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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정부의 예산 지원과 규제 완화에만 기대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충북만의 독자적인 힘으로 ‘강한 충북’을 만들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김 지사는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언제까지 영 호남에 치이고 변방에 머물 것인가”고 반문하며 “충북은 이미 전국 최고의 성장세를 기록하는 만큼 이제 정부 예산에만 매달리지 말고 우리만의 전략으로 ‘강한 충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지사는 충북의 발전 동력을 ‘국가 재정’뿐만 아니라 ‘민간 자본’에서 찾을 것을 천명했다.그는 “국가 예산에만 의존해서는 충북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영동~진천 고속도로‘사례처럼 ’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등 충북 발전 동력에 민간 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인 한계를 ’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기회로 바꿔 ’강한 충북‘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중심”이 될 수 있었다“며 ”우리가 가진 호수와 산을 활용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로 내수 경제를 강화하고 도청을 그 중심에 세워 전국적인 명소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한 정치력과 영향력을 갖지 못해 그동안 도세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우리 권리를 찾고 스스로 강해지는 충북을 만들자“고 주문했다.
[국회의정저널] 충북도가 시행 중인 ‘의료비후불제’ 가 2026년 4월 10일 기준 이용자 3000명을 돌파하며 도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권 보장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이 제도는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도민에게 의료비를 우선 지원하고 이후 장기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한 신개념 의료복지정책으로 의료취약계층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충북도에서 최초로 도입됐다.신청자는 2023년 477명, 2024년 773명, 2025년 1161명 등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월평균 신청자는 2023년 40명에서 2026년 180명으로 4배 이상 늘어 제도의 우수성과 안전성이 입증되고 있다.신청자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이 12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초생활수급자 1127명, 장애인 316명 순으로 나타났다.질환별로는 임플란트, 치아교정 등 치과질환이 가장 높았으며 척추, 슬·고관절 등 정형외과 질환도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2023년 1월 처음 시행된 의료비후불제는 그간 제도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개선과 확대가 이루어졌다.사업 초기 약 11만명이던 지원 대상은 현재 85만명 규모로 확대됐으며 다자녀가구·한부모가족·산모 등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대상 질환도 5개 질환군 체계로 개선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참여 의료기관은 80개소에서 331개소로 증가했으며 수술·시술뿐 아니라 약물 및 입원 치료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이용 문턱을 낮췄다.여기에 간병비 지원까지 포함되면서 입원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보다 폭넓게 덜어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됐다.아울러 충북의 의료비 후불제는 의료복지정책의 모범 모델로 주목받으며 전국 확산의 물꼬를 트고 있다.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경기도는 하반기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으며 전남 해남군 등에서도 유사 사업을 시행하는 등 지자체 간 벤치마킹과 도입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충북도는 앞으로도 참여 의료기관 확대와 대상자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한찬오 충북도 보건정책과장은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던 도민들이 제도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을 때, 의료비후불제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도민 삶의 안전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실감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보은군은 건강도시사업의 일환인 ‘100세 건강장수도시’실현을 위해 농민들의 농약음독 자살을 방지기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사업을 올해 전국 최초로 전 농가를 대상으로 보급 완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사업은 농약음독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을 보급해 방치된 농약으로부터 음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농촌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으로 보은군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한국자살예방협회의 협조를 받아 지난 5년간 223개 마을 5855가구에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했다. 금년에는 미보급된 679농가에 군이 479개를 구입하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200개를 지원받게 돼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은군이 관내 전체 농가에 보급을 완료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사업을 통해 음독자살 예방 및 자살 고위험자 발굴로 높은 자살률 감소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음독 사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과일의 고장 충북 영동군이, 지역경제의 근간인 과수산업을 지키기 위해 과수 화상병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검역금지병인 ‘과수 화상병’이 지난 2015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된 후 매년 발생빈도가 늘고 있다. 지난해인 2020년에는 전국 15개 시군 394.4ha에 발병했으며 올해에도 이미 경기, 충남지역 11농가 7.9ha에서 발병이 확인됐다. 