아니라, 사업 모델 검증 과정을 거쳐 제품/서비스 제작 등 사업화를 위해 팀당 최대 2천만원 규모로 차등 지원 받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빅데이터 제공을,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로부터 테스트베드 활용을, ‘한국관광공사 강원지사’에서 마케팅 지원을, ‘디피코’와 협업 기회 제공 등 지역 유관기관을 활용해 특정 분야에 대한 전방위 지원 혜택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10월에 예정된 데모데이를 통해 선정된 우수 팀은 투자설명회를 통해 강원혁신센터 직접 투자 후보 등재 혜택과 인프라 활용 투자자, VC, 대기업 등의 투자 연계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종호 센터장은 “올해부터 지역사업단을 통해 각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별 특화산업 분야의 성장과 지역-창업자 간의 상생 발전을 기대하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점점 더 많은 지역의 참여와 유기적인 협업체제의 구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의 접수 마감일은 3월 14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강원혁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원도관광재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지원보다 확대된 ‘2021년 강원 마이스 행사 개최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년 개최지원은 마이스 행사의 범위를 확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복합으로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국내 및 국제회의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국내 마이스 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하이브리드 회의 지원을 신설해 오프라인 참가자 기준 50명 이상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국내외 온라인 참가자들 또한 강원 마이스 참가자로 허용한다. 또한 국내회의의 경우 최소 참가자 수를 50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낮추고 기존 외국인에 한정되어 있던 인센티브 관광과 이벤트 분야의 지원 대상을 내국인으로도 대폭 확대했으며 방역지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신청은 국내외 협·학회, 정부, 조직위원회, 기업 등 자체 및 공동 주최·주관 단체 또는 위임을 받은 국제회의 기획업과 여행사 등이 가능하며 이외 세부내용 및 지원방법은 강원도관광재단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 마이스는 5성급의 호텔 및 리조트부터 테마가 있는 유니크 베뉴까지 중소 규모 행사 개최에 특화된 행사장이 강점으로 작년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통계 조사에 따르면 미팅과 컨벤션산업 분야 개최실적 전국 4위를 기록하며 경쟁력 있는 국제회의 개최지로써 역량을 증명했다. 강원도관광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렵고 변화된 MICE산업 시장을 고려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은 지난 2월 5일 군청 행정상황실에서 이괄 말무덤 관광자원화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보고회에는 박민영 부군수를 비롯해 20여명이 참석, 홍천문화원 향토연구소 강대덕 책임연구원의 발표로 진행됐다. 이번 보고회는 이괄 말무덤의 역사적 사실의 상관관계 증명을 통한 복원 타당성을 증명, 조선 중기 난을 일으킨 이괄과 홍천이 연계된 이야기가 많이 전승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인과관계를 밝혀 스토리텔링화 작업 및 수타사 관광자원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천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이괄 장군의 가계와 일대기 업적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한 내촌면과의 연관성을 사료를 통해 밝혀냈다. 또 말무덤에 대한 위치비정, 인근 지역을 연계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자료수집을 통해 이괄 말무덤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복원 타당성을 확보, 수타사 일원과 연계하는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의 택시 감차보상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홍천군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021년 택시 감차보상사업 대상자 모집’에 나서 올해 감차목표 대수 19대 대비 5대를 초과한 총 24대의 감차 대수를 모집해 보상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1월 말까지 19대의 택시에 대한 차량말소 및 면허감차 등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6대의 차량도 2월 말까지 모두 감차완료하고 오는 4월 중 국토교통부 감차보상 인센티브를 신청, 감차재원을 추가로 확보한 뒤 2022년 감차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홍천군의 택시 감차사업은 착수 1년 만에 5년치 총감차목표의 96%를 달성, 전체 감차 완료시기를 2~3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감차계획 고시 이후 전면 금지된 홍천군의 일반택시, 개인택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 제한도 조기 해제될 전망이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감차사업이 업계의 적극적인 호응 덕분에 조기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감차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수입이 급감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 개선과 과다경쟁 방지는 물론 이로 인한 안전운행의 정착 등 승객 서비스 향상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홍천군에는 일반 95대, 개인 77대 등 총 172대의 택시가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제4차 택시 총량제 시행 결과 총 23대의 택시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택시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 과잉 공급대수 대비 2대가 많은 총 25대의 택시를 5년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순차적 감차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지난 10년간 감차사업에 실패했던 원인을 현실적이지 못한 감차보상금이라는 점에서 착안, 택시업계의 5년간 재무제표 및 수익구조 분석하고 최근 2년간 타지자체의 보상사례와 면허 양도양수 실거래가 수집 등을 통해 현실적인 감차보상금액 산정방식을 마련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시민의 참신한 제안을 정책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정시책의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 시민제안제도’를 시행한다 시민제안제도는 행정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요구하는 민원과 달리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낀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제도다. 시민 제안은 동해시 홈페이지와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연중 접수 가능하며 단순 민원, 건의 등을 제외한 시민제안 중 실행가능성, 경제성, 창의성, 능률성 등을 고려해 심사 후 채택된 제안자에게는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동해시는 시민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불채택제안이라도 제도의 취지와 목적 위배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1건당 시민참여포인트 1,000점을 부여하고 일정 포인트 이상 참여자에게 연 1회 동해페이 지급 등 시민참여포인트 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며 청소년 제안 콘텐츠 공모대회 운영, 특정 주제에 대한 지정 제안 공모 시행 등 다양한 참여 제도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고석민 행정과장은 “시민제안제도를 통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 정책 제안 문화를 조성하고 제안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지난해 12월부터 약 50여일 동안 24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던 동해시의 확진자 추세가 점차 감소하며 안정화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동해시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지난 2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발생하지 않으면서 누적 247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 치료 중인 확진자는 18명, 퇴원 224명, 사망자는 5명이다. 