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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양구군이 지속되는 고유가로 인한 군민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이번 지원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전반적인 물가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서민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민생 안정 대책이다.특히 양구군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대 정책이 적용됨에 따라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양구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신용·체크카드 충전을 희망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양구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chak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류형 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된다.1차 지급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각 차수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지원 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 등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해당 서비스는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등 20개 모바일 앱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2차 신청 기간 동안에는 동일 채널과 읍·면사무소,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직접 조회도 가능하다.지원금은 양구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군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읍·면사무소에 유선으로 요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를 지원한다.아울러 지급 대상 여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능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이미숙 경제체육과장은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군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원금이 지역 내에서 사용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속초시가 의료·돌봄·청년정주 등 변화하는 복지 수요를 반영한 향후 4년 복지정책 설계에 나섰다.시는 4월 24일 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시민 체감형 복지 계획 수립을 본격화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와 시의회, 민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연구기관인 강원대학교 삼척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김제선 교수의 발표를 통해 연구용역 추진 방향과 세부 수행계획을 공유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했다.시는 이번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향후 4년간 속초시 복지정책의 방향과 실행 기반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이번 계획에는 지난 3월 열린 타운홀미팅 ‘속초 복지, 시민이 설계하다’에서 도출된 시민 제안과 정책 우선순위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당시 시민 100명은 의료, 주거, 일자리, 돌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정책 실행 기반 강화를 요구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시는 앞서 계획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무원 등 48명으로 구성된 TF팀도 꾸렸다.착수 보고회 종료 뒤에는 제1차 TF팀 운영 회의를 열고 분과별 역할과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며 계획 수립의 실행력을 높였다.속초시 관계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 지침”이라며 “시민 의견과 지역 현장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TF팀과 함께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강원도수산자원연구원에서는 동해안 양식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 공동협력으로 생산한 우렁쉥이 종자 7천8백만 마리를 2월 9일부터 이달 말까지 도내 16개 양식 어업인에게 분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분양하는 우렁쉥이 종자 분양은 민·관 공동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식어업인은 우렁쉥이 성숙 어미 및 인력 지원, 수산자원연구원은 채묘틀과 시설물 및 기술제공을 통해 진행됐으며 우렁쉥이 종자는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채란 및 사육관리를 통해 생산된 것으로 분양된 종자가 해상 양식장에서 2년 이상 자라면 상품성 있는 크기로 성장해 양식어가에 약 12억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양환경 변화로 우렁쉥이 양식적지가 남해안에서 강원 동해안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양식어가 자체 종자생산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자체 종자생산량이 극히 저조해 일부 어·패류 종자생산시설을 활용해 생산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원도수산자원연구원에서 생산하게 됐다. 또한, 대부분의 강원도 우렁쉥이 양식어가에서는 남해안의 양식업체에서 생산한 종자를 한시적으로 가이식 후 본양성에 이용하고 있어 양식어장 이용 효율성 및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태로 양식어가의 안정적인 종자확보를 위해 연구원과 양식어업인간 공동협력을 통해 2016년부터 추진해 현재까지 약 6억마리을 분양했다. 아울러 강원도내의 연간 우렁쉥이 양식생산량은 약 3,000톤 수준으로 전국의 약 10% 내외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천해양식 생산량 중 우렁쉥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로 강원도 양식산업에 중요한 품종이다. 앞으로 강원도수산자원연구원에서는 침체된 양식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품종 기술 개발을 통한 양식 품종 다양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허필홍 홍천군수는 설 연휴기간 코로나19 예방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소관부서별 특별 방역대책반을 편성해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홍천경찰서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과·소 9개부서와 시설별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이탈 위험성에 사전대비 자가 격리자의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군민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방역에 대한 끈을 늦추지 않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군은 설 연휴기간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기간에도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조상 성묘, 관광지 숙박·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안전수칙 위반에 따른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에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이번 설 연휴기간이 확진자 발생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방역안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주요지역에 현수막 50개, 전광판 12개, 군 홈페이지, 안전지킴이 10여명을 선발해 방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이번 설 연휴기간 군민들에게 철저한 방역안전수칙 이행을 위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친지 고향 방문을 자제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다. 