따라서 과수를 주요 산업으로 삼고 있는 영동군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연초부터 세심한 방제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과수 화상병 월동처가 되는 나무 궤양 조사를 전 읍면에 실시하고 현장 키트를 활용해 감염 여부를 즉시 판단해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사과, 배 농가에 과수 화상병 예방 약제를 무상 공급하고 있으며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수시로 의심증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 점검 서비스를 제공해 발생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의 사과, 배를 재배하는 615농가에 화상병 전용약제로 등록된 3개 약제 9,480봉을 공급해 484ha의 면적을 철저히 방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이 과수 화상병 방역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예방 활동에 동참할 것을 적극 강조하며 농가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전정도구, 신발, 작업복 등을 락스, 알콜로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특히 역학조사 결과 과수화상병의 주요 전파 원인이 사람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발생 지역에서 작업자가 오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득이 타지역 작업자가 농장으로 올 경우 농업기술센터에 작업 내용 및 동선을 신고해야 한다.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공급하는 3회분 방제 약제는 동봉되어 있는 안내문에 따라 적정시기에 살포하고 작업 도중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영동군농업기술센터 장인홍 소장은 “영동군은 과수 화상병 청정 지역이지만, 만에 하나 화상병 발생시 해당 과수원뿐 아니라 주변 복숭아 등 기주 식물 과수원도 폐원해야 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방제 활동을 추진해 과일의 고장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 영동군이 지난 한해 군민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마련된 3억 6400만원의 성금을 지역사회에 희망과 용기로 전달했다. 영동군에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군민들의 마음이 하나둘씩 쌓여 총 3억7266만원의 성금이 모아졌다. 코로나19의 위기가 본격화 된 2월 중순부터 각 기관·사회단체·종교시설·소상공인·건설업체, 주민 등 각계각층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릴레이 기탁이 이어졌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작지만 힘을 보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십시일반 모은 성금이 코로나19의 극복 토대를 착실히 다졌다. 범국민적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군민들 덕에 특별한 나눔문화가 정착되며 많은 군민들이 릴레이 기탁을 이어갔다. 1년도 안 된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총147건 성금 기탁이 이루어져 3억7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모아졌다. 특히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숙한 군민의식과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이 조화돼 이룬 결실이다. 군은 정성으로 마련된 이 소중한 성금을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 사례관리 대상자 및 위기가정 등 447명을 선정해, 각 80만원 정도씩, 총 3억 64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각 읍·면의 협조를 통해 생활이 어렵거나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가정을 선발했으며 성금 전달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다. 나머지 남은 성금은 코로나19 극복과 취약계층 방역지원, 생활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로써 군민들의 따듯한 마음이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돼, 지역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혹독한 경기불황 속에서도, 이웃과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으로 특별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군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며 “군민들의 사랑이 가득 담긴 지원금이, 주위 어려운 이웃의 위기극복과 생활안정에 요긴히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군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극복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답답함, 우울감, 무기력증을 겪고 있는 음성군민을 대상으로 ‘마음 톡톡Talk’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마음 톡톡Talk’ 사업은 음성군 지역주민의 코로나19 우울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정서안정을 지원하는 비대면 프로그램이다. ‘마음 톡톡Talk’은 1단계 마음을 점검하는 온라인 자가검진 2단계 위험군·고위험군 신청자 모집을 통한 실내여가활동 지원과 정신건강상담에 따른 소통으로 구성돼 있다. 1단계 온라인 자가검진은 음성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군은 자가 검진을 완료한 주민에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돕기 위해 명화그리기세트를 무료로 제공한다. 2단계는 자가 검진 검사결과 1가지 이상 위험군, 고위험군에 속하는 주민이 신청가능한 비대면 개별 프로그램으로 14일간 스티커아트·반려식물키우기·명화그리기세트 등 마음톡톡키트 5종, 무료 정신건강상담 3회 등을 제공한다. ‘마음 톡톡Talk’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교육-행사 신청하기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다. 정재경 센터장은 “마음 톡톡Talk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코로나19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상생활로의 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제호충북 음성군이 3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정기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하고 올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해 예산 46억2천만원을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추진사업은 초·중·고·특수학교에 무상급식비 지원 40억5천만원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에 친환경 쌀 차액지원 7천400만원을 지원한다. 이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식자재를 공급받는 유치원과 초·중·특수학교에 추가 식재료비 지원과 지역농산물·친환경 농산물 공급확대를 위해 3억9천400만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는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36개교 8천165명의 학생에게 점심급식이 무료로 지원된다. 