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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농기원, 검증 기술로 곤충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국회의정저널] 충북농업기술원은 농가 경영비 절감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기존 기술과 자체 개발 기술의 현장 보급 방안을 논의했다.농가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보급 방향을 정리하기 위한 자리로 비용 절감과 함께 곤충자원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광열비 절감에는 유충 대사열 활용 기술이 제시됐다.3~5령 유충이 발산하는 35~40 의 생물학적 열을 활용해 생육 초기와 후기 단계 사육장을 효율적으로 조합 구획화하면 불필요한 보일러 가동을 줄여 농가 유류비 지출을 약 15% 낮출 수 있다.비료비 절감에는 기술원이 작물 생산량 증대 효과를 입증한 '분변토 적용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상업용 비료를 고품질 곤충 분변토로 대체하면 곤충 농가는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경종 농가도 원가 부담을 약 10~15% 낮출 수 있다.수입산 어분을 곤충연구소가 검증한 동애등에 사료로 대체하는 방안도 제시됐다.배합사료의 1.2%만 대체해도 8만 3400톤 규모의 수입 대체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축수산 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와 곤충 농가의 수익 기반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도 농업기술원 박계원 곤충연구소장은 "곤충연구소가 검증한 실증 기술들이 농가 경영비 절감과 소득 기반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원가 절감과 생산물 용도 확대를 통해 곤충 농가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민을 위한 한걸음, 충북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5명 선발
[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지난 3일 제1회 충청북도 적극행정위원회 에서 도민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한 직원들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이번 선발은 업무관련 담당부서장의 추천과 충북도 누리집 '적극행정 국민신청'게시판을 통해 도민 추천을 받은 공무원 중 사전 심사를 통과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도는 소통24를 활용한 국민투표와 적극행정위원회의 도민 체감도, 사례의 적극성, 창의성, 전문성,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25명을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이번에 선발된 최우수 공무원은 '축산물을 싣고 찾아가는 행복장터 전국 첫선'이라는 사례를 발표한 동물방역과의 손가인 주무관이다.손 주무관은 인구감소지역 대상 축산물 이동판매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 및 세부 운영지침 등을 매우 속도감 있게 마련해 전국 최초,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축산물 이동판매 허용 및 이동판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도 모델을 개발한 공적을 인정받았다.이로인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원거리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됐으며 거주지역에서 신선한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또한, 에너지과 김현동 주무관은 기존 전문대 졸업 이후에만 취득할 수 있던 산업기사 자격을 도 주관으로 한국전기공사 협회와 도내 공업계 고등학교 간 업무협약을 통해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도입, 고등학생이 전기분야 산업기사 조기취득을 가능케 한 성과를 인정받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이 외에도 도내 중소기업의 새로운 표준을 만든 전국 최초 가족친화인증 500 사업추진, 적극적 부서 협업으로 불용 유휴자산 확보해 도립파크골프장 개장, 시골마을 환경 및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공공하수도 도입, 재난관리 협업으로 충북형 AI차단방역 모델 완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 생활과 밀접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들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이번 위원회를 통해 적극행정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손가인 주무관은 "식품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오지마을 주민도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극행정 사례가 선정돼 너무나 기쁘고 앞으로도 도민에 꼭 필요하고 도민이 원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동옥 행정부지사는 "이번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공직자의 창의성과 적극성을 바탕으로 도민 이익을 실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선정 사례를 추진한 우수공무원에게는 충북도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등으로 특별승급, 인사가점, 성과급 최고등급, 포상휴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카드뉴스 제작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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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3
보은군, 2026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모집
[국회의정저널] 충북 보은군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2026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관광두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한 숙박 식음 여행 체험 공연 등 관광 관련 사업체를 창업하거나 기존 사업체의 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민 주도형 관광 정책사업이다.이번 모집은 3인 이상 지역 주민이 함께 구성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며 관광사업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기존 사업체의 경영 개선을 희망하는 주민사업체 모두 신청할 수 있다.신청 업체는 온라인 교육과 현장 실사, 발표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초 최종 선정되며 신규 선발된 주민사업체는 최장 5년간 역량 강화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파일럿 사업, 법률 세무 자문, 홍보 마케팅 등 최대 1억 1000만원 규모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사업체는 보은군 관광두레 이지은 PD와 협의 후 오는 31일까지 관광두레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이경숙 문화관광과장은 “관광두레 사업은 지역 주민이 직접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사업체가 발굴돼 보은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군에서는 미진 조은가 오래실 일상화 보은브루어리 등 5개 주민사업체가 법인 설립과 컨설팅, 법률 세무 자문 등 맞춤형 지원을 받고 있다.
