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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8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산불의 대부분이 부주의로 인한 실화에서 비롯되는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고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순찰과 감시를 한층 강화하라”고 강조하면서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이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만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초동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시군에 특별 지시했다.특별지시에 따라 도는 시군과 함께 봄철 등산, 산나물 채취 등 야외활동 증가와 논 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 등 주요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어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드론 및 CCTV를 활용한 실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산림재난대응단 야간 신속대응반을 지속 가동해 초기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이와 함께 마을방송, 지역언론, SNS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해 도민들의 산불 예방 참여를 유도하고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한편 충북도는 최근 기온 상승과 강풍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요인이 지속되는 가운데, 봄철 입산자 증가와 본격적인 영농활동 시기가 맞물리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단계에 맞춰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며 주말과 산불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도, 시군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충북도가 8일 오전 9시 경제부지사 집무실에서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 공급망 점검회의 ‘를 열었다. 이번 점검회의는 최근 중동 상황이 단순한 국제 유가와 물류비 급등을 넘어 2~3차 산업의 생산 원가 및 조달 비용 상승으로 전이되면서’산업 원자재 전반의 공급망 교란‘으로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긴급하게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요소수 및 유류비 상승에 따른 화물차 운행 부담 건설자재 수급 불안정 쓰레기 종량제 봉투 품귀 우려 및 안정적 물량 확보 방안 화장품 포장 케이스 및 플라스틱 기반 의료기기 수급 차질 농기계용 면세유 및 영농자재 가격 상승 등 각 분야별 파급 영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충북도는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대응 공급망 비상 대응 TF'를 즉각 가동했다.TF는 경제통상국을 비롯해 바이오식품의약국, 농정국, 환경산림국, 균형건설국 등 5개 핵심 실국으로 구성되어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될 계획이다.현재 도에서는 피해기업과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고 있는데 무역 피해 우려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수출보험 지원율을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환변동보험 및 국외기업 신용조사 지원도 100%로 전면 확대한다.또한, 물가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상황실’ 운영으로 석유류 가격조사 표본을 대폭 확대하고 매주 92개 생활물가 품목의 이상 징후를 감시하며 상반기 지방 공공요금 동결 또한 강력히 추진한다.아울러 본격적인 영농철과 건설 성수기를 맞아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우선 농업 분야는 농협 충북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면세유 배정량 및 핵심 농자재 가격을 밀착 관리한다.특히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 구매자금 상환 기한 연장을 정부에 건의하고 사태 장기화 시 시설원예 농가 에너지 절감 시설을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건설 분야 역시 도내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업체의 재고 현황을 전수 파악해 수해복구 등 긴급 공사 현장에 자재를 우선 배정하며 자재 수급 지연 시에는 포장 공사 등의 시공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단가 급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 제도적 지원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현장의 연쇄 피해를 차단할 계획이다.이복원 경제부지사는 “중동상황 장기화에 따른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나프타, 건설자재, 의료기기 및 종량제봉투 등 도민 생활 전반과 지역 산업의 공급망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공급망 비상대응 TF 구성 운영으로 도내 기업과 소상공인, 영농 건설 등의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민생과 지역경제 전반을 지켜내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충북 옥천군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라 공공시설 398개소를 개방한다. 군은 16일부터 옥천체육센터, 생활체육관, 게이트볼장 등 공공실내체육시설과 옥천공설운동장, 상계체육시설 등 실외체육시설을 개관한다. 다만, 옥천국민체육센터는 개관 준비 후 23일부터 개방한다. 또한 노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33개소와 정지용문학관, 전통문화체험관, 향수호수길 등 문화관광시설 10개소, 공공도서관, 청소년 수련시설도 16일부터 개방한다. 17일에는 장령산자연휴양림, 18일부터는 관내 308개 경로당 운영을 재개한다. 특히 경로당은 철저한 사전점검과 방역을 통해 재개관되며 도서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숙박시설, 휴양림 숙박동은 4인까지만 예약이 가능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할 방침이다. 이용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동 시 최대한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마스크 쓰기, 출입명부 작성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들 개방된 시설은 준수사항 미이행 적발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즉각 운영이 중단되며 전국적 코로나 발생 추이에 따라서도 운영방침이 변경될 수 있다. 또한, 군은 16일부터 부서별 공공시설 자체 방역대책과 읍면별 주요시가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을 활동을 전개하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원칙은 준용하지만 아직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 개개인이 책임감을 느끼고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군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각 공공시설 개방에 따른 방역대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재종 옥천군수가 16일부터 23일까지 주민편익증대와 시급한 민원해결을 통한 열린 군정 실현을 위해 읍면 주민불편해소사업 건의현장을 방문한다. 군에 따르면 당초 읍면 연두순방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군정에 반영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순방을 취소하고 각 읍·면 이장협의회를 통해 선정한 주민불편사업 중 시급한 현장을 군수가 직접 방문해 고충을 파악하고 군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재종 군수는 9개 읍·면에서 접수된 62건의 주민불편 해소사업중 부서별 사전검토를 통해 현장확인이 필요한 28개소를 점검한다.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수행인원은 최소화 하고 현장 참석도 주민은 마을 이장만 참석한다. 건의된 사업은 수혜자가 한정적인 사업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은 지양하고 금년도내 실현이 가능하고 소규모로 마을주민 다수가 혜택을 받는 사업위주로 선정됐다. 군은 이번 건의사항에 대해 현장점검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 시급한 것부터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종 군수는“평소‘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군정철학을 실천하고자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군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현장을 제가 직접 확인하고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옥천군농업기술센터는 품목별 상설교육 및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2021년도 농업기술전문교육의 교육생을 3월 5일까지 모집한다. 교육과정은 마늘, 미생물, 친환경농업, 산업곤충 등 20개 과정이며 강좌 당 수강생 50명 정도로 운영된다. 