음성군 부군수인 이준경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윈회 위원장은 “관내 학생들에게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군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식재료가 점진적으로 확대·공급돼 지역 학생과 농민 등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3일 군수 집무실에서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난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유공납세자 9명과 법인 11곳에 인증패와 현판을 수여했다. ‘유공납세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음성군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 중 체납규모와 납세규모, 세목 수, 납부실적, 기여도 등을 항목별로 평가해 각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선정된 유공납세자 개인과 법인에는 음성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연 1회 면제를 받는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유공납세자 개인과 법인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는 여신금리 0.2%P 추가 우대, 입출금 수수료면제, 환전수수료 최대 70%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유공납세자 법인에는 2년간 1회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와 종업원이 50인 미만인 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부여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온 유공납세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납부받은 지방세는 감염병 위기 극복과 음성군의 더 큰 도약을 위한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 음성군이 재활용품 분리배출 주민 홍보에 나섰다. 올바로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은 재생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소각·매립 등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배출단계에서 올바른 분리배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배출할 경우 할 경우 연간 10만톤의 고품질 재활용원료를 확보할 수 있어,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전국 공동주택에서 재활용 플라스틱 중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해 배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군은 투명페트병을 포함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홍보를 위해 홍보물 4천매와 현수막 100개를 제작해 홍보하고 마을환경지킴이 342명을 선발해 재활용품 배출방법을 각 마을마다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제대로 배출하지 않은 재활용품은 선별과정에서 재활용하지 못하고 쓰레기로 버려지게 되므로 재활용품 배출 시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군민과 기업 등 의견을 직접 반영해 규제혁신에 대한 군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는 오는 17일까지 음성군민이면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 부문과 일자리·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부분으로 5개 분야를 선정해 공모한다. 공모대상은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분야 등 국민생활과 경제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과도한 규제가 포함된다. 우수과제로 선정 시 건당 1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되며 해당과제가 행정안전부 우수과제로 선정 시 장관표창과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음성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 불편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 군민, 기업, 단체의 적극적인 의견이 중요하다”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진천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청소년들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유튜브 채널 ‘플레이도트TV 시즌2’를 운영한다. 3일 군에 따르면 ‘플레이도트TV 시즌2’는 6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격주 토요일마다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이다. 이번 ‘플레이도트TV 시즌2’ 에서는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운동처방사가 직접 플레이도트 매트를 활용한 운동방법과 동작을 설명한다. 또한 청소년의 성장기에 필요한 근력운동과 스트레스 해소 운동, 교정운동 등 다양한 운동방법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큰 호응을 받았던 매트 도트스틱 폼롤러 등 총 7종으로 구성된 ‘움직이는 건강박스 PLAY도트’ 도 20SET를 확보해 신청자들에게 4주간 대여할 계획이며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관내 학교로도 보급해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예정이다. 강선미 여성가족과장은 “‘플레이도트TV 시즌2’의 다양한 홈트레이닝 영상을 통해 많은 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길 바란다”며 “이번 시즌2에도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 신청과 ‘좋아요’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진천군이 가공 창업농 육성을 위해 ‘농산물 가공 농업인 유통 조직화 전문 교육’을 추진한다. 3일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농산물 가공 조직체 설립의 필요성과 운영마인드 확립으로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법인을 조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기간은 오는 8일부터 4월 26일까지 총 8회 과정으로 진행되며 2017~2020년도 농산물 가공⋅창업교육의 기 수료자들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다. 교육은 진천군 농산물 가공지원관이 조직체 운영 형태를 갖춰 가공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인 설립 법인 형태 비교 정관 작성 등의 내용을 다루게 된다. 서정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 농산물 가공지원관을 중심으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상품을 다양화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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