by 편집국 -
2026.03.13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신청 접수
[국회의정저널] 충북 보은군은 청소년의 자기계발과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신청을 주소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올해 8세가 되는 2018년생과 타 지자체에서 보은군으로 전입한 청소년 등 미신청 대상자이며 신청 시 즉시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2026년부터는 통학구역으로 인해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초 중학교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해당 대상자는 학교 소재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는 연령에 따라 A타입 연 30만원, B타입 연 10만원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군은 지난해 가맹점별 사용 제한을 완화했다.8세부터 12세까지는 서점에서 사용 한도가 없으며 문구점 이미용실 안경점 편의점 등 기타 가맹점에서는 지원금의 70%까지 사용할 수 있다.13세부터 18세까지는 모든 가맹점에서 지원금 전액 사용이 가능하다.바우처 가맹점 현황과 카드 잔액은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바우처 사용 기한은 12월 20일까지로 이후 미사용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이옥순 주민행복과장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가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체육 교육 활동을 경험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군은 기존 바우처 카드 발급자를 대상으로 지난 4일 포인트 충전을 완료했으며 별도의 재신청 없이 기존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by 편집국 -
2026.03.13
괴산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급 상향 위한 특별교육 실시
[국회의정저널] 충북 괴산군이 지난 12일 각 부서 민원 처리 담당자 60여명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비 2차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교육은 지난 평가 결과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 2026년도 평가에 대비해 전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민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교육 내용은 군민 편의를 위한 ‘행정 효율화’와 ‘민원 처리 전문성’에 초점을 맞췄다.군은 ‘구비서류 제로화’추진을 위해 업무 시 시스템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181종의 제로화 목록을 공유하고 시스템 이용법을 교육했다.민원인에게 요구하는 구비 서류를 최소화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또한,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의 신속도와 충실도를 높이는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민원 답변 시 표준 양식을 엄격히 준수하고 국민 불편, 권익 침해 등 내용에 맞는 정확한 고충 민원 분류법을 교육해 민원인의 요구 사항에 더욱 정밀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군은 2023년 라 등급에서 시작해 2025년 다 등급까지 점진적으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급을 높여왔으며 이번 교육을 기점으로 ‘나’등급도약을 이룰 계획이다.김인태 신속민원과장은 “구비서류 감축을 통해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진심을 담은 민원 답변으로 군민이 감동하는 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3.12
벼 깨씨무늬병 예방, 규산질 비료로 시작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충북농업기술원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벼 수량 감소와 미질 저하의 주범인 '깨씨무늬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규산질 비료의 적기 살포와 철저한 토양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벼 생육 후기 고온 다습한 환경이 지속되면서 깨씨무늬병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깨씨무늬병은 주로 토양 양분이 소모된 노후화된 논이나 모래질 토양에서 벼의 초세가 약해질 때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병에 걸리면 초기에는 잎에 암갈색의 작은 타원형 반점이 나타나며 증상이 심해지면 잎 전체가 누렇게 말라 죽어 광합성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이는 결국 쌀알이 제대로 차지 않는 등숙 불량으로 이어져 쌀 품질과 수확량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이를 예방하기 위한 최우선 대응 전략은 논갈이 전인 3월부터 4월 중순 사이에 규산질 비료를 살포하는 것이다.규산은 벼의 세포벽을 강화해 병원균의 침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천연 갑옷'의 역할을 수행한다.또한 벼의 줄기를 빳빳하게 세워 햇빛을 받는 효율을 높이고 여름철 태풍 등에 의한 도복 저항성을 강화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해준다.특히 산성 토양을 개량하고 토양 내 양분 유효도를 높여 벼의 기초 체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깨씨무늬병은 이른바 '배고픈 논'에서 발생하는 만큼, 단순 방제를 넘어선 종합적인 시비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볏짚을 다시 논으로 되돌려주거나 객토를 실시해 토양의 양분 보유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다만, 질소질 비료를 과다 투입할 경우 벼가 연약하게 자라 오히려 병해에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역별 적정 시비량을 준수해야 한다.만약 생육 중 잎에 반점이 발견된다면 확산을 막기 위해 전용 살균제를 즉시 살포해 2차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아울러 지나치게 이른 모내기는 출수기를 앞당겨 등숙기 이상고온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만큼, 지역별 적기 모내기를 통해 벼가 건강하게 생육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도 농업기술원 여우연 기술보급과장은 "기후 변화에 대응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 기술 지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라며 "규산질 비료의 적기 살포와 균형 있는 시비로 벼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것이 깨씨무늬병 예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3.12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충북 방문
[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12일 오후 3시 30분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을 만나 '충북형 다목적 돔구장'조성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하계U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대한체육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이번 간담회는 충북체육회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충북을 방문한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과 충북 체육 발전 및 스포츠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영환 지사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이 자리에서 '충북형 다목적 돔구장'조성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충북도 관계자는 "특히 충북이 전국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어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와 문화행사 개최에 유리한 입지"며 "돔구장이 조성될 경우 프로야구 경기와 각종 스포츠대회는 물론 대형 공연과 문화행사까지 가능한 사계절 복합 스포츠, 문화 시설로 활용돼 전국 단위 관람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1년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대한체육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충북형 다목적 돔구장은 스포츠와 문화, 관광이 결합된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돔구장 유치와 함께 성공적인 국제대회 개최로 충북이 중부권 스포츠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의 관심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충북도는 앞으로 전문가 자문과 타당성 용역 등을 통해 충북형 다목적 돔구장 조성 방향을 구체화하고 중앙 체육계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3.12
충북도, 2026년 지적재조사 가속화.. ‘민관공 협의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12일 충북 미래여성플라자에서 2026년 민관공 협의회 를 개최하고 금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협의회는 시군 담당 공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민간 측량대행업체 관계자 등 약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충북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 2026년 사업 추진 일정, 현장 측량 수행 및 행정사항, 측량 대행자 안전 및 보안 교육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올해 충북도는 47개 지구 1만8497필지를 대상으로 총 39억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 경계 정비와 디지털 지적 구축을 통해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지적재조사사업은 110여 년 전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실제 토지 이용 현황에 맞게 토지 경계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총 55만 필지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김승래 충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도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 가치 향상에 중요한 사업"이라며 "민 관 공 협력과 소통을 통해 사업 품질을 높이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3.12
