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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4월 23일 행정국장 주재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 정리를 위한 본격 대응에 나섰다.이번 보고회는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 차원에서 영상회의로 진행됐으며 도 체납정리 종합대책 공유와 시군별 징수대책 보고를 통해 실질적인 징수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아울러 2025회계연도 체납정리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루어졌다.2025회계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정리 우수시군 선정 평가대상 및 기간: 18개 시군, 2025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포상규모: 최우수 2, 우수 2, 장려 2, 특별 1 선정결과: 최우수, 우수, 장려, 특별 도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1125억원의 60%,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990억원의 40%를 정리 목표로 설정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특히 올해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처음 도입해 그동안 고액체납자에 집중되었던 체납인력을 광범위로 확대할 예정이다.윤우영 행정국장은 “이번 보고회는 도와 시군이 징수 시책을 공유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자리였다”며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재정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총 8조 6696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4월 23일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이는 기정예산 8조 3731억원 대비 2965억원 증가한 규모다.구 분 2026년 제1추 2026년 당초 증 감 % 합 계 8만6696 8만3731 2965 3.5일반회계 7만7428 7만4463 2965 4.0 특별회계 9268 9268 - -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및 긴급하게 사용한 국비 성립전 사용예산반영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다.도는 당초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정부에 추경 편성 없이 예비비 활용을 건의했으나 긴급재난대책 이외에는 시군 보조금으로 예비비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긴급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유가 피해지원금 중 도비재원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0억원을 세입 재원으로 활용했으며 부족한 85억원은 예비비를 감액해 마련했다.주요 편성 내역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국도비 매칭액 2281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426억원 등 국고보조사업 56건에 국비 769억원이 편성됐다.분야별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 산업·중소기업 분야 △고유가 피해지원금 2281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426억원 - 안전·복지·보건 분야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152억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억원,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 2억원 - 농·림·해양수산 및 환경 분야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40억원, △가뭄 대비 용수개발 13억원, △어촌신활력증진 6억원 - 문화·관광·체육 분야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지원 42억원,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 19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 SOC 분야 △도시재생사업 11억원, △여객자동차터미널 BF인증 지원 3억원 등이다.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총 2533억원 국비 2027, 도비 253, 시군비 253 규모로 소득 수준 및 지역 여건에 따라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우선 성립전 예산을 사용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로 지급하며 2차 지급은 소득하위 70%이하의 도민들에게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지급할 계획이다.특히 도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지방선거 사무 중첩에 따라 읍면동 사무소의 현장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비 약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시군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보조인력을 확충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도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한 추가경정예산에 국비 2321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이번 정부추경에 도가 확보한 주요 사업으로는 - △고유가 피해지원금 2027억원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9억원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11.5억원 △축산농업인 사료구매 융자금 155억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6.4억원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45억원 등이다.도는 정부추경에 반영된 여타 국비 사업들의 매칭 규모와 교부계획을 면밀히 파악해 고유가 대응 지원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며 정부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자체 사업 발굴 등 제2회 추경 준비에도 이미 착수했다.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했으며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지역 경제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3월 17일 오전 11시 영월 상동에 위치한 알몬티 대한중석 선광장에서 준공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준공식에는 김진태 도지사, 루이스 블랙 알몬티 대표, 최명서 영월군수, 김길수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텅스텐은 국가 핵심광물 38종 가운데 하나로 반도체와 방위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핵심 자원이다.특히 영월 텅스텐 광산은 세계 평균 품위의 약 2.5배에 달하는 0.44% 수준의 고품위 광산으로 평가되며 추정매장량은 5800만 톤에 달한다.이번에 준공된 선광장은 2024년도 4월부터 토목공사를 시작해 조성됐으며 준공을 계기로 품위 65% 수준의 텅스텐 정광을 연간 약 2300톤 생산하게 된다.이후, 계약에 따라 연간 2100톤을 1차적으로 미국에 수출할 예정이다.향후 공장 증설을 통해 제련 공장까지 구축될 경우 연간 최소 4000톤 규모의 산화텅스텐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이며 국내 가공을 통해 산화율 99.9%의 산화 텅스텐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김진태 도지사는 "허허벌판이었던 상동광산에 첨단시설이 들어선 선광장 준공식을 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텅스텐은 반도체, 방위산업의 필수소재로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어도 원료가 없으면 산업은 움직일 수 없다"며 텅스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앞으로 제련공장이 완성돼 산화 텅스텐이 생산되면 그때는 반도체 강국 한국이 필요한 국내 수요의 전량을 충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원주시는 17일 오전 10시, 시청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귀뚜라미문화재단 장학금 및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예체능 분야에서 재능과 성장 가능성을 보인 지역 중 고등학생 5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이날 행사에는 원강수 시장,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장학생과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해 장학생 선발을 축하하고 미래 인재들의 성장을 응원했다.