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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속초시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선제적으로 대상 기관을 방문하며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시는 지난 8일 코레일관광개발(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환경공단 3개 기관을 방문했다.이병선 속초시장과 관계 공무원, 이양수 국회의원실 등으로 꾸려진 방문단은 이날 코레일관광개발(주) 이우현 대표이사 직무대행,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전재우 원장, 해양환경공단 강용석 이사장을 방문해 속초시의 강점과 기관별 이전 논리를 설명하고 본사 이전 장소로 속초시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이병선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 당위성으로 ‘동서고속철과 동해북부선 개통으로 인한 서울, 부산과의 비약적인 접근성 개선’, ‘양양국제공항, 국내 6대 크루즈 기항지로 연결되는 육 해 공 사통발달 교통 중심지로의 부상’, ‘역세권 MICE 복합타운 조성을 통한 관광 회의 컨벤션 숙박 기능 최적화’를 중점 설명했다.특히 공공기관 이전 예정 부지가 외곽이 아닌 도심과 인접한 ‘속초형 콤팩트시티의 최중심 역세권 개발부지’라는 점을 강조했다.아울러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로서 ‘일과 휴양이 공존하는, 직원과 가족이 살기 좋은 힐링 라이프가 있는 도시’임을 적극 피력했다.앞서 속초시는 2월 9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미래 성장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관광 해양 환경 안보 복지 체육 6개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유치를 추진함을 밝힌 바 있다.현재는 교육 분야를 추가한 7개 분야 19개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삼고 적극적인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이병선 속초시장은 “저출산 고령화, 지역 소멸이라는 악순환을 끊어낼 유일한 열쇠가 양질의 일자리라는 사실은 각종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 100년의 속초를 위해 공공기관 본사 유치를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강원특별자치도, 국회의원실, 도의원실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으며 향후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가시화되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기관 유치에 더욱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회의정저널] 횡성군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올해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의 미래 자산 형성 기반을 돕는 ‘초등 취학아동 청약통장 개설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입학준비금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아동 명의의 청약통장에 군이 직접 10만원을 입금해줌으로써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선물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지원 대상은 2026학년도 관내 초등학교 신입생 179명이며 사업비 약 1800만원은 전액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으로 충당된다.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해 실시한 ‘고향사랑기부금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당선된 제안을 2026년도 기금사업으로 최종 선정해 실제 정책으로 구현한 사례다.지원 가능한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하며 반드시 아동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한다.기존에 이미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아동도 신청할 수 있으나, 보호자 명의의 통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학부모는 희망하는 금융기관에서 자유롭게 통장을 개설한 후 신청하면 된다.조정옥 군 세무회계과장은“전국의 기부자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고향사랑기부금이 횡성의 미래인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소중한 자양분이 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경제 관념을 익히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첫 단추를 끼우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군은 오는 5월까지 대상자 취합 및 확인 절차를 거쳐 6월 중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입금하고 8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평창군보건의료원은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지역 내 흡연율을 낮추고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금연사업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에 평창군은 2월 장날에 맞춰 평창읍과 진부면 전통시장에서 홍보부스를 설치, 안내방송을 실시해 금연클리닉 운영 및 흡연예방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다. 특히 평창군은 금연홍보부스에‘금연소리 알림판’을 설치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으로써 향후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금연사업 서비스를 지원하고 간접흡연에 대한 폐해 등을 홍보해 흡연자들의 금연결심이 금연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캠페인에 동참한 평창군올림픽전통시장과 진부면 전통시장 상인회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금연 참여를 유도하고 평창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 및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금연홍보부스 설치 및 안내방송을 통한 주민참여형 홍보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연 지원활동을 통해 금연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흡연율 감소 및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평창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속초시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보상금 지급 사업을 시행한다. 지난해 속초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진 반납자에 대해 운전면허증의 실효가 완료된 175명에게 최초 1회에 한정해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2021년 지급 대상자는 1956년 이전 출생자로 속초시청에 운전면허 반납을 신청해 강원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실효 처리된 사람이 대상이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속초시청 교통과를 방문해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된다. 이후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한다. 속초시는 향후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및 경로당, 노인회관 등을 방문해‘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속초시가 시민이 생활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각종 범죄와 사건사고에 대한 두려움 없이 더욱 안전한 일상을 영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활안심취약지역 20여 개소에 다목적 CCTV 신규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6억원의 시비를 확보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민 대표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시민이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안심 취약지역을 동별 추천 순위에 따라 우선 선정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청소년 보호지역과 우범지역 및 119출동다발지역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가 많은 지역에 대한 유관기관 추천 등을 통해 안전 취약지역 최종 위치를 확정한 후 행정예고를 거쳐 설치하게 된다. 