교육은 4월 2일 ‘농업인 법률’을 시작으로 7월 16일 ‘산업곤충 이해’까지 진행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필요시 집합교육과 비대면 강의를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QR코드를 인식해 온라인 교육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자동차세 1년치를 일시금으로 모두 납부할 경우 세금을 할인해 주는 선납제도가 주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보은군은 올 1월 한 달 동안 1만3198건, 18억1100만원의 자동차세가 선납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만2222건, 16억7604만원에 비해 976건, 1억3400여 만원이 증가한 실적으로 전체 과세대상 차량의 73%가 선납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납제도 활성화 성과는 군내 모든 차량 소유자에게 연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선납할인 홍보물을 군의 각 기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납부 홍보가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접속 등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를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선납률 증가에 이바지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세 연간 목표액 25억원 중 선납액이 18억원으로 조기에 확보돼 군 재정 운영에 큰 도움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선납 할인제도는 1월뿐만 아니라 3월, 6월, 9월도 가능하며 납부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각각 차등 할인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증평군보건소는 2021년 임산부 건강교실을 오는 3월부터 운영한다. 임산부 건강교실은 신생아 육아정보를 제공하고 분만을 수월하게 도와주는 라마즈체조, 임산부의 출산 전 건강관리와 육아교실, 모유 수유교실, 플라워태교 교실 등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강사가 ZOOM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매주 화요일 진행한다. 임신 중 건강관리부터 출산, 산후조리, 육아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임산부와 가족들이 분만과 육아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군보건소가 운영하는 임산부 건강교실 참가는 관내 거주하는 20주 이상의 임산부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로 문의하면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이번 교육을 통해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북돋우고 자연 분만율을 높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줄여나가겠다”며“임산부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증평군이 코로나 블루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문학 콘서트를 운영한다. 온라인 인문학 콘서트는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한 학습으로 치유하자는 의미를 담아 19일까지 운영된다. 1일 40명씩 5일간 1일 특강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혼자 괜찮은 삶은 없다 시네마 데이트 식탁 위의 세계사 영화 속 와인이야기 소통과 힐링이 있는 음악 테라피 등 다양한 주제로 한국명강사연합회 소속의 각 분야 전문 강사들의 강연으로 이뤄진다. 플랫폼 줌을 활용한 실시간 라이브 쌍방향 소통 진행으로 비대면 교육의 아쉬움을 줄이고 재미와 지식을 동시에 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증평군 평생학습관은 지난해 한국출판문화진흥원에서 주최한 인문독서아카데미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군 관계자는“코로나 19로 인해 우울감을 겪는 분들이 많은 시기에 인문학 강연에 많은 분들의 참여해서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증평군이 이달 말까지‘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친다. 군은 자동차세 체납자 1,140명에게‘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증평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5억 6600만원이다. 이는 1월말 현재 증평군 지방세 체납 총액 21억 7800만원의 약 26%이다. 군은 재무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해 2개팀을 구성, 관내 전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자동차세 체납 1회~2회 차량은 영치예고서를 발부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3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내 현수막 게시와 문자발송, 이장회의 등 대주민 홍보 등을 통해 체납액 자진납부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고질적 상습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겠다”며도“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번호판 영치활동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증평군이 장애인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더욱 촘촘한 장애인 복지정책을 펼친다. 군은 올해 장애인복지 사업에 지난해 보다 7억 2천800만원, 16%가 늘어난 52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등 지원에 13억원을 들인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했던 차상위 초과 계층에 대해서도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하게 기초급여를 3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군은 5억 6천만원을 들여 장애인 자립을 위해 5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부합하는 발달재활 바우처,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방과 후 돌봄서비스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특히 신규사업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800만원이 투입된다. 목표인원은 10명으로 4월까지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애인에게 가사·사회·신체 활동과 목욕·간호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도 대폭 확대했다. 작년까지는 장애인이 65세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 지원으로 전환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오히려 감소되는 급여가 일정수준에 달하면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작년보다 2억이 증액된 15억원의 사업비를 배정했다. 이밖에도 장애인 복지관에 장애인 전용 소형버스 교체를 지원하고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한지공예교실 운영 등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장애인과 함께 소통하고 능동적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청기간은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이며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대상차량 소유자의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신청자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제작일이 오래된 차량 순서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며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해 음성군에 등록되어 있고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다. 이어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하고 정상가동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조건부차량 추가구입 지원을 포함해 중량이 3.5t 미만일 경우 최대 지원금액이 300만원, 중량이 3.5t 이상이면 배기량에 따라 최대 3천만원, 건설기계는 4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매연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은 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 내에서 6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하윤호 환경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쾌적한 음성군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가능하며 사업 신청서는 음성군청 환경과 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운전자 폭행 방지를 위한 안심 비말차단 칸막이를 관내 법인택시·개인택시 172대에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안심 비말차단 칸막이 설치사업은 대중교통 특성상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운영되는 택시 운전자와 이용승객과의 밀접 접촉으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크고 취객들과 마찰이 잦은 택시 운전자 안전을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택시 운전자와 이용승객들 모두가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비말단칸막이 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군민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해 운수업계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