장학금은 중학생 20명과 고등학생 30명 등 총 5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전달됐다.이번 지원은 귀뚜라미문화재단의 따뜻한 협력으로 이뤄진 것으로 원주시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사업을 통해 발견된 재능이 중 고등학교 시기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지원이 됐다.귀뚜라미문화재단은 1985년 설립 이후,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인재 장학사업을 꾸준히 이어온 대표적인 사회공헌 재단이다.특히 지난 41년 동안 7만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우리 사회 미래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해 왔다.재단이 지금까지 장학사업, 학술 연구 지원사업, 교육기관 발전 기금 등 주요 사업으로 후원한 금액은 약 550억원에 달한다.원주시는 그동안 교육경비를 통한 학교 단위 사업 중심으로 예체능 분야를 지원해 왔으나, 최근 공공 민간 후원을 연계한 장학 지원으로 범위를 확대하며 예체능 인재 성장을 교육 정책의 한 축으로 확장하고 있다.특히 이번 귀뚜라미문화재단의 참여는 공공기관 후원에 이은 첫 민간재단의 후원 사례로 꿈이룸 바우처를 통해 발굴된 예체능 인재를 장학 지원으로 연계하는 '꿈을 잇다: 영아티스트 장학지원'사업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은 "귀뚜라미는 누구나 교육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는 철학 아래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다"라며 "이번 장학금이 예체능 분야에서 꿈을 키워가는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응원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원강수 시장은 "귀뚜라미문화재단의 따뜻한 나눔 덕분에 지역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이어가며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의 꿈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은 하천과 계곡 구역 내 고질적인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돌려주기 위해 ‘2026년 하천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계획’을 전격 추진한다.이번 정비계획은 “하천 계곡 등 공공자원을 사유화하는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국민의 쉼터를 온전히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따른 조치다.홍천군은 3월부터 9월까지를 집중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행위의 완전한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현장점검과 행정 조치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조사 대상은 세천, 공원 구역, 구거, 산림 계곡 등이다.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던 구역까지 포함해 불법 시설물 설치와 무단 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할 방침이다.군은 불법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행정 절차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우선 처분 사전 통지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이행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필요시에는 행정대집행 등 강경한 조치도 나설 예정이다.실효성 있는 정비를 위해 홍천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자체 추진 TF를 운영한다.하천, 위생, 건축 등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해 통합 조사를 진행하며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정비 진척 상황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홍천군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물과 무단 사용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정비하겠다”며 “국민의 쉼터가 본래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열람 대상은 홍천군 내 토지 26만 3503필지다.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공시 예정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가격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다.개별공시지가는 홍천군청 토지 주택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인터넷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홍천군청 누리집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방문 제출과 온라인 제출 모두 가능하다.홍천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며 “토지소유자와 군민들께서는 기간 안에 꼭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홍천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토지 특성을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이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4월 30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은 3월 13일 오후 1시 홍천읍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주민 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주민 참여예산위원회 위원 44명 중 29명이 참석했다.이번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해 위원회 활동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아울러 3개 분과별 정책사업 발굴의 토대를 다지는 자리로 진행됐다.1부 교육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전반을 설명했다.인공지능 도우미를 활용한 사업 발굴 방법과 제안서 작성 방법도 함께 안내했다.이어 열린 2부 회의에서는 2026년 분과별 활동 계획을 세웠다.정책사업 발굴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홍천군은 이날 위원회 교육과 별도로 지난 2월 주민 참여예산 읍면 지역회의 교육도 진행했다.교육은 읍면별로 1회씩 모두 10차례 운영했다.오는 7월에는 제2회 주민 참여예산위원회를 열고 2027년 제안 사업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또 주민 의견 분과를 구성해 3차례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이어 8월에는 제3회 주민 참여예산위원회를 열 계획이다.주민 의견 분과에서 홍천군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주민의견서를 의결할 방침이다.위원회에서 의결한 주민의견서는 2027년 본예산 편성 때 첨부 자료로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삼척관광문화재단은 관내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와 삼척 시민의 생활문화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2026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과 '2026년 삼척 생활예술 지원사업'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총 12일간 진행되며 전문문화예술단체와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를 대상으로 한다.'2026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문화예술 접근 기회가 부족한 문화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소규모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 격차 해소와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지원대상은 관내에서 활동하는 전문 문화예술단체로 심사를 통해 선정된 단체에 최대 500만원 범위 내 사업비가 지원된다.'2026년 삼척 생활예술 지원사업'은 관내 생활문화단체와 동호회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삼척시 생활예술단체 및 동호회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 범위 내 사업비를 지원한다.신청 대상은 삼척시에 소재한 문화예술단체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최소 2회 이상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로 관내 문화 사각지대 등에서 문화예술 공연이 가능해야 한다.