신청 절차는 토지소유자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홍천군 토지주택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며 시작된다. 군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보증 취지 확인 및 해당 토지의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발급 신청 사실 및 발급 취지 통지서를 통보하고 2개월간의 공고 기간을 거친다. 해당 토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군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려면 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단, 중대한 과실로 인해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해태 과태료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일반보증인 및 자격보증인의 위촉을 완료하고 특별법을 추진한 결과, 1월 말 현재 79건 97필지의 신청을 받았고 75필지에 대해 공고가 진행 중이며 22필지의 확인서가 발급되어 20필지의 등기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보증 책임을 강화하고 유효한 보증 확신 부담 등에 따른 일반보증인의 보증 기피를 방지하고자 일반보증인을 대상으로 보증서류 조사·검토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수당 지급으로 보증 시 일반보증인의 현지 조사·검토 등 실비를 보장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이번 특별법이 2년간 한시적 시행됨에 따라 기간 내 적용대상 토지 전량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바로 잡아 군민의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은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 실시에 대비해 차질 없이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속하고 원활한 접종을 위해 박민영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홍천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 구성을 완료하고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도록 관내 의사회를 중심으로 지역협의체도 구성을 완료했다. 접종대상은 약7만 군민 중 접종제외 대상인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임산부를 제외하면 약 61,477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접종 간격은 백신 종류에 따라 21일~28일간으로 2회에 걸쳐 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예방접종 백신은 크게 2가지 종류로 핵산 백신과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으로 나누어지며 초저온인 –70℃에서 냉동 보관되는 ‘핵산 백신’은 미국의 화이자, 모더나 회사에서 공급되며 예방접종 센터에서만 접종을 하게 되고 일반적인 백신 냉장고에 보관이 가능한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은 위탁의료기관인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게 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 시설의 입원 거주하는 노인요양·재가복지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집단시설 입소자는 보건소에서 방문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며의료기관 종사자, 군인, 요양병원, 접종기관 접종인력 등은 기관 자체에서 접종하게 된다. 안전하고 편리한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분산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관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25개소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참여 의향을 사전 조사한 결과 23개소가 참여를 희망해, 예방접종 위탁시설기준 적합 여부 점검 후 위탁 의료 기관으로 지정하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규모 인원의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해 예방접종센터 설치 후보지로 현재 보건소와 태학리에 위치한 군민스포츠센터를 확보한 상태이며 상급 기관의 심사 결과 적합 판정 시 예방접종센터로 1개소를 선정 운영하게 되며 예방접종 센터에서는 초저온 냉동고를 2월 중 구매 설치할 계획이며 중앙 및 도에서 예방접종을 먼저 실시한 후 문제점을 보완해 순차적으로 시군에서도 접종을 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과정에서 2차 오염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접종센터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고 대기 공간 예진 구역 접종 구역 이상반응 모니터링 구역으로 엄격히 분리 구획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피해조사로 예방접종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예방접종 피해자에게는 국가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국가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허필홍 군수는 “이번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전 군민이 건강한 항체가 생성되고 감염병 전파를 차단해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지역 경기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춘천시정부가 설 연휴에도 코로나19 방역 고삐를 바짝 당긴다. 시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했다.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만들 방침이다. 특별방역대책에 따르면 시정부는 먼저 11일부터 14일까지 24시간 비상 연락체계를 운영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선별진료소 진료체계도 설 연휴 기간 빈틈없이 유지된다. 춘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강원대 선별진료소와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선별진료소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설 연휴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역학조사반도 신속 출동한다. 역학조사반은 2개반 10인으로 구성했으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대한 소독도 문제없이 수행한다. 자각격리자에 대해서도 대응체계를 더욱 탄탄하게 구축했다. 