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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양구군이 지속되는 고유가로 인한 군민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이번 지원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전반적인 물가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서민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민생 안정 대책이다.특히 양구군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대 정책이 적용됨에 따라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양구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신용·체크카드 충전을 희망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양구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chak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류형 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된다.1차 지급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각 차수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지원 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 등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해당 서비스는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등 20개 모바일 앱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2차 신청 기간 동안에는 동일 채널과 읍·면사무소,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직접 조회도 가능하다.지원금은 양구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군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읍·면사무소에 유선으로 요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를 지원한다.아울러 지급 대상 여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능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이미숙 경제체육과장은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군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원금이 지역 내에서 사용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속초시가 의료·돌봄·청년정주 등 변화하는 복지 수요를 반영한 향후 4년 복지정책 설계에 나섰다.시는 4월 24일 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시민 체감형 복지 계획 수립을 본격화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와 시의회, 민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연구기관인 강원대학교 삼척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김제선 교수의 발표를 통해 연구용역 추진 방향과 세부 수행계획을 공유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했다.시는 이번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향후 4년간 속초시 복지정책의 방향과 실행 기반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이번 계획에는 지난 3월 열린 타운홀미팅 ‘속초 복지, 시민이 설계하다’에서 도출된 시민 제안과 정책 우선순위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당시 시민 100명은 의료, 주거, 일자리, 돌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정책 실행 기반 강화를 요구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시는 앞서 계획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무원 등 48명으로 구성된 TF팀도 꾸렸다.착수 보고회 종료 뒤에는 제1차 TF팀 운영 회의를 열고 분과별 역할과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며 계획 수립의 실행력을 높였다.속초시 관계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 지침”이라며 “시민 의견과 지역 현장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TF팀과 함께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강릉시가 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설날을 맞이해 한꺼번에 많은 성묘객이 방문할 것을 대비, 지난 추석에 이어 실내 공간인 봉안당의 경우 오는 2월 6일부터 2월 21일까지 봉안당 호실별로 일정 인원을 배정해 사전예약제가 아닌 성묘 일자 지정제로 운영한다. 지정 일자는 강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고인의 안치번호로 성묘 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전예약을 받을 경우 대부분의 성묘객이 설 당일이나 전 후일에 몰릴 것이 우려되어 부득이 성묘일자 지정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가족이나 친지 등이 고인의 안치번호를 모를 경우 청솔공원으로 전화하면 확인을 해주며 성묘객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유가족, 친지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지정제 운영기간 제례실과 휴게실은 폐쇄하며 음식물 섭취 또한 금지된다. 일반 묘역의 경우는 지정운영제는 아니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방역 대책을 준수해야 하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전 성묘하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성묘객의 분산 및 방문 자제 일환으로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제공해 운영한다. 온라인 성묘 서비스는 현재 이용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서 이용 가능하다. 화면 상단에 온라인 추모·성묘하기 선택 후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차례상, 분향, 사진첩 등으로 추모관을 꾸민 후 가족들과 함께 추모글 작성 등의 기능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성묘할 수 있다. 강릉시 청솔공원의 화장장과 매장 및 안치 업무는 설 당일에는 휴무하고 민원처리만 가능하다. 한편 강릉시는 코로나19 예방 대책으로 지난해부터 청솔공원 내 실내 공간인 화장장과 봉안당을 출입할 때에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은 필수이며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고 실업·복지대책차원의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2021년 상반기 직접일자리사업’신청을 1일부터 오는 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받는다. 모집인원은 172명으로 총 70개 사업장에 선발해 배치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2명, 행복일자리사업 40명, 지역방역일자리사업 9명, 서민일자리사업 81명 등으로 사업장 유형에 따라 근무시간이 다를 수 있다. 참여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청년층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미만 근로 능력자, 장년층은 만 65세 이하인 근로 능력자로서 취업 취약 계층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1년 직접일자리사업을 통해 생계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걷기 실천을 위해 2월부터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운영한다. 워크온 앱은 누적되는 걸음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앱으로 앱 커뮤니티를 통해 소통 및 동기 부여, 걷기 좋은 길 안내, 걸음 수 만큼 인센티브 제공 등의 다양한 걷기 관련 콘텐츠도 접할 수 있다. 워크온 앱 이용을 원하는 경우,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한 후 강릉시 공식커뮤니티 ‘강릉여지도’에 회원가입해 프로필을 작성하면 된다. 시는 워크온 오픈 이벤트로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가입 인증 시 가입자 전원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체성분 측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걷기 운동을 하면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질환, 우울증, 치매 등 다양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되면서 신체활동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시민들이 워크온 앱을 이용해 재밌게 걸으면서 건강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의무보험은 차량의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나 소유자의 부주의와 인식 부족 등으로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계약 종료일 전에 반드시 재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자동차 매매 시 소유권 이전 등록이 완료되기 전이나 폐차장에 입고된 시점에 폐차가 된 것으로 생각해 의무보험을 해지 또는 가입 유지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가 상당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륜차 역시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기관에 폐지 신고를 마칠 때까지는 의무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해외 근무 또는 유학,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한 경우,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 수감자의 경우 의무보험 만료일 전에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출하면 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원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원주시는 전문 검사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2월 5일부터 10일까지 관내 대형마트 등 준·대규모 점포 1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 등 선물세트류이며 포장공간 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간이측정 결과 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은 제조회사에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기준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유통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역시 과대포장 제품보다는 적정포장 제품을 주고받는 환경친화적인 명절을 맞이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원주시는 장애인 고용 재정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해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와 기존 사업장의 지속·안정적인 고용창출 유지 및 신규 고용창출 여건 마련을 위해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로 경증은 월 45만원, 중증은 월 80만원을 지원하며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제외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사업주에게는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카드형 원주사랑상품권 운영이 본격 추진된다. 원주시는 지난달 29일 한국조폐공사와 원주사랑카드 발행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2월 2일부터 사용 가맹점을 집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오는 2월 말 원주사랑카드가 시중에 대량 유통되면 가맹점 가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가맹점 모집에 나선 것이다. 원주사랑카드를 유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한다. 가맹점 등록 없이 상품권을 유통할 경우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국조폐공사 전용 홈페이지에서 가입하거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원주사랑카드는 충전식 체크카드형으로 발행되며 출시기념으로 10% 선할인 방식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시민 1명당 월 40만원, 연 최대 4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충전은 물론, NH농협은행에서 오프라인 충전도 가능하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2021 농업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식물 심고 가꾸기, 식물을 이용한 작품 만들기, 나만의 텃밭 가꾸기 등 다양한 원예활동과 농업체험을 통해 정서적·신체적 활력 향상은 물론 농업에 대한 이해와 흥미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농업교실 7개 기관, 원예치료 프로그램 10개 기관, 체험텃밭 프로그램 8개 기관을 모집한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2월 22일까지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로 체험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체험재료를 지원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농업의 복지적 역할을 모색해 시민들이 식물과 함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원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역특화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도시를 대표하는 관광브랜드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전국에서 총 3개 지자체가 선정된 가운데, 원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앞으로 2년간 국비 1억 6천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원주산악자전거파크가 위치한 신림면 일대에서 ‘2021 원주 자전거&캠핑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신림면 신바람 투어 및 지역상생 연계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가족 단위 레포츠 체험과 산림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신림지역 캠핑장과 자연휴양림 등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원호 산림과장은 “산림자원을 주요 콘텐츠로 지역의 역사, 문화, 먹거리를 원주산악자전거파크와 융합해 신림면을 산림 레포츠와 휴양이 결합된 최고의 산림관광지로 발돋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