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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명시가 지방재정 위기 해법과 재정분권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시는 오는 10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임오경·김남희·강득구·신정훈·이해식 국회의원과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국회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과 재정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현재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적 자율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이에 중앙과 지방 간 재원 배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토론회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지방재정 위기와 재정분권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는다.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송창석 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정창수 강북구청장, 이재준 전 고양시장, 이재은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류양훈 고려대학교 겸임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주요 논의 내용은 △지방재정 위기와 현장 사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재정분권 △지방소비세·지방교부세·지방소득세 제도 개선 △국가 세수와 지방재정 조정 △중앙·지방 간 기능 재조정과 단계적 재정분권 이행방안 등이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재정분권으로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토론회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광명시가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시는 30일 새빛공원과 KTX광명역사컨벤션웨딩홀에서 ‘2026년 주민자치회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위원 약 400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모든 주민자치회 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고 화합하는 행사로 진행했다.지역 곳곳에서 주민자치를 실천해 온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서로 소통하며 결속을 다졌다.특히 이번 워크숍은 시민 주도형 정원인 새빛공원에서 진행했다.넓은 잔디광장에 그늘막과 빈백, 캠핑 의자를 마련해 음악회를 열고 자연 속에서 문화공연을 즐겼다.음악회에서는 광명시 홍보대사인 판소리 명창 고예지의 공연과 유니버설 아트컴퍼니의 금관앙상블과 함께하는 음악여행, 재즈밴드 트라이 인조이의 가을 재즈 공연이 이어졌다.위원들은 음악을 즐기며 일상의 피로를 풀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 ‘공감·소통 네트워킹’을 진행했다.각 동 위원들은 ‘우리 동네를 표현하는 키워드 사진 촬영’과 광명시 생활공감 정책 카드를 찾는 ‘황금 캡슐 보물찾기’에 참여하며 소통과 협동의 시간을 가졌다.이후 KTX광명역사컨벤션웨딩홀로 자리를 옮겨 광명의 미래와 주민자치회 역할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했다.워크숍에 참석한 한 위원은 “다른 동 위원들과 함께 활동하며 가까워질 수 있어 뜻깊었다”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주민자치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스스로 해결해 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며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목소리를 모으고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2021년 봄이 시작되는 입춘, 여흥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독거노인 안부확인을 위해 봉사활동에 나섰다. 설을 맞아 혼자 사는 어르신 50가구에 직접 준비한 떡국 떡, 만두 등을 비대면으로 전달하고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구본민 위원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시는 어르신이 걱정된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지만 비대면 안부확인으로 복지위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윤 여흥동장은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발벗고 나선 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여흥동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신면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2일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설맞이 물품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더 외로울 수 있는 설 명절 동안 집안에서나마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각종 먹을거리와 생필품이 담긴 선물 꾸러미를 준비했다. 이상이 회장은 “이번 설명절 꾸러미 나눔행사를 통해 명절동안 외롭게 지낼 이웃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연순흠 대신면장은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신면 새마을부녀회에서 보여주신 이웃 사랑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취약계층에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여주시는 대진국제자원봉사단에서 설 명절을 맞이해 소외계층을 위한 800만원 상당의 소고기와 떡국떡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대진국제자원봉사단은 매년 명절마다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쌀, 고기 등을 후원하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더욱 생계가 어려워진 재난취약계층을 위해 생필품 꾸러미 나눔 사업, 밑반찬 나눔 사업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구호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이항진 여주시장은 “매년 명절 때마다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설 명절 더욱 힘이 들 소외 계층에게는 이러한 따뜻한 나눔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여주시는 2021년 환경부에서 공모하는 친환경청정사업으로 여강 문화콘텐츠 기반조성사업이 공모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강을 보전하며 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강 문화콘텐츠 발굴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하천으로 단절 된 탐방로를 출렁다리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를 거쳐 경기도에서는 여주시를 포함한 4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시는 금년부터 2년간 국비 21억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총사업비는 35억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리섬~청미천~섬강으로 이어지는 남한강의 생태계 연구 및 생물자원 보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됐으며 연결을 통한 여강길의 활성화로 생태탐방로의 가치를 높여 향후 여강길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단절됐던 마을 간의 연결로 확보로 마을주민의 편의성과 여강길과 도리의 접근성을 높여 마을체험과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여강 문화콘텐츠 기반조성 시범사업으로 자연보전과 관광자원화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도리섬~청미천~섬강~강천섬 일원을 장기적으로 자연이 아름다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되는 것이 목표”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여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오는 2월 9일부터 치매진단검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여주시는 신속 PCR을 도입을 통해 폐쇄되었던 5일장이 개장 되는 등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여주시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도 신속PCR 검사를 받고 내방하도록 권유함으로써 진단검사 등 