아울러 이번 삼척 생활예술 지원사업에서는 신규 단체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최근 2년 이내 새롭게 구성된 단체도 모임, 회의자료, 활동사진 등 활동 실적 증빙이 가능할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재단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하고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접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삼척 내 생활 속 문화예술단체와 동호회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3월 27일까지 삼척관광문화재단 콘텐츠운영팀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관광문화재단에 문의하거나 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영월군이 오는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6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제59회 단종문화제와 영월 관광자원을 홍보한다.이번 박람회에서 영월군은 강원특별자치도 연합 홍보관에 참가하는 한편 영화 '왕과 사는 남자'콘셉트와 연계한 단종문화제 홍보 부스도 별도로 운영한다.이를 통해 단종의 역사와 영월의 문화유산을 알리고 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 예정인 제59회 단종문화제를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특히 박람회 1일차부터 3일차까지는 단종의 생애와 영월의 역사 이야기를 주제로 한 '단종 역사 퀴즈 이벤트'를 진행해 관람객들이 쉽고 재미있게 단종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퀴즈 참여자에게는 단종과 장릉 수호 도깨비 '깨비'캐릭터를 활용한 기념품도 증정한다.또한 부스 방문객을 대상으로 단종과 깨비 캐릭터 포토존 체험과 '단종에게 전하는 메시지 남기기'참여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관람객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영월군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조선의 비운의 왕 단종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영월의 관광 매력을 전국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단종문화제 방문으로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영월군 문화관광과 주무관 고은정은 "내나라 여행박람회는 전국 관광객과 여행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국내 관광 행사"라며 "단종문화제와 영월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많은 관광객이 영월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춘천시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도로 모니터링 시스템 실증 사업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하고 기술 고도화를 위한 후속 공모사업에 도전한다.춘천시는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한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실증 사업으로 '인공지능 기반 도로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실증'을 주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이 사업은 시내버스 20대와 순회 차량 5대 등 25대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 도심에 설치된 CCTV 영상을 AI가 분석해 포트홀, 낙하물, 도로 균열, 공사 장비 등 도로 위험요소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관련 부서와 기관에 원본 영상과 함께 정보를 전달해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시는 지난 2023년 강원도시가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을 진행해 온 가운데 상반기 중으로 국토교통부 등 주관기관의 최종 결과 통보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다.시는 이번 사업으로 도심 지역의 도로 데이터를 다년간 수집해 춘천시 맞춤 도로 모니터링 AI 모델을 구축하고 담당 기관과 부서에 알려 도로 위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시는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도심 중심 모니터링 범위를 교외 지역까지 확대하고 블랙아이스, 불법 적재 차량 등 다양한 도로 위험요소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개발 공모사업에도 도전하는 등 구축된 시스템의 실무 적용 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다.춘천시는 도로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포트홀 등 도로 시설 관련 민원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도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또 춘천시 관리 도로가 840 이상에 달하는 반면 관리 인력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도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실증 사업을 통해 춘천시 도로 안전 향상은 물론 지역 AI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신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춘천시가 중동발 전쟁 위기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농업용 면세유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춘천시는 현재 지역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등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 시 리터당 15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은 매년 12월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기름값이 상승하면서 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리터당 150원의 지원 단가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시비를 증액해 마련하고 올해 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육동한 춘천시장은 최근 국 소장단 회의에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면세유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시 차원의 지원 대책을 적극 마련하라"고 당부했다.한편 면세유 지원은 농기계 보유 현황과 경작 사실을 지역 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 구입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사용 실적에 따라 최소 50리터에서 최대 1만 6500리터까지 지원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춘천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의 영농 불편을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을 실시한다.상반기 현장이용기술교육은 오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진행된다.시는 각 읍면동 마을을 순회하며 농기계 점검과 수리 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교육 및 지원 대상은 춘천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이다.수리 대상은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등 소형 농기계다.다만 불법으로 구조가 변경된 부품이나 엔진오일 배터리, 타이어 등 단순 소모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번 교육은 농기계의 신속한 수리와 정비를 통해 영농철 기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농업인이 스스로 고장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가 수리 능력을 높이는 실습 중심 교육도 병행한다.세부 일정과 문의 사항은 거주지 관할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시 관계자는 "이번 농업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을 통해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고 적기 영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적기 영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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