이탈자와 앱 미설치자를 대상으로 위치 파악 등 특별관리를 한다. 무엇보다 설 연휴기간 자가격리 대상자와 가족, 동거인에게 생활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무단 이탈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 및 안심밴드 착용 조치를 한다. 이 밖에도 유흥주점 등 중점·일반관리시설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종교 및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도 철저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올해 춘천 청년정책 사업에 73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춘천시정부는 청년의 삶과 가치를 공유하는 도시 구현 한다는 방침이다. 시정부는 최근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청년의 삶과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에도 4개분야 31개 사업에 76억원을 투입,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청년정책 추진 방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청년 사회 참여 확대와 청년주도 정책 발굴 등이다. 먼저 시정부는 올해 73억원을 들여 4개 분야, 29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4개 분야는 일자리 마련과 고용안정 청년참여와 미래역량강화 창업환경조성 생활안정을 통한 지역정착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자리 마련과 고용안정을 위해 21억원 투입, 대학일자리센터 지원과 언택트 산업 맞춤형 인턴십 등이 진행된다. 또 청년참여와 미래역량강화 사업은 청년청운영, 대학발전 육성사업 등이며 창업환경조성은 근화동396 청년창업공간 운영, 식품산업 인큐베이팅 운영지원 사업 등이다. 마지막으로 생활안정을 통한 지역 정착을 위해 춘천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청년저축계좌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영애 사회적경제과장은 “춘천시정부는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자립하는 청년, 참여하는 청년, 행복한 청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제군문화재단은 인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의 역량 강화와 지역예술진흥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2021년도 문화예술지원사업’참여자를 모집한다. 관내에 주소지를 둔 생활예술동호회와 전문예술인단체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문화예술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소통을 통해 인제군의 문화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접수기간은 2월 15일부터 26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군 문화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문화예술의 회복을 위해 조심스러운 상황이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관내 예술인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작년 12월부터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으로 몸살을 앓아온 동해시 내에서 의료진들을 응원하고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 시에 따르면, 9일 동해시 내 대동유치원에서 20여명의 아이들이 직접 쓰고 그린 손편지를 동해시 보건소에 전달했다. 손편지에는 ‘의료진 여러분 힘내세요’, ‘마스크를 잘 쓸게요. 아프지 마세요’,‘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과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홍성정 보건소장은 “각계 각층에서 보내주시는 응원과 격려 덕분에 더욱 힘을 내는 촉매제가 되고 있어 고맙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들의 손 편지 외에도, 의료진들을 위한 감사와 코로나를 함께 이겨내자는 각급 사회단체의 현수막이 동해시 길거리에 내걸리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동해시는 현재 6일 연속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누적 확진자 247명을 유지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높은 서비스 기대 수준에 맞춰 시민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인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담당공무원이 민원을 법정 처리기간보다 앞당겨 처리했을 경우 단축처리 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지연 처리한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감소되는 방식으로 마일리제 우수 부서 및 직원에게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412종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 총 10,166건 중 62.34%에 해당하는 6,337건을 법정처리 기간보다 단축 처리해 43.43%의 단축률을 보이며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과 시정 신뢰도를 향상시켰으며 2021년에는 단축률 50%를 목표로 전 부서를 대상으로 문자 알림 발송, 수시 독려, 사전예고제를 강화하고 특히 민원 행정서비스 평가대상인 처리기한 6일 이상 민원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해 단축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종환 민원과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빠르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각계각층의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각 동 행정복지센터마다 설 명절을 맞이해 ‘선물 꾸러미’를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며 지역사회를 따뜻함으로 물들였다. 묵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소외계층 120가구에 전달할 300만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꾸러미’를 전달했으며 동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홀로 명절을 보내는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 100가구를 대상으로 떡국 떡, 사골 국 등 명절 음식들로 구성된 희망꾸러미를 만들어 사랑과 온정을 나누는 ‘희망꾸러미 나눔 사업’을 진행했다. 이어 송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관내 독거 어르신을 위한 떡국 떡과 만두를 준비해 ‘설 명절 음식나누기 사업’을 진행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어 각급 기관과 모임, 개인 간 기탁도 이어졌다. 해양환경공단 동해지사 직원 일동은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관내 저소득 독거 어르신께 전달해 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참치선물세트 21박스를, 창호초등학교총동문회에서는 200만원 상당의 백미 10kg, 50포를 각각 묵호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으며 발한동 시장 내 위치한 수제과자 전문점인 런던브라우니에서도 관내 어려운 이웃 15가구에게 수제빵과 브라우니가 들어간 선물을 배부하며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따뜻한 마음 덕분이 지역사회가 밝아지고 있다”며 “기탁 물품들은 설 명절 전에 이웃들에게 전달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