시는 명절 연휴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며 확진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 블루’ 예방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화상담 등 비대면 심리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심리적인 위축과 불안, 우울감을 느끼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일반 시민에 대상별·맞춤형 심리지원을 실시한다. 전화 및 대면상담으로 심리적 응급처치 초기상담 후 확진자들은 국가트라우마센터 국립 춘천병원과 연계한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격리자 및 일반인들에 대해선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지원을 진행한다. 또,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심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은 국가트라우마센터에 연계 의뢰해 전문상담을 실시하고 필요 시 센터에서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한 치료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확진자 247명에 대한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이 중 미성년자 확진자 57명은 센터에서 심층 심리지원을 실시했다. 또, 코로나 심리지원 문자 및 심층 전화상담을 통해 자가격리자 2,047명에 대한 심리지원도 실시했으며 특히 취약계층인 정신질환, 자살 및 아동 정신건강 위험군 등 센터 등록회원대상 290여명에는 원예요법, 운동 치료법, 심리지원 안내문 등 심리지원 물품을 제공했다. 시는 올해에도 백신 면역 등 집단면역을 갖추기 전까진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중 학생 대상 전화·대면 심리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올 6월 ~ 7월경엔 확진자·자가격리자 등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대상자를 모집해 불안 증상 자가척도 검사 등 집단 상담을 통한 대상자들의 마음속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우울, 불안 및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상담과 지원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은 언제든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한 상담을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 심리지원 24시 핫라인’을 이용하면, 시간제약 없이 정신건강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겨울 가뭄으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양양군이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산불예방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동해안 지역에 건조·강풍특보가 지속되고 봄철에도 건조한 기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선 1월부터 산불종합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 왔으며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25명을 조기에 선발해 대비해왔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해 관내 민유림 면적의 39%인 5,766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했으며 산불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3,000여점의 깃발과 현수막 등을 지역 곳곳에 게시했다. 생활쓰레기와 농산폐기물 등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마을별 계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산불 조기발견·초동진화를 위한 유급감시원 104명, 이장단 124명 등 228명의 감시원을 산불취약지역에 상시 배치 중이다. 또한 24시간 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해 산불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인근 속초시, 고성군과 공동으로 진화헬기를 임차해 운용하는 한편 진화차량 6대 등 총 32종, 2,000여점의 산불진화장비도 배치 완료했다. 특히 이달부터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59명으로 확대하고 중·대형 산불 발생 시에는 육군 제8군단, 102여단 등 군 병력 1,200명과 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민관군이 합동으로 진화작업에 투입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한초 산림녹지과장은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인해 산불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인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횡성군이 2월 8일부터 10일까지 설명절 대비 노인복지시설 방역실태점검에 나섰다. 현재 관내 노인복지시설은 32개소로 매주 1회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설 명절을 대비해 혹시 모를 감염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설 방역점검을 한층 강화했다. 노인복지시설은 입소·이용자의 연령 특성상 감염병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1주 간격으로 방역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특히 설 명절을 대비해 종사자 입소자의 외부접촉 최소화, 선제검사 현황, 명절기간 입소자 비접촉 면회계획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윤석윤 행복나눔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요양시설 어르신들이나 종사자들의 외부활동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모두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시설운영과 방역소독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속초시보건소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기간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고자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한다. 관내 응급의료기관인 강원도 속초의료원과 속초보광병원은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며 의료원 산부인과에서는 응급분만이 가능하다. 또한 속초보광병원은 2.11.과 2.13. 이틀간 오전 시간 정상 운영하는 등 관내 병·의원 13개소와 약국 14개소를 대상으로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지정 및 운영을 통해 진료가 가능하며 심야시간에는 관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87개소에서 해열진통제, 소화제와 같은 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속초시보건소, 강원도 속초의료원, 속초보광병원(2.11., 2.13. 08:30~12:30) 3개소를 운영한다. 이에 보건소는 연휴기간 응급진료기관 및 휴일 지킴이 약국 운영 이행여부 점검 및 민원 안내를 위한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 현황 및 변동사항은 연휴기간 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속초시가 속초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중인 추모공원을 2021년 설 연휴 기간동안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봉안시설 방역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설 연휴 기간 특별 운영에 따르면 추모공원 운영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설 당일인 당일 2월 12일은 화장장 운영을 중단하고 매일 자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발열체크 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봉안시설을 방문하는 추모객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모공원을 방문하는 추모객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체크와 출입 명부를 작성한 후 출입이 가능하며 추모의 집별로 1회 방문객 수를 50명으로 추모시간도 20분 이내로 제한한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봉안시설 방역 지침에 의거 제례실과 유족 휴게실은 폐쇄하고 실내 음식물 섭취를 일절 금지한다. 또한,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비접촉 성묘를 위해 “온라인 추모·성묘하기” 사이트를 2월 1일부터 운영해 온라인으로도 성묘가 가능하다. 구제성 시 경로시설담당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접촉 온라인 성묘 사이트인 “온라인 추모·성묘하기” 이용을 적극 권장드리며 추모공원을 방문할 경우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