이번에 설치하게 되는 지능형 CCTV는 생활방범은 물론 쓰레기투기 단속과 위기상황 안전감시 등 다목적용으로 활용하게 되며 차량과 방문객수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시정보도 수집해 정책수립 등 각종 데이터에 접목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속초시는 총사업비 21억원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해 지난해 4월 개소한 후 통합관제 CCTV 472대 중 노후 카메라 175대 등을 전면 교체함으로서 주취자·미성년자·골절환자 등 시민 안심귀가 지원과 인명보호를 비롯해 화재·뺑소니차량 신고 등 실시간 관제 및 유관기관의 신속한 전파로 사고예방과 사건해결 시간단축에 기여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삼척시가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 기존에는 출생신고 후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씩 1회 지급해왔다. 올해 삼척시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저출산·고령화 지속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지원대상자와 출생아 모두가 2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유지할 경우 100% 추가 지급하며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해당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 및 인구 유입을 도모해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적정인구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삼척시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을 차등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경제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이사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의 개선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삼척시는 주거급여 수급자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용을 20만원으로 정액지원 했으나, 경제적 상황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40만원을, 주거급여 수급자는 20만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이사정리 및 신청서류 구비 등으로 신청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신청기간을 관내 전입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해 이사비용 미수혜자를 방지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이 포함된 취약계층 가구이며 신청 방법은 이사 후 영수증 첨부해 관내 전입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이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삼척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 홈페이지 및 시정소식지, 읍면동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변경사항을 홍보할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삼척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2021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129백만원을 확보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지자체 소유의 건물 및 시설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해 6월 “2021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응모해 지난해 9월에 최종 선정됐다. 삼척시는 올해 내수면사업소 90㎾와 돌기해삼종묘배양장 30㎾ 등 7개소에 33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상반기에 태양광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정책과 부합하는 우리 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역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신재생에너지 특별도시의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원주시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이 지난 10일 시작돼 연중 상시 접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강원도 내 사업장이다. 지원 조건은 소속 근로자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특히 사회보험료 기존 지원 대상자 중 2020년 12월 31일 지원이 종료된 두루누리 가입자에게는 올해 한시적으로 납부금액 8만원 이상은 8만원 정액을, 8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만큼을 지원한다. 원주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심사 및 지원 결정을 거쳐 1분기는 6월 중에 사업주 계좌로 보험료를 지급받게 된다. 김주현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보험료 혜택을 통해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은 지역사회 독서문화 환경 조성을 통한 평생학습 도시 원주를 만들기 위해 2021년 상반기 성인 온라인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소진된 마음 회복을 위한 ‘독서치료’, 그림책을 활용한 ‘도서관태교’, 일상 속에서 문학을 창작할 수 있는 ‘문예창작’ 등 3개 프로그램이 3월 첫째 주에 시작해 5월까지 진행되며 수강료는 무료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온라인을 통해 운영되며 참가자는 2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원주시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모집한다. 도서관 관계자는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해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며 “앞으로 이어질 다른 프로그램도 많은 기대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원주시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형 승합 LPG차를 새로 구입하는 소유자에게 1대당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올해 지원 규모는 46대다. 특히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신차 구입 시 지원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원주시인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체육시설의 차량 소유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국·공립시설의 직영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3월 2일부터 12일까지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가 미달일 경우 사업 완료 시까지 선착순 접수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이르면 이달부터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작해 11월까지 전 시민 70% 이상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은 냉장보관 백신과 냉동보관 백신으로 나뉘는데, 냉장보관 백신은 위탁의료기관과 보건기관에서 냉동보관 백신은 별도의 예방접종센터를 마련해 접종하게 된다. 강릉시는 아레나경기장에 접종센터 부지를 확정하고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백신의 특성에 맞는 초저온냉동시설 등을 갖추고 접종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해 적기에 개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2월 말부터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을 시작으로 요양·정신병원, 노인요양·정신재활시설 등 고위험시설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은 자체접종을 실시하고 요양시설 등은 찾아가는 방식으로 접종을 시행한다. 2분기부터 고위험 집단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의료기관·약국 종사자, 65세 이상 순으로 위탁의료기관 또는 기관 자체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7월부터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의사회, 관내 병·의원, 소방서 군부대 등과 협의를 통해 대규모 접종 시 의료자원 부족 문제를 논의하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안전한 예방접종을 실시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접종이 시작되면 정해진 시기에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