대면업무를 안심하고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의사와의 1:1 대면진료를 더 이상 연기하지 않고 실시 할 수 있게 되어 치매조기검진사업을 공백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속PCR 도입으로 그간 멈췄던 가정방문도 재개됨에 따라 혹시 모를 감염에 불안했던 대상자분들도 안심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각종 치매업무가 중단, 연기, 취소되는 와중에도 여주시는 신속PCR을 통해서 안심하고 대면 업무를 계속 이어감으로써 치매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여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의 노후화 된 시설을 교체·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후드, 덕트, 송풍기 등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를 포함한 노후 대기방지시설의 교체비용을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관내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중 중·소기업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용·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시간당 증발량 2톤 이상 시설의 보일러 및 냉·온수기에 설치된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관내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사업장별 1대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원칙이며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계측기를 부착하고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기존 대기방지시설 면제사업장 중 2021년부터 년 1회이상 자가측정이 의무화 됨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기배출 사업장들의 설치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에서 사업신청의 적기라고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은수미 성남시장은 3일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보훈회관에 방문해 리모델링 개관을 축하하고 9개 보훈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은 시장은 송병조 보훈회장의 안내로 지하 휴게실, 1, 2층 사무실 등 리모델링된 시설을 둘러보며 “성남시 보훈회관의 리모델링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94만 성남시민을 대표해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해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9개 보훈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코로나19의 지역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보훈회원은 “1974년 6월 6일 현충탑이 지어진 후 많은 세월이 흘러 시설이 노후되고 교통접근성이 좋지 않다 다른 부지를 확보해 이전하는 방향을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은 시장은 “현충탑 이전 노력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안다. 공간과 부지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보훈단체의 뜻을 존중해 원점에서 현실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하며 “국가에 대한 공헌과 헌신을 잊지 않고 예우하는 시정을 펼쳐 아낌없이 지원하고 보훈정신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성남시는 지난 7월 국가보훈처와 매경미디어그룹이 공동 주관하는‘2020년 제21회 보훈문화상 추천 공모’에 최종 선정돼 보훈문화상을 수상했다. 보훈대상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작년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을 3만원 인상해 만 80세 이상 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급했고 올해 7월부터는 만 66세 이상 모든 대상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명절위로금 대상자를 1,400명에서 8,000명으로 확대하고 경력수당을 신설하는 등 보훈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은 시장은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만화 출판’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 광복회로부터‘단재 신채호상’을 받기도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화성시가 3일 저녁부터 4일 새벽까지 3~7cm의 폭설이 예고됨에 따라 오후 4시 이후 안전한 퇴근길을 위해 사전 제설을 시작으로 오후 6시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화성시는 3일 오후 2시 기획조정실장 주재 상황판단회의에서 가용 가능한 제설장비 약 120여 대와 제설인력 150여명을 배치하고 퇴근길 중 폭설이 시작될 가능성을 고려해 적설취약구간 등 총 58개 노선 696.5km 구간에 사전 제설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서부경찰서 및 동탄경찰서와 협조를 통해 도로 통제구간 및 우회 필요도로가 생길 경우 문자메시지나 SNS를 통해 도로상황 및 조치사항 등을 전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성시는 특히 이번 폭설이 4일 1시 경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영하권 날씨로 인한 출근길 결빙에 대비해 지속적인 제설 대책을 실시해 시민들의 출근길의 안전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임종철 부시장은 “오늘 저녁 폭설이 예상됨에 따라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제설 작업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입춘에 접어들었지만, 느슨해지지 않고 앞으로도 선제적인 대처로 시민안전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화성시 우정읍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녹색에너지 자립마을로 탈바꿈한다. 화성시는 3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한국에너지공단, ㈜현대에코쏠라, ㈜경동나비엔신재생, ㈜대성히트에너시스, 인픽스테크놀러지, ㈜제이에이치에너지와 ‘우정읍 녹색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컨소시엄’을 체결했다. 이번 컨소시엄은 앞서 시가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14억원을 확보하면서 마련됐다. 시는 여기에 시비 8억 6백만원, 민자 4억 8천5백만원 포함 총 26억 9천2백만원을 투입해 올 연말까지 우정읍 일원에 녹색에너지 자립마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상 지역은 우정읍 매향리, 멱우리, 석천리, 운평리, 원안리, 이화리, 조암리, 주곡리, 한각리, 호곡리, 화산리 총 11개리이다. 일반 주택과 공공건물 등에 태양광 142개소, 지열 22개소, 연료전지 1개소가 설치된다. 이는 총 1,402kW를 생산할 수 있는 용량으로 연간 6만 7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778톤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주민 수익창출형 발전소로 에너지 복지 실현과 마을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녹색에너지 자립마을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기틀이 될 것”이라며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구리시는 지난 2일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구리새마을금고 후원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발면 100상자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에는 신동규 구리새마을금고 교문지점장, 안재홍 전무 등이 참석했고 후원품인 사발면 100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50세대에 대체식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신동규 구리새마을금고 교문지점장은 “작지만 이웃을 위한 큰 마음을 담아 준비했다며 설을 맞아 더 외롭고 힘든 분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우울감과 실직, 휴폐업 등으로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을 위한 지역사회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고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모이고 있어 구리시가 시민 행복 특별시로 한걸음더 나아가고 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