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에너지 안심 지원금“세대당 10만원 vs 시민 1인당 10만원”

[국회의정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2026년 4월 22일 열린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군수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이 집행부의 부동의로 거부되고 집행부 원안이 통과된 데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이번 수정안은 시민 체감도와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안심 지원금’을 세대당 지급 방식이 아닌 전 시민 1인당 10만원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그러나 집행부는 수정안에 부동의했고 기존 원안에 대한 본회의 찬반 토론 끝에 세대당 10만원 지급 방식이 최종 통과됐다.민주당 수정안 vs 집행부 원안 비교 구분 민주당 수정안 집행부 원안 지급 방식 전 시민 1인당 10만원 세대당 10만원 정책 기준 시민 개인 중심 세대 중심 형평성 가구원 수 반영 가구 규모 미반영 체감 효과 높음 제한적 예산 규모 약 915억원 약 411억원 민주당 수정안 제안 이유 현재 성남시의 1인 가구 비율은 약 39~40%에 달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세대 기준 동일 지급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한다.1인 가구와 다인 가구 간 체감 격차 발생 실제 에너지 소비 구조 반영 부족 시민 간 형평성 문제 발생 특히 에너지 비용은 세대가 아닌 실제 인원 수에 비례해 증가하는 만큼, 보다 공정한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판단이었다.또한 코로나 시기 전 시민 보편 지원 경험에서 확인했듯이, 보편적 지원이 시민 체감도와 정책 효과를 높이는 정책이라는 점도 수정안 제안의 중요한 근거였다.민주당 의원협의회 입장 지금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 안정 지원이다.세대당 10만원 지급은 행정 편의 중심의 방식이며 시민 1인당 10만원 지급은 시민 중심의 정책이다.이번 결정으로 보다 공정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이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 안정과 공정한 재정 집행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
서은경 성남시의원, “행안부는 자치사무라는데, 성남시와 국민의힘은 왜 부정하나” 강력 비판

[국회의정저널]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이 22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부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과 민생 조례를 조직적으로 저지한 국민의힘의 반민생적 투표를 강력히 비판했다.서 의원은 이날 본회의 부의요구 발언을 통해“이미 지난 3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은 지자체 고유 사무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음에도,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 지원이‘교육청 고유 사무’라는 허위 논리를 앞세워 조례 불수용 의견을 냈다며 이는 자치법규 입법 권한을 가진 시의회를 기만한 것이자, 지방자치의 권한과 책무를 스스로 내팽개친 굴욕적 행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자치권 스스로 포기했나”. 행안부 답변 숨기고 ‘교육청 사무’우긴 성남시의 기만 행정 서은경 의원은 이날 본회의 부의요구 발언을 통해, 해당 조례안에 대해 ‘불수용’의견을 고수해온 성남시 집행부의 파렴치한 행태를 강력히 질타했다.조례 발의 과정에서 성남시는 행정안전부에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했고 지난 3월 31일“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사무는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 및 청소년 보호 사무에 해당해 지자체 사무로 볼 수 있다”는 명확한 답변을 받은 바 있다.하지만 성남시는 이러한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내부적으로만 인지했을 뿐, 지난 17일 열린 행정교육위원회 심사 당시 의원들에게 공유하지 않았다.오히려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 지원은“교육감의 고유 권한이자 교육청 사무이기에 지자체 조례로 담을 수 없다”는 논리를 앞세워‘조례 불수용’의견을 냈고 이는 결국 상임위 부결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서 의원은“집행부가 지자체의 고유 권한과 사무를 스스로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직무유기”며 “행안부의 답변까지 무시하며 조례를 저지하려 한 저의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국민의힘, 민생보다 당론 우선. ‘숙의의 기회’스스로 걷어차 표결 결과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지난 17일 행정교육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되었던 해당 조례안은 22일 서은경 의원의 부의요구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재적의원 33명 중 반대 18표, 찬성 14표, 기권 1표로 끝내 부결됐다.서 의원은 “상임위 부결 이후 본회의까지 다시 한번 숙의하고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반영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오직 당론을 우선하며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외면했다”고 성토했다.“다수당의 횡포에 무너진 민생 조례, 시민의 이름으로 다시 세우겠다”서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법령도 허용하고 있는데, 왜 성남시와 국민의힘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이냐”며 반문했다.이어 “이번 조례안 부결은 성남시 의정사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며 “비록 오늘 조례안은 다수 여당의 반대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상처 입은 아이들을 외면한 성남시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행태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조례 제정을 위해 시민과 함께 계속해서 싸워나가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이천시,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팔색조 과정 운영

[국회의정저널] 이천시는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농촌활력프로그램을 지난 20일 호법면 유산1리 아크릴푸어링 과정을 시작으로 31개의 마을 500여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농촌활력프로그램은 이천시 농업정책과 농촌마을지원센터가 기획하고 주관해 농촌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이천시 역량강화사업으로 2021년부터 진행됐다.2026년 찾아가는 농촌활력 프로그램으로는 △슬기로운공예생활 △찾아가는 디저트카페 △내 마음을 채워주는 힐링원예 △아크릴푸어링 △내인생의 꽃바람 △매듭의 변신 마크라메 △해피 난타 △옛 기억의 전래놀이 △치매 예방 보드게임 등 9개 과정으로 운영된다.위 과정 중 보드게임과 전래놀이는 지역인적자원육성과정을 통해 배출된 인적자원이 마을 교사가 되어 배움을 나눔과 동시에 재능기부의 성격을 가지고 진행 중이다.시군역량강화사업 ‘찾아가는 농촌활력프로그램’은 매년 읍면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며 사전 읍면의 신청을 받아 진행되며 과정 중이나 마무리에 설문조사를 병행해 주민수요 프로그램을 반영해 차년도 계획수립에 적용하고 있다.손을 움직이고 두뇌를 활용해 치매 예방과 건강한 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농촌활력프로그램에 참여한 호법면 유산1리 주민은 “처음에는 따라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완성된 작품을 보니 뿌듯고 다음 시간이 기다려진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하남시, 간부공무원 대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국회의정저널] 하남시는 지난 21일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하남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능형 지속 위협과 스미싱·피싱 등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됨에 따라, 시정 의사결정 단계에 있는 간부공무원들의 보안 인식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의 주요 내용은 △하남시 정보보안 현황 △피싱 피해사례 및 랜섬웨어 예방 대책 △개인정보 침해사례 및 사고 예방 등으로 구성됐다.시 관계자는 “사이버 보안 사고는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시민의 소중한 정보 유출이라는 중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의심되는 링크는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는 보안의 기본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시는 이번 간부공무원 교육을 시작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보안 교육과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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