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2026년 4월 22일 열린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군수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이 집행부의 부동의로 거부되고 집행부 원안이 통과된 데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수정안은 시민 체감도와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안심 지원금’을 세대당 지급 방식이 아닌 전 시민 1인당 10만원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집행부는 수정안에 부동의했고 기존 원안에 대한 본회의 찬반 토론 끝에 세대당 10만원 지급 방식이 최종 통과됐다.

민주당 수정안 vs 집행부 원안 비교 구분 민주당 수정안 집행부 원안 지급 방식 전 시민 1인당 10만원 세대당 10만원 정책 기준 시민 개인 중심 세대 중심 형평성 가구원 수 반영 가구 규모 미반영 체감 효과 높음 제한적 예산 규모 약 915억원 약 411억원 민주당 수정안 제안 이유 현재 성남시의 1인 가구 비율은 약 39~40%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대 기준 동일 지급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한다.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간 체감 격차 발생 실제 에너지 소비 구조 반영 부족 시민 간 형평성 문제 발생 특히 에너지 비용은 세대가 아닌 실제 인원 수에 비례해 증가하는 만큼, 보다 공정한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판단이었다.

또한 코로나 시기 전 시민 보편 지원 경험에서 확인했듯이, 보편적 지원이 시민 체감도와 정책 효과를 높이는 정책이라는 점도 수정안 제안의 중요한 근거였다.

민주당 의원협의회 입장 지금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 안정 지원이다.

세대당 10만원 지급은 행정 편의 중심의 방식이며 시민 1인당 10만원 지급은 시민 중심의 정책이다.

이번 결정으로 보다 공정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이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 안정과 공정한 재정 집행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