산업경제위, 경제통상국 등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2일 제432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경제통상국, AI과학인재국, 투자유치국 등 6개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먼저, 김꽃임 의원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사업의 감액 사유를 물으며 "정부 예산이 축소됐다고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말고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2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마련해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의영 의원은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과 관련해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제천 고추시장 등 3개 시장의 노후 안전시설 개선 사업을 면밀히 살핀 후 "전통시장은 화재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시설 교체 후 유지보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모에서 제외된 다른 시장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안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AI과학인재국 소관 예산 심사에서 박경숙 의원은 '충북형 AI 기업 이전 정착 패키지 지원 사업'과 관련해 수도권 기업을 유인할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했다.박 의원은 "전국 AI 사업체의 약 77%가 서울 경기에 집중된 상황에서 충북의 점유율은 0.8%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R D 지원을 넘어 기업이 실제로 충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인센티브 체계와 명확한 성과 목표를 수립하라"고 강조했다.투자유치국 심사에서 임병운 의원은 오스코 경관 사업에 대해 "설계 당시부터 건물의 특징을 살려 충북 지역 랜드마크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추후에는 사업 설계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유재목 의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농어촌 기본소득'사업의 예산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을 집중 추궁하며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추가로 필요한 130억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산업경제위원회는 이날 예산안 심사와 함께 '충청북도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by 편집국 -
2026.03.12
건설환경소방위"긴급 필수 사업 중심 추경 편성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12일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비롯해 재난안전실 등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3건, 계획안 1건을 심사했다.위원들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집중 점검하며 "추경 편성은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호경 의원은 "바이오기업을 선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오송바이오재단은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연구 성과와 투자유치 등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충북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임영은 의원은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기관이 형식적인 기구에 그치지 않도록 해 달라"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만 머무르지 말고 실질적인 연구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박용규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소방관들이 대형 화재나 각종 사건 후 우울증 등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황영호 의원은 미원119안전센터 신축과 관련해 "폐기물 처리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향후 예산 편성 시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부분은 세심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변종오 의원은 각 과별 특수업무경비의 편성 근거와 지급 기준에 대해 질의하며 "재난안전실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 부서인 만큼,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충분한 지원을 받아 도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태훈 위원장은 자연학습관 본관동이 소송 중인 상황에서 야외시설 리모델링 사업이 시급한지 질의하며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은 도의 자산인 만큼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3.12
교육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사
[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교육감 제출 안건 3건을 심사했다.먼저 이정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지원 조례안'은 학생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자기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과 운영학교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됐다.유상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통해 도내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문기술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유 의원은 "직업교육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등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응해 학생들이 전문 기술과 실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사회를 이끌 미래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으며 그 취지가 인정돼 원안 가결됐다.이어서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의 내용을 담고 있다.필요 인력 증원을 통해 학업, 진로 심리, 정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체계를 강화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됐다.교육위원회는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해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교육위는 13일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3.12
김현문 의원 대표 발의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김현문 의원이 의료비후불제 제도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432회 임시회 1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의료비 후불제'는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먼저 지원하고 이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시행 이후 도민의 관심과 현장 호응을 얻으며 정책 체감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다만, 현행 조례는 의료비 융자지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융자금 회수가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결손처리의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심의 체계와 결손처리 기준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융자금 회수 곤란 사유의 타당성, 결손처리 대상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또한 회생 파산 면책, 사망 소재불명, 무재산 등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손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결손처리 이후에도 회수 가능한 재산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회수 절차를 재개하도록 규정해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김현문 의원은 "의료비후불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권관리 공백을 줄이고 결손처리 판단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조례안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지키면서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안